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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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 돼서 상호 신뢰 속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상호존중하에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발언

발언박동웅위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

잠깐박종현위원

제가 먼저 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아까 정회했을 때 사임서 있잖아요. 사임서를 나중에 또 의장님이 번복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임서를 의장님한테 전달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서로 합의하에 처리가 됐는데 의장님 어떻게 하시냐 해서 의장님이 그것을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박동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착잡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정확한 판결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내용도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에 다시 새롭게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경과보고 안건이 두 건이 올라 와 있는데 한 건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하고 또 하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좀 수정을 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문구 중에 "위원장 후보의 추천이 완료되었고" 라는 부분은 속기록을 본위원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근거를 대주면 뒤에 보면 최숙자위원장님께서 "정대근위원님께서는 박평길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칠성위원님께서는 윤수찬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추천이 없으십니까?" 여기까지가 정확한 근거고요. 나머지 윤수찬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서로 표결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합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의결은 어디까지 왔었냐 하면 "박평길위원님과 윤수찬위원님 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추천 또 없으십니까?" 까지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존경하는 윤수찬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은 10명에서 표결로 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해서 합의하에 예결위원장을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속기록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위원장 후보 추천이 완료되었고" 이런 문구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장난 치면 안 되죠. 어떻게 표결이 완료됐고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동웅

박동웅위원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팩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지 추측을 가지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몰아가시면 옳지 않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동웅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 임시위원장으로서 어떤 결과를 내린 적이 없는데 위원들끼리 말씀에 갖고 노느니 이런 말씀은 부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만 딱 하시고 끝내셔야지.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박동웅위원하고 지역구도 같고 해서 상반된 말씀이나 부딪힘이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 박동웅위원님께서 재선이시고 현재 또 부의장입니다. 이런 분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시면요, 절차를 보시면 이 회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보여드려도 우리 구민들에게, 누구에게 오픈을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박동웅위원님께서 정말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재한 전문위원의 발언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두 분이 어느 정도 후보 추천이 완료되어서 통상적으로 또 한 분께서 예를 들면 서로간에 거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하에 합의추대하는 방식을 택해보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두 분간에 상의를 해보라 이렇게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규정에 뭐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회의를 왜 진행했습니까? 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팩트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뭐 위원장이 그런 말 한 마디 넣었네, 안 넣었네 이것을 가지고 더 뭐라고 할까,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네, 마네 그것은 전문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후보 추천 완료가 끝났고 동료위원들이 그것도 또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두 분간 합의 하에 원만하게 잘 하라고 이렇게 잘 하라고 진행됐던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박동웅위원님께서 특별한 내용도 없고 이것을 왜곡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잠깐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그러시다면 우리 예결위가 여기까지 온 마당에 예결위를 구성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요,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다 오픈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한 번 필요하면 변호사를 불러다 물어보든지 누가 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언권

발언권박동웅위원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님의 뒷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동의를 못 하는 것이 뭐냐하면 두 분이 추천되었어요. 그것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위원장 추천이 완료되었고"라는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없다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자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데 없는 내용을 있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박평길위원님하고 윤수찬위원님 두분이 추천을 받아서 더 이상 추천자가 있냐, 없냐 해서 대답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윤수찬위원께서 표결로는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합의하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별 특별한 이슈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똑같은데 같이 합의하에 뭐든지 예산도 끌어가. 토론식으로 끌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완료되고 나서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평길위원님께서도 이 완료되었고라는 표현을 김재한 전문위원께서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경과 보고를 보니까 추가가 된 내용들은 다 100% 인정하겠어요. 대신 "위원장 추천 후보가 완료되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속기록에 있으면 본위원이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서울시라든가 국회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들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없는 부분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후반부에 박평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위원님들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를 부린다든가 본인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보다 회의록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회의록 전부 다 받으셨는데 편의상 맨 앞장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도 하단에 가면 박칠성위원님께서 윤수찬 국민의당 후보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가면 제가 박평길위원을 추천하고 그래서 윤수찬위원이 계속 중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박평길위원하고 윤수찬위원 두 분이 추천됐는데 합의해서 추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회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물론 민주적인 방법 표시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안 온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표결하면 위원장 후보직 사임할랍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왜냐, 이것은 계속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다면 표결보다는 추대가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투표방식으로 간다면 사임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내 동수관계에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중략하고 그래서 이것은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추대가 아닌 방식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은 표결하면 사퇴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수찬위원이 "저는 경선하기 때문에 제가 사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정확한 표결방식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자는 것인가요? 저희도 의견을 한번 고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윤수찬위원이 싸우고 싶지 않고 어느 한 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전문위원 김재한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분이 상의해 보시라고 정회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대행위원장이 "상의는 안 되고" 그래서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깐 정회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5분간 정회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다른 여타 후보는 전혀 기록에도 없고 여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윤수찬위원님께서 다시 회의가 속개되고 사퇴한다고 하면서 윤수찬위원님이 "저는 예결위원장 후보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갑자기 박종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회의진행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 전문위원이 검토했든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을 했든 내용은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61회 구로구 정례회 개회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한 것은 맞으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해서 산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2차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박평길위원, 윤수찬위원이 추천되어 논의하던 중 윤수찬위원이 사퇴를 밝히며"그러면 끝난 거죠. 회의록에 전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돌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다른 분들이 회의가 끝났다고 여러번 회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두분이 추천이 된 것이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회의장을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것이고요. 저희가 2차 회의를 한 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니면 국민의당 위원님이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가 산회된 것이죠.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회의의 흐름이 그리고 회의의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두 분 추천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그래도 후보로 인정을 하시겠다고 계속 박종현위원이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어찌됐든 윤수찬위원님과 박평길위원님이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임한 것을 인정하셔서 박평길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직무를 수행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의

본위원의박동웅위원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가져온 경과보고나 박평길위원님께서 추가한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른 데 추가한 것이 있어요. 두 분이 추천되어서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위원장 후보의 추천이 완료되었고," 이 내용은 팩트에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맞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이 속기록을 보더라도 두 분이 추천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윤수찬위원님께서 "이것은 합의하에 추대되는 것이 맞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밝히고 나서 "만약에 표결로 간다면 나는 사의하겠다 추천되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추천되어서 분명이 여기도 추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뒤에 넣은 것이 뭐냐하면 "박평길위원님, 윤수찬위원님이 추천되어 위원장 후보에 추천이 완료되었고" 이 내용은 이 팩트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추천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위원장 후보의 추천이 완료되었고" 라는 문구는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빼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구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저는 속기록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전문이 가져온 내용하고 이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데 한 문구가 달라요. "완료가 되었고" 하고 "추천되어" 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은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경과보고 두 건은 하나는 전문위원이 했든 한 분의 동료위원이 하셨든 이것은 자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는 없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의회에서 자료출력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여기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 존경하는 박동웅위원님도 두 분이 추천된 것을 인정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파행이 된 것도 어찌 됐든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만 같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이것이 채택할만한 증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의견으로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후보 추천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윤수찬위원님이 바로 추천받자마자 본인 신상발언했습니다. 본인 신상발언은 본인이 추대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신상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잘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추대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신상발언한 그대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평길위원님이 정회 때 나는 사퇴 안 하고 끝까지 투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추천받은 윤수찬위원님도 그럴려면 "내가 사임할랍니다. 하고 해서 후보 추천이라는 것은 열 사람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또 사퇴하고 또 누구를 추천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회의 중에 이러한 것이 추천한 것을 또 바꿀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박동웅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후보를 바꾸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의사표시도 없고 또 김재한 전문위원님도 "문제가 없다. 지금은 후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취지의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기록을 가지고 봐도 이쪽에서 주장하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주장하면 저쪽이 맞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서로 의회라는 것은 서로 협의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어야 되는데 예결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본위원이 발언합니다. 이것은 속기록 아니라 법으로 따져도 안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최숙자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그만 받으면 안 되겠어요?

장히

굉장히박평길위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종현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바로잡니다. "사퇴하지 않고 투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두 번이 추천되었는데 사임할 의사가 없다 합의추대이든 투표이든 그 방식을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뭐 "사퇴하지 않고 투표할 것이다" 제가 그러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사임할 의사는 없다. 합의추대이든 투표이든 결정에 따라야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윤수찬위원장께서 사임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사퇴하신 거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아까 정대근 대표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윤수찬위원께서 박종현위원님을 추천할 당시에 정대근위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천은 끝났잖아요. 추천이 끝났는데 왜 추천을 합니까?" 해서 제가 또 "아니죠. 아직 투표하기 전에 추천받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수찬위원이 "후보 추천이 또 왔는데 제가 사임이라고 제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위원께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방법도 정해지지 않았고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숙자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추천에 질의에 어느 누구도 결론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최숙자 위원장께서 뭔가 결론을 내줬으면 속기록이 있다면 오늘 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칙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임시위원장님은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밤을 새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충을 잘 하려면 서로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해결책이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옳다 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이런 법에 근거는 있다고는 하나 정확하게 딱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판단도 상당히 옳다고도 보고요. 우리 새누리당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고 더민주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10명에서 8명으로 이 자리 앉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서로 한보씩만 양보하고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평길위원님이 돼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심사를 한 건 한 건 구민을 위해서 본다고 하면 더민주도 내려놓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가 한다고 그래도 저는 정말로 상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견제와 감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기에 일을 하게 하고 견제·감시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중도 하고 정말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은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점에 와서는 2차 정례회가 파행된 것도 저는 두 당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당은 지금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안 할게,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당이 없어요. 이런 사항이고 너희는 옳고 나는 틀렸다. 또 당신이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때로는 두 당 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당이 정말로 어느 한 쪽이 양보하면 그 쪽은 더 후하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7대 후반기에 모든 사안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대근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기술이 부족하지 왜 당신들 욕심만 내냐. 마찬가지 더민주도 그렇습니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절대 이것은 한쪽이 양보 안 하고 한쪽이 우기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셔서 잘 짜십시오. 저는 잘 되면 잘 되는대로 무조건 갈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윤수찬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경과보고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발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과보고를 가져왔다고 봐요.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 대신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취지에서 어긋나게 문구 하나가 "추천이 완료되었고" 라는 내용은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가 다 어그러져요. 뒤에가 어그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이것을 없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경과보고 하고자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100% 동의를 하는데 그 취지만 가지고 가겠다면 저는 100% 동의하는데 없는 문구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어서 교묘하게 그것을 왜곡한다는 것은 그것을 본위원이 동의를 못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지는 제가 경과보고를 두 장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읽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 의견 잠시만 어필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 기록 내용을 보면 두 분이 의논하자는데까지 제가 만약에 임시위원장으로서 끝을 내면 임시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회의를 끝내고 싶지만 임시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가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 봤고요. 똑같은 말씀 드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끝에 해결이 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2시는 너무 길어요. 공무원 업무도 못하고 1시 반에 하고 공무원 2시에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럼 1시 반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전하고 지난번에 임시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체가 제 성향하고는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했던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박평길위원하고 윤수찬위원이 추천된 거기서 제가 결정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2시가 다 되도록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원점으로 얘기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너무나 팽팽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렇다고 추천건 가지고 추천건 아니에요. 후보추천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속기록이 맞네, 뭐하네 해봐야 서로 위원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합시다. 협의를 해야지, 협의해서 본위원은 솔직히 최고연장자인 우리 최숙자 위원장님이 맡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추천했듯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파행을 책임지고 진짜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합의추대하고 다음에 박평길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해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수렴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방법은 제가 소수정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장자이신 최숙자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끝냅시다.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맨날 똑같은 얘기 해봐야 밤새도 안 돼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참 부끄럽습니다. 구로구의회 16명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10명에서 현재 8명으로 됐는데요. 부끄럽고 주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내 돈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구민들의 돈이고 의원들이 당연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자기돈보다 더 철저하게 잘 판단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지난 2주간 예결위 구성을 놓고 또 이어서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제대로 예산 심의와 심의를 위한 준비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못 해 왔잖아요. 주민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 아닙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법정기한인 21일까지 예산 결정 못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요, 의원님들 살만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구로구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분들, 난방비가 필요한 이 겨울에 어르신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이틀도 안 남았고요. 오늘 아침부터, 좋아요. 2주 까먹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이틀 동안 빡빡하게 해도 마지막날 12시까지 이것 다 제대로 심의할지도 너무나 빡빡한 시간인데 벌써 오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예결위 구성할 때 10명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팽팽하게 맞서면 어떤 협의점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게 뻔히 보여서, 이런 모습이 뻔히 보여서 그렇게 진심으로 설득하고 홀수로 가야 된다, 누가 많든지간에 홀수로 가야지 이것 풀릴 수 있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결위원장 정한다고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구성이 유지되는 한, 아니죠. 예결위 심의 마지막 망치 두들기는 순간까지 파행, 파행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해, 이런 부끄러운 모습 계속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구로구의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당과 예결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합의와 다들 합의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합의라는 얘기 뒤에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하나씩 상식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가야 된다고 2주 동안 그게 본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은 이유 아니었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 예결위 법적 기한만큼은 넘기지 말자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님이 본인의 의견 철회하면서까지 이 상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상생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상대방도 먼저 존중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 10명이 좀 힘들더라도 협의적으로 가자고 하니 이렇게 갔으니까 예결위 구성과 운영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반 억지로 막판까지 예결위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법적 기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파행을 만들고 만들어서 결국은 이 예산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견 접고 들어왔으면 의견 수렴했으면 좀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균형 맞추고 좀 협의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상식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법적기한을 넘기고 준예산의 "준"자라도 나오면 저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얼른 합의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릎 꿇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양보해서 얼른 예결위원장 뽑고 주민들 예산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짚어가고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김희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종현위원님 감사하게 저를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임시위원장으로서 저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동료위원들끼리 서로가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의회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평길위원이 후보 추천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으로서 박평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동의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받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만약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저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방망이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깐만

