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을 위해 애써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지난 14일에 이어「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1억 원으로 일반회계 1,726억 원, 특별회계 20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66억 원보다 3.47%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63억 9,200만 원, 특별회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증가분 2억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8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1억 9,800만 원은 도로점용료, 도세 징수교부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듀링에 지급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환수한 금액 및 기타 과태료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안전건설과 죽리삼거리 정비사업 외 2건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을 15억 9,000만 원, 도안지구 마을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4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65억 9,700만 원, 재무활동은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부터 297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부서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편성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우 법적근거를 현재 제정 중에 있어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재난목적 예비비 및 의회심의 유보금을 삭감하여 필요한 세출예산에 활용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발전 관련 직원 워크숍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신규직원 추가 임용 및 2016년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기타직 공무원 고용보험료 인상분 등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을 위한 공공청사용지 추가 매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완이 불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과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삭감한 후,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안전건설과 ‘연천5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죽리초등학교 입구쪽 죽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안지구 마을정비공사 외 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2015년 재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로 교부받은 5억 원 중 집행잔액 8,400만 원을 ‘남차소하천 재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로 편성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문화회관 내진보강 사업을 ‘연촌5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여러 곳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찾고자 하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추후에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확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마을앰프 보강사업 및 율리 6-1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각각 4억 원씩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농협한삼인~철도변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헌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헌혈자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헌혈 장려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강소농․경영지원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포상금으로 농업기술센터 동절기 피복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작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숲길 조성과 천문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항공․우주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자작나무숲 별빛 체험공간 조성에 도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산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포상금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직원 근무복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억 9,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51억 2,6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3억 6,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증평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암리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7%인 6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30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26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1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4,500만 원, 보조금 6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용지 추가매입 36억 원, 봉천생태하천복원사업 2억 5,400만 원, 죽리삼거리 정비사업 7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3,500만 원, 재해위험노후교량 재가설공사 3억 8,4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3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마을 앰프보강사업 4억 원, 자작나무숲 별빛체험공간 조성에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1,800만 원, 기초연금 2억 5,400만 원, 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2억 6,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증평 위생처리장 전기료 1,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빛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전까지 보수적으로 편성했던 세입예산을 정리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인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도 증평군 재정운영이 다소 위축되었으며, 비록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더라도 명시이월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사업의 시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금년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