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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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7쪽부터 38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일자리 활성화에 고생을 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협동조합 운영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됐고 이게 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최근에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인가, 한 2년 정도 됐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 3월에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금년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개소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작년에도 이걸 운영했어요. 작년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 3월 달에 개소해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이걸 운영하는데 이 센터가 관저동인가 어디에 있지요? 지난번 제가 전반기 때 경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한번 가보려다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실적을 알고 계시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4월 25일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그동안 센터에서 각종 설립 지원 그런 컨설팅도 했고요. 교육홍보라든가 창업,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다각도로 했습니다. 한 결과 금년도에 5개의 협동조합을 운영...,

김창관위원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컨설팅을 해서 5개의 협동조합이 등록이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문제는 지금 시에 협동조합 전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생기는 건 많은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5개라고 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내에 지금 121개소의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있는데 양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치는데 내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동조합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맞는 말씀이고 만들기는 다 만듭니다. 조합은 다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서류하고 이사진, 발기인 모집해서 조건만 충족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에서도 협동조합을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거의 대부분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창립 취지나 그런 건 좋은데 굳이 우리가 창업센터까지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지요?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이윤을 창출한다든가 말씀대로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실 때도 창립 단계부터 하지만 창립보다는 차후에 판로나 아니면 계획, 운영 부분도 더욱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고 저희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한 목적도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지만 활동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컨설팅을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해서 센터를 개설한다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전문인력 확보라고 해 놨는데 창업공간 및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은 어떤 부분을 전문인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창업을 하기까지 각종 세무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어느 1인 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향후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공인회계사 자문이라든가 변리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다방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서 향후 1인 창업자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당 분야를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운영방법에 돼 있고 전문인력 확보는 창업의 전문인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포괄적인데 대학교로 치면 경영학과 출신의 박사를 전문인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 같은 창업이면 거의 새내기들,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일반 창업하고는 달라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처음 출발하는 새싹인데 거기에 맞는 컨설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공고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뒤에 서람이 상표에 대해 계속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서람이 고유 상표 등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서람이 상표 때문에 한참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등록만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종류가 많았는데 그때 많이 줄였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후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한 방안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서람이 상표가 등록된 후에 그동안 기성농협하고 영농조합 청호버섯농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몇 개의 품목에 대해서 신청해서 하다가 중단되고 그 후로는 서람이 상표에 대해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 주문도 이것을 활용하라는, 단순히 생각해서 방문기념품 같은 게 있습니다. 본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 데 서람이 상표를 넣어서 대전 서구가 친근감이 있게 그렇게라도 써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의회 글씨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도 좋아하는 다람쥐 캐릭터인데 예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형도 시킬 수 있고 형상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서구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데 이게 상표 갱신기간만 다가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번 죽이면 다른 데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상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년 상표 등록기간이 있는데 지금 2,146개가 정비 대상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품목, 생산품종 이것을 발굴해서 299개 정도로 추려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146개를 보면 우리 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바닷가에서 나오는 해조류, 어류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람이 고유 상표하고는 서로 조화를 안 이루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정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363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전기요금 지원으로 960만 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 공공적인 목적이 아닌 상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형평성에서 아파트 공동주택도 각자 부담하는데, 일반 가로등은 우리 구나 관에서 부담을 하지만 아파트 내 그런 도로도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구비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맞나요?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잠시 후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이 시장으로서는 해마다 예산이 투자되는 거대 시장이에요. 일반 소규모 중소시장도 아니고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익도 영세시장보다는 더 많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료까지 지원하면 오히려 역으로 영세한 조그만 상권에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고부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거대시장에는 지원이 국비나 시ㆍ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또 주차장도 지어줘야 되지요. 공영주차장은 한민시장에도 있고 보면 물먹는 하마에요. 그리고 예전에 카트도 지원했다가 지금 무용지물돼서 어디 주차장 한 구석에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듯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여기 보안등 전기요금은 점포 내에 있는 것보다 그 외적인 측면에 보안등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이번 의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제가 2년 주기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앞으로는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 밑에 보면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쨌든 어느 건물이나 손님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부담이지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쓰는 건데 상인들이 이런 것은 부담을 해야지 이 시설비 고장 난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받는데요. 이것은 화장실 보수는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시ㆍ구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 그게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니까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차장 보수비용은 스스로 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어준 것은 그렇다 쳐요, 워낙 토지보상비가 비싸고 하니까 시ㆍ구비로 매입해서 지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운영하고 하는 데는 수입이 생기는데 그 보수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세분화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이 취업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두 가지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순수 우리 구비로만 지원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에 의해서 국비 90%, 구비 10%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 전부 취업, 취직 다 되면 좋겠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있지만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해서 다소 몇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봤을 때 맞겠다는 의미에서 큰 목적 시행보다 일부의 취업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장기불황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취약계층부터 해가지고 청년, 노인, 여성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수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은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00% 구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몇 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미리미리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 쪽이라든가 사업 쪽에 일자리가 조금 유망되겠다, 유망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다른 시, 도보다는 차별화된 그러한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년 취업훈련을 여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도 보통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은 2년이지요. 2차 연도까지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은 인증 받은 경우에는 3년, 예비는 2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번에 마을기업 1 개 기업이 신규로 등록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계통의 기업이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느 계통인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2개소 신규, 1개소 재심사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목적대로 안 됐어요. 실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는 일단 한번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갖고 일단 추진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직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그래도 지금 8년 정도 됐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10년도부터 인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했던 마을기업 중 지금까지 잘 유지된 데가 몇 군데 돼요? 총 몇 개 중에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9개에요. 마을기업이 9개인데 과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지가 있어야만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너 개 정도는 그래도 마을기업이라고 내세워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서너 개도 거의 명목상의 마을기업으로 겨우겨우 유지를 할 거예요. 큰 이익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마을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한 개 기업을 육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조금 더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도 아울러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취업훈련 여기 보니까 동화구연전문가, 서예와 캘리그라피 강사라고 했는데요. 서예 쪽에 취업이 잘 돼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예 쪽에 취업, 여기서는 캘리그라피는 순수한 서예 쪽이 아니고요.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글씨체를 변형해서 아름다운 글씨를 표현하는 그런 장르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서예를 배우신 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 캘리그라피 강사라는 거지요, 서예가 아니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서예하고 따로 분류된 게 아니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구청 1층 로비 전면에 글씨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술적으로 사람 보기 좋게 글씨체화 하는 거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부보조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지원사업 이런 취업 훈련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훈련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84쪽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에 관해서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11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조금 더 일찍 12월에 추진할 줄 알았더니 이게 늦어지고 있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올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인데 선정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정 자격은 일단 우리 공고일 현재 우리 서구 지역에 소재한 책임능력하고 공신력이 있는 대학교라든가 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공사 이런 유사한 법인이면 되겠고요. 또 이런 법인도 필요하지만 청년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사무적 공간, 또 아까 말씀 올렸지만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이런 등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청하고 이것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라든가 기관 같은 게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금년 7∼ 8월 중에 맨 처음에 이것이 1인 창조기업을 하려다가 거기서 못하는 바람에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목원대에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이번 저희가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 법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인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내 학교뿐만 아니고 공사 여러 법인 쪽에 사전에 한번 설문을 해 봤었어요. 