잠깐만정대근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고,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동료위원님 박종현위원님도 사실상 지금도 윤수찬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시고 그 의사를 계속 PR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니까······

천한

추천한박종현위원

것이 아니라 추대입니다. 추대.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얘기한 다음에 하셔요. 그러면 추대를 하시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월권이고요. 저희도 위원들이 추천권, 표결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추대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상호 의견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의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평길위원이 지금 후보인 것도 맞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까 합의추대를 두 분 중에 하시자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 추대가 안 되면 존경하는 윤수찬위원은 안 하겠다, 표결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논쟁을 하고 하느냐 이거죠. 이미 예결위가 이미 구성이 돼서 각계 위원들이 충분한 재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추대하자 이런 것은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합의가 안 되면 추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백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3의 후보가 나오고 누가 누구를 합의하고 추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되니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현위원

정대근위원님의 의견도 좋지만 서로 정당의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새누리당의 생각은 박평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수찬위원이 박종현이를 추천해 줘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또 위원장을 출마하라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추천한 것을 받지 않고 무조건 임시위원장 권한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고.

수일

동수일정대근위원

때는 의장이 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박종현위원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아니 동수면 그럼 의장이 다 하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오죽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연장자이신 최숙자위원장님이 하시라고도 그런 거잖아요. 윤수찬위원도 합의추대로 하든지, 서로간의 의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날 24시간이 지났으니까 파행이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전문위원께서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금요날 이어서 추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천하고 있고 투표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셨죠

들으셨죠박칠성위원

? 저는 현재 후보 추천 과정이라면 윤수찬위원께서 박종현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박종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말이정대근위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그러다가 목 나가. 자꾸 달라지면 안 돼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 박종현위원께서 최숙자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모양새인 거죠? 그렇죠? 우리 최숙자 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싶은 거잖아요. 차라리 최숙자 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당사자인 본위원을 찍어내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숙자 위원장은 해도 되고 새누리당에서 박평길위원이 해서 안 되는 이유 제가 알고 싶고 지금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의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갖다드려도 다 읽어보면 어떤 순서고 어떤 절차인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제가 아니면 되나요? 제가 아니면 됩니까?

박종현위원

내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민주당 위원들이 상의하겠죠.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정말 누가 봐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의회 직원들이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고 계신 것이 지금까지 다 옳은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다른 구에 전문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사례이고 전문위원이 판단을 잘못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간의 갈등이 지속될 때는 전문위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록에도 전문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합의추대를 원하면 정회를 하시고, 전문위원께서 회의 중간에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동료위원이 받아준 상황이고 이래서 모든 절차가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상 하자 없이 끝났다, 전문위원 속기록에,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해서 남기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오전 내내 그날 오후 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박평길위원만큼은 안 되겠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입니다. 동료위원이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그냥 이 상황을 새누리당에 넘길 것이면 넘기는 것이고 전반기 두 번씩이나 본예산 예결위원장 했으면 이번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넘기면 넘기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할 자격이 더불어민주당에 없어요.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상황 진행 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본위원은 어떤 경우든 이 상황이 그런 근거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하게 파행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지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든 누구 자문을 받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어느 쪽이 잘못 됐는지 차후에라도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이것은 정말 밝혀 내서 이 의회를 파행으로 만든 세력, 그것이 새누리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간에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새누리당이 예결위의 파행에 책임이 있다면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전문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 잘 보시고 기록 정확히 되니까 전문위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중립성도 훼손했고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법정물이에요. 법정물을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페이지 넘기는대로 세 번째장 네째줄 중간에 보시면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께서 "저는 경선하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인데. 그래서 정회를 잠깐 하자는 것인가요? 쭉 문맥을 내려가면 갑자기 전문위원이 여기서 들어와서 "두 분이 상의해 보시라고 정회하시지요. " 이렇게 했죠. 두 분이 상의해 보시라고 정회했죠. 맞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분이라는 건, 그렇다면 만약에 전문위원 판단에 아직도 후보가 더 필요하고 더 후보를 받을 거면 왜 두 분이 상의해. 답변하세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은 최숙자 위원장님한테 사회를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마이크를 켜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아마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숙자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바로 상의는 안 되고"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는

상의는정대근위원

안 되고 그렇지만 정대근위원이 바로 그랬잖아요. "정회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의논하죠. "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이 후보가 된 거죠. 두 분이 후보죠. 또 다른 후보가 낄 여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대근위원

회의록만 갖고 얘기하시라고.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두 분이 왜 상의를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후본데, 이것은 회의 흐름이잖아요. 흐름. 본인도 그렇다면 두 분밖에 후보가 없기 때문에 상의해 보라고 이렇게 의견을 전문위원으로서 개진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서,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회의록 상에도 그때 있다시피 제가······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은 이미 중립위반을 하셨고 이것은 전부다 기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전문위원은 퇴장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이상 회의장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되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전문위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오전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파행이 되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전문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툭 하면 개인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파행으로 만드는데 이 분도 회의의 파행에 자유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이 계속 계시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더 이상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미안하지만 자중하시고 좀 더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늘은 위원들만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의 의견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다 알지만 계속 감정적인 문제 가지고 위원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파행으로 가도 시간만 자꾸 가지 심의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어렵지만 고뇌에 찬 결정을 기대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내려가셔 가지고 전문위원끼리 상의하고 국회에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물어보고 나서는 전문위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답변하셔도 돼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제 판단은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오늘 오전 상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전 상황.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오전 상황은 경과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산회가 되면 자동으로 새로 상정한다는 전문위원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새로운 안건이 금요날 확정된 안건이 어느 것도 없었어요. 확정된 내용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상정을 해서······

박평길위원

이제부터는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전문위원님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이······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안건이 어느 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된

확정된박평길위원

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의진행 연장선상에서 전문위원께서 오전에 그러셨잖아요. 회의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내려가셔 가지고 알아본 결과가 어때요? 제가 전문위원 의견이 100% 맞아요? 제 의견이 100% 맞아요? 어때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알아본 결과 확정된 것이 없다는 금요일날 위원장님이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의견이 확정 안 된 것은 맞다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회의하면서 그런 상황을 경과나 이런 내용을 이왕이면 삽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견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무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고 마칠게요. 국회에 알아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국회는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동료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산회를 할 수밖이 없다는 마무리 내용이 있죠?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면 예결위의 연장선상에서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판단할 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어야만이 하죠.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산회를 하면서 하신 말씀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도

나도박평길위원

지금 우리 김재한전문위원 말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은 "아니다. 처음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 파행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잘못 개입을 해서 파행을 가져온데 일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전문위원을 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란이

논란이박동웅위원

이상한 쪽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의 건, 건이 통과가 됐으면 그것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건이 완성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그 건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했다고 제가 추리를 해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건을 가결했다면 그 다음 어떤 건에서는 부위원장만 선출하면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위원장 건을 상정했는데 그 건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중간에 가다가 산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서부터 가냐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사실적으로 동료위원도 여러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경과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미완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관점이,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 교체 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도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에요. 그리고 법적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 잘못은 없어요. 전문위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전문위원은 예결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들 합의사항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딱 명시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박평길위원도 전문가 집단들한테 문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다 했고요. 전문위원도 전문가 집단에 들어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표현한 것은 회의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고 임시위원장님이 결단을 정확하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그 얘기를 했다면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잘못했다 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진행과정에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원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공무원들이 어느 당에 어느 의원의 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문제로 가고요. 합의를 잘 이룹시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갑시다. 시간은 많이 끌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로 자중하고 잘 이루어 갑시다. 이번 회기 끝나고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무슨 안건을 다루기보다는 윤수찬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들은 의원들 보좌하는 사람들이고 여하튼 간에 그것이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지만 의원들이 합의해서 상의해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다, 모든 의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해서 합의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7대 들어와서 보면. 지금까지 다 2년 6개월 동안 정쟁으로 달려온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한쪽에서 흠집 내고 한쪽에서는 흠집 내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고 맨 창과 방패의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나 여권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서로 타협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보기만 해도 짜증 나고 얘기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려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옳지 못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같이 우리 위원들이 반성해야 된다, 정말 반성하고 또 의장님도 의장님이 중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의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또 중재하고 이러면서 의회를 운영위원장님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진행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얼굴 붉히는 입장으로 가고 좋지 않은 행위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런 데 제가 밖에 나가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모적인 것 아니냐, 여하튼 간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간에 위원들 존중하고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오죽하면 무기명으로 추천 없이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저에게 마지막 30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30분 정회를 요합니다. 30분 안에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3시에는 43만 주민이 피해가 가지 있게 원만한 예결위 위원장 구성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부족하지만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현위원

동의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신중한 의논 끝에 그래도 의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원활하게 활동해 주시는 박평길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박칠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평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평길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최숙자 위원장 직무대행과 박평길위원장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장

일단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반만에 처음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예결위를 대충대충 할 수도 없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유죠. 어쨌든 구로구 역사에 길이 남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결위에는 현재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 과거에 다 보면 유일하게 이런 경험이 없는 장본인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는 일단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자유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할 것은 열심히 토론하시고 논쟁할 것은 최대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위원을 헐뜯거나 그런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한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의 정평 있고 행정학의 달인으로서 전임 내무행정위원장도 역임하셨던 윤수찬위원님이야말로 위중하고 막중한 우리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위에 부위원장으로서 제일 적임자다 해서 윤수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윤수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수찬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다들윤수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도 구로구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평길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구로구 예산을 꼼꼼히 하나하나 잘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추천한 정대근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예산안 심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박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20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6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8개 부서 등 총 14개 부서의 위원회 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572억 4,800만 원 대비 16.1%인 737만 8,030만 2,000원이 증가한 5,310억 2,830만 2,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42억 1,152만 5,000원과 제2회 추경 295억 251만 1,000원 그리고 24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된 40억 6,626만 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없이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28건의 155억 3,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건 155억 3,26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내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8건의 155억 3,266만 4,000원으로서 구로시장시설 현대화가 4,540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가 4,128만 원, 신도림어린이집 신축이 13억, 꿈나무어린이집 임대전환이 1억 6,700, 행복한어린이집 확충이 1억 8,800만 원, 사랑가득어린이집 확충이 2억 4,800만 원, 행복한아이어린이집 확충이 1억 9,800만 원, 초록어린이집 확충이 1억 9,800만 원, 한사랑어린이집 확충이 1억 6,800만 원, 신도림도서관 건립이 6억 5,300만 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2,810만 8,000원, G밸리 도시활력증진개발에 14억 5,100만 원,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이 2억 1,541만 9,000원, 하늘공원 진입로 토지보상 및 정비가 4,598만 2,000원, 가리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가 9,272만 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76억 6,283만 원, 오류 행복한마을 조성이 4,000만 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가 900만 원,고척스카이돔 주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이 3억 4,000만 원,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이 2억 4,950만 원,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시 주민참여가 2억 5,000만 원, 구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이 1억 6,822만 6,000원,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조성이 3억 7,649만 5,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2억 원, 참여형 오류 보건지소 설치가 7억 원,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719만 7,000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1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전심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혹시 행정기획위 사전심의에서 조정되거나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누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 자치안전과는 아주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제가 그러면 추가로 얘기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정된 내용 없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는 없었습니다.

자치안전과도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었던

있었던김희서위원

과 없으신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물어는 봐야죠. 지역경제과장님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구로시장 공중화장실 명시이월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줄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중기청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요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건물이 `62년도에 건축된 것이라서 소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중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없어도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전을 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지금 잔금까지 지급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요청 했고요. 지금 4,500을 명시이월 해 놓은 거는 이전이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이 화장실을 깨끗이 해서 상인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4,500 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윤수찬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이번에 대구에 화재도 있었는데 최근에 전통시장 전부 다 안전점검 갔었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내용하고 좀 설명해줄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2014년도에 소방안전협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안 했을 때입니다. 안 했을 때 안전점검을 해놓고 예산은 올해 배정을 해줬어요. 올해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은 이미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이제 그쪽 시장에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없게 되고 그동안 사용한 예산은 빼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로 시켜놓고 있는 과정인데요. 명시이월하면 현대화사업을 한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빼고 난 다음에 가리봉시장도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고 하게 되면 개봉프라자하고 고척프라자 여기를 중점적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자동탐지기라 할지, 스프링쿨러라 할지 이런 것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상인들하고 절충이 안돼서 연기된 건 아닙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돈이

돈이윤수찬위원

안 왔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돈은 올해 늦게 왔죠.

