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을 의결한 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규 의원께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4%인 1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341억 9,000만 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등 자체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기정예산을 변경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규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의원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규정 중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군 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의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기준을 신설하고, 하나의 토지에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에서 20필지 이하로 되도록 완화하여 택지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별표36에 세부적인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4.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곡성군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곡성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2.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곡성군 효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16.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효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12월 14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효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군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한 국정농단으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의 민생과 경제정책은 길을 잃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쌀값 폭락과 AI 확산으로 우리 농촌의 근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 고진감래라 했습니다. 이제 병신년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물론 일반 기업조직도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고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이 추진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느 조직에서나 부서 이기주의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 이기주의는 행정이든 기업이든 조직 공동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 요구 사례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최근 1년간 우리 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술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총 120건, 26억 6,400만 원이 외부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부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 관리 계획을 5년 주기로 정비합니다. 관련 용역비가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부서에서 공원 조성, 유원지 또는 공공시설 결정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군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면 개별용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절감은 물론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 부서 간의 업무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0년 1월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이 착수됩니다. 애초에 금곡교 다리에서 밑에서 초라하게 시작했던 심청축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획기적 발전전략으로서 기차마을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증기기관차, 1004장미원, 레일바이크 등 핵심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마침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지 100선, 네티즌이 뽑은 베스트 그곳,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곳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공공부문 우수 관광시설 선정에 이르렀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광행정이 간과해서는 안 될 국내 경제현황과 관광 트렌드의 변화, 장래 관광수요 예측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심사숙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군정 질의ㆍ질문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해 왔고, 기차마을의 한계와 대안관광의 필요성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 대안관광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차마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랜 지역주민의 바람이었고, 군정의 오랜 숙제였던 기차마을 관광객의 시내 유입 방안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시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모색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ㆍ소통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올해 군수께서 올해 지방자치 CEO 군수 부문 수상을 했어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
이 부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이따 관광문화과 보충질문할 때 이외에 올해 지방자치 CEO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행정이 비용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방금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법령에 의해서 120건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연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설계기획단이 운영이 되죠? ○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수많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외부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그 설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까 건설, 산림, 토목의 담당자가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설계기획단 말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6급 팀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설계기획단이 운영이 된다면 결국 각 부서별로 분류돼 있는 업무가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적어도 16건, 산림사업과 토목사업 그 다음에 건설사업.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많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아까 물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외부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6급 팀장들은 가능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급 팀장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나의 태스크포스형식으로 설계기획단이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설계, 경미한 설계들은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6급들이 설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6급들이 설계를 안 하니까 자꾸 직원들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6급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통합적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부군수님 계세요.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하십시오.
주성재의원
부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주성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곡성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
반년이 돼 가죠? ○
그러면 우리 곡성 인심이 어떻던가요? 인접 구례군 출신이시고, 또 부군수님은 굉장히 후덕하다는 공직 내부의 평을 듣고 계신데 우리 곡성 인심은 어떻습니까? ○
더 좋죠? ○
구례는 그동안 내분이 좀 많았어요. 선거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곡성은 그래도 구례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 및 중요 사업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정연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발전적이고, 나름대로 내년도의 야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곡성군의 내실 찬 도약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시정연설로 평을 합니다만 우리 이만수 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하신 말씀인데 중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공유된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통해서 들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성격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과연 무슨 보안사항이 있을까요? 부군수님?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근기 군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의회에는 사전에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는 절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도의원 2선 출신이시고, 의회주의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의회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도의회에서? ○
예, 잘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곡성읍입니다. 읍의 골목인데,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깨끗하게 간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자, 이제 화면 꺼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담당주무관, 그리고 팀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수차례 드렸고,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리 군민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병폐. 서로 우리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잘 알고 있고, 서로 다 부모님이고, 형님이고, 아저씨고, 삼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참 추진하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직접 가서 지적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계도를 해 나간다든가, 사전에 그 길목에 지키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전봇대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새벽에 투기 부분들 금지를 시킨다든가 하면 첫 번째로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역시 법규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이랄지. 또 바로 투기장, 고정적으로 10년 이상 그곳에 그렇게 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큰 주권,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침해.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것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벌금이 최선책이 아니라 계도해 나가는……. ○