향후 우리 서구가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장소 제공 측면, 전문인력 보강 측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곳이 있는지 질문을 해봤어요. 설문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목원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에서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이 되면 22일부터 공고를 해서 하겠지만 그때 가서 또 어디가 추가가 될지 또 당초에 설문할 때는 어디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바뀌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원대가 중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연간 9,300이면 별로 큰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공간적인 것도 확보를 해서 돼서 우리하고 적합한 데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되고 공감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목원대하고 배재대가 관심을 보였다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또 배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한 대학에 편중되는 것보다도 다른 대학도 같이 관심 있게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맨 처음에 계획 추진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9,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건비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경영비는 3,600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비율이 바뀌었어요.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재정구성 비율이 너무 인건비 성으로 높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람 보수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매니저 1명하고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 1명 해서 총 2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매니저 1명만 하고 인건비 1명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훨씬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요즘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우리 구에서 잘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설명자료 90쪽에 있는 인터넷전통시장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 1월 27일 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1,500 점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이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28개 상점이 등록돼 있고요. 온누리향토몰의 상품은 한 530개 정도 등재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상점도 있는 거지요. 가능한 게 몇 군데 되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 저희가 한 290개 정도가 전자등록이 필요한 걸로 지금 분류를 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접근할 때는 전통시장 하면 노점 좌판에 즉석 요리 같은 것, 그것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로 접근을 해 보니까 그 현장에서 1 대 1로 시식하는 건 되지만 제3자를 거쳐서 나가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상인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이 가능한 게 293개 상점이면 지금 현재 28개 등록밖에 안 했으면 9.6%밖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상인회나 아니면 상인들 하고 한번 교류는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지에 대해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등록 상점 수를 높이려고 각 상인회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과거부터 수십 년간 전통시장이라는 현대화되지 않는 상술을 오래 접해 왔잖아요. 접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온라인 판매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인드가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손님이 찾아오는데 과연 주문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보내려면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그 번거로움, 여러 가지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와 많이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상점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점차 이 사람들한테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각인시켜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과거의 전통판매 방식보다 달라지고 새로운 면이 있구나 하는,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인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실장님도 현장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는 누가 전문적으로 포장해 줄 사람도 없고 배송 문제도 있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편리성보다는 불편성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반응들은 별로 없어요. 왜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시작은 했으니까 뭔가 마무리는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혹시 올 1년간 판매 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시스템 구축은 1월에 했지만 실제 이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운영된 것은 9월이에요. 9월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630만 원 정도 매출은 올리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생각보다 판매금액 굉장히 낮네요. 이것이 순이익이 620났다고 해도 적은 금액인데 판매금액이니까 상인이 얻는 수익은 굉장히 훨씬 더 낮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홍보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둔산3동상점가, 가수원상점가 이렇게 4개에서 같이 공통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가수원상점가는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표면상에는 두 개의 전통시장하고 두 개의 상점가가 돼 있는데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둔산3동상점가하고 가수원상점가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상점 안에 장보기대행도 해 준다고 했는데 실은 장보기대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호가 들어가 보면 하나도 등록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은 장보기대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에게 준 쇼핑몰 여기에 있는 전단지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일치하지가 않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장보기대행은 접수하는 부서가 있는데 가령 거기로 특정 상품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 등록한 것과 무관하게 시장 내에 업종이 맞는 데 가서 구매해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상에 있어요. 카테고리에 보면 장보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상점이 하나도 등록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활성화시키려고 장보기 코너도 마련해 줬고 또 온누리장터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이지만 시장 내에 상점을 소개해서 그 상점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이트는 그렇게 구축이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축을 해 놨으면 거기다가도 적당한 것을 올리는 것도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등록은 28개 업체고 등록 상품은 514개라고 하지만 등록 상품을 보면 마트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진열품들의 전부예요.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544품목이 등록돼 있다고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퍼잖아요. 슈퍼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그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원래 상인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애초에 MOU맺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지원이 올라가게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여기를 언제까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옳으신 말씀이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일단은 편성하게 된 것은 구축된 지 얼마 안 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해가면서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도 숙지를 시켜주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행정관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에 손을 떼야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번에 마지막 지원해 주실 생각을 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최대한 열심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뭔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 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손을 벌리면 지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그 선을 그어주시고 일몰도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 아이디어공모 358페이지 보면 공모가 많이 들어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구민 공모하고 공무원 공모해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하는데요. 공모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접목시키려면 실제로 몇 개 없습니다. 금년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우리가 해 놨지만 최우수는 없었고 장려, 우수 몇 개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노인일자리 중에 예전에 우리 가을에 낙엽 수거 하지 않았습니까. 마대 한 포대씩 하면 2,000원씩 이렇게 했었던 일자리 중에 한 가지였는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 분야에서 낙엽 치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도 막히고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요. 그게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가 각 해당 과, 그 쪽 부서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낙엽 수거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수년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내부 분석결과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을 퇴비화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 관내에다가 취합을 해서 퇴비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쓰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퇴비화 하는 데를 가봤더니 그게 또 썩어서 폐수로 나와가지고 불편한 점은 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예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지금도 보면 도로에 은행나무 잎이라든가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정리가 안 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 탈 때도 불편한 분도 있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아이디어 공모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에는 아이디어공모가 그 낙엽 수거 쪽이 아니고 암놈의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독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민간부문 영역에서도 은행 터는 일자리 하고 공무원 쪽에서도 나와 가지고 두 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열매수거 일자리 창출은 왔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ㆍ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고 또 하수구 막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캘리그라피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굉장히 많네요. 한 시간에 8만 원이면 보통 대학교 강의해도 5만 원 정도 하는데...,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저희가 갈마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다분히 상당한 연습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가서 무슨 글씨 모형체를 할 때 방법론적으로 가서 직접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서예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강의를 2개, 서예와 캘리그라피 강사 교육 후 취업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서예 같은 경우는 이게 14주 해가지고 강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예 같은 것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강사로 취업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게 캘리그라피하고 POP라고 예쁜 글씨가 또 있어요. 그런 분야는 가나다 순, ㄱ, ㄴ, ㄷ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합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글씨체에 대한 것만 공부하면 그런 것은 한 14주 해도 강사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서예 같은 경우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예를 14주 해서 강사로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한 수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는 서예 위주보다 캘리그라피, 글씨체 모형을 이쁘게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서예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제 대학에 서예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나와서 강의 뛰려고 노력하는 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강의를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계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지요. 380페이지에 보면 거의 기성동에 국한되어 있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저희가 농정, 축정 이 쪽은 거의 기성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송아지 분양도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송아지 분양사업도 있는데 암송아지를 대상으로 입식을 하지요. 입식을 해서 성우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암송아지로 해서 제3자한테 번져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지금 몇 마리 정도 돼요? 한 열 마리 돼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동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분양한 실적.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게 분양돼서 키워서 또 분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후에는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한 마리씩 계속 번져나가는 거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길러서 분양을 하면 분양 받은 사람 소유가 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본인 소유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는 분양절차 중간 역할을 하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희망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데 과거에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자가 그렇게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축산농가들 위주로 희망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AI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그런 게 없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는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전염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실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서를 살펴본 바 일자리경제정책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증감률이 커요. 