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 예산규모, 세출예산총괄표, 실과단소 운영별 내역, 특별회계,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3,065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된 2,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4% 증가한 93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972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01억원, 보전수입등 180억원 등 521억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230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1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재정자립도는 11.5%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3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3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원, 보전수입등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원, 교육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6억원, 환경보호분야 375억원, 사회복지분야 622억원, 보건분야 41억원, 농림분야 516억원, 산업분야 8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8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5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9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 분야 9억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분야 43억원, 기초생활보장분야 10억원, 농업·농촌분야 27억원, 지역개발분야 4억원 등 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금년 당초예산 166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86억원으로 12.04%가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민생활 안정,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건설 등 우리 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 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히, 소장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죽순요리경연대회나 충분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15년, 2016년 2회했죠, 2년 동안?

죽순요리요?

예, 경연대회가.

5회.

6회째.

총 참가자 팀수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리고 그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죽순도 식당이랑 접목해가지고 그러한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올해에는 62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죽순요리 레시피 책자를 100부 정도 했으나 올해는 300부 정도 배부해서 현재 음식점하고 죽순농가, 또 관광레저과에 배부해서 활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물론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데,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죽순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담양군의 주요시책인 대나무밭 10,000ha 재배면적 확대하겠다 하는데 담양 대나무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창출이 죽순수매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죽순수매를 통해서 죽순판로도 다양하게 확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일시적으로 큰 효과는 보기 힘들고 점차적으로 나아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가치 차원에서도 담양만의 죽순요리가 적립이 되길 기대해보고요. 그 밑에 대나무체험교실 강사료 15백만원, 이것은 지금 매년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박물관이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체험도 꼭 죽세공예보다는 일반체험도 연계해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관광객들 오시면 체험...

예,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예, 이정옥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대학 운영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에요?

문화예술대학,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지금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는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아, 합쳐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삭감액이 150이 됐는데 이 부분 삭감을 해도 우리 공모하고 이렇게 예산이 같이 편성됐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사유가 문화원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분기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사무과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150이 지금 인건비라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50.

예.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한 번. 제57회 담양군 게이트볼협회장기 분기별 읍면대회가 요구액이 얼만가요?

12백만원이었습니다.

조정액 24백은 뭐죠?

12백만원은 참가보조비를 12백을 했었는데 그것을 게이트볼대회에 합쳐가지고 24백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삭감은 12백만원만 되는 건가 요?

아닙니다.

삭감조정액이?

조정액이 참가보조비를 삭감을 해서 게이트볼대회로 합쳐졌습니다. 24백으로.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로 합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많이 있죠, 다른 행사도?

예.

다른 행사와 중복된 행사, 비슷한 것은 없습니까?

다 행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군비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재원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1천만 문화관광도시 건설,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실현, 인문학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 및 풀뿌리경제의 소득 창출, 농촌생활 환경개선 확충과 재난·재해 방지 등에 중점으로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0건 18억4,281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