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7호로 제출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7개 부서에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7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282억 원이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 도비보조금 1억 1,0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6억 원, 예치금 회수 25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000만 원, 기탁금 등 기타수입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 지출액은 282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으로 20억 원, 나머지 24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251억 원에 2017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7년도 말에는 249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73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 3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4억 3,000만 원에 수입 6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600만 원이며 기금적립단계로 지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무궁화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61억 6,000만 원에 수입 12억 9,0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3억 6,000만 원에 수입 1,9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9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 인재양성 장학금 및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8억 1,000만 원에 수입 2억 2,000만 원, 지출 3,3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며 지출은 노인 지도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20억 8,000만 원에 수입 3,100만 원, 지출 4,1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1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워크숍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0억 2,000만 원에 수입 1,8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8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억 4,000만 원에 수입 4,000만 원, 지출 2,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과 과태료수입 2,0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67억 원에 세입 6억 9,0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65억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금액은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7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억 9,0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및 대행수수료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28억 원에 수입 4,800만 원, 지출 5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5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25억 원에 수입 6억 4,000만 원, 지출 6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8,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0만 원이며, 지출은 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7년도 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49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251억 8,0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7년 수입계획은 무궁화장학기금 12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2,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6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4,000만 원 등 총 30억 2,000만 원이며 종류별로는 전입금 17억 1,000만 원, 이자수입 4억 7,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6억 원, 보조금 1억 1,000만 원, 기부금 및 기타수입 1억 1,000만 원 등으로 전년에 비해 전입금이 3억 9,000만 원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무궁화장학기금 3억 5,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7,0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5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7,0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융자성 사업비는 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 되었으나 지출계획의 범위에 있어 무궁화장학기금의 경우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은 출연금을 제외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정한다.”라는 규정을 벗어난 집행계획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바 향후 『홍천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서 정한 게시시설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입재원을 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고정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기부금,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기금의 경우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금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은 홍천군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공적재원임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 관련 의안이 제출될 경우 예산결산안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 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내년도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들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기금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설치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하여야하고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홍천군의 기금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기금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궁화 장학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학금의 지급액과 대상은 출연금을 제외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7년도 무궁화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관련조례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 예금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액으로는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전년도 예금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액으로 산출이 되었으며 게다가 지난 11월 의원간담회에서 기금 출연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려고 논의했던 출연금의 일부분인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 조례규정이 사업내용에 맞지 않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액이 근거 없이 산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도 무궁화장학기금 지출계획을 원안 3억 5,3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한 2억 5,3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무궁화장학기금의 향후 관련 위원회 등과 더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여야하고 또한 이 기금이 앞으로 올바르게 잘 운영되어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제안한 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