물어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증감이 나름 목별로 조금씩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19.6%라고 하는 증감률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저희 실의 예산은 순수 구비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많은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물류창고입니다. 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급식비라든가 무상급식비 이런 돈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하고 걱정도 하고 관련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서 358페이지에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또 예산서 362페이지에 있는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것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201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청년지원 체계구축이라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같은 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공보실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청년지원체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또 청년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1,590만 원정도 예산인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또 구축을 해서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에는 청년지원과 일자리가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순수한 구비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관련한 것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아마 그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적인 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조례 내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 쪽은 지금 일자리정책실 쪽에서 분담할 테고요.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청년기본조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조금씩 성격은 달리해요. 달리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청년일자리조례와 관련해서 이제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업무 자체가 일자리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인데 뒤늦게 크게 청년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업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취업박람회가 올해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전광역시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는데 이게 확대를 하려면 우선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해 주신다 하면 저희도 다양하게 청년창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 부서의 명칭이 일자리경제정책실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실에서 가장 큰 핵심업무는 노동을 통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과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의 파생력은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정책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기왕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노동경제학에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임금하고 본인이 어떻게 자기 일자리를 찾을 건가,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확보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고용 정책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으로 펼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실업과 임금 문제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사업보다도 크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업무에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지금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년층의 일자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파격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압축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네 번의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시니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했는데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쪽에 관심을 주고 또 이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다양한 청년이나 부류가 와서,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물론 기업에 맡겨놔도 된다고도 봐요. 그러나 이왕 이렇게 일자리정책실에서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이것은 노년과 여성 또 청년과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업에 협조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나름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탄방․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김종돈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AI방역도 일자리 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일단 먼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증가가 4억 3,000여만 원인데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증가인가요 아니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증가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학교 무상급식 지원 재정 비율이 시비...,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압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물가는 아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40%, 40%, 20%로 구비는 20%이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20%요. 단가가 2,350원에서 2,850원으로 됐고 또 그동안은 초등학교만 저희가 무상급식을 했었어요.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생도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지금 6,357명으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예산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추경에서 할 거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액은 반영이 안 됐고 우리 구 재정이 조금 그래서 후반기에 필요 재원을 확보할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그다음 연도에는 차츰차츰 확대가 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생각은...,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는 재량권이 전혀 없고 시나 교육청의 협의 하에 한다고 하면 거기 20%만 지원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일전에 한번 초등학교의 급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김일섭 계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처리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적은 20%의 지원이지만 주기적으로 감독한다든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먼저 봉산초등학교의 예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도 그 후로 하고 있고 우리 위생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초등학교 급식 문제 이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 전에도 했지만 봉산초등학교 사태 이후에는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요,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비싸고 싼 걸 떠나서 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AI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본 위원이 보기에는 75도 이상 살균하면, 몇 분이지요? 몇 분 살균하면 AI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홍보라든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저희 관내에 30개 농가에 1,500수 정도가 있어요. 극히 사육 도수는 적은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 구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전혀 발생된 사실이 없었는데 조심스럽게 저희도 숫자는 적지만 우리 지역으로 그런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축협이라든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동방제단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각종 소독약품이라든가 석회 같은 것을 농가에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어지러운 시국에 AI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과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간부급이라든지 해가지고 75도 이상 살균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은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위생파트에서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1,500수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기성동 가다 보면 사진개마을 왼쪽에 오골계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 있는데 그동안 두번에 걸쳐서 소비촉진행사를 했거든요. 이번 주부터 또 하는데 시나 우리 다중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골계가 한 마리당 1만 5,000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오골계뿐이 아니고 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니 닭은 대개 소비용으로 몇 마리씩 키우는 거고 집단사육이 1,000마리 미만인데 저희가 그런 판매 촉진행사를 해서 농가에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노력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연말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방역에 큰 구멍이 뚫려서 AI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명세서 375쪽에 있고 보충자료 148, 149쪽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석 위원님도 말했지만 20%라고 해서 결코 우리 구에 부담이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것하고 무상급식하고 합치면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거의 연간 39억 7,000이면 40억씩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지도감독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만 지급해 주고 있어요. 3학년은 현재 22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니까 무상급식 220원씩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그동안 50% 무상급식 지원했던 게 40%로 다운됐기 때문에 시 재정은 괜찮겠고 그다음 우리 구 재정은 아마 이게 친환경을 하다 보면 5,1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어차피 안전한 학교급식,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할 때 우리가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다 제안 해주기를 요구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50에서 40%, 30에서 40% 올라가면서 그 비율을 시에서는 내린 비율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부담 비율을 낮춰주고 시에서 가져가라는 쪽으로 해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를 드렸어요. 했는데 이번에 회신이 오기를 지금 현재 구의 부담 비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다는 얘기지요. 낮기 때문에 지금 20%는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시도 자기들 이유를 대가면서 시도 40%로 내려갔지만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중3 학생 확대 예산을 과연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다 시비로 해 주면 더 좋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건 80 대 20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덜하니까 저도 어떻게 최소한 우리 구 부담이 15% 정도는 절충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냈기 때문에 실은 40억이면 우리 구에 부담이 큰 부분이거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더군다나 5개 구 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똑같은 부담 비율 20%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 압박은 엄청 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시의 논리는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5개 구랑 그렇게 똑같이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번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의 확대 건에 대해서 시비 아니면 100%, 중3이라도 한번 해 봐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64쪽이고 보충설명서에서는 92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계약은 돼 있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예산을 올렸지만 5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감정해서 할 때 소유권을 매매를 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위치한 곳은 이 쪽으로 할 예정이라는 그 뜻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입지는 확정은 됐는데요. 계약절차라든가 그건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2017년도 18억 7,100만 원인데 그러면 건립비, 부지매입비는 확정이 된 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이 예산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25%거든요. 국비는 11억,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이 돼 가지고 국비는 와있습니다. 시비도 지원이 됐고요.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건립비도 국비, 시비, 구비 똑같이 지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것이 2018년도까지 건립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고 한다면 그 쪽 상인회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상인회 쪽에서 운영한다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에서 이것을 HACCP 설치까지도 가능한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는 HACCP은 아닙니다. 단지 채소류라든가 고기류, 저장 냉동, 냉장 그 시설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이나 급식 납품도 상인회 쪽에서도 계획하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단순히 현재 두 개의 전통시장, 두 개의 상점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장시설을 가수원이라든가 오정동 그 쪽에 개인 물류창고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많이 멀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설치해서 운송비 절감, 신선도 유지라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타 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5개 구 중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고요.