늦게

늦게윤수찬위원

와서 명시이월 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안전점검을 다시,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명시이월을 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끝내려니까 딱 한 가지만 해야지.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영장 개선사업 하는데 2억 예산 시비 받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시비 받았으면 빨리 빨리 공사 진행하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수영장이 그래도 비수기, 회원이 가장 적을 때에 왜 그런가하면 회비가 적게 수납이 되면 그것도 손실이니까 가능한 적을 때 하려고 비수기 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이

수영장이박종현위원

무슨 비수기가 있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박종현위원

올 한해 1년이면 그 1년 안에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이왕이면 개선작업인데 수영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수영장이 무슨 좋은 때 있고 나쁜 때가 어디 있어요? 그 회원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회원들이 또 중간에 교육과정이 유아체능단 같은 걸 운영하기 때문에.

하튼

여하튼박종현위원

명시이월 했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왕 시설 개선하는 거 빨리 해서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줘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정대근위원

지역보건과.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민간위탁 이전하는 비용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민간병원에 하는 건데요. 지금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유아,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그때 같이 조례 공고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12월 달에 내려오니까 결국 1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2월 달에 내려오고 돈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달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히 국비·시비 매칭사업 중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혹시 보건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늦게 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처음.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특히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이든, 아이가 되든, 청소년이 되든 이거는 적기에,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이미 지금 뉴스 매스컴에서 큰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람도 예방접종을 필요시기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없고요.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처음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영아 예방접종은 올해 처음 10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시·구비가 만약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정당한 사례가 있다면 사업이야 조금 늦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영유아 예방접종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12월 달에 내려주면 그해 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미리 챙겨서 예산을 최소한 늦어도 하반기에는 초기에 들어와야 이걸 계획을 하고 할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 건의토록해서 앞으로 좀.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이거는 정책사업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국회에서 예산 이미 대고 시에서 예산이 성립 돼 있는데 무슨 사유든지 간에 이렇게 늦어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또 영유아라면 아주 어린아이들인데 그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10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개체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예산안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국별로 소속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0억 6,200만 원 증가한 4,923억 1,0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내년도 대비 332억 5,000만 원 증액한 4,8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증가에 따라 전년도대비 17억 7,400만 원 증가한 74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억 6,200만 원 증가한 40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11억 5,300만 원 증가한 5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8억 5,700만 원 증가한 1,2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영유아보험료,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99억 3,300만 원 증가한 2,2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계속되는 긴축재정에 따라 집행잔액 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5년 조정교부금 결산정산분 등으로 인해 전년도대비 51억 7,200만 원 증가한 1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전년도대비 238억 8,900만 원 증가한 3,7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전년도 대비 7억 9,500만 원 증가한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정원증가 및 공무원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대비 85억 6,200만 원 증가한 1,0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대비 38억 9,000만 원 증가한 292억 8,000만 원으로 구청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가 9억 6,800만 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이 22억 4,300만 원, 구정홍보활성화 6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가한 17억 4,000만 원으로 위험시설 안전점검이 2,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이 7,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7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전년도대비 10억 3,600만 원 증가한 97억 2,900만 원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이 10억,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 38억 3,400만 원, 학습지원센터 운영 2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대비 25억 9,300만 원 증가한 130억 4,000만 원으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12억 9,900만 원, 구로문화축제 개최가 2억 1,300만 원,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42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은 전년도 대비 21억 5,300만 원 증가한 238억 50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가 34억 9,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이 27억 3,400만 원, 폐기물 광역처리가 106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87억 6,800만 원 증가한 2,563억 8,3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121억 5,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94억 3,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80억 7,300만 원, 기초연금이 709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도대비 14억 6,300만 원 증가한 163억 2,100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이 2억 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이 61억 1,700만 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예방에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5억 1,300만 원으로 주말농장운영이 2,3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3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6,200만 원 증가한 8억 5,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8,500만 원, G밸리-실리콘밸리 투자유치가 7,8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3,7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대비 40억 100만 원 증가한 1,116억 7,500만 원으로 가리봉동 중심도로개설 20억,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5억 원,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5억 원, 오류동 6-84 주변도로개설에 2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1,800만 원 증가한 86억 5,100만 원으로 공동주택안전관리 및 지원이 5억 2,500만 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8억 6,800만 원,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전년도 대비 85억 6,600만 원 증가한 1,053억 2,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983억 9,000만 원, 부서운영비가 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1,200만 원 증가한 1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억 1,200만 원 증가한 4억 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 2억 5,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7억 증가한 107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2억 3,600만 원, 주차장위탁운영이 2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운영 기조유지로 우리 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신규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실 세부설명자료 중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지는

많지는정대근위원

않은데, 예산이. 이게 지금 몇 년차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효과나 보고 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고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내부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설명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불편사항을 위주로, 견문보고 위주로 활용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각종 모니터요원도 있고 또 각 부서에 환경순찰도 활성화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행사나 또 구정 주요한 행사들을 직접 참여해보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00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가 제한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3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30명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들인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위촉식하고 평가보고회하고 활동 우수자 표창하는데 여기 보면 위촉장하고 표창장이 한 1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위촉식 및 평가보고회는 50만 원 정돈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고회는 한 번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점프구로축제라든지, 길거리축제라든지 각종 청소년들이 참여할만한 그런 과제를 주면 거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직접하고, 그걸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상금이나 상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표창장으로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도

위촉장도정대근위원

주고 표창장도 주고. 어떤 근거로 준다는 거예요? 이 분들 그냥 참여하면 다 주는 겁니까, 표창장 330명을?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외에 우수자 선정해서 보통,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우수자 평가하려면 평가보고회를 한다든지,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뭔가 구정에 대한. 여기 사업목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요행사에 참여해서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대한, 청소년 대상이 이런 분들이 구정의 흐름이나 아니면 행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정보가 없으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라리 모양 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평가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좀 더 열린행정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관심을 재고하고 향후 구정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13년 하셨으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해놓고도.

정대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애매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갈등관리 심위위원회 이거는 조례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이것도 보면 위촉장 제작하고 위원회 수당 주고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참 궁색하긴 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죠

처음이죠정대근위원

, 이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매뉴얼 작성하고 또 조정하고 그래서 위원들하고의 간담회 내지는 위촉장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촉장 주고 좋은데 위원회도 이렇게 참석수당이 있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외부인원들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걸 주목해서 볼 겁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중심적으로 지역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갈등관리가 정말 되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사업계획이 생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잘 만들어지고 기본 2년이든, 3년이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기본매뉴얼이 나와야 이걸 용인하기가 쉬운데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180만 원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1차년도, 몇 차년도 해서 얼마를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면 인권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업무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한 번 실행해볼 만합니다. 그죠? 여기 인권위원회 분담금 이거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인권위원회가 아직은 전국에 인권팀이나 인권전문 담당자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서서히 내려와서 2014년도에 조례가 재정이 됐고 그동안에는 아직까지 인권이라는 자체가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업무인지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연초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권실태 조사,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일단 실태조사부터 할 거고요. 아까 갈등관리는 최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이런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년이라서 아직까지 매뉴얼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연구개발비에 결국은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지금 활동방향이나 앞으로의 세부계획도 없는데 용역부터 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에서 전 부서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또 구정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 중에 과연 인권에 대한 업무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제시 할 건가? 그거부터 일단 한 번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저희가 비전문가다보니까 외부전문기관에, 대학에 범위만 내부망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의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용역내용이 어떤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일단 그래서 구정관련업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부에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그 범위를 단계에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관련된 건 일부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인권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일정한 범위 내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본위원이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권실태 조사하고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고 인권기본교육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게 사전에 돼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실태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냥 인권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부터라도 이번에 용역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좀 점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번에 하지 않으면 소위 업무의 범위를 과연 뭘로 잡아야 될 건가?

하고

인권하고정대근위원

업무범위하고 상관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업무범위도 하고 인사에도 개입합니까? 이게 무슨 상관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인권팀이 생겨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감사실 내에 인권팀이 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신설을, 지금 이번에 의회에 상정 돼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인권팀이 내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용역부터 하시냐 이거지. 그렇게 급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 팀이 생겼으면 업무의 범위를, 또 사실 인권이라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지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그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건가. 저희도 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이 됐는데도 거의 전국에 있는 의견교류 정도, 또 인권담당자 교육 정도.

정대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타 구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조사가 됐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지금 조례한 데가 한 일곱 군데…….

례는

조례는정대근위원

제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사업범위가 따로 하나의 팀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정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영등포구청하고 성북구청이,

정대근위원

두 군데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약 8,000만 원정도 가지고 실제 개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좀 벤치마킹해도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 또 사각지대가 뭔가? 그걸 윤곽을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실태조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단기든, 중기든 이렇게 좀 어떤 계획이 있는 하에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 여기에 여러 가지 좀 더 실태조사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그냥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하곤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를 시작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다 앉으셨죠?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구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금액이 얼마이고, 서울시 참여예산제 따 온 금액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만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조금 이따 제가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팀장님도 빨리 도와주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추이가 있을 텐데, 특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 별로 돌아가는 여기에 보면 해년마다 기복도 있고요. 그렇죠? 많이 구로구가 받아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점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액수가 아마 작년, 재작년은 동일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시작했을 때 보다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정확한 내용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가 행정기획위원회 사전심의 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은 1억 정도 저희들이 깎고요. 이게 늘어난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한 사항은 다시 살려줬으면 합니다.

년도

전년도김희서위원

예산액이 26억 정도였고 그게 이제 28억 정도 됐는데 거의 그만큼을 감했어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다 라는 말씀이시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 체육센터에 있던 인원을 그동안에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인건비로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거를

그거를김희서위원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증액을 한 사유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린 거겠지만 감한 사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인건비를 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따로 없었다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없었다고요? 제가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신규 중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대부업관리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올해 대부업 사항에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올해 광고의 필수사항을 미기재해가지고 공익신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익을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32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익신고 보상금을 32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납부하고자 예산편성을 32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디다

어디다김희서위원

납부를 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납부를 대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납부를 한 사항에 대해서 납부를 못해 가지고 32만 원 내년도에 납부를 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액은

금액은김희서위원

크진 않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부업 광고 시 중요사항 미기재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을 국고로 상환하고자 함.”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동안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상금을 못줬잖아요. 그래서 공익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보상금이 구로구에서 나가야 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나가야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편성 못했는데 이걸로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급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어온

들어온김희서위원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없다가 한 건만 발생을 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건이 발생을 해서 그건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지급하라고 나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32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또 들어오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없었다가 처음으로 발생한.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러면 발생했으면 발생할 여지가 또 있는 것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보고 이걸 하고요. 만약에 또 발생이 되게 되면 추가로 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또 이렇게 추가로 다음 예산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죠? 언제 끝나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위탁기간은 2년인데요.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7년도 말에 만료된다. 말씀이신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만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7년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2017년 12월 31일.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재계약해야 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재계약하는데 위탁주려면 공개로 해서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탁체에서는 현재 이게 예산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더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거나 요구나 이런 건 없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올해에 종사자가 한 명이 늘었는데요. 그 종사자 인건비 같은 건 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추가로 편성될 거는 없습니다.

비는

구비는김희서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 운영비나 프로그램, 임대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거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료도

임대료도김희서위원

안 오르고 그랬나보죠? 금액이 똑같은 거 보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사유가 어떤 건가요? 36%정도 증액됐는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나갔을 경우에 서로 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경비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든, 말레이시아든 우리 우호도시 갔을 때, 우리가 방문했을 경우에 숙식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비용을 좀 많이 그쪽에서는 지불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비용적으로는 조금 소홀하다기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약간 상향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존에 자매도시가 4개 도시, 우호도시가 6개 그 다음에 특별협약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윈저시교육청과 경제개발공사가 특별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도시가 2개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상향요청 했습니다.

