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윤태학 의원 외 2인 발의)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도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4.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 발의)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많은 반면 정작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행정협의회만 구성 운영되도록 할 것과 영흥·당진 화력발전소 등 원인 제공 시설이 입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본 협의회에 참여하여 국가 에너지 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 기업 제품의 우수성 인지 및 제품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왕권에 치중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기존 대형마트 등 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에 전시코너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판로 개척, 수익 창출을 통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2조제2호의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단서 조항 중 "선순환"의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시 정부의 재량권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안 제16조제1항 삭제 조문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관내 보육시설을 과다 또는 독점위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박선옥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등의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립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전조율을 통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시 원아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시립어린이집 설립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이 원활한 입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과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에 따라 재위탁 과정 중 보육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미술 시청각 관람환경, 예술교육 인프라 개선과 이동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한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이고 이런 기관에서 본 센터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통합 운영되는 센터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추진은 인력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것이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증액 편성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 두 기관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향후 직원 고용승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의 경우 현재 미산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과 복지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부지의 대한 활용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기존 시 소유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장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경우 대부면적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라 하여 대부료를 대폭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대상 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에는 동 시설이 교육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홍지영·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18.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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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갯골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을 보내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향상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의 선정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 근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유아, 초·중학생,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별로 강사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 인건비가 일정기준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사 수준별로 인건비를 매뉴얼화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량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안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총 금액을 높이고 아파트의 자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 제도 조항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신설되는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원룸형 주택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만큼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룸형 주택이 설치해야 되는 세대 주차대수를 조례 개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및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타 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원룸형 주택 세대 주차대수 확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갯골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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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부동의 의사가 있음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가 요구되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재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주문하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시민소통의방 리모델링 등 47건의 71억 5,88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 등 11건의 23억 8,08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개최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문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포동스포츠파크 사업의 보상과 공사절차가 우선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속히 토지매입 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동스포츠파크 사업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갯골생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의회와 공유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정부의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흥산업진흥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께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의사일정 제2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9일간의 2차 정례회 일정과 201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없이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43만 시흥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