종배

박종배위원

아니, 전국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국에서 3개 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새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운영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타 시․구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을 정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스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 시구도 철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서 안을 정확하게 정해서 상인회에서 운영방법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AI 관련해가지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대전은 그런 사육농가가 많지 않아서 아직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오염이 돼 버리면 방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일부라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지 말고 미리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란, 라면 사재기 때문에 한정판매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물가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와 생산의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관내 유통업체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주말에도 잠깐 대형시장에 나가보면 일부 붙여놓기는 했지만 주민들 사재기 현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가상승요인이 더 부추겨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63쪽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협약인증서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위탁재산의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서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협약 인증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만큼 가능하면 수탁자가 이런 유지보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큰 시장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은 시장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먼저 경복에서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동안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에서 어느 시설물을 건립이라든지 해서 위탁시켰을 때 향후 발생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전통시장 쪽입니다마는 유지보수 쪽에서는 위․수탁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디까지 유지보수에 손을 댈 것인지 한번 추가적인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시장 측에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변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니 이런 보안등 시설이니 CCTV시설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에만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거기까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 보안등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업무종료시간이 대개 8시, 9시 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을 할 때는 각 상점가마다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치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점가의 영업이 종료됐을 때는 각 골목골목마다 완전 암흑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요지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유별나게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이런 두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건지, 변동시장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보안등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 하나 지원이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업 끝나고 나면 보안등 꺼져가지고 암흑화되고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법적인 근거라면 저희가 한민하고 도마큰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변동시장은 그 법의 제도 내에 없는 시장입니다.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는 여기 변동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하게끔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구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전통시장 옆에 보안의 한 영역을 그게 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전통시장특별법에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면 확대해석해서 지원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결과인데 다른 쪽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어려운 시장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은 이런 큰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시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분들도 우리 대전시 서구에 세금 똑같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68쪽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고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재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농산물 규격포장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서부농협, 남대전농협, 기성농협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성농협에만 지원이 한정돼 있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남대전하고 서부농협에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그 쪽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말씀 올리기는 금년 예산은 기성농협에 하고요. 차후에 서부농협과 남대전농협에 의사를 물어보고 또 관내에 이런 법정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는지 알아보고 된다고 하면 현재는 기성농협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서부농협과 남대전농협에 확산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협이 관할하는 게 조합원들 주소지로 관할합니까 아니면 농지 기준으로 관할합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서 하는 것은 주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소지 관할이지요. 예를 들어서 월평동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이 소속돼 있는 것은 서부농협인데 기성동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있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한 쪽에 편중되게 농토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체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현재 기성농협에 국한을 두고 있지만 서부농협과 남대전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20%의 지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과연 농협에서도 20%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남대전농협이나 서부농협에 이런 지원이 있는 것조차도 그 쪽에 협의 한 번 해 보지 않은 상태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12월 22일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무자 협의를 갖도록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오늘이 19일인데 어떻게 12월 22일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을...,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다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2월 22일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앞으로 한다고요. 22일 실무자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보충설명자료 82페이지 관련, 협동조합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구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구에 도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번 드린 적 있는데 121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나름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협동조합으로 등록만 돼 있지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적으로 많이 한다면 협동조합의 구성 요건이 5명인데 현재 협동조합으로서 등록만 돼 있지 역할을 안 하는 데를 활성화시키면 각 개개의 협동조합별로 구성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자립기반 마련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달 운영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운영상황을 매월 말에 지난달 활동 실적, 다음 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면 이것이 인건비에 집중이 돼 있어요. 또 올해 증액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구비로 운영하는 위탁금, 지원금이고 하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상시 일이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해서 실적 같은 것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보충설명자료 90페이지, 예산서는 36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뭔가 예산서를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아주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쇼핑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3,847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인건비는 현재 중급기능사 평균임금으로 봤어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스템은 구축돼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급기능사까지 임금을 주는 것은 임금체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초급 정도로 낮춰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정말 이 사업은 모양새는 좋아요. 그러나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2016년도 매출액이 630만 원쯤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정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관리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그에 상응하는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관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 정도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잘못 판단한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여러 시장에 아주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 한 곳에 편중돼서 하고 있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전통시장 쇼핑몰이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서구가 처음 하는 초기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운영의 활성화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저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태동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력해서 육성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이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법률에 근거한 시장 육성도 필요하지만 소외받고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주변 환경 개선 측면 여러 가지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우리 서구에 대형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데를 서너 군데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쪼개서 많은 지원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다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있는 큰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진짜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생기는데 어떻게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이것은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의 책임도 아니고 시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형마트가 또 생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안동 쪽이나 유성 도룡동에 신세계몰 이런 게 생기면 그나마 영세상인들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해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구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어찌 보면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살아나려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정말 어렵다, 조그마한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임대료도 안 나온다” 관련해서 그냥 효율성 없는 이런 예산에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7쪽부터 40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언제나 50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시비와 국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정말 필요하지만 충분치도 않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정책이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이고 그런 부분에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민간에서 하는 봉사와 또 관에서 하는 복지와 합목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서구의 복지정책은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허브화동이라고 해서 현재 몇 개 동이 운영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6개동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6개동이지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해서 16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차량을 지원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복지허브화동 6개 동이 있고 그 중에 월평2동은 금년도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대 지원 계획이 있어서 결국은 6개 동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수요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복지수요가 많은 동부터 차량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원되지 않은 6개 동에도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16대를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9대고 1,280만 원 차량이 7대인데 이 차종은 어떤 걸 구입하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차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기차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차하고 해서 전기차는 9대, 가솔린차는 7대 이렇게 해서요. 16대를 지금 계획했고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차에 사용하는 연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승용차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장애인이나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일반 승용차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승용차를 16대 구입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6개 동인데 6개 동에 16대를 어떻게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6개 동에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16개 동이 아니라 6개 동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6개 동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16개 동에 한 대씩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이렇게라도 차량지원을 통해서 업무효율에 배가를 이룰 수 있다면 아주 정말 적정한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반영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차량 구매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잘 제고해서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승용차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규정에 맞도록 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물론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운영하는데 동마다 차량이 한 대 있다고 하면 사실은 1.5톤 타이탄을 주로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차량 한 대가 지원받게 되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은 동의할 수 있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차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98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목으로 예산이 2억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것이 이렇게 준 만큼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소가 큰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이거든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긴급복지예산인데 현재 작년과 금년에 운용실적하고 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긴급복지에서 일부 축소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에서 늘어난만큼 이쪽에서 감액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직접적이기도 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이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누락돼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5쪽부터 442쪽 및 수정예산안 28쪽부터 3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4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한 보충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급 기준까지 상세하게 첨삭해 주셔가지고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의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을 잘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원래 주용석 과장님이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예산을 항상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추경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되고 또 이번에 국장님이 법적인 기준까지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 보충자료 22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는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등복지관, 서구노인, 월평, 둔산, 한밭 저는 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세워있는 것을 보면 노인건강검진 이것도 65세 또 경로목욕권도 지급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도 65세부터 하고 있고요. 유산균음료배달도 65세부터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하고 있는 무료급식도 65세부터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혜는 노인으로 규정되는 65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통일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은 대부분 가장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60세 이상인데 60세부터 64세 사이에 무료로 급식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수급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통일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노인복지법 36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참여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여기도 무료급식까지는 규정은 없거든요. 노인복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24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 이용자는 60세 이상으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령에 보면 굳이 식당이용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지금 다들 60세는 굉장히 젊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우선 당장 60세부터 64세까지 경로당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계제에 저희들이 그동안 고려를 못했던 것을 한번 더 분석도 하고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434쪽, 보충자료 194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매년 11월에 서구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평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평가항목은 첫째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해서 두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잘하는 내용, 시범사례 이런 것에 의해서 가점을 적용하고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는 누가 이걸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서구지회가 평가를 해 주고 있고 그걸 결과로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사진들이 몇 분이서 평가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왜냐하면 회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2번,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회원들과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가점 항목하고 감점 항목은 이렇게 항목별로 배점을 명확하게 해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배점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불만사항 같은 것은 현재는 없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지금까지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연 얼마나 들어가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경로당 운영비요?

