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계용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5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00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451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692억 7100만 원보다 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59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5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5% 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비전스쿨행복생활권사업으로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가 증액된 것으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지원으로 3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47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1%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30억, 금강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사업 2억 2500만 원, 레인보우힐링타운 토사반입 장비임차료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억 5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2%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8억 8200만 원, 화신2리 경로당 비가림설치 및 집기 구입 등 지역별 관심사업 4건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4%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25억 7300만 원, 과일나라테마공원체험장조성 2억 3000만 원, 조심동 배복배작목반저온저장고개보수 등 지역별관심사업 12건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 2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4%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영동농공단지정비사업 7억 9600만 원, 압치마을 세천정비공사 등 5개 사업 소규모지역개발보조사업에 1억 3000만 원, 설계리농로확포장공사 등 지역별 관심사업 109건에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34.9%인 4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편성안에 있는 순서대로 각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힐링타운 토사반입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에 얘기 했던 거랑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난번에 5000만 원 세워놓은 건 심천면에 토사를 해서 그때는 인허가 비용이었습니다. 인허가 비용이고 이건 운반비인데 지금 현재 심천면에 했던 건 산림과하고 산지훼손 허가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안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임차료 5000만 원 인허가비용은 아직 계속비로 남아있고 토사반입 장비임차료는 용산 산업단지에 토사가 많이 발생돼서 그걸 저희들이 힐링타운에 어차피 성토를 우량토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용으로 예정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산단에서는 흙이 단차 정리하면서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체들 단차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최소화 시켜달라는 투자협약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에도 그렇고 거기에 토사가 좀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번에는 자체에서 토사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현재 이건 꼭 거기서 가져온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 남음이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어쨌든 레인보우힐링타운내에 우량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강이라든지 가까운데 다시 찾아서라도 인허가를 받아서 운반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윤석진 위원 건에 대해서 수송업자 선정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운반업체요?
박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업체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운반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관내업체로
박선용위원
물론 장비가진 업자로 하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관내업체로 해서
박선용위원
관내업체로요? 그럼 관내업체를 찍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보면 특정업체 편중된 걸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어쨌든 장비임차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만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관내업체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개입찰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뒷말 안 나오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 토사가 얼마나 모자란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5만루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5만루배가 모자란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그럼 5만루배가 저희들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난번에 5000만 원은 인허가비용으로 세웠고요.
철구
여철구위원
인허가비용이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5000만 원을 작년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세웠는데 그건 심천면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서 그걸 인허가를 받아서 운반을 하려고 해서 인허가 비용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그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그런데 토목공사 할 때 이 공사를 다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중, 3중으로 토목공사하면 그게 안 맞는다고 해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암반 이거나 아니면 돌멩이나 이런 거라서 조경용은 별도로 위에다가 성토해야지만
철구
여철구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목공사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걸 맞췄어야지 지금 다 나름대로 공사를 해 놓고 거기가 또 하면 또다시 공사할 거 아니에요? 흙을 채워 놓으면, 거기 들어오는 공사업체들이 다시 공사할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전에 할 때 한꺼번에 하지 그랬냐 이 말씀인데요. 그때는 동산 였던 산을 부지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철구
여철구위원
부지조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부지조성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지조성을 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걸 일부 돌멩이만 걷어내고 또 지금 토사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어차피 토사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쓸만한 거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안 그러면 다 드러내고 우량한 사토를 받아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건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일을 하시는 생각이 저런 식으로 토목공사 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하는 게! 그리고 이런 힐링타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게 토사가 흙이 모자란다. 이랬으면 영동군내에서 우리 토사가 남는 데를 미리 찾아봤어야죠! 그때 영동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흙으로 채웠어야죠. 어쨌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반하면 운반비용은 산업단지비용에 들어가든 저희들 비용에 들어가든 어딘가는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산업단지는 일부는 내버렸잖아요? 그걸, 거기서 필요로 한 사람들 줬다고요. 초반에는 이게, 이걸 그때 우리 영동군에서 받았어야죠.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설계해서 다시 흙을 파온다는 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때 당시 현장 여건이 안 돼서 받을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걸 과장님?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지만 지금 고향의 강 할 때 흙을 늦게 받았어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 고향의 강 흙을 어디다가 갖다 놓을 때가 없어서 송담사 거기다가 흙을 잔뜩 채워놨었어요, 흙을. 그래가지고 자기들 필요할 때 흙을 가져다 쓴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저희들도 힐링타운에 물론 그렇지만 공간도 참 그때 당시는 없었고,
철구
여철구위원
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거 받아놨다가 다시 또 쓴다고 운반하는 또 비용도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또 이중삼중으로 갖다 놨다 또 갖다 옮긴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거 지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렇게
철구
여철구위원
용역해가지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허가 받아가지고 흙을 가져오고 하려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보다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요,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어떻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그때도 가져와서 바로 그거 차려다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또 갖다 모아 놨다가 또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토목공사를 쭉 하면서 토목공사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이거를 지금 거기에 토목공사를 다 됐다고 어떻게 봐요, 그래놓고. 그리고 흙만 갖다 논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토목공사를 할 때 제대로 여기서 못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흙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때 5,000만 원 그것도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그래?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어떤 거요?