시가

윈저시가김희서위원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윈저시 경제개발공사하고 내년부터는 교류를 시작하자 해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해외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 외빈들 맞이하고 이런 거 다 하나요? 아니죠? 다 포함돼 있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게 다. 예. 이 금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외김희서위원

방문하고 하는 것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금액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개 정도 도신데 지금 금액으로는 이번에 많이 %로 한 36% 올라서 1억 4,000 규모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감당이 돼요? 신규로 예를 들어서 윈저시나 이런 게 들어온 게 거의 절반정도에 육박하는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자매도시가 4개 도시이고 우호도시가 6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매번, 매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박종현위원

. 김희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외정책과. 지금 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강화 그나마도 3,800만 원 그거 손님이 오시면 접대도 못해갖고 굉장히 어려움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과장님이. 왜냐하면 그래도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하려면 요즘에는 서로 오고가는 도시가 많잖아요. 그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면

오면박종현위원

또 비용을 그동안에 본위원이 보니까 국외여비 해갖고 민간교류에서 교류추진비를 1,000만 원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1,0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1,00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꼭 관철시켜야 되는 예산이 있다면 얘기 하세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맞지 않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반적인 부서는 대민과 접촉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또 현장어 나가서 아니면 이쪽 들어왔을 때 쓰는 경우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주 용도가 사실은 만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건오현의 방문단이 왔다하면 만찬을 저희들이 최소 두 번 정도합니다. 일주일정도 머무르면 처음에 환영만찬, 갈 때 환송만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만찬 자체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구할 정도로 받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2만원, 2만 5,000원 정도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시책비 1,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쓴다는 건 좀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순 있습니다, 좀 아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로 일대일에서 우리가 받은 만큼 100%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도 정성을 더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박종현위원

부족하다고 얘기만 하시면 돼.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박종현위원

부족하시답니다, 위원님들. 1,000만 원가지고 지금까지 애써 온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해외 왔다 갔다 하지만 돈 1,000만 원 가지고 1년을 견딘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손님들 자장면 먹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G밸리-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이게 지금 투자유치를 실리콘밸리 가서 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가서 했고요. 올해는 와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와서 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11월 14일 날.

박종현위원

갈 때의 예산은 얼마였어요? 그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한 1억 1,000정도 들어갔는데요.

박종현위원

한 1억 1,000. 거의 2,000 가까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8,000 예산 편성해놨다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부족해서 전용을 좀 했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8,200 편성했다가.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이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내년 거고요. 올해는 8,200해서 8,200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와서

와서박종현위원

유치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실리콘밸리 VC들이 7명.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내년에는 또 가요? 2017년도의 계획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차 작년에 한 거하고요, 올해는 한 거하고 비교평가해서 어떤 게 좋은지 기업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가는 게 좋다면 가는 쪽으로 한 번 할 것이고.

행기

비행기박종현위원

삯은 그 분들이 내는 거 아닌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인들은 잘 내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시고

모시고박종현위원

가는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되면 코트라와 협상을 해가지고, 아니면 과기대하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부족한 예산은 거기서 이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1억 2,000씩 들어가던 예산이 7,800인데 이거가지고 가능하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기업수를,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게 아니고 1억 2,000 들어가던 7,800으로 가능한데 왜 그동안에는 1억 2,000으로 했냐? 과다예산으로 편성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이용해서 썼으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첫 해에 할 때에는 많은 기업을 한 12개 정도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10개, 올해는 8개 해가지고.

박종현위원

8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8개 회사가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은 됐습니다.

시고

모시고박종현위원

가는 것도 좋은데. 벤처기업 가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구로에 세금내고, 구로에 영양가 있는 기업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종현위원

세금은 강남에다 내고 여기서 돈만 벌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점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내가

내가박종현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그걸 했는데 내년에도 꼭 우리 구로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방법으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우선선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자매도시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 하는데 1,000만 원 예산편성 해놨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안 하던 건데. 시장개척은 지난번에도 이거 투자설명회 하기 전에 원 시장개척단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G밸리-실리콘밸리 유치로 했단 말이야. 그걸로 전환했다고. 아시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전환했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 시장개척할 수 있겠어요? 1,000만 원가지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저희가 우호도시가 중국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인연합회하고 같이 간 지역 중에는 건오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투자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을에 기업인연합회하고 거기를 갔을 때 건오현에서 얘기가 기업인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번 하자.

박종현위원

기업인연합회들과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0이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기업인연합회에서 다 항공료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과학기술대학교…….

용에

비용에박종현위원

관한 건 다 들어갔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갖고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필요경비라 이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김희서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전출금에다 이거는 인건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을 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되돌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강력하게.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살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 살려달라면 제대로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이거지. 왜냐하면 인건비에 관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전출금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의

전출금의박종현위원

의미가 잘못 지원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출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인건비에 반영한 예산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길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왜냐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간단하게 이어서 제가 잠깐만 할게요.

박평길위원장

예. 그럼 최숙자위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했던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종현위원께서 지금 말씀했지만 저희가 분명히 딱 보고 복지건설 쪽에서 딱 보고 뭔가 "아, 이거는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나왔다" 라고 지적까지 하는데 쪽지예산 줄 필요 없이" 정말 모자랍니다."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쪽지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미 위원님들이 벌써 족집게로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처신을 바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들 죄송하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례라 저희가 감히 복지건설위에서 건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서위원님도 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에서 2억이 일단 조정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 작년 수준은 26억, 올해 28억인데 혹시 그래서 그렇게 깎인 것인가 의아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건 존중을 해주려고 확인해봤더니 이게 인건비상승분이라고 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부분을 좀 상세하게 나름대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걸 또 예결위 위원님들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특히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뒤로 넘어가서 하나, 제가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상임위에서 올려줬네요. 지금 이게 조정안에 올라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로 2,000만 원이. 제가 알고 있기론.

칠성

박칠성위원

예. 거기서 명절 등 이벤트행사 지원물품 구매 등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또 올렸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 200만 원.

칠성

박칠성위원

200이구나, 200.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200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만큼 열심히 뛰니까 상임위에서 생각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올려준 것도 기왕이면 안 건드렸으면 싶었는데 200 정도는 안 건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기획경제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꾸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인근에 있는 금천구하고 비교해볼게요. 금천구는 자체재원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그때 총회할 때 인건비,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인건비를 수당을 약간 올렸는데 그거는 각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 본부장님의 평균을 내서 약간 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은 미미한 거고 2억 삭감된 사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가

금천구가윤수찬위원

연속 3회 전국 시설관리공단 1위 한 건 아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거기에 자체재원이 여유 있게 구민서비스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보다도 한 10억이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민의 민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금천구는 우리 구로 갑의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자체재원이 약 10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 3회 연속 시설관리공단이 1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잘 판독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대학생 방학 때 전후로 80명에서 160명 하는데 이거 좀 적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졸취업률이 97.3%입니다. 100% 취업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로구가, 타 구도 대학생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 인원이 이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거의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번에 저희 구청장님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에 조금 인원수를 더 늘려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인원 기존 겨울에는 80명 정도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명에서 30명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오르긴 올랐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한테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통해서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보통 이번에 접수가 80명인데요. 8:1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이런 부분은 좀 협의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첫경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가도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20% 정도 밖에 안 올랐네요. 예산 관계해서 그렇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20% 오른 것도 임금에 관련해서 3만 5,150원에서 3만 7,350원 오른 임금단가에 대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자는

숫자는윤수찬위원

지금 똑같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복지 아닐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대학생부분은 여름, 겨울방학이 있어서요. 이번에 새롭게 2017년도에는 고등학생 취업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 박평길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고3 아이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윤수찬위원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외협력과장님, 김기중과장님! 이번에 청장님하고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우리 구도 자매도시 이런 건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가 우호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우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뜰하게 써야 돼서 그런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많으면 좋은데요. 구 전체적인 예산현황이라든지 그동안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상승을…….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자신 있게 기획예산과에 말 못한 거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1차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근데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것 보니까, 우호도시 의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로구의 의전활동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가 보면 국내자매도시나 청소년교류 같은 게 너무 예산이 팍팍하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아니 세게 좀 하고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성 구청장이 아니라 다음 구청장이 되더라도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는 의전관계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은데 그냥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우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왔는데 사실 저는 이거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동료위원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온 건데 몇 가지 중에 제일, 혹시 이거 기획예산과장님 조정금액 자료 받으셨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정대근위원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렇죠? 조정금액이 약 3억 4,700 정도 돼요. 그 중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시설관리공단본부 2억 2,459만원 정도 되는데 의결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00억 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00억 넘게 하시면 안 되고 숫자를 최소한 천만 원 단위까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 자료 다 주시고서 안 보시면 어떡해?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이렇게는 답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요.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109억 8,000 정도 나갑니다. 이게 관심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옥상옥이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정의 약 110억이 전출금이 나가는데 지금은 경영정상화 한다고 해서 도서관이나 화장실 웬만한 건 다 빠졌어요, 손익 나는 기관은. 그런데도 아직도 110억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이거 한 번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면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지금 2억 2,000 이게 생활임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한 번 더 면밀히 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해서 올라오시면 제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의견을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리 예결위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특권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누누이 말씀…….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내용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조정이 가능할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거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역할을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용하겠지만 그게 설득이 없으면 저희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조금 더 성의 있게 한 번 더 설명해주시고 이거 금액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수고를 해주시고 밤 세워 며칠, 몇 날을 작업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109억 중에서.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여기 아닌 것도 많아요. 제가 그러면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19페이지. 빨리 빨리 할게요. 못 알아들으시면 저랑 그냥 핑퐁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단본부운영비도 있지만 건물임대관리도 있거든요. 건물임대관리 너무 방만하게 한다는 거죠. 장난감나라 제가 처음에 위원 되자마자 이거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번 조정해 볼 수 없겠냐?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연간 1,200만 원씩 주고 장난감나라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 면밀하게 한 번 조사해보시면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거 한 번 보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13페이지 구정연구관 이건 사람입니까, 기관입니까, 기구입니까? 이거 뭡니까? 구정연구관 얼마 안 되지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사람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보면 업무추진인데 사람인가봐요? 구정연구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분이 계속 계셨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년 됐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채용을 해가지고요.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연말에?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아직 몇 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얼마큼 효과를 보는 건 좀 봐야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사람 열 받게 한다니까,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게 쑥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아까 김희서위원이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제도 넘어가고, 뒤쪽에 보면 갑자기 의회법제 행정 수행 이거 갑자기 확 늘렸어요. 이거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필요한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조정했잖아요, 추경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조정한 금액이 이거 올라온 겁니다.

해서

추정해서정대근위원

더 늘려줬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늘린 금액입니다.

는데

늘렸는데정대근위원

이게 그 금액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 수준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게 200만 원 더 감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경에

추경에정대근위원

올린 금액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2017년 예산인데 왜 그래? 이해를 잘 못하겠네. 아니, 추경에서 했으면 계상해서 올라가 있을 건데 그러면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700이 증액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현상?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본예산 대비 증액이고요. 전체 예산액의 200만 원 삭감한 금액입니다.

정대근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때 삭감됐는데 다시 그만큼 충당금을 해줬는데 그거보단 적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부족한 건가 보죠.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해외무역관 지사화 하는데 이거 계속 참가비만 내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관 지사화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코트라하고 해서 지사가 연결이 되면 거기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정대근위원

150만 원 아닌데요? 1,500만 원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지사와 연결이 되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10개 회사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정대근위원

계속 현지에 지사화하면 우리가 150만 원 정도 뭐 쓰는 겁니까, 150만 원? 그냥 초기에 업무추진비 쓰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지사화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현지무역관이라는 게 대략 어디어디냐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현지가 지금 무역관이라 하면 잠깐만요.

라가

코트라가정대근위원

동남아나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무역관이 미얀마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 러시아 이렇게 각계각층이 다 있는데 여기 지사화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에서 400 돼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년차로 계속 주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3년차 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년차요? 효과는 좀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지금 경쟁이 세가지고 올해도 벌써 다 사업이 10개 회사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우리가 그 업체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통상 해외무역관 지사화 이렇게 하면 이미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이 다 있어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해외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사화 이렇게 하면 해외무역관 지사화는 다 돼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사화가 아니지. 해외무역관 구로구 업체지원금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지사화가 아니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사화는 다 돼 있고 기업인들이 러시아와 어디 지사와 연결시켜 달라고 하면 코트라와 연결해서 연계해주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이 사업명이 좀 안 맞아요. 지사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외지사를 계속 개척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업체를 지원하고 이거는 사업명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명칭을 다시 한 번.

정대근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G밸리 넥타이 마라톤대회 지원 1,800만 원씩 하잖아요. 이게 몇 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없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올해가 14회째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14횐데 지원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원은 계속.

부터

처음부터정대근위원

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처음부터 지원을 했고요.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G밸리 넥타이 대회를 하는 건 G밸리의 중소기업청 산하에 업체들이지 사실 우리 구는 역할을 할 게 없잖아요. 소개 한 번 받는 거 외에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근데 보통 우리 상공회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인이면 주인답게 하고요. 머슴이면 머슴답게 하자는 거예요. 줄 거면 제대로 주고 구로구답게 뭘 제대로 살리든지 어정쩡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행사장 가면 이게 우리가 하는 건지, G밸리 업체들이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가서 소개받을 때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모양이 너무 나쁘니까 이런 거는 체계화시키든, 형식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건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관은 아니고 주관은 상공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상공회에서 하는데 이게 주관자가 모양상은 상공회면 저희가 돈 줘서 G밸리 마라톤대회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쩔쩔 매냐 이거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래 이게 보통 평균비용을 보면요. 한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800이면 사실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0정도를 거기에서 잡아다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5,000씩 쓰세요. 그래갖고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행사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아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에 자매도시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이 있어요. 이게 대외협력과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대외정책과입니다.