황식

윤황식위원

439페이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1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식비는 또 따로 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또 뭐가 들어가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월동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동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월동비 명분은 김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용도입니다. 김장이라든지 겨울나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장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 김장을 거의 담아다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김장하는 것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점검 해 보셨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 외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월동비로 해서 경로당 별로 연간 한번에 20만 원 주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김치를 직접 담는 것도 김장이지만 기성품을 김치공장 같은 데서 부식으로 사서 활용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월동비하고 부식비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경로당에 김장은 자생단체나 아니면 김장하는 단체들이 거의 갖다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그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난방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본인들 생각은 100만 원을 쓰라고 줬는데 절약해서 50만 원 어치 쓰고 50만 원은 다른 쪽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아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절약하면 모든 돈이 경로당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불만은 아낀 것에 대한 억울함이라고 할까, 다시 회수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됐을 때 나중에 이런 착오가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본인들은 음식, 월동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하고 또 집에서도 갖다 드시고 해서 이분들은 거의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돈을 아껴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월례회 때 관내에서 안하고 식당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쓰고 아껴 쓰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기름값 같은 것 아껴가지고 쓰고서는 나중에 청장님이 해결을 해 줘서 보완은 하고 했지만 이게 거의 실태가 카드 쓰는 것 이 자체도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아끼고 노력해서 절약한 만큼 뭔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현재 예산회계법상으로 운용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난방비, 월동비,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 있는 돈을 다른 항목에 쓰면 목적 외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열심히 아낀 만큼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방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아끼고 조명도 형광등도 최대한으로 덜 키고 이렇게 아끼는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난방비, 월동비, 냉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지 않고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통합지원을 해서 큰 틀의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난방비를 덜 쓰고 월동비로 더 쓸 수 있고 월동비를 덜 쓰고 운영비로 더 쓸 수 있고 그런 운영의 묘가 있는지 이것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몸에 밴 건데 거기에 맞는 비용을 받아서 다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몇 개 과목 정도 돼요? 435페이지요. 프로그램에 변화된 게 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내년 계획은 금년하고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수지침,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민요교실, 자원봉사클럽 운영.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신 게 있나요?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봤다든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노인지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노인회 서구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성과분석도 한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노인회 서구지회는 자기들 단체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황식

윤황식위원

복지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은 별도로 우리 구가 설립을 해서 서구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한 거고요. 유등노인복지관은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이 되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서구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서구노인복지관은 잘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가 주차공간 이런 게 좁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보완 같은 것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거기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안에다가 별도의 노인복지관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런 그 분들이 통행하시고 할 때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근접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멀리에서 오시던 분들은 유등노인복지관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그 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노인수행기관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3,000명 정도 했거든요. 3,000명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은 한 40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일부 반영이 돼서 적어도 금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국ㆍ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 대비해서는 한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3,000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노인일자리 중에 갑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신고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교통질서지도라든지 이런 공익적 사업을 주로 했고요. 글쎄요, 그걸 목적으로 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전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갑천에 환경봉사단체 이게 일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어르신들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환경관리...,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공원청소라든지 하여튼 이런 주변에 청소입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로 청소, 쓰레기 줍고 잡초 뽑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 분들이 청소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 지휘 아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어르신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해져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가서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낚시라든지 이런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단속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낚시 이런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수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것도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우리 서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부서 간 서로 협력해서 누가 하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정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작은 민원인데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같은 것 조금씩 고장난 게 구 차원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을 한 번에 출장 보내서 일을 시키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은 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조급해져서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계절상으로라도 업자한테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좋은데 해 준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고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해 드릴게요” 이러는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한 번에 그 사람이 와서 일 할 때는 하루 분량의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약속이라도 해 주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민원 넣는 데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마냥 불만이 있더라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경로당 기능개선이라든지 기능보강, 수선,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29쪽하고 설명서 163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 기능보강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430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두 개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시설도 역시 두 군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고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증축 그다음에 개ㆍ보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장애인들 30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기는 여성장애인들만 별도로...,

명현

류명현위원

예, 여성지적장애인.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신축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어서 신규로 입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정원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한터보호작업장 식품 안전관리인증 있지요. 여기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제과제빵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과제빵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과자 만들고 빵 만들고 하는 시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이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 보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 추경 때는 거기에 대한 장비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 줬지요?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3회 추경.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회 추경에서 350만 원...,

