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원 종합민원과장은 연가신청으로 본 의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951억 8,604만 7천 원 대비 4.04% 인 159억 7,830만 원이 증액된 4,111억 6,434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4억 777만 9천 원 대비 2.89%인 96억 3,279만 8천 원이 증액된 3,430억 4,057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7억 7,826만 8천 원 대비 10.27%인 63억 4,550만 2천 원이 증액된 681억 2,37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6억 3,27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18억 6,0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7,369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8억 1,48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16억 4,11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6,114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17억 1,63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32억 7,7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682만 4천 원과 전년도이월금 1억 6,150만 1천을 증액하여 합계 1억 6,8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등으로 합계 17억 3,94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와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87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차입금이자상환을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을 감액하여 합계 25억 4,30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신척·산수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49억 6,51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54억 8,80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 17억 3,838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2억 2,3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15억 1,52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4,55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수입 5억 6,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2억 7,231만 5천 원, 전년도이월금 2,116만 원, 전입금 54억 8,80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57억 8,15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인건비 25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7,24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차입금이자상환을 감액하여 합계 3억 6,63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혜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69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67억 9,556만 원과 반환금기타 317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67억 9,87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제255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3,951억 8,604만 7천 원 대비 159억 7,830만 원이 증가된 4,111억 6,434만 7천 원으로 4.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억 3,279만 8천 원이 증액된 3,430억 4,057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4,550만 2천 원이 증액된 681억 2,377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89%, 특별회계는 10.27%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8억 원,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15억 9천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4억 5,500만 원, 원예특작 폐업 지원 9억 900만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25억 1,500만 원 등으로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64억 8,829만 원 편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기초연금지급 6억 4,450만 9천 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 13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 급수공사로 4억 2,15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2억 원 감액,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통보와 연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에 363억 4,286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량 또는 사업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완료는 물론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부터 세정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저희가 처음에 보통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환경 관련해가지고 축사나 이런 분야에 민원처리에서 부결 처리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예견했던 목표액보다 많은 부분이 소송비용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입니다.

선임을 한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고문변호사 저기들 주는 걸로 해서?

이거는 대개가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건을 수임하게 되면 보통 350만 원 정도 기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산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짓고 있나요?

예, 관리소 건물 지었고요, 내부공사만 남았습니다.

언제쯤 준공이에요?

건물은 별도 계룡건설에서 지어가지고 저희군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기부채납 후에 개발지구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17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거기 1억 원이 있는데 굳이 이것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설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비가 6월 달에 신청했는데 2차 추경에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부지도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부지도 변경됐어요?

예.

설계변경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설계까지 같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가, 이것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했는데 기정액이 없는데 갑자기 생긴 것은 뭐예요, 어디에다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복지마을하고 평안의 집에 화재안전 창문설치에 따라서,

예?

가나안복지마을하고 평안의 집.

평안의 집하고?

예, 두 군데. 화재안전 창문 상부 개폐형으로 기능보강하는 겁니다. 화재를 위한 사고예방을 위해서요, 어르신네들.

그게 그럼 기정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연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9,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세부내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한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14년도 사업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조정금 지급을 못한 잔액부분을 갖다가 감액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구산리 앞에 개미낚시터 있는 데 거기도 경계 불합지역으로 해서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해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조정금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라서요, 사업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차적으로 재조사사업지역으로 사업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지역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게 되면 2018년도쯤 해가지고 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일환인데 거기 공사하는데 문제가 제기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