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 지역경제과인데?

박종현위원

대외정책과에 김기중과장님이십니다.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내에 자매도시 경제교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1,000만 원이요?

정대근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1,000만 원 짜리는 지역경제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사업은 대외정책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은 게요. 이번에 우호도시 건오현에 방문을 하시면서 내년도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건오현에 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업무분장이 다르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한데 보면 이거 전통시장도 같이 과장님 해보셨잖아요. 이것도 예산 조금 조정해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행사를 전통시장 가는 날, 명절 이럴 때 이런 부분이 행사지원인가요? 이벤트행사 지원 물품구매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요. 두 번의 명절 때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소비자지킴이가 있어요. 소비자지킴이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같이 다닐 때 장바구니를 구매하거든요. 장바구니가 매년 나눠주는데도 가격도 올랐는데 계속 이 돈이다 보니까 부족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200만 원 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살리기” 는 과가 또 달라져야 되나요? 여기서 재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건 건축과 쪽에 해야 되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가리봉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동양미래대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장으로 지정을 할 장소가 있고 일반 인정시장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 내에 문화관광형, 시장형 이런 거 말고 지금 원래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상 있지만 그 주변에 상권이 더 발전해서 오히려 시장이 안에 있는 게 기능을 못하고 요즘 같으면 대형마트가 또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못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한 번 전통시장 육성을 해서, 상점 육성은 할 수 있다. 30개 업체 이상 협의하고 진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하여튼 고척프라자나 개봉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척근린시장은 상인회에 등록했고요. 동양미래대학교 앞에는 저희가 시비 1억 3,000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조형물이랄지 그건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대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시비교부금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편성은 안 돼 있고 내년 3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조형물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형물

조형물정대근위원

? 어디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동양미래대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하고 그 다음에 안에 공원이 있거든요. 삼각공원이 있는데 그게 교통섬인데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들이 상점가 많이 입점 돼 있는데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판까지 세 가지를 공사를 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 그래요? 그건 시비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훌륭하시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전체 예산범위도 많이 줄었고 이번에 많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냥 말씀을 한 번 해보실까요? 여기 대략 보니까 3억 3,000정도 줄어서 많이 줄었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76페이지에요. 240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요. 저희가 지금 3억 2,400만 원이 예산이 빠지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단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모사업을 공모가 되면 사실 예산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기존에 공모가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서 원칙에 준해서 공모가 되고나서 잡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이 사실은 빠진 거지, 나머지 사업은 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년과 비슷하게 사업을 하신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연장선상에서 9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 있어요. 마을기업은 계속 육성·발굴하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이 정도가 투입…….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두 개 기업을 잡아놨는데요. 5,000만 원이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개 사업을 2017년도에 직업공정무역여행이라고 교육 분야의 한 군데랑요. 그 다음에 항동에 있는 공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 기업으로 저희가 두 개 잡아놨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우리 동네에도 마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 카페 아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근데 이게 지금 공모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지금 활성화가 잘 안돼요. 애석하지만. 이게 마을기업이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너무 초기에 너도나도 마을기업 이런 거 예산 때문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카페도 안 되고, 공동사업장도 안 되고. 지금 현황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현황파악 돼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저희가 마을기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5,0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이 되게 되면 3,000만 원에서 2년 연장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국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최장 3년까지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관리

관리정대근위원

·운영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가장 큽니다.

정대근위원

3년까지는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안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운영비도 안 나와 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현장을 한 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쉽게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라도 살릴 데는 살리고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장소만 잡고 있고 특히 저희 동은 자치회관 내에 있거든요, 마을기업이. 카페가. 그런데 통장님들 회의장소지, 거기에 카페에 먹으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마을기업이 구로구 관내에 7개가 있는데요. 마을기업 외에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해서 총 저희 기업수가 구로구 관내 122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했던 사업이 기존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을 했다가 또 한정된 연도가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되는…….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5,00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안 주면 운영·관리를 할 방법이 없죠,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대부분 보면 일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시간 내서 나와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의견을 그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신규 발굴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물론 천왕동, 항동 이쪽은 중요해요. 새로운 신도시 형태가 됐지만 기존 마을이 있던 데는 관리·운영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정대근위원

하고요. 대외협력과장님 해외 자매도시·우호도시가 최근에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 또 여기 캐나다에 어디입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윈저시가 있고요. 미국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유니온시입니다.

저시

윈저시정대근위원

. 갑자기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이거 오고갈 수 있겠어요, 이거? 비용대비 효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G밸리, 캐나다 지구 반 바퀴 13시간을 돌아서 갔다 오고 저도 가봤는데 죽겠던데, 이거 어떻게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이거는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에 관련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업무에 주관해가지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같이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거의 끝났어요. 그래도 이게 한 국을 하면서 질의 한 과씩 안할 수는 없잖아.

니야

아니야박칠성위원

. 잘하고 계시는 거야. 꼼꼼하게 해야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재무과 12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이번에 토지매입 이거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1억 3,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계약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매매가 완료된 부분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로5동에 밤동산경로당 부지예요. 그게 근데 저희가 매각할 때 사실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총 매각 면적 중에서 일부가…….

정대근위원

아, 이거 그거 문제됐던 그 땅인데 다시 산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차가 다니는 도로 그 지분이.

잘못

잘못정대근위원

팔아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서류만 내면 새로운 땅을 사서 뭐 하시나보다. 의외로 국 과장님도 계신데 복지건설 쪽하고 행정기획하고 업무가 많이 다르니까 예의상 저희가 가능하면 소관업무 아닌 쪽은 저희가 특별한 민원문제 아니면 과장님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업무도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만 더 묻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에서 포상금 주는 과가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그래도 꽤 많던데.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거 지방세하고요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7개가 한 과목 있어요.

정대근위원

7개 과?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해요

정확해요정대근위원

? 여기 자료 내셨는데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 볼 땐 또 날 새서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따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정대근위원

,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2억을 갖다가 삭감을 한 거는 인건비를 삭감한 건 아니고 전체 공단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는 취지를 말씀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해결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전체 28억중에 보니까 1억 7,000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인건비 부분인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1억 3,00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 3,000?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본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12시 전까지 서류상으로 전체 28억 중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분야가 얼마고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2억을 삭감한 내용을 수긍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기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삭감한 건 아니고 공단본부의 운영비에서 방만한 경영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 그 취지인데 그러면 정확한 28억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타당성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서류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체 1억 6,700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3,000이고 나머지가 물건비가 4,000.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을 서류상으로 해주셔야 우리 행기 위원님들이 그걸 인건비분이나 물품 올라탄 부분을 삭감한 건 아니다, 그걸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28억에 대한 용처를 잘 분석해서 저희 점심 때 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게요. 작년에 임원들 성과급인가요? 뭐였죠? 이맘 때 올린 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성과급.

급들

성과급들김희서위원

올렸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죠. 임원들 성과급 올릴 수 있는, 성과급 올리라고 돈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청에서 갈 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지만 평가해서 약간 그래도…….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다 맥락이 있는 건데요.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사장 부임한 이후에 흔히 공기업들에서, 지자체들 말고 대기업들이나 공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경영구조개선” 이렇게 하면서요.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체육센터나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들어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들어봤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수당에서 줄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형태든지 간에 기존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임금이 주는데 거기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과급이 올라가고 아니, 물론 그분들도 올라야 되죠. 같이 올라야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공감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그러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배려되거나 이러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쭉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 돼 왔어요. 그래서 박동웅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10억이나 가까운 돈이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늦게 대응하고. 생활임금 처음에 만들고 이거 할 때도 그런 행태들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가 아닌가 라고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정대근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이사장을 통해가지고 확인하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올려야 되고 생활임금 올라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잘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맥락을 아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이해를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현황추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전체금액이 500억이고 그 중에서 350억은 총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우리 구가 이번에 19억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의무적으로 구 별로 나눠져서 각 사업을 하라고요. 나머지 1억은 동 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어느 구는 1개 동에서 선정을 한 데 있고 어느 동은 했고 어느 동은 3개 동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 동 별로 5,000만 원씩 주는데 우리는 오류2동하고 고척2동에서…….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2동은 5,000만 원 받고 이런 것들이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금액이 24억이 넘었거든요.

구가

구로구가김희서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하는 경우를…….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시에서 따온 게 24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8위 정도 했습니다. 전체에서.

희서

김희서위원

8위정도 하셨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0억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억? 작년에도 10억이었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전 해에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12억.

희서

김희서위원

12억에서 줄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여건이, 자꾸자꾸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10억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에는 총회에서 쭉 그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쏠림현상이 나오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올해는 대폭 바뀌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건.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 의견도 있고 지금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구 별로 얼마씩 일단 할당을 해놓고 가고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 예산 10억 가지고는 동 별로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지금 현재?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동 별로 10억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동 별로 형평성 있게 해놓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동 별로는 우리가 2억 6,600을 배정한, 거의 한 2,000만 원씩 동 별로 이렇게 배정을…….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미리 배정을 해놓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소외받는 동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서울시에서 구 별로, 쉽게 말하면 돈을 따올 때도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총회를 통해서 줄만한 금액의 커트라인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총회를 통해서 채택이 되려면 대략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어떤 내용이어야 하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토익문제 푸는 것처럼 이런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에도 있어요. 구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사이의 예산이어야 되고, 그런데 주민참여의 사업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은 정말 그 지역에 숙원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1년, 2년 정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씩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건데 그런 사업은 아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가지고는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는 방향대로 진행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이런 노력들이나 예산반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협동조합 활성화 이게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 그게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이런 거, 학교 운영하고 이런 거예요. 올해 어떻게 진행됐나요? 작년예산이랑 똑같은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현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추진사항 현황은 보고서로 해서 자료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보고 드렸던 거랑 같이 마을기업이랑 사실은 이 협동조합도 지금 같은 건데 이것도 저희가 공모로 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한다고 한다고 될 일도 있지만,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만 사실 요건 여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홍보에 대한 거 2017년도에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자료 주시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거 물론 교육청이랑 교육지원과랑 연관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가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형태들이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김희서위원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구청에서 이거를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위탁업체한테 넘겨야 되는 경우인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탁업체로 넘기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교육현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위탁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돈 벌게 해주고 돈 버는 기구로써 방과후가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협동조합 형태 각 학교 별로 학부모들 참여하고 이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고 낯선 개념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까진

아직까진김희서위원

낯선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필요할 거다. 이걸 미리 예산을, 지금 현재는 900만 원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2, 3년 내에 엄청나게 예산이 구에서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지만 저희 구로관내 지금 거의 99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의 분야는 사실은 정말 다양해요. 뭐 물품부터, 컨설팅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여러 각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협동조합이 요건이 맞으면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야의 여러 협동조합이 과연 우리 구로구관내에서 지금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나 그런 사업비가 내려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구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은 사실은 교육컨설팅 정도밖에는 못 미칩니다.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일자리지원과장으로 7월에 발령나고 나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이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맥락인건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9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얼마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구성만 돼 있고 운영도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대안경제나 이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도 작년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플랜이나 이런 거를 세워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제 발언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게 있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자매도시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단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행정기획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외협력과하고 같이 서로 협조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첫 사례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경비잖아요. 그죠? 사실상.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요. 기업인들 선발해가지고 건오현에 갈 경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기업인들은 자기들이 항공료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아니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안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외협력과가 동행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동행할 때는 대외협력과는 안 가도 되고요. 저희가 기업인들을 선발을 해서 기업인연합회와 연대해서 갈 거고요.