명현

류명현위원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포장하는 그것에 대한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여기 이 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그런 걸로 장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한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용량만..., 맞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빵기계 장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거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장애인들은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욱더 거동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점적인 것은 안전에 기반을 두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신축, 증축, 개․보수 이런 것도 따르지만 또 거기에 맞게 안전에 대한 기능보강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구비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줘야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창출 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계속해서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 정책을 가졌던 것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책사업에 따른 시나 구에서 매칭예산으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대상에서부터 시설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의 그런 것들이 우선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정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에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시설점검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요. 교육도 역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거주자들을 위한 교육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256쪽에 있습니다. 이 기금이 2017년도에 1억 4,800이 지출이 되면 7,3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통 기금은 출연금이 일정 금액 모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기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이제까지 원금에서 계속 지출을 해가지고 잔액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고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2014년부터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출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제안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번 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1월에 분명히 다시 5년 연장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14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2014년 기금이 끝나면 그때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 기금을 존속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듯 했었거든요.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연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이 기금이 바닥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출연할 계획도 갖지 않고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종사자 출장여비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120만 원씩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지 않고 운영비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인 줄 알았더니 출장비까지 기금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을 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지난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하고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은 조성을 해서 조성된 범위 내 원금은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추가지원은 당년에 조성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저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큰 걱정을 하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 의견은 노인복지기금을 종료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세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노인복지가 더 필요한데 이 기금을 종료시킬 것이냐, 저는 종료시킬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고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하고 조금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다시피 운영계획은 내년에도 똑같이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심의를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우선 기금계획안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출하는 것은 중지를 시키고 대신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 돈이 축소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로당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지출을 중단시킨만큼 본예산에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도록 재원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은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2014년, 15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만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면 지금 우리 기금이 최소한 5억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금액도 노인기금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금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편하게만 하신 거잖아요. 편리성만 추구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출연할 수 있는, 다시 기금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같이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수천만 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악용이라고 하면 그렇고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기금을 지출하는데 방만하게 지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번 기회에 인식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내년에 반드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기탁금 유지비는 많이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기탁금에 의존하기는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면 우리 자치구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돈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편리성만 찾아서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수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조례 개정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 주시고 출연계획도 출자계획도 다시 한 번 세워주셔서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3쪽부터 48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보면 자녀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셋째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이렇게 해서 4억 8,000이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파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방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정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조금 전에 예산을 다뤘던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어르신들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100세 되신 양반들에게 2,400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24명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보면 2017년도에는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24명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현재 우리 서구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100여명도 넘다고 한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으신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장수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 출산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 구의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와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 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해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청양 같은 경우는 물론 농촌지역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다고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 서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되네 안 되네, 어디서 전입을 시키겠다고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인구 50만 아닙니까. 그 50만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출산율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기성세대라고 평하잖아요. 관련해서 미래에 대해 정말 희망이 없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과 관심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산서 479페이지 보면 청소년건전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억 2,0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청소년 길거리농구 대회도 있고 성년의 날 행사도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를 보면 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2,000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진학상담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행자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청소년건전육성 관련한 사업으로 편입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에서 청소년지도,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이 붙어 있는 것은 그 항목이 지원하는 부처의 업무를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같은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위 총무과에서 심사하시는 그 쪽 항목은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따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시너지를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해서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에는 이게 완성이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2017년에 완성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것이 위탁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시설이 가칭 도안동에 있기 때문에 도안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우선 그렇게 명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행복주택 짓고 있는 그 단지 안 시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복지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건축물 리모델링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완성이 되면 청소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관련해서 충분한 연구도 하시고 또 대전지역에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여러 법인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위탁이 돼서 그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3쪽, 보충자료 133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올해가 3년 차인 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의 여러 사업 중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어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친화 차원에서 안심도로조성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 가로등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다가 하는 그런 태양광 충전식으로 하는 발광장치인 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m 간격으로 설치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을 못했고요. 이 자체도 전부 주민들이 제안하는 곳에 별도로 주민하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등을 5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특성화된 시범 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확장할 것인가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시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치안에 대해서 가장 열악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이요. 보통 다른 데를 보니까 2m 간격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50개면 개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의 조도는 어느 정도 돼요? 조도, 밝기는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밝기는 보안등 수준은 안 되어도 확실하게 물체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시거리도 800m 이상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안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도 하고 주민리더교육도 서포터즈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안심도로 조성사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아마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50개로 시작하는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요즘에 밤거리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여성들만이 아니라 서구 주민들까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합쳐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작심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깔창 생리대’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저소득층 여자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건소에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성가족과니까 관련해서 그런 용어를 찾아봐도 없어요, 세부사업을 보면. 그래서 관련해서 집중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한 아까도 저소득층에 반영하는 복지예산이 갑다기 줄어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혹시 그렇게 수혜 받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아이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보건소를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도에 저희들 사회복지국에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까지 마쳤었습니다. 3개월분씩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사서 현물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까지 전부 세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비로 투자를 안 하고 국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아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부터 3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복지나 보건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전문가가 아니라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예전에 배재대 입구도 했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배재대 후문 골목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평이 나온 게 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환해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과거보다 늦게까지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리, 주민들이 일단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자신있게 심야에도 다닐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거리로 변모가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아직까지는 더 보충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변동의 청소년센터인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청소년문화의 집.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0월에 개소식을 해서 민간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0월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든지 하는 것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용도 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7쪽부터 50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무엇보다 힘든 게 음식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경우에 보면 사실 음식을 먹고 갔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주인과 마찰로 인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간혹 있습니다. 무전취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의 위생과에서 식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지도는 하지만 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간 입장에서 민원인을 잘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식당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웬만한 식당들은 내부에 CCTV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다툼이 발생되었을 때 증거자료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 우리가 착한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위생용품 또 음식점에 대한 집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보급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어르신 우대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어르신들에게 음식 값을 할인해 주는 선행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 아니면 그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들 일부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모범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평가를 해서 모범업소로 매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일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식당에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운영하는 식당들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선정 위원들이 계시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평가 배점표가 있으니까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식당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로 해서 지정된 업소가 어느 정도 돼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모범업소는 한 270개 정도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게 연번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매년 선발을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매년?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기존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한번 씩 정기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네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탈락될 수도 있고 새로 진입할 수도 있고 새로 신규로 지정될 수도 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모범업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사실은 모범업소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면 주차난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온다든가 걸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식당하고 관하고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주차요금만큼 식비를 빼 준다든가 그런 업소들도 선정을 했었지요? 옛날에 박성효 시장님 때 자전거 타기 해가지고 그걸 좀 한 것 같던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는...,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 주로 어르신들이 오면 음식값을 5% 내지 10% 할인 해 주는 제도 그다음에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이 오시면 5%에서 15% 할인 해 주는 이런 제도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지역마다 요즘은 자동차로 거의 맛집을 찾아가고 하지만 식당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교통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걸어오시는 분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교통체증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그런 손님들한테 이런 적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식당에 그런 품목을 하나 정도 넣어준다면 식당에서도 좋아할 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본인들 가게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식도 제고하고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음식값은 주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음식점주들 하고 같이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시행해 볼 생각 없는지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권고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법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차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식당에서 주차료를 제공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모범업소 중에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왜 그러냐면 차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차 가지고 와서 주차비를 빼 주는 사람들은 주차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범업소에다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보셔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업소들이 있는지 업소들에게 정보 제공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를 보면 세입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에서 이게 100만 원씩 줄었어요. 100만 원씩 줄었는데 예산서 498쪽을 보면 식품위해사범 지도ㆍ단속 여비해서 예산은 또 436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유해업소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지도점검을 필요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위생과에서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지도점검을 가면 정말 저항이 심하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봐도 정말 저항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생점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과한 과징금 세입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내년 것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서 한 면을 보면 이렇게 위생관리가 잘 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면 뭔가 계도하고 또 잘 지키는 걸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상인들도 정말 어려운데 무조건 과도하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 심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비는 늘고 세입은 줄었다는 말이에요. 큰 차이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릴 때 식당에 그 돈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과태료를 직접 내리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희 구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그 식당한테 직접적으로 내리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행정처분하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고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요식업협회라고 있잖아요, 서구요식업조합.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음식업협회.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요식업협회에 뭘 지원한다거나 업무적으로는 나름의 서로 소통을 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정 부분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요식업협회에 부과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처분이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든다면 요식업협회에서는 그 식당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생이나 내지는 과태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사항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가서 위생점검을 하다 보면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지난번에 하고 또 나왔느냐고 시작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식업조합에 간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요식업조합에서는 식당에 부과하는 그런 간접의 형태를 가진다면 지도점검의 영도 훨씬 바르게 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 음식업협회는 단속권은 없고요. 단속은 반드시 단속권한이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단속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 협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속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협회 회원 음식점주들한테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속은 아니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속권한은 공무원한테만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상반된 예산 아니냐는 그런 표현처럼 단속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단속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는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단속을 해서 처분해야 될 과태료나 과징금 수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도 조금 더 강화할 거고요, 빈도를 더 높일 거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 단속에 참여할 공무원이 지금 복직도 했고 증원도 됐고 해서 인원수가 일단 늘었고요. 그런데 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줄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2015년도까지는 불량․부정식품 이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고발되어 행정처분한 과태료나 과징금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식파라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식파라치 활동이 전부 다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식파라치가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 이외에 시민들이나 감시단이 적발해서 고발해가지고 행정조치하는 그런 요소들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 준 건수를 예측해서 수입도 거기에 비례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과하게 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식당한테 더 어려움을 주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교통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려움은 제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식업을 관리하고 있는 요식업협회나 조합에게 그런 부분에 더 자정이나 계도 활동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면서 우리는 업무적으로 효율도 기하고 그러면서 식당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활동을 하면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제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단속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9쪽, 설명서 31쪽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자리가 잘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도에 행감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의사록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재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다 시정이 돼서 두 위원님께서도 집중감사 하시면서 공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그동안 작년까지는 140개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급식관리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25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더 늘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시설 유형별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조리사,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세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시설 유형별로도 있을 것 같아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222개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 그렇게 해서 250개소입니다. 유치원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 활동도 많이 증가했나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할 때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44개소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방문횟수가 연 4회였는데 지금은 예산이 6억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문횟수도 더 는 건지 아니면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횟수는 똑같이 하는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통상 사업 내용 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기 보면 6회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4회였는데 횟수도 늘어나고 시설도 많이 확장이 됐네요. 그러면 6억 중에서 이번에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 보면 인건비는 몇% 정도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마 70%를 넘으면 안 될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70%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참고로 내년에 6억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4억 1,000만 원, 시설운영비 3,000만 원, 관리비 7,200만 원, 사업운영비 8,400만 원 이렇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인건비가 처음보다는 적네요. 처음에 69.몇%가 인건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인원수는 더 증가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비중이 많아진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제대로 적립된 거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네, 잘 적립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체크카드 잘 사용하시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구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간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이게 배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조금 정산하는 방법처럼 개별통장을 갖고 정산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통장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별도 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보건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03쪽부터 55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서 523쪽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금연지도원은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단속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구 관내를 다 관할합니다. 금연구역, 금연시설로 지정된 예를 들어서 음식점, PC방 그런 데를 다 돕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명을 운영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 내 총 인원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저희가 기간제 2명, 시간제 6명 해가지고 총 8명을 운영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떻게 해서 뽑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뽑는다기보다는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저희가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시비가 많이 걸리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주로 야간에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개요에 보면 금연상담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 6명, 2017년도 4명 공무원 2명 배치해서 하는데 이 금연상담 자체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금연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과 보조 물품 같은 것을 드리는 금연클리닉이고요. 그렇게 하고 금연단속을 하러 나가는 지도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금연클리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524페이지 보면 금연입간판은 공원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금연아파트 및 금연공원?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노면용 스티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로 노면용 스티커는 저희 금연거리,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금연거리 노면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바닥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사람들 걸어다니는 길바닥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눈에 띄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눈에 잘 띕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주 부착을 해 놨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자주 붙인다는 것은 붙이고 떨어지면 다시 붙이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간격을 조밀하게 해 놨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게 노란 바탕으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크로바아파트 있는 사거리 그 쪽하고 저쪽, 교육청 사거리 그 쪽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T자형으로 해서 크로바4거리까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1회용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붙여 놓으면 상당 기간 갑니다. 거의 1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 이상 가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재질은 필름코팅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처럼 그렇게 오래 간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하다 보면 사실 마모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며칠 쓰고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금연거리에 노면스티커를 붙이는 데는 입간판 같은 것들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거리에 입간판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 입간판도 있고 바닥에 노면스티커도 붙이고 한다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몇 장이나 제작해서 어떻게 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노면스티커만으로 따지면 5∼60장 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작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5~60장을 그러면 수시로 가서 봐서 떨어졌는지 보고 떨어졌으면 다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매달 금연캠페인을 나가면서 보고요. 또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그 쪽에 단속을 자주 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마모된 것은 새로 교체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연거리로 지정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홍보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야지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기금 80, 시비 10, 구비 10이지만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배포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건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 부모님하고 같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지금 대상을 보면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명이에요, 6세 미만 수급권자? 몇 명인지 통계 안 나와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건강검진 실적은 201명을 검진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201명이 보건소 다 왔다갔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강검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은 얼마나 만드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홍보물 제작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몇 부나 만드는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제작 부수요?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보다는 요즘은 문자 같은 것들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문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문자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으로 하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네요. 54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단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보충설명자료 페이지로 혹시 봐주시면 저희가 찾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보충설명자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밑에 작은 페이지 수.

