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530호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 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범위에 시민단체 참여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설치 근거법령 및 조항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입니다. 설치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 수정으로 위원의 추천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내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제척·기피·회피·해촉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서 제7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참고하시고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대조표입니다. 현행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명을 바꿨습니다.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과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밑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으로 새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 2는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제2조의 3입니다. 위원의 해촉입니다. 이 사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각 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심의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에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74조에 규정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만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시민단체’라 하면 주로 어떤 단체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해남군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각종 사회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규정에 시민단체라고 딱 명시돼서 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뭐 어디 이쪽으로 전문적인 시민단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매하니까 확실하게 어디 ······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라 하면 어디 뭐 하여튼 이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안목으로 안 잡고 막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걸 확실하게! 하여튼 누가 봐도 이해하는 단체!

그러니까 이제 학식이 풍부하고 부동산과 관련 ······

된!

그쪽에 지식이 좀 있는 시민단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민단체 규정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른 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매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31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제15조 경비 등에 관한, 15조에 규정된 포괄적 경비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제2조 3호부터 5호에 명시했고, 비지정문화재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15조 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향토문화유산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 15조 1항에, 향토문화유산 전승·육성 안의 지원근거는 15조 2항에 마련됐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적정’으로 의결 받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정의, 2조 정의에서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향토문화유산 외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이란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하는 3호를 신설했고, 아울러 4호에는 ‘보호시설이란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책, 비각, 수장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제5호에 ‘편의시설이란 문화유산을 다양한 사람에게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정자나 화장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1항에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단, 소유자 또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 1호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2호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경비’ 다음 장입니다. 3호 ‘향토문화유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경비’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항에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전승·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했고, 3항에는 ‘군수는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호에 ‘비지정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2호 ‘비지정문화유산 보호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3호 ‘비지정문화유산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경비’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자 선발 및 육성·지원으로 청소년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 기여로 음식점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해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전검토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 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2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 또는 임대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는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어쩌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졌네요. 이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써 어떤 지정이랄까요?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비지정문화재까지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보호나 지원하게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 근·현대 이런 문학인들의 이런 주택이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그러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포괄로 뒀을 때는 딱 규정이 됐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어떠한 성격이나 그분들의 참여에 따라서 많은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나는 잘 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염려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랄까요 직접적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걸리는 그 행정의 절차는 꼭 집행부에서 잘 체크하셨다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례로 가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 시설, 저 시설, 이 유물, 저 유물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실무자선에서 이러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받을 때도 그런 것도 좀 규칙으로라도 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 물론 이 조례의 본 어떠한 생각을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또 별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래 조례의 성격을 잘 이어가면서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더욱 또 향토문화 관련해서는 또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또 많은 의견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좀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비지정문화재를 갖다가 좀 보호가 안 된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혹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가치를 떠나서 이것이 많이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 그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좀 이게 남발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가 이렇게 다수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가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좀 명백하게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발돼 있어가지고 편파성이 있다라든가 행정에서 뭔가 어떤 선택의 여지를 갖다가 심의위원들이나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쪽으로만 끌고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서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향토문화유산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별도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어서 이제 지원대상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취지,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에서는―법률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보다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산부서나 또 내부에서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외에 편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용자에게 유익하거나 편안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춘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편의시설 부분에서 ‘필요한 정자, 화장실 등에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편의시설이란 부분에서는 하다못해 마당에 뭐 이렇게 포장 내지는 그 주위에 뭐 이렇게 산책로가 있으면 산책로 정비라든지 뭐 데크라든지 모든 게 편의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이렇게 편의시설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가드라인을, 그런 것은 뭐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명백하니 ······

아니, 가드라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시행규칙에 담겠다고는 하셨지만 시행규칙 만드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편의시설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정자, 화장실 등에 시설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당되는 이런 향토문화유산을 소유한 곳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이용하는 그런 관광시설이 아니고 이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문중이나 또 사찰 같은 경우는 신도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일반대중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이용하는 시설하고는 제한적인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마당 포장이라든가 주변 산책로 이런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주가! 운영주체가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

아니, 이 근거가 있는데 해주라고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자나 화장실은, 화장실은 이제 기본적인 환경 그런 보존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 종교적이나 아니면 사찰이나 또 그다음에 보호각에 대한 시설보호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고견 있으면 5호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이 안된 유사한 것이, 유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5일시장 있죠?

예.

그러면 5일 장날 보면 이제 바로 과자도 싣고 다니는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식품도 있고, 농산품도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것이 아주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 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진즉부터 있어가지고 제도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만연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고는 봐지고요.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위주로 해서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남 음식판매, 우리 자체 조례잖아요. 자체 조례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5일장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각종 뭐 빵도 싣고 다니고 과자도 싣고 다니고 막 차에, 그러면 그 주위에 가게를 얻어놓고 아니, 가게를 정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지장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 아주 참 예민하네요, 이게.