박평길위원장

그게 대외정책과가 그래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역할분담이 처음에 대외정책과이든, 지역경제과이든 애매할 수 있고 또 자매도시라고 하면 우리 대외정책과가 훨씬 가까운 측면이고, 또 기업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셔야 된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린 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잘 아시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대근위원님이나, 박동웅위원님이나, 김희서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게 과장님, 인건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

추가질의정대근위원

좀.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죠? 동료위원이 이렇게 조정을, 특히 또 행정기획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충분히 해서 왔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구정업무계획에 약 200만 원 증액이 된 건 아시죠? 이건 뭡니까? 조정액이 200만 원이네요. 219페이지 이렇게 표기되어있고. 기획예산과에. 이거 자료 받아보셨죠, 과장님? 조정금액 계수조정 한 거. 행정기획위원회 거. 다른 과장님들은 모르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정대근위원

네. 그거보세요. 쉬운 건데, 여기 다 써 있어서. 아니, 이런 걸 설명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감액부분이 쭉 나와요. 대외정책과의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은 조정을 했으니까 그냥 1억 금액이고, 대외정책과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각 과에 의견을 드린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에서 과장님들이 승인한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승인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일단은 여기 3개과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과는 내일 또 하든지, 이따가 할 때 상관있는 데는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대외정책과에 여기 전체금액이 1억이었잖아요. 직원배낭연수, 직원기획연수.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걸 지금 3,000만 원을 조정해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이렇게 조정했던 거는 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서 "무방합니다. " 이렇게 의견을 내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입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거 조정해도 무방하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지역경제과는 200만 원 더 준다는데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건 됐고 그러면 여기 구정운영 업무계획 이거 공공비 200만 원인데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문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처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제안하신 것처럼 의견을 오전 중에 주셔서 이거를.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선상역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 공간 운영하는 신규사업인데 7,200이 지금 공사 완료 됐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

영을

운영을박종현위원

해야 되는 그 업체들은 다 선정이 됐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구로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아 그래요? 선정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목적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참여도 했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며칠 있으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금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을 했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더 지원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5,000만 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에서 2억을 빼가지고 다 쪼갠 거거든요. 전출금이 잘못하면 예산이 인건비에 관계된 예산이라 전출금을 다 지급해 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근데 계수조정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5,000만 원이 왜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구로문화재단이 10주년 맞이해서 사업을 마련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10주년 사업으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애초에 얼마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처음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재단에서는 14억 정도 그렇게 우리 과에.

박종현위원

14억?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렵다 해서 많이 축소를 해서 11억인가 그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다가 다행히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 5,000을 주신다기에 10주년 사업에 3,000 정도 이렇게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런데 10주년 사업인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지 그걸 설명을 하라니까요. 10주년 행사라고 해갖고 10주년 행사 얼마나 대대적으로 할는지는 몰라도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팍팍하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원래 지난번에 추가로 했던 것은 인건비라든지, 공사라든지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을 했었는데 추가로 5,000을 주신다면 주민 소장 전시회에 대한 금액을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주민

주민박종현위원

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주민 소장 전시회.

주민

주민박종현위원

소장 전시회? 갖고 있는 거 전시회? 소장하고 있는 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필요로 하고요. 구로 특성을 살린 창작오페라 제작, 창작오페라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오페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에 한 2,000만 원정도 하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재단 건물자체가 외벽이 굉장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도색을 하는데 자꾸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가속되기 때문에 도색비 1,000만 원정도 하고요. 우리 구로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여기 극장하고 위에 건물도 있지만 구민회관 유네스코 건물까지 관리합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4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11억으로 편성돼서 지금 증액을 해서 11억이 됐는데 이 예산이 남는다면 5,000이라도 지원해야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그거 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 그거를 팩트 있게 딱 얘기를 해야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예산 올려주자고 하는 구위원들은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면

필요하면박종현위원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 과장님 규격봉투 제작이 3,600이 줄었어요. 감소했는데 감소해도 괜찮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RFID라고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보급됩니다. 그것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어요

줄었어요박종현위원

? 뭐 때문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RFID요. RFID라고 음식물 통에 바로 넣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지금 대형음식물쓰레기 진행 잘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도 잘 되고 지금 말 한 RFID도 61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예산 삭감돼서 2억 2,100 얼마 있죠? 남아있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어떤 예산이요?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예산 삭감되고, 홍보전산과 와이파이.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와이파이 추가로 70대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삭감 대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3억이면 구예산 안 들어가도 다 된다 이거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한 거는 다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와이파이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전역을, 그렇죠. 전지역에서.

하면

부족하면박종현위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또 해주시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없어갖고 싹둑 잘렸는데 뭐. 하여간에 정대근위원님이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왜 질의했냐면요. 너무들 다 잘하시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내년도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했다는 건데 그거가지고 또 의견을 개진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어려운 예산이지만 과장님들 잘 해주실거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이어서 해주세요.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하기 위한 질의이지만 예산 자체는 구정운영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늘 고생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았고요. 5억 올라와 있는데 지난주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1차적으로 하면서 1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의견이 왔어요. 맞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총 6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5억은 직장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0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0%를 신축할 때 주고 개원 후에 나머지 30% 5억 원은 개원 후에 주겠다고 해서 선 구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단에서 들어오면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5억은 그렇고요. 다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상정된 후에 사실은 건축과에서 넘어왔습니다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데 1,400정도 그 다음에 노인상 이전하는데 노인상 이전도 당초 설계비에 28만 5,000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에 주차장도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점자블록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한 4,000 정도 그 다음에 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외벽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왕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좀 아름답게 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유글라스를 하기로 했는데 디자인을 이대교수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도시관리국에서 갑자기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독일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것 같고요. 어린이집 옆에 도시가스계측기, 정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데 좀 들어가다 보니까 1억 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가 언제까지죠? 아, 2017년 3월에 개원이 목표인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희서위원

없네요. 추경으로 하기도, 그러면 이거는 미리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계상 후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편성 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맞춰서 예측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금액이다, 꼭 필요하고 공사를 완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걸 계수조정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건 알겠고요. 한 가지만. 그 5억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들어오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냥 입금돼서.

희서

김희서위원

예.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지급

선지급김희서위원

뭐 이런 거네요. 이거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구비로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전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어서 정년퇴임식 운영이 있어요. 퇴직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퇴직자가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39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은 6명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덧붙이고 싶은 건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구로구청 공무원으로서 직을 다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또 직원들 간에도 퇴직행사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구로구청 직원으로서 퇴직하는 분들은 또 주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을 물러나는 의미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이런 곳에서 전 퇴직자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나 물러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주민들에게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의회도 같이 축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신했어요. 연설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주민들에 대해서도 또 이후에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전달하고 노하우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는 별개지만 퇴임식에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드리고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늘 바쁘시고 훌륭하시고 그런데 업무가 자치안전과다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구로 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1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물론 안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용역 발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이 달 초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주민 분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승강기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승강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안전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하는 김에 제대로 한 번 해주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거의 지금 발주상태에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확정을 해주시면 승강기 설치해가지고 바로 발주해서 지금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승강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게 사실은 추경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추경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시기적으로 그런가요, 시기적으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발주하고김희서위원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시점하고 안 맞고 절차에 어긋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만일에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

조정김희서위원

안 되면 어떻게 다른 방식은 고민하셨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 되면 일단 주민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저희가 쓰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럼 1억이면 가능한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설계하는 데에 8,500정도 나왔는데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급히 뽑다보니 8,500 나왔는데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류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인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오류1동 주민센터가 SH공사하고 복합화사업이 추진되면서 SH공사에서 하는 동안에 청사 임대는 해 주겠다, 옮겨가는 임대비는 SH가 부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에 따른 리모델링비인데.

장소

장소김희서위원

지금 알아보셨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장소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 옆에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가게

옷가게김희서위원

? 폐업정리?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옷가게 뒤쪽 빨간건물 4층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가게

옷가게김희서위원

뒤쪽 빨간건물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소머리국밥 팔고 하는 데, 교회 입구.

희서

김희서위원

아, 평양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거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회계사사무소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거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희서위원

? 거기로 근데 임시청사 어쩔 수 없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서너 군데가 지금.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장애인접근권이나 이게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 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접근 그거 하고 또 한 두세 군데가 지금 제안이 들어온 데가 있는데 적정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임시청사를 SH에서 비용이나 이런 걸 대준다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임대료.

대료

임대료김희서위원

? 왜 이렇게 잘해줘요, SH가 우리한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독기를 품고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실은.

예. 면적도 그렇고.

가요

그런가요김희서위원

?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속에서는 SH가를 많이 남는 장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약간 오도된 것 같고요. 거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2,400㎡인가 얼마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한 600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0.98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또 한두 달,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렇게, 만약에 남는다면 저희가 또 면적이라든가 다시 또 접근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게 남진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경인로변에 있는 현재 주민센터 자리가, 물론 이거는 임시청사 리모델링인데. 이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 거에 대한 예산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SH에서 다 진행하는 거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기부채납 확보 예산이 SH에서 뽑은 것만 해도 42억 얼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지 형질변경 없이, 소유권이전 없이 그 비용을 아끼고 우리 현 청사의 두 배 이상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는 거죠.

지에

부지에김희서위원

대한 소유권이전이 없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 구로구로 남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아, 부지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그게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4층까지는 공공청사로 쓰고 몇 층까지 올라가나요? 28층까지 올라가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7층.

희서

김희서위원

17층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면 그 위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행복주택.

희서

김희서위원

행복주택으로 올라가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임대료나 이런 건 SH가 행복주택으로 해서 받아가겠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부지가 대략 몇 평방미터 되죠? 1,000㎡ 정도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000㎡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보통 땅의 가격이 1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땅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체 부지가가?

희서

김희서위원

땅 값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땅 값만요? 그게 지금 공시지가고 상업지구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오류1동 주민센터 입구 하단 개인사유지 53㎡에 금년에 9,700 얼마에 샀거든요. 그러면 ㎡당 1,800정도 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1,800이요? 해배당?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80만 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180?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희서

김희서위원

전 공시지가 곱하기 1.5 정도 했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매입한 거거든요, 금년에.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우리 구청이 거기 자투리 남아있는 거, 어디 갈 데 없는 걸 우리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옆에 산 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자투리 어차피 들어와 있는 거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또 왜 그러냐하면 그 옆에 가게, 옷가게가 원래 지구대가 그리로 가려고 가격을 절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2,600정도 평당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싸다고 못 사고 그쪽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와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물론 여기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식만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땅이 적지 않은 규모이고 경인로변에 있으면서 우리 구 땅이죠. 그렇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구의

구의김희서위원

재산인데 50억이든, 100억 쯤 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과연 그렇게 개발을 해서 4층짜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도 1층은 그냥 다 공용으로 쓸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냥 SH에 가는 게 과연 우리가 구청이 적절하게 운영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책이고 특히 국토부라든가 정부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하여튼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하면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오류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증축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좀 많은데요. 일이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오류1동 주민센터에 보건지소 들어가려고 했다가 보건지소가 말씀하신 복합화사업, 오류1동 주민센터가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긴 애매하니까 이게 2동으로 넘어왔잖아요, 7억짜리. 그렇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오류1동 청사가 노후·협소해가지고 청사확장과 함께 보건지소로 해서 한 400㎡ 해가지고 4층 규모로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11월 초에 천왕2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천왕동이 내년 말이면 5,000 세대 이상이 입주가 돼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개편문제.

희서

김희서위원

천왕동이요? 항동.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항동. 그쪽으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분동이라든가 대동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상황에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확히 해서 지금 현재 6억 8,000이 보건지소 증축에 리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운영하면서 받아온 7억, 그거가지고 일단 진행은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일단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행이

진행이김희서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6억 8,000은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은 돈이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거기서 일부 1억에서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12월 27일 날 되면 등기이전 될 건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 5,000 정도는 필요하다? 6억 8,000 중에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계획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어떤 시기가 불특정할 뿐이지, 그러나 예산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융통성이 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근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오류2동, 오류3동 분동으로 가거나 대동제로 가거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현재 오류2동 주민청사가 리모델링으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의 판단이기도 한데 현재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대동제가 되든 그 다음에 아니면 분동제가 되면 증축해서 리모델링이 한 번 되는 것이고 대동제가 되면 신축문제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왕2 역세권에 주민 제안사업이 되면서 공공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제안이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분동 문제는 지금 기존 거주주민들에 대한 분동의 반대 의견 다수, 그 다음에 항동 쪽에 어떤 행정사무소 접근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행자부도 갔다 왔지만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대동제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

행자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이한 사례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서울에도 한 번도 없는 사례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분동을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 구에서는 대동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 추진할 거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민 제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저희 공공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그쪽 천왕 역세권개발지역에 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동사무소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불투명할거고.

렇긴

그렇긴김희서위원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걸릴 테니까, 여기다가 지금 7억 올해에는 어쨌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예산 써야 되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보건지소는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불투명한 일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중복적이고 낭비되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고민이 계속 있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1억 5,000 정도는 행정비용이나 이런 걸로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냥 묵혀놓을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편성하면 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체 다 자르는 건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천왕2 역세권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 돼가지고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또 계획변경이 검토가 된 거고 저희가 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행자부하고 지금 해가 바뀌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하는 거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인데, 6억 8,000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고 현재 보건지소 리모델링은 7억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내년 2017년도에 닥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만약에 행자부의 의견이 된다면 저희가 시행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거는 추경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 거네.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증축 겸 리모델링 하는 김에 이 비용은 앞에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고 다 줄이는 거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융통성 있는 예산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산파트하고 조금 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물어볼 게 많이 있었던 거였고요.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공유문화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이거? 그게 다 끝나서 그런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금년에 저희가 3년 만에 인센티브 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는 했고요. 900만 원 준 거 이걸 말씀?