경석

김경석위원

18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방법이나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공고를 내고 보건소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소장님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보다는 밑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의사 분이 몇 분 계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신 의사선생님은 저 빼고 양방 의사 선생님이 세 분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총 네 분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보면 의료업무수당 정원이 3인, 일반의사 2인이 돼 있는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문의 세 분, 일반의사 한 분이요?

경석

김경석위원

일반의사 두 분, 합이 다섯 분 아닌가요? 여기 계상 돼 있잖아요. 예산서 5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문의 수에는 저까지 포함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소장님까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양방 의사 세 분, 한방의사 한 분, 소장님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와 예방지원 활동에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548페이지를 보면 진료실 일반운영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소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료 및 수수료해서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요즘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료가 이렇게 15만 원씩이나 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시면 카드사 수수료가 1～1.5%정도 되고 단말기 대여는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 1대하고 관저지소에 1대 더해가지고 2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2대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쓰는데 그러면 1개 당 7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이 금액은 대여료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사 수수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지요. 신용카드사 수수료는 예를 든다면 일반 구민이 보건소에 가서 카드로 뭘 지급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수수료를 떼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공공기관에 의료비를 내가 만약에 3만 8,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 우리 서구청 세입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3만 8,000원을 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1.5%를 떼든지 0.15%를 뗄 것 아닙니까.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약 0.3%정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료비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것까지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단말기를 1대 대여하는데 카드사에서 그렇게 월 1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단말기가 2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대 당 75,000원 꼴이 되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는 2대고요. 저희가 카드사가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7개 정도로 카드사가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일정 금액의 비용을 카드로 계산했었을 때 제한 그것 말고 카드사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7대 놨다는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단말기는 2대이지만 지급하게 되는 카드사 수수료는 7개 회사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안 그래요. 카드사 롯데카드, BC카드 있으면 카드사마다 1만 원씩 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단말기는 단말기 대여료라고 해서 카드사에서 매출행위로 카드를 긁었을 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카드사에서 집계해서 통신상으로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보통 1대 당 1만 원 정도 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이해는 하는데 이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7개 카드사에서 한 카드사당 1만 원씩 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고 살펴보세요. 이것이 예를 든다면 우리 구민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비 10만 원을 카드로 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카드사에서 10만 원에 상응해서 카드수수료를 뗍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금액을 긁을 때 얼마를 긁었느냐 해가지고 그런 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가맹점수수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도 A라는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을 맺고 있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구민이 10만 원의 진료비를 카드로 냈을 때 카드수수료를 뗍니까, 우리 공공기관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민한테는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카드사에서 보건소한테 떼느냐는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을 카드로 계산했다고 해서 비용을 떼 간다기보다는 가맹점에서 떼 가는 수수료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보건소에서 카드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떼 가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장님이 이런 사무관리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섭