철구
여철구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워준 거는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인허가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거는.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 세워준 지가 도대체가 언제예요, 지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그거는 인허가비용이에요, 운반비가 아니고.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인허가가 나야지 운반을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그것도 언제 날까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지금 심천건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철구
여철구위원
했던 일이라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해서 그때만 바로 세워주면 곧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허가도 안 받았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계용위원
과장님, 문화원 한다고 예산을 좀 올렸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박계용위원
문화원.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박계용위원
앞으로 복합예술 지면은 문화원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원이 들어갈, 지난번에 감사 때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계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는 당초에 문화원이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총.
박계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총이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하려고 사무실 일부를 넣었어요.
박계용위원
예, 그런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원 밑에 예총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입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별도의 조직이지마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박계용위원
지금 문화원 사무실 안에 그 양반들이 지금 다 쓰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총은 향토자료전시관에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밑에 여러 가지 하는 거는 행사는 다 거기서 문화원에서 하던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빌려서 할 뿐이지 예총은 별도 조직이고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문화원이 좁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박계용위원
자꾸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복합예술 이왕 짓는 거 조금 더 크게 짓더라도 완벽하게 아예 문화원하고 다 같이 묶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거는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이거 건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무슨 사업이며?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거는 무주, 금산하고 우리 군하고 3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2억씩 6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년도로 한 1억 8,000인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특 지방교부세 1억 8,000하고 군비 4,500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은 그 지역별로 향토음식 개발하고 이러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3개 마을을 확정을 해놓고 그 마을에 향토음식 개발하고 이런 거, 그럼 관광객에게 음식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마을 선정은 되셨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마을은 3개 마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디, 어디예요? 실례지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임계리의 황금을 따는 마을하고요, 거기는 포도, 감, 자연버섯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하는 거고 양강면 남전리, 지촌리에 사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그런 음식 개발 또 유점리에 와인을 이용한 음식개발. 현재 그렇게 3개 마을이 선정이,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에 식당 어차피 먹거리 그때 개발 되죠?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먹거리. 개발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랑 그 마을회관이랑 거기랑 주방시설 같은 거 그것도 다 보조해주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집기 같은 거는 확보해주는 걸로 예산에서……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단 제안 설명이나 대책 편성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질의만 위원님들이 하시면 질문에 답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계용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잘 되는 곳은 사실 황간 같은 데 월류봉축제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다른 면을 봤을 때는 자기들 몇 명,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걸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경로잔치나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자기들도 주민자치하면서도 엄청 예산은 남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엄청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 50주년 국악축제 때 차 없는 거리 쪽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 단위마다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그 축제기간 중에 한번 읍면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간에는 월류봉 달빛축제하고 연계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쪽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복위원
방금 박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 용화면을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700을 삭감을 하셨네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서로 동참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용화는 경연제로 하는 걸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료에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50주년 기념 이런 거라면 다 같이 참여하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고요.
박순복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한 거예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금년도 마지막
박순복위원
마지막 때문에?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예, 과장님 노인복지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마는 황간면 같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후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검토 협조해서 사후승인이라든지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에 있어서 그런 사전절차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책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저는 물론 복지회관을 잘 지어주면 좋은데 이걸 어떠한 특정인 지역에만 해주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복지회관을 노인분회를 안 지은 데도 있고 지은 데도 있고 하는데 아무리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마는 이거는 우리 영동군노인회나 면 단위 분열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는 한 14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부지까지 사가면서 지어주고 어느 마을에는 1억 2,000씩 조그마하게 지어주고 저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노인 분들이 알고 계실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걸 어떠한 선거에 이용을 한다면 어떤 데는 저렇게 잘 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안 지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그거 답변하실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황간면에 특별하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만 면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황간면에는 노인회분회가 84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이 있고 황간면민회관도 87년도에 면민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동읍분회하고 심천면분회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회 회원님들하고 부녀장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안 되도록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거 특별교부세 영동군민을 위해서 따오는 건 좋지마는 어떠한 공동적으로 쓰는 데는 좋지만 어떠한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쏟아 붓는 예산은 이건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마는 맨 처음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 때는 그 맨 처음에 사려고 하는 땅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다 할 때 위원들한테 이걸 절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고 이건 완전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생각하시고, 국비 따왔으니까 예산 반납하면 되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정진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과장님의 부재로 손현수 농정기획팀장님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환경과장님 이번에 포상금 많이 타오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넉넉하게 주셔서 사기진작이 돼서 내년 2018년도 예산 더 많이 따올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총기 관리하는 거요. 환경과에서 하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계용위원
철조망을 치던가 옮기던지 완벽하게 해요. 여철구 위원님 얘기한 거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그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면 큰일나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삭감조서를 취합해서 예결특위에서 종합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수조정위원회에 활동하실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님 및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박계용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지금 윤석진 위원이 여철구 위원님과 박계용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윤석진 위원님과 남기학 위원님 추천합니다.
윤석진위원
전에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못 들었어요.
윤석진위원
먼저 추천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정진규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여철구 위원님과 박계용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순복 위원님은 윤석진 위원님과 남기학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이 각각 두 분의 위원님들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윤석진 위원님이 추천하신 두 분 가운데 박계용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박순복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석진 위원과 남기학 위원 두 분 중에 한분으로 하십시오. 그럼 윤석진 위원님이 추천한 박계용 위원님과 박순복 위원님이 추천하신 남기학 위원님 두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해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12월 20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중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맞춰 작성하셔서 오늘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의결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