예. 지금 이거 어쨌든 뭐 운영해가면서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요 ······

그래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식점은 꼭 집에서, 고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다양하니 이렇게 시설여건을 갖추되 아니, 하되 다양한 장소에서. 다만 여건들이 충분하니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인·허가를 득해서 하는 영업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푸드뱅크가 지금 최근에 얘기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찾아다니는. 저희들 얘기로는 이제 ‘노바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영업을 하게 해 달라.” 뭐 도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도로 점용한다고 불법 주·정차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그러면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누구든지 여건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침에 말씀드린 도로, 공원, 뭐 심지어는 어디 우리 광장 같은 경우에 이 관리청으로부터 특별하니 문제가 없고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춘다고 하면 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청년일자리입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물론 실업률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주는 어떤 조건으로 본다라면 대단하게 좋은 거다. 막말로 얘기한다면 ‘리어카에다 음식 갖고 와서 판다는데 왜 말려야’ 어떤 이런 것을 크게 보완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식품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해남군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느 장소에다가, 이게 이 장소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도로점용이라든가 어떤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행사에 어떤 기관과 뭐 체결하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뭐 순식간에 다 만들어놨다가 그때그때 착착착 된다면 몰라도 이거 조항 따져가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갖다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신고만하면 이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장사한다더라, 놓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남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기, 이런 것들이 좀 토론과정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기존 상권과 이해에 관한 문제. 근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정책이고 또 그다음에 식품을 노상에서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또 관리기준 없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전라남도에서도 각 시·군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일단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위생문제가 최고 대두가 돼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방법들이 좋아가지고 뭐 냉장고에 넣고 파는 것을 갖다가 뭐 얼음에다 담가놓고 판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야 될 부분을 바람 탱탱 부는데 먼지 날아드는 아무 데다가 노출해 놓고 판다든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토가, 내가 봐서는 우선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저런 것이 참 좋네. 저런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노상을 이용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해남군도 해야 되겠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이걸 갖다가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막무가내 대책 없이 만드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니까 좀 깊이 있고 위생적이고 또 어떤 건설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문제점을, 여기서 해놓고 이 조례 만들어놓고 문제점만 계속해서 지적해 나와 버린다면 안되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누굴까요?

혜택을 볼 수 있는 ······ 당연히 뭐 음식점판매업을 하면 이제 노바이가 좀 성행하지 않을 란가 그래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단속이나 지도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제도화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연이 되거나 이럴 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이거 또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리고 우리 기존에 해남의 지금의 예로 본다면 노바이라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사에 일시적이지, 한 지역에서 장기간 이렇게 상주하면서 하는 영업은 아닌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봐 왔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제도화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득이 되리라고는 봐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최근에, 방금 제가 법제처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는 곳들이 많기는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군 단위이지 않습니까? 농어업이 주인 군 단위에서 그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도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봤자 해남군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몇 분이나 이런 차량영업을 시도하실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타지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 이 부분에서는 저희 해남군에 그 영업장소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우리 해남군민이 손해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사 때 일시적으로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죠. 근데 저희가 행사 때는 이를 테면 명량대첩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는 계약을 하고 정식적으로 승인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잖아요. 이게 있든 없든. 지금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례로 규정해서 당신들이 와서 청년창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돈 벌어가쇼. 이렇게 내놓는 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로점용허가증을 이렇게 우리 군 땅이었을 때 발급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 그러면 발급기준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민들이, 그러니까 그 차가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상권들이 피해가 되는지 이런 의견수렴을 반드시 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겠는가 이런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해남읍에서만 장사하시는 게 아니라 문내 갖다가 화원 갖다가 장마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정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주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이분들이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한테 사고팔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는 우리 해남군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건가. 오히려 피해를 볼 건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법에서 길을 열어놨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또 할 수 있게, 또 함으로써 뭐 지역상권이라든가 또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예견되겠지만 우려도 있겠지만 뭐 이 시행시기는 별도로, 별건으로 하고요, 다만 이 조례라든가 이 법률에 대한 입법취지 자체를 갖고 논해본다고 접근하면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당하니 어떤 그 법에서 정하는 법, 어떤 실현을 위해서요 현장지도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행문제는 별건으로 치지만 다만 이 부분은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게 됐고요. 대도시에서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는.

과장님, 시 단위만 돼도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군 단위에서 이 부분이 과연 누가 손해일 건가. 그럼 나라에서 하라고 해도 다른 데 안하고 있는 데가 지금은 더 많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군민이 손해라면 발 빠르게 빨리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전남도에서는 21개 시·군, 지금 목포가 입법절차 중에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공포된 데는 9개 시·군이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당초 금년까지였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 협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관련에 의해서 연장협의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나 참고사항은 비대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533호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는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규제 개선정비 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기관’으로 있던 내용을 ‘감정평가업자’로 문구를 수정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안 제20조 2에 신설을 하고,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정에 따른 위탁요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조의 2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1호부터 3호까지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수·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시적인 판매·생산·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2호에 ‘「외국인토지법시행령」에 따라서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와 3호에 ‘행정재산의 위치·행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영 제29조 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22조의 3에 교환차금의 납부조항 중 연 3%의 이자율 중에서 ‘연 3%의’ 범위규정을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수정을 하고, 현 조례에 연 3% 내지는 4%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은 조항사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일반재산의 대부준용 ‘사용료의 요율’을 ‘수탁재산의 위탁요율 초과해서 사용료’ 이렇게 일시사용 허가하는 규정으로 지금 개정했습니다. 다음 23조에, 밑에 25조의 2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써 1호부터 3호까지 수의계약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호에는 ‘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2호에 ‘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또 3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3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30조에 채광물 채취료에서는 2항에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기관’의 개념을 ‘감정평가업자’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에 35조에 ‘연 3%’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으로 개정을 하고, 38조에 ‘연 3%’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서 6호에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 ‘연 4%’와 3항의 ‘연 4%’도 똑같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45조에 청사 정비계획 수립 등에서 ‘본청·사업소·읍·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있어서 ‘명’을 ‘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66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송장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2534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영관광지 내에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정식개관을 위해 4D영상관 관람료를 신설하고 휴일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D영상관 관람료를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1인당 1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휴관일 조항 신설입니다. 제5조 2항에 휴관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이며,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입장료 요금 밑에 별표를 보시면 ‘우수영관광지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4D영상관 관람료는 1인당 1천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에서 1항에 ‘우수영관광지, 땅끝’을 ‘땅끝’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요. 2항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개관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하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