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정옥 의원 발언
정옥
이정옥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개회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김기인 위원님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3회 추경에 이어 추가 세입의 계상 및 세출 잔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별교부금 등 유치재원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적 의미와 최종결산에 앞서 지난 재정운용 상태를 계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예산안 전반을 들여다보며 심사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사업단 간에 협약기간 만료 후 10개의 운영 점포 중 9개의 점포가 건물주와의 개별임대 재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배다리 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이월사유 및 2017년 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서별 세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기에 재정운영 결과와 당해 연도 세입 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 편성안으로써 재정상황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증가의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에 준한 내실 있는 세출 안배를 위하고 자주재원의 예산 보다는 거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구 차원의 재정적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탕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먼저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과 관련, 매년 동아리 연구 활동 교육을 통한 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거나 활동참여 인원 및 교육과 워크숍 내용을 확대하여 향후 내실 있는 구정발전을 위한 발굴 사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여 자주재원 보다는 거의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강조하는 한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의 정리와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영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부서인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동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2017년 5월 종료되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으로 기금 조성액 3억9,700만 원을 활용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대화와 소통을 위하고 또한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7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소가 한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자생 단체원들에게 사기와 의욕이 진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 차원에서 인도변과 가로등 및 주택가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해 놓은 것이 좋은 발상이 되므로 향후 도로명주소 사용이 주민들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변화와 지진, 안전사고 등 전 주민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의 예를 살펴보고 민방위 안전체험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단비와 의료비 및 경로당 지원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누락됨이 없고 주변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건강한 성장발달이 보장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증 받은 전국 5개소 지역에 견줄 수 있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 건강피해와 집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환경감시 전문요원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주문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장 또는 상가 앞에서 인도를 점용하여 영업행위 및 물건 상․하차를 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회수를 위한 단속활동 및 관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교육 활성화 운영과 관련돼서는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전문기술 프로그램운영으로 참여 주민의 자아실현 계기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족감을 주고 있으나 교육 수료 후 수료자들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일자리 지원과 연계하여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견적서와 구체적인 계획서 수립 및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향후 불요불급하고 특별한 행정의 변화가 있지 않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송림도서관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자문단 참석수당 280만 원, 경제과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 3,700만 원,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8천만 원, 관광개발과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 1억5천만 원,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 카페조성 부대비 1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억7,080만 원 중 1천만 원을 증액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6,08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이정옥의장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빛의 거리 및 하늘전망데크 조성사업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등 추진 상황 등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사업 완료를 전후하여 인구변동 추이가 급변할 것에 대비하여 재정 및 행정조직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청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동일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적지탐방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대체 실적이 없으므로 동별 또는 주민행복센터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입니다.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하여 화수부두 건너편 동국제강 담장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화수부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하여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전환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 입상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코치․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경기력 향상 등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인천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른 충분한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매년 반복적인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역의 기업체․은행 등과 유관 기관들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 하여 기존 운동기구의 이전설치나 폐기 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해줄 것과 운동기구 고장 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선정 시 가급적 직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외 우호 도시와의 교류 관련하여 내한 연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 검토와 내한 연수 시 내한자의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해외순방 및 배낭여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과 2016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직원능력 함양을 위하여 배낭여행 추진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가급적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발주 후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법적․행정적 사전 검토를 통하여 발주 후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당사자 간에 거래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협조를 통한 안내 협조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시 거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지시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과 관련하여 기존 상인들과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이동 매대 입점자 모집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금창동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자부담 지원 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염화칼슘 관련하여 매년 사용량 대비 비축 보유량이 과다하므로 적정 보유량 비치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방위시설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시설물 위치 숙지 및 홍보 차원에서 동 민방위 대장들과 현장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송림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송림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시 회계 관련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구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역의 역량 있는 주민을 위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와 사업 발굴 등을 적극 보완하여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창동 경로당 폐쇄와 관련 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근의 경로당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례에 대하여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감염병 발생 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신속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에 대한 위촉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전광판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므로 상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내 미술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소장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소장품의 품목별 구입 연도, 구입액 등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종류별 단가와 관련하여 특히 음식물류 처리단가가 타 구에 대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타 구와의 전반적인 비용 발생 부분과 인구비례 등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EM용액과 관련해서 홍보가 잘 되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적기에 동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운영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 정보가 반영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기준치와 현재 측정치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는 방안 등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구청 앞 공영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및 매연과 조망권 침해 등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피해 예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만북새뜰 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주꾸미 특화거리와 굴막을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로 동구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림초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애로사항 등 문제점․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입니다.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향후 뉴스테이 정비사업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도로 개통으로 인해 발생할 소음․공해․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청 등 관련 기관에 대안을 요구하는 등 사전 문제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곡로 가로등 조도와 관련하여 가로등 및 보안 등에 조도 조사 시 노후로 인하여 평균 조도가 낮아진 구간들이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조도를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점상 및 도로 무단점유자 관리에 관하여 일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내 생태놀이터와 관련하여 연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하여 2017년도에 교육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 분기별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과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시설과 이용액 편의를 위한 안내판 등을 보완하고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꼭지 조형물과 관련하여 조형물의 배관 안 청결 상태와 수질검사 등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벽화사업이 지역별 스토리도 없고 일부는 퇴색되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 지역에 맞는 스토리 있는 벽화로 검토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입니다. 송현아파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재건축이 중단된 열악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송현아파트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다시 공모․신청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가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지역 내에 공가로 인하여 주변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공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괄구매 보다는 상․하반기 별로 나눠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발생 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신속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송림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문보건간호사 충원과 관련하여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타 지역과의 인력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방문보건간호사의 충원 및 국․시비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참여와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구 지역 자활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회계처리 등의 미비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푸드마켓 2호점 폐업과 관련하여 2호점 폐업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이 저조한 과정은 폐강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기술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한 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과 유아․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청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재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반상회 운영과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행정의 일환이므로 동 주민센터 별 실정에 맞게 반기 또는 분기별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의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에서 구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명칭변경으로 인한 기업체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과 출향 인사들이 겪게 될 곤란 등에 대해 검토 단계에서 면밀한 조사와 계획이 미흡하였고 둘째, 우리 구 인구의 17.7%를 차지하는 노인 분들이 도로명주소 적응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칭 변경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으며 셋째, 구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우리 동구로의 인구 유입 가능 여부와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 더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의회에서 원활한 의원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찬성이든 반대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류시키게 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에서 구명칭 변경과 관련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주민 투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주민 투표 예산의 편성은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한 의회의 정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의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이 부족하여 결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구명칭 변경과 관련된 주민 투표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 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구민들께 진정 자율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하고 억압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 업무에도 바쁘신 중에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참여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