희서

김희서위원

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게 준 게 목이 바뀌어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뭐 일단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9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

예. 사업이 종료가 된 건지, 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거 공유도서관 관계가 저희 시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줄은 것입니다. 작년에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고척2동인가 하던 그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이상 없이 진행이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예정대로 늦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문제 없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일단 민간협력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2억 1,300 이 축제 올해 꼭 해야 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가 구로의 오랜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2014년에 한 번 어려울 때 안 했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2013년도에 안 했죠. 2013년도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했던 이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경제사정이 안 좋다 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세월호구만.

예산

예산김희서위원

안 좋아갖고 아니에요. 세월호는 그때 아닙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세월호 때 있었고.

희서

김희서위원

2014년도 입니다, 세월호는. 점프구로를 안 한 건 2013년도고요. 2013년도에 안 했어요, 2014년에 안했다면 그거는 세월호 여파로 안 했겠지만 2013년도에 예산반영을 안 했어요. 맞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때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희서

김희서위원

1.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예산이 되게 어려웠죠, 그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어려워서 그렇게 했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 이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절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안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단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사정도 안 좋았고 두 번째가 다음 해가 선거도 있고 해서 축제행사를 크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예산사정은 여전히 좋은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똑같은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역에서 점프구로 지금 계속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많이 확인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정체 돼 있고 변화가 없고 했던 거 계속하고 부스운영하면서 각종 단체들이나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 동원되고 3일 동안 지속되고 이번엔 날씨까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들다 라는 의견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격년제나 이런 식으로의 방향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전에 2013년도에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피로도가 좀 쌓여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위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물어보고 같이 참여하고 했을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격년제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선 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건 좀 더 위원들과 얘기 해보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항동

항동김희서위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건이요. 용역 실시하는 거죠? 4억 3,000?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입니다. 용역설계비.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쪽 지역에 지금 천왕동, 항동 쪽에는 정말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제가 시책질문 때도 말씀드렸고요. 주민들과의 대화를 우선하고 공사 중단하고 가야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입장, 구청장의 입장 또 해당부서의 입장들도 쭉 변함이 없기 때문에 쭉 들어서 알고 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예산을 어쨌든 주민들과의 대화를 열고 안전과 건강영향평가 제대로 실시하면서 좀 제대로 된 선진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도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지금 8,620 잡혀있는 이 예산은? 공사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7,000만 원, 나머지는 설명회 이런 비용입니다.

조사

조사김희서위원

용역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이거는 공사비용인가요? 9억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9억입니다. 이것이 공사비의 일부인데 비용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제거

악취제거김희서위원

시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전체 올해 예산 중에서, 2017년도 예산 중에서 기금과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9억 플러스 기금 세 군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어디어디죠? 기금 때 얘기할 건데 전체적인 금액 파악하려고 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총 예산이 283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됩니다. 280 됐습니다. 283억이 올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283억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기금을 공사 중단을 위해서 전출금을 지금 현재 일반예산에서는요. 전액삭감 하려고 하는데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사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 문제는 SH공사에 공기를 못 맞춘다는 거하고 둘째는 그 시설이 480억의 큰 시설입니다. 그것을 중단했을 경우에, 중단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완공했을 때 그 시설의 부실도 이걸 따지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현장감독관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행정자체가 부실행정이었는데요, 무슨. 행정 1% 때부터 하지 말라고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걸 그냥 계속 무시해온 부실행정 아니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행정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도 1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했을 때 어떠한 하자라든가 법의 하자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질문

시책질문김희서위원

때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 0점이었고 법적인 거만 있습니까? 그러면 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주민들과의 대화는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시 찾아가지고 봤더니 2010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2011년도 8월 달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못 찾아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

몇 명 왔어요? 어디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오류동 지역발전협의회 임시 PPT자료 설명해서 당시에 오류2동장이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항동그린빌라 입주자 대표에게 PPT자료를 제공했다.” 이건 청소행정과에 제공했고 “2013년 1월 달에 동신빌라 입주자 대표에게 구두로 설명했다.” 그리고 오류2동 신년인사회 때,

희서

김희서위원

몇 년 도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2013년도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게 2011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2010년 11월 15일 날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주민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무보고가 총 20회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설명을 안 했다. 하시면 조금 심하신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논쟁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시책질문을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들과의 대화, 안전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소통행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하면 공사는 중단되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그 입장은 제가 잘 알고요. 삭감하면 공사는 중단되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사가

공사가김희서위원

중단이 되면 그때라도 일단 기왕 중단되니까 주민들 잘 만나서 테이블 열고 주민들의 요구, 정말 30년, 40년 있어야 될 시설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제대로 실시하자는 내용인건데 어차피 예산이 중단돼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중단이 되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는 공사 중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중단이 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중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되면”이 아니고 중단해서는 저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중단을 해도 그러면 주민들 만나고 이런 건 무조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주민을 만나는 건 열려있습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만 그때 위원님도 보셨지만 교회에서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쫓겨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신뢰를 먼저 회복 먼저 해야죠. 공사 중단이 제가 볼 땐 그 신뢰회복의 키고요. 그게 첫 번째 키입니다. 일단 공사 중단을 하고 예산이 어쨌든 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중단이 되면 그때라도 주민들과 테이블에서 만나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제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이런 요구들을 실시해주십사 예산이 중단되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이

중단이김희서위원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찬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에 보니까요. 자산취득비 보니까 차량을 두 대 사네요. 대형차하고 중형차, 화물차.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는 지금 대형승용인데요. 한 대는 감사실에 빨리처리기동반에서 좀 인원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할 것이고요. 한 대는 건설관리과에 광고물정비 업무를 하는 그런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두 대 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보니까 예산을 조정해왔는데 자치안전과 과장님 구로1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 1억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줘보실래요? 이거 다 보셨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

엘리베이터?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다 했어요? 이륜차는 어디다 줍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5동 주는 건데요. 저희 상임위 때 사죄의 말씀 드렸습니다. 170만 원인데 "0" 하나 더 쳐가지고 1,700만 원 돼 가지고 그래서 계수조정 됐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운영지원은 5,000만 원 올라갔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아까 설명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신규사업 자치안전과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오류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증축 부분 그것이 오류1동에 있다가 오류2동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오류1동에 하려다가 오류2동으로 가신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검토 중에서.

검토

검토윤수찬위원

중에서? 그러면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7억 지금 시비 보건소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7억 받고 우리가 예산은 얼마 확보해야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번에 요구를 6억 8,000 했는데요. 그거는 아까 이런 저런 말씀 드리기 전에 그걸 4층으로 증축해서 앞에 리모델링까지 하는 모든 거 합쳐가지고 6억 8,000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오류2동 주민센터까지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만 합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1, 2층을 보건지소로 하고 3,4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것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6억 8,000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돼가지고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위치를 가서 봤어요. 그 대지를요. 봤는데 대지는 썩 좋지는 않아요. 건물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약 한 10억 가까이 해서 증축을 해서 지금 지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지금 오류2동 주민센터는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안전진단 지금 또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그 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근데윤수찬위원

중요한 것이 돈이 썩 여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증축을 하고 동주민센터까지 하려면 여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증축을 하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제도 검토되고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 돼가지고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걸 당초에 부지매입해서 할 때는 분동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동제가 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제안사업이 공공청사 기부채납 제안도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운영 측면에서 우선 보건지소만 리모델링하고 계산해서 쓰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돈 여유는 있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여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니까 다 주기는 아깝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김희서위원님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은 1, 2억 정도면 되는데 6억 예산편성 요구 이후에 어떤 행정 변경이 갑자기 생기듯이 우리가 행자부하고 접촉과정에서도 대동제가 어떻게 되면 청사라든가, 그 이외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 하는 건 또 좀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전액삭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국비를 가져오려면 하면 안 되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그나마도 제 판단에는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000정도는 조금…….

유가

여유가윤수찬위원

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생각이 옳겠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시장하실 텐데 그래도 질의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고민이 깊어져서 그럽니다. 사실 앞에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또 조금씩 조정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거 총액인 거 맞죠, 총액? 그렇죠? 전체 예산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 별로, 국 별로 조금씩 사정이 있어서 조정을 원안대로 하자니 그렇고 다시 계수조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과장님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거죠? 아까 동청사 환경개선에 리모델링은 증액됐지만 또 뒤쪽에 오류2동 이쪽은 1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오류2동 청사 리모델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좀 그런데요. 사실 정상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됐는데 그 과정은 두어 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답은

답은정대근위원

예비심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 쪽은 크게 계수조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없다고 했는데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의견을 가지시고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그 총체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말씀을 사전에 해주셔야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분히

충분히정대근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주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자치안전과가 제일 많이 변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공단 본부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인데 거기는 2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3억 4,700이나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 이미 각 과에 의견이 제가 볼 땐 전문위원 통해서 전달이 돼서 거의 동의하거나 최소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내일 오전까지는 조정을 해주셔야 오후 때 이걸 감안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자치안전과하고 총무과장님은 1억 더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사업별로 삭감되고 그래서. 그 의견은 안 내셔도 돼요. 그거는 예비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아니면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오시면 그 안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취지가. 이해하셨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정대근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저도 다 끝까지 앉아있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감안은 하겠다는 겁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요. 혹시나 내년에 갑자기 대동제 문제가 진전이 되면 추경에 또 그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예. 최종적으로 의견이 필요하면 그때 과장님 한 번 더 모셔서 의견 한 번 더 듣겠다 이런 의견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다 조율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가겠습니다. 총무과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뒷장에 보면 기타 구청사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5,000이 있어요. 이거 뭐에 쓰실 건가요 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건물이 35년 이상이 돼다 보니까 수시로 비도 새고 벽에도 타일도 떨어져 나가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외부환경 개선하실 거라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세내역은 지금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해서 한 번 해보겠다? 근데 매년 이렇게 했잖아요. 매년.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아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정도씩 그냥 이유 없이 1억 5,000정도씩은 계속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가져갔는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1억 3,000 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3억 들었었고 그런데 사실 좀 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 5,000 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적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 정도만 해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뭐 더 해드릴까요? 다른 거 잘라서? 조정이 돼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근데 전체금액에서는 그래도 1억 6,3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 제일 많이 된 게 이쪽에 시설 및 부대비이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설비, 부대비 내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정화조 배기관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야 사업비니까 그냥 이의가 없는데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점검을 하든가, 구청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위탁관리는 아닙니다. 직접 누수가 된다든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건축과나 토목과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 잘 모르시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1억 5,000, 2억 편성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데 갑자기 보수해야 될 부분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사무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생길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면.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보수잖아, 보수비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하고 같은…….

같이

같이정대근위원

통합 돼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정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또 나중에 추경에서 하시든지 하시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 여기 동청사 환경개선하고 주민센터 환경개선하고는 뭐가 다르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동청사는 동청사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옛날에 합동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13페이지 보시고 설명자료. 그리고 뒤쪽에 28페이지 있어요. “동청사 환경개선”, “자치회관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민원실이 들어가 있는 동은 동 주민센터고요. 그 다음에 개봉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복개천 있는 데하고 예식장 뒤에 있는 거, 구로4동 같으면 동주민센터 말고 남구로역에 또 자치회관이 있거든요. 그 자체회관을 관리하는 팀이,

정대근위원

아, 통폐합되면서 남는 자치회관을 그건 자치회관이라고 하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동청사라고 하고 이렇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얘기하시면 되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13페이지에 1억 7,000 정도 “노후시설 개·보수” 15개 동주민센터 청사인데요. 이거 사업계획은 있는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에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이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추정이 아니고 동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받았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치회관은 의외로 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는 구로4동 대림역 앞에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1억 2,000 인가 얼마 줄어든 걸로 지금 기억 납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하고 다르다 이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루는 팀이 그거는 주민협력팀에서 하고 동청사는 동행정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26페이지 뒤쪽 중간쯤에 보면 큰제목으로 일반운영관리비 맨 끝이에요. 점프구로 먹거리장터 운영은 자치안전과에서 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주민협력팀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먹거리장터 이거 뭐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축제 때 보면 각 부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 하는데 거기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원금은 어디서 주고 점프구로 먹거리장터는 다른 거고 그런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원금을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먹거리 300만 원 중에서 이 300만 원을 하는데 부스설치비, 그 다음에 의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설

시설정대근위원

, 부스, 가스, 전기 이런 비용은 자치안전과의 주민협력팀에서 하고 거기 실제 운영하는 것은 말씀 드린 대로 각…….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조금 이따 문화체육과 할 건데 문화체육과 자료를 내주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청소부가 돼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닐봉투 들고 분리수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청소회사 주니까 예산요구를 또 얼마 하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비용을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할 것 같습니다.