일자리창출을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기차마을 관광객 시내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차마을 관광객 시내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았던 관광객은 119만 명으로 입장객 75만 명과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시설 이용객 44만 명입니다. 관광객들로부터 창출되는 직접수입은 36억 3,000만 원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 16억 5,000만 원과 코레일 시설 이용료 19억 8,000만 원이며, 기차마을에 입주해 영업활동을 하는 놀이랜드, 미니기차, 식당과 편의점 등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 119만 명의 관광객들 중 59%인 70만 명은 장미 등 꽃이 피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되었으며, 심청축제가 열리는 10월에 14만 명을 포함하면 70%인 84만 명이 4개월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월은 월평균 3만 명에서 6만 명 가량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곡성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버스터미널과 5일시장, 그리고 맛집을 찾아 식사를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년의 경우에는 영화 곡성 촬영지 때문에 읍내를 걷는 젊은 사람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피는 시기에 곡성 천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고, 기차당 뚝방마켓도 일정 부문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곡성읍내로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곡성읍내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문화적 요소를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천주교, 향교, 단군전 등 기존 역사 문화자원들을 잘 엮어서 프로그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2018년까지 곡성역에서 터미널 구간, 곡성천 뚝방 등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꽃길 등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걷고 싶은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곡성 군민회관 부지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의 상영관을 갖춘 96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영화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에서 죽동, 연방죽, 서산사와 곡성향교에 이르는 길도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죽동 생활체육공원도 4억 5,000만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교 활용사업도 문화재 생생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는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곡성읍내에서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맛집, 커피숍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곡성읍내권과 오곡 소재지 권역에 대중이 이용 가능한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지도를 제작ㆍ배포ㆍ활용함과 동시에 곡성읍내 투어를 담당할 민간 여행기획자와 읍내 투어 실행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활성화과 35억 원이 투자되는 영운지구 직업체험관이 개관ㆍ운영되고, 17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과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착수와 120억 원이 투입되는 곡성읍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너 건의 읍내권 사업이 예산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원 사거리 활성화 사업 등은 공모에 당선되면 기차마을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읍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편하게 읍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책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각 실과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소통하면서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곡성읍내로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만수
이만수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관료들은 공공사업에 대단한 집념이 있습니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절대로 그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해관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언젠가 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몰락을 우리 한국경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일본 내 유명한 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과거부터 쭉 보자는 얘기죠. 기차마을은 아까 제가 질문할 때 CNN 선정 또는 공공 우수부분 이런 부분들을 열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군민들께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관광개발 모델이었다, 수백억이 투자가 돼 왔고, 그런데 그동안에 시내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설투자가 미흡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생태탐방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얘기를 좀 했어요. 행정의 생산성, 경제성. 생산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들이지 않고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 곡성군의 이미지가 두각이 됐는데, 이 영화와 관련돼서 곡성군이 투자한 돈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비용을 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극대화의 효과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공공투자가 마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의 모든 것인 것처럼 과거부터 계속 여기저기 관광개발투자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예산의 일부를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이쪽에, 지역경제 쪽에, 시내 상가 쪽에, 그리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그쪽에 예산이 분배가 됐다면 참 좋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기회비용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관광개발 투자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담양에 왜 갑니까, 담양에? 담양에 죽녹원이 있고,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순천에 순천만정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곡성을 바라봤을 때 기차마을의 레일바이크, 장미원, 그리고 트레인. 증기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곡성에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부수적인 개발 투자했던 것들, 권역별로 했던 그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지역경제 속으로, 그 다음에 농업의 경쟁력 속으로, 군민의 복지 속으로,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 속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게 과거의 우리가 어느 순간 기회비용을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까 생태탐방로, 플리마켓을 5일시장 그쪽에다가 형성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시내 중심상가거든요. 그러면 시내 중심상가는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레일바이크 얘기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트램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원지 시설 내에서만. 그런데 지난 11월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요. 모든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레일바이크를 개발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말 시내로 들어오기 위한 레일바이크가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걸 면밀히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사업 창출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변 환경과 법적인 절차, 그리고 예측된 모든 다양한 리스크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정책을 창출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차마을의 신규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안관광을 우리는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대안관광의 한 축이 동화나라 프로젝트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단순히 각 팀에서 추진하는 제안사항이 정책으로 표출될 게 아니고, 관에서 집약이 되고, 아까 제가 부서 간의 소통ㆍ협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압축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해야 할 것만 해 나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곡성군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내로의 구체적인 것들을 지역활성화과, 경제과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관광문화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섬진강 기차마을에 관한, 앞으로 어떤 발전적,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저는 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간부님들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라 섬진강 기차마을 후기, 우리 기차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이 쓴 후기가 한 10분 분량인데 3분의 1로 단축해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8월이에요. 2014년 8월 후기가 섬진강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곡성군 문화관광여행후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2014년도 8월 달. 그 이후는 없어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지적사항이 없었을까요? 뭐라도 있었을 법한데……?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지금도,
주성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이 2년 전밖에 없다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후기가…….