장주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전혀 본 위원이 물은 것과 틀리고 또 우리 구민이 카드로 진료비를 냈을 때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되느냐는 간단한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식당에서 어느 한 고객이 식당 이용요금 10만 원을 카드로 냈으면 거기에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이 되잖아요. 그 간단한 걸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포괄적으로 보면 예방활동이 있기도 하고 보건진료활동이 있다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보건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봐야 되나 이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방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양방의사가 3명이고 한방의사가 1명이라고 그랬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간호사는 지금 25명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서구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간호사가 25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방의사를 봤을 때 전문진료과목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의사 3분 중에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전문의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진료 과목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문의 진료과목이 저 빼고 진료과목 의사선생님이 세 분이신데 그 중에 두 분이 산부인과고 다른 한 분은 일반의사이십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우리 만년동 서구보건소에 진료의사 선생님은 일반진료과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입니다. 전문의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산부인과의사를 채용한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채용을 한 게 아니고요. 일반의사를 채용을 했을 뿐인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오신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채용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임기제도 있고 정년제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정년제는 말 그대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고 계약은 어떤 근무조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계약기간이 돼 있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임기가 끝나면 재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사실은 전문직업 중에 아주 고도화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전문직업 훈련을 받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사로 6년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인턴과 레지던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의무과정은 아닙니다. 6년 졸업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받기 때문에 정말 6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건소로 오셨다는 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경험이나 수련 과정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과정이 있었다면 경험을 쌓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 상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주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의사들도 사실은 전문직종인데 협회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연구활동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까.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떤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서구의사협회는 나가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는 적어도 간호사나 우리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전문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의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주 적극적인 협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맞추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연구활동비라는 명목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간호사, 의사분들이 계속 학회에 참석하면서 신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으니까 그런 게 없다면서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연구활동비라는 항목의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학회참가비 여비는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간호사나 아니면 우리 의사선생님들 연구활동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회활동이나 연구활동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보건소가 너무 친절하면 주사기도 안 들어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의료행정 자체가 예방활동과 진료활동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친절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친절의 질이 결과적으로는 진료 아니겠어요. 진료가 정말 최상급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또 어르신들에게 충분하게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정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반영을 해서 의료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또한 우리 간호사선생님들, 의사선생님들도 그런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의 실력 아니겠어요. 실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사실은 의료행정의 최상의 질을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4쪽, 보충자료 11쪽에 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막소독보다는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을 확대해 주십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44% 정도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것이 연무소독이 확대되면서 생긴 예산증액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항목은 저희가 민간대행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간대행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회사와 방역업체가 담당하는 방역소독의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대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방역소독의 종류를 예전에 연막소독 위주에서 연무와 유충구제 쪽으로 비중을 많이 바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와 작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연무소독 비율이 많아졌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15년도, 16년도요?

영미

김영미위원

16년도 하고 17년도 앞으로의 계획하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6년도 하고 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횟수나 퍼센테이지로 갈음드려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의약품 예산을 보면 저희가 유충구제약 그런 약품 쪽으로 많이 늘리고 거꾸로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유류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연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연무소독이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은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무소독에 대한 장점을 미리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서구가 앞서서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 준다면 나중에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잘 안 하고 있냐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연초에 청장님이 연두순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 우리 보건소가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는 것을 쟁점화시켜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실제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을 안 하고 갔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에 연무소독, 분무소독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그 쪽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네,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필름스티커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앱 설치 같은 걸로 하면...,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금연장소에서 많이 적발 된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흡연구역에서 과태료 나온 것은 이 정도 금액은 아닐 테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거리에서의 과태료는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당 같은 데서 걸렸을 때 10만 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지금 필름스티커 이런 것은 보면 타임월드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의 찌라시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보더라고요. 저도 법원 앞에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이 자체가 그냥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한번 물리면 내가 이 구역에서 담배 피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앱을 열어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식

윤황식위원

이렇게 클릭하면 어떤 지역이 지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보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질서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요.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검색만 하면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피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방법을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방역을 예전보다는 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모기가 많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똑같이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방역인부도 늘렸고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기 활동이 덜 했다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열심히 한 탓도 있다고 속으로는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사실은 모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못 느꼈어요. 날씨가 덥기도 하고 가물어서 그런 건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5월 초부터 유충구제를 상당히 신경 쓰면서 해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하셨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모기가 한창 날아다닐 때 그때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 철이 아닐 때도...,

황식

윤황식위원

가물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것은 날씨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1, 2, 3월 그때부터 유충이 서식할 만한 곳에다가 유충 구제를 미리 서둘러서 시작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흔적이 있어서 올해는 모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급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빼놓은 것 같아요. 아까 주문한 이유는 간호사선생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학회활동이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여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됐든 의사나 간호사들이 예방학회도 있고 가정의학회도 있잖아요. 그런 학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하면 예를 든다면 의회도 시․도의회 회비라고 해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자치단체장도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연합회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보건소는 아주 중추적인 기관장이에요. 그러면 기관활동비로 얼마든지 그것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꼭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한테 선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가는 유․무형의 좋은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장을 하게 되면 교통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책임자로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연구활동 부분은 우리 보건소라는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정말 생명을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담당 경복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만 생물테러대비 훈련지원비 519페이지, 보충자료 39쪽. 생물테러대비훈련 1,000만 원씩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금과 시비 사업인데요. 요즘 재난의료나 테러대비훈련이 강화되면서 전국 보건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전시 5개구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거나 하는 훈련은 아니고 모의훈련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리얼리티를 높여 가지고 하는 이런 훈련은 매년은 못하고 보건소 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5개 구가 순회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년에 중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구보건소에서 할 때 그러면 해당 경복위원님들이나 같이 참석해서 구경하셨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훈련을 못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금년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년은 중구에서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구에서 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중구에서 한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5개구 순회실시라고 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다른 구하고 틀리지요. 틀리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같은 훈련이라고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한번 봤더라면 이런 얘기들이라도 의원들끼리 나오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나 훈련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