구로

점프구로정대근위원

먹거리장터 운영?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이 달라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먹거리장터 운영이 아니라 운영지원 이렇게 해야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먹거리장터 운영에 직원들이 뒷정리하고 가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하는데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또 따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그 다음 “민간이전위탁금”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래가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사례비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975만 원입니다. 이거 뭐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각 동 별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50만 원씩 행사 준비하라고 배정이 됩니다. 각 동으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했을 때 시상금으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액기준으로 동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나누기 15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우수상 발표를 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 다른 게 있고 차등이 있을 수 있죠.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자치안전과 소관인가? 전문봉사단은 뭐예요, 자원봉사단은 뭐고? 뒤에 57 페이지 이것만 하나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얼마 안 되는데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이 재료비, 이·미용 이 분들 자원봉사단들 아니었어요? 여기서 계속 이분들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57페이지. 전문봉사단.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문봉사단이 11개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57페이지인데요. 이분들도 어찌됐든 돈 주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분들 봉사하고 나면, 여기 지금 만 원 올랐는데 이·미용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전에 7,000씩 주던 밥값을 만 원 올려가지고 점심값 내지 활동비지원 해주는 겁니다.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거는 증액을 해서 그런 거예요. 증액을 한 22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재료비” 이렇게 있고 “이·미용 봉사자 활동비”, “전문봉사단 및 캠프상담가 활동비” 이 캠프상담가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인상요인이 지난번에 김명조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자원봉사 활동비가 밥값이 5,000원 이었는데요. 현실에 맞게끔 인상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인상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기로 소문나서.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먹거리장터 운영비 우리 직원들 고생 좀 안 하게 좀, 만날 1시, 2시까지 청소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에서 삭감하고 조정해야 된다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온 내용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주민협력팀이네. 주민협력팀 이재순팀장님이 주신 건데 정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화나려 그러네. 제가 이거 읽어드려요? 무슨 예결하면서 제가 어떻게든지 챙겨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저희 주민협력팀 팀장입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왜 거기서 이걸 줬어? 뭘 줬느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먹거리장터 운영 현황 및 지원금액이 각 동 별, 단체 별로 얼마씩 지원됐는지, 어떤 현황으로 썼는지 이걸 물어봤더니 무슨 자료를 주셨느냐면 각 단체에서 먹거리 메뉴를 나한테 다 보냈어, 먹거리 메뉴를. 그리고 지역경제과 먹거리장터 운영현황까지 해서 대표자가 누구고 “브라더오징어”, “하와이”, “입춘”, “아르님”, “케스퍼” 이거 이렇게 의회의 의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받아서 뭐하겠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했냐고 이것 좀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저렇게 메뉴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정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의미가 아니잖아. 질의 내용도 그게 아닌데 그것도 일주일, 열흘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이건 진짜 너무하시네.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나와 있네, 예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나는 각 단체 별로 주라는 거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점프구로, 구로문화축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예산이 어찌됐든 2억 1,300 정도 작년 예산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전체금액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부스 그 다음에 조명, 무대, LED, 무대설치 다 했더니 하나 4,300만 원 빼고 전부 수의계약 했네요? 1,800, 1,700, 1,300, 200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다 “소액수의계약” 이렇게 썼어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회계규칙 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시죠? 수의계약하면 의회나 주변에서 자꾸 문제 삼는다고 해서 지금 재무과 되게 불편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돼야 돼서, 문화축제 부분도 하여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왕 시간 내서 2박 3일 나와서 할 때 같이 화합하고 정말 구정에 같이 협력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듣고 이런 자리가 돼야지 너무 행사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 어린이영화제 부분 말이에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문화체육과 14페이지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어린이영화제는 5회째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회째가 되면 영진위에서 지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5회까지가 고비이긴 한데 그래도 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영화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컨셉에 잘 맞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발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하고 앞으로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올해 어린이영화제 제대로 못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1억 9,000씩 돈 써가지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많이 향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린이

어린이정대근위원

, 청소년은 어린이건국나라 그 친구들 모셔서 한 20명 온 게 그게 아주 대성황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그것도 구청 마당뜰 그 더운 날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좌석 몇 개 정도 깔았는지 아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자리가 비긴 했었는데요. 그때도 다 자리가 찼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운영하는 분이 누가 봐도 신망 있고 존경할만한 분이 하셔야되는데 너무 이분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욕 때문에 이렇게 영화제를 끌고 있으면 전체 주민화합이나 구정방향에 오히려 구청장께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사적으로는 전체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영화제를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어떻겠어요? 잊을만하면 한 번하고 잊을만하면 이렇게 하셔서 궁금해 하는 분들만 오셔서 보게끔 해야지, 그래야 구청장이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은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신규사업도 여러 개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구립여성합창단 이거 다 준비한 겁니까, 이미?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7,000정도 수반이 되고 "우리 구의 새로운 상징적인 구립여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신규로 사업합니다. "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어찌됐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건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실버오케스트라, 청년 뭐 이거 때문에 계속 문화함양하고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새로운 게 생기면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계속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을 안 하셔도 이 사업이 한 번 영입되면 이건 앞으로 5년, 10년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줄지가 않는 거고 더 늘면 늘겠죠. 그래서 이걸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특히 문화나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잘못하면 구립여성합창단 이분들의 잔치로 끝나는 거죠. 여기 내용도 보면 거의 그래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정기연주회를 하겠다고 벌써 1,000만 원 했는데 구립여성합창단이 올해 1년도 안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연주회의 합창회를 할 수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기 MR, MR이 뭔지 아세요? MR녹음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용어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뭔지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리면 어떡해요? 팀장님 이거 MR이 뭔지는 알고 MR이라고 쓰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문화재단본부장

음성녹음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미리 해줘. 회의에 오기 전에요. 그리고 여기 단복구매, 악보 및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찌됐든 다른 데 하는 만큼은 장비니, 복장이니 다 했을 정도면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전에 했었는데.

획이

계획이정대근위원

있었고 준비를 했던 거고 지금 사실은 여성합창단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립으로 전환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25개 구 중에 우리가 구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누가 개입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원래 2007년까지 하다가 없어져서 그때 아마 운영하는데 많은…….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누가 합창단하고 하시는지 주도적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이 없어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합창단 새로 하시는 분 중에 핵심적인 사람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구?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시는 분 중에 오OO씨라고 전에 계속해왔던 분입니다.

그분

그분정대근위원

말고 숨어있는 실력자 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전에 하다가…….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하시고 신규사업하면 그래도 저희 야당위원들은 그래도 말 한마디 하게 해주려면 얘기를 해줘야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생기지, 아무 말씀도 없고 또 여기 꿈나무극장운영 해가지고 7,700만 원 아무 조건, 이유도 없이 쓱 올라왔어요. 지금 다른 과들은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닌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번 찾아와서 다녔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못 봬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특히정대근위원

행정기획위원님들이야 상시 업무보고가 가능하고 자주 뵙고 하지만 복지건설 쪽은 잘 못 보면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스피커 큰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텐 한 번 설명해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떠들게 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 또 많아요. 지역 쪽이지만 반대하진 않아요.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도 신규. 이거 자체재원이잖아요. 우리 구비로 4억 3,000 들어가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나, 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역에

용역에정대근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국비하고…….

사도

동청사도정대근위원

5억,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하여튼 사업집행하시면 꼼꼼히 따져보려고 해요. 그냥 그동안은 과장님들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얘기 하냐,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사전에 있으면 저는 얘기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중요 기록물 D/B 새로 구축하는 거 매년하고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도

이정도정대근위원

예산이면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행을 한 상태인가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구축이 뭐냐면요. 2003년 이전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 이전의 문서 중에서 영구와 준영구 문서에 한해서는 D/B 구축을 해서 계속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관리 있어요. 안양천에 공중화장실 교체하는데 이거 주민참여 4개소거든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화장실 만든지 얼마나 됐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정대근위원

뭘 꽤 오래 돼요. 3년밖에 안됐지. 모양이 나빠 가지고 내가 의원 되자마자 떠들었는데. 안 봤지요 아직?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연도를 못 봤습니다.

저거

저거정대근위원

봐. 그 화장실 만든지 3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양천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기와형으로 만들어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니까 14년 됐네요. 3년이 아니고.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 한 번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다 파악 돼 있습니다. 봄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부터

봄부터정대근위원

공사된다는 거는 그러면 하단부는 놔두고 상층부만 교체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정대근위원

4,000만 원인데 뭘 봐서야. 그거 얼마정도 하는지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억 6,000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거 4개소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4개소인데 어디어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경중을 따져서 하죠. 안양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정대근위원

그러지 말고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해야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양천 행사장 내려오는 데 하나.

양천

안양천정대근위원

걷기 자주 좀 나오세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 매월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디어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고척교에서 내려오는 데 하나 있고 중간에 또 하나 있고.

정대근위원

고척교에서 내려가는데 우측에 있는 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중간에 걸어가면서 하나.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깨끗한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깨끗하면 조금하고 또 많이 헌 거는 하고 하죠.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예산이라고 하니까 예산대로 하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구로구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이거 구청장께서 구로는 전화기가 빵빵 터져야 되기 때문에 4년 거치로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건가? 이제 포기한 거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7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억 정도 예산 내년 반영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비로 이걸 안 해도 된다?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인지

정말인지정대근위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예산 간주로 이번에 그러면 2월이나 3월이면 내려오는 거 오실 때 자료 주셔야 돼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자료 갖고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정성자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꼭 해야 된다고 그때 울면서 얘기해서 내가 꼭 하십시오. 했던 건데 왜 갑자기 2년차 만에 못하냐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저도 내년이 4년차 마지막인데 서울시 예산 확보하려고 저희 정정모팀장하고 몇 번 쫓아다녔습니다. 서울시 쪽으로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영미과장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산확보 했다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성자과장님이 했던 걸 제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2시간 이상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행정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를 움직인다고 해서 행정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정대근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구의 위원님들하고라도 제발 소통 좀 제대로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의원 7명 사실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또 16명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한 43만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소통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 위원님들과 바른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위원장님 슬기롭게 빨리 끝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만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얼마나 심도 깊게 고심도 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정대근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비서실장할 때는 같은 당 소속 위원들하고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밤마다 야당의원들 만났습니다. 그분들 저하고 약주 안 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설명하고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지금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구청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좀 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야당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좀 잘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구로문화축제하고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예산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에다 전적으로 위임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나 여러 가지 치열하게 논쟁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과예산이 올해 13% 가까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잖아요. 대략 12.8% 인데 그죠? 문화체육과 너무 많이 과잉 예산편성 한 거 아닌가요, 올해? 지금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문화체육과가 이 정도의 증감속도라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늘은 사유가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구로꿈나무극장이 새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구립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도림 선상역사 문화예술공간이 며칠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또 운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문화시설확충이 요즘 사실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규이긴 한데요. 이게 문화사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또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 내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 문화관광하고 체육진흥하고.

박평길위원장

지금 도시안전과가 건설안전국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님?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요즘 화두가 안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은 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도시안전과가 원래 안전행정국에 있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안전과가 건설안전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도시안전과 직원들은 선발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요즘 화두가 안전인데 거기 가면 승진도 잘 되고 근평도 잘 받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져야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행정직이 건설안전국에 가 있으면 잘못하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니까 위원으로 있을 때 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어린이영화제 이사장님, 국장님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거 알고계시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박평길위원장

개선돼야 돼요. 그런 것은 아까 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구청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들 표현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구청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구청장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게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거기도 예산 많이 늘었는데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전산장비가 워낙 고가라서 보통 2억, 3억씩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 다른 건 늘은 건 크게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고가장비이기도 하지만 또 고가장비를 가져오는 것만큼 우리 정성자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의원을 한지 2년 반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사례라든지 실제로 그대로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물론 공무원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할 걸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게 실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지적하자는 것이고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물론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만 평상시에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가 저는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구의회에서 주민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제 급하니까 대화를 하겠지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위원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불통을 하고 계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까 그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찾동도 주민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설명 다 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오류2동 발전협의회인가, 안전협의회 몇 분 됩니까? 그게 설명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도 설명회다워야 그게 설명회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희서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위원들끼리 논란은 많겠지만 내일 아마 굉장한 고민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비단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평상시에도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주시고 제가 야당위원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여기 홍준호의원님, 백혜영의원님, 김호승의원님, 김병훈 전 의장님 이런 분들 거의 제 파트너였습니다. 여기 한두 분 과장님 말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희서

김희서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

애기김희서위원

나온 것 중에서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사실 화가 엄청 많이 났는데 말씀드리는 전달하는 이런 기술도 느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내고 말았을텐데.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80억 내년에 예산 들어가는 거고 전체 490억짜리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구정집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을 내는 건 거기에는 엄청난 가치와 신념이 담겨있는 거예요. 각자 주민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280억이 올해 예산에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기 모르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대화 하라는 시간을 갖는데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통과되면 당연히 공사 중지하시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죠. 과장님이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가 결정을 해서 그런 의지를 전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그런 일은 없다 라는 자신의 의지와 오기만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가 전제를 드렸고 그런 조건을 만들면 주민들과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