주성재의원
역발상?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쓴 글입니다. ??재작년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돌보미교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아들이 방학과제를 해야 해서 체험여행 안 가냐고 물었더니 울면서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우리 아들이 벌써 집안형편을 살피고 그런 내색 한번 안 했다니 참 대견스러웠다. 그동안 농사일로 지친 아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며 자꾸만 여행 눈치를 준다. ‘어디 한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아들 녀석의 힐링과 아내의 힐링을 위해, 온 가족의 힐링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고민 끝에 인터넷을 뒤져 가장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들어갈 곳을 찾았다. 곡성기차마을 섬진강 레일바이크를 타기로 했다. 8월 11일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출발했다. 물 두 병, 과자 몇 봉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곡성에 왔어요. 11시에 곡성읍내에 도착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다. 점심 먹을 만한 곳을 찾아 곡성읍을 돌아보았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시골치고는 상가 간판들이 너무 깨끗하고 통일성을 이루어 한눈에 들어왔고 거리는 깨끗했다. 장터도 깨끗하고, 전통한옥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특색 있는 맛 집이나 아이들이 함께 먹을 만한 식당을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과장님 읽어보셨던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주성재의원
중간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시간을 안 지킨다는 둥 그 다음에 매표소가 왜 밖에 있고, 왜 중복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중간해서 2인승과 4인승 2대를 타야 했는데 대여료가 엄청났다. 정부에서는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해 놓고 이런 데서는 다자녀 혜택 좀 주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인승 1만 6,000원, 4인승 2만 3,000원.?? 이게 2년 전 가격인데 지금은 또 올랐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아, 그대로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이 앞에 인상을 했잖아요? 조금 인상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인승 1만 6,000원, 4인승 2만 3,000원. 칼만 안 들었지 순 강도들 같다. 내 발로 내가 가고 바이크만 임대하는데 이렇게 비싸다니. 5.1km 가는데 3만 9,000원을 내라니 정말 화가 났다. 자동차 하루 렌트 비용과 맞먹는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레일바이크가 사실 우리 곡성이 쌉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데를 안 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자녀혜택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내용 같더라고요. ??가는 동안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다. 우측으로는 첩첩산중이고, 좌측으로는 흐르는 강물과 또 산. 날마다 농사지으며 시골에서 봤던 그런 것들.?? 이분은 도시민이 아니니까 별로 안다가오죠? ??중국에는 그래도 거지라도 있어서 동전이라도 던졌는데 곳곳에 화려한 꽃도 있었고, 전통 탑들도 있었고,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 거라곤 가끔 보이는 현대식 주택인지 펜션인지. 흐르는 강에 뗏목이라도 묶어놓고 가끔 뗏목에서 강태공이라도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철길 옆으로 스피커 숨겨놓고 심청가라도 울려주면 좋으련만. 또, 흐르는 강 옆에 전통 초가집 한 채에 주막 등이라도 달아놓으면 운치라도 있었을 텐데. 철길 옆 산에 산적조심이라는 장난 글이라도 붙여놓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높은 산허리에서 한줄기 가느다란 폭포 흉내라도 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볼 것도 없으면서 여행객들의 돈주머니를 강탈하려고 작정한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후렴 부분은 악평을 해 놔서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몇 가지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관광상품으로 많이 개발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그때 그 평을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코레일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면 송정역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만들 때는 최대한 옛날 기찻길 모습이 나도록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했던 산적조심이라든지 스피커 설치하는 부분들, 강에 뗏목 묶어놓고 하는 부분들은 부수적이고 선호도가 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 내용을 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템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자,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섬진강 기차마을은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른 것 같다, 관광객 추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들이랄지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는데 농업인들이랄지 다자녀가정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인심도 쓰면서, 우리 곡성군의 후한 인심도 전하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해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