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엄윤순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올 한해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 처리와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0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행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출된 안건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18억원 대비 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3,122억원보다 8.3퍼센트 증액된 3,38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비교연수 1,000만원 등 총 8건, 11억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전액 일반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6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적립금은 44억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말 기금총액은 57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증액 부분에 대해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제군민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어지러운 시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간 촛불 민심을 보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결코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인제군민의 뜻을 잘 살피고 인제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저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 아닐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인제군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한 미래의 터전이 되는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에 인제군정은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다발적인 과도한 예산투자와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우리 인제군에 대형사업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며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서고속철도가 준공되어 개통된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제군으로 유치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빨대현상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미칠 많은 영향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 여성공무원은 다 무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인제군에는 500여공직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현재 직급별 남,여 비율을 보면 9급 여성 54.1% 남성 45% 8급 여성 47.2%, 남성 52.8% 7급 여성 31.5% 남성 68.5% 6급 여성 33.5% 남성 66.9% 5급 이상은 남성이 100%로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통계를 보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이 높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인제군의 여성공직자들은 무능했을까요. 중요 보직으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인사정책이 일하고 싶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합격률을 보면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경기를 지켜보며 느꼈듯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기기도 하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를 지나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와 창조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인제군 인사정책은 아직도 농경사회를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중요보직과 고위직의 성비비율을 맞춰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직의 장으로서 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인제군에 노인인구수는 5,6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인제군의 향후 노인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이면 21.1%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고령인구 비중 20%를 넘는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젊은이 하나가 노인 두 세명을 돌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순선 군수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프로그램 등 많은 예산지원과 정책을 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누구나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제군의 실정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평균수명을 길어지고 있지만 노년의 빈곤, 질병, 외로움, 존재감 상실 등으로 괴로워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몸이 불편하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인제군의 실정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지역소득화 사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국유림으로서 처음 개방하였을 때 방문객이 약 5,000여명에 이르던 것이 2016년 현재 20만명으로 그 방문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계절에 관계없이 도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찾아오는 인제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제군과 원대리 주민은 청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지역의 자원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에 군수님께서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지역 소득화 사업을 위해 공동 산림사업을 신청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한 자작나무숲을 지역 소득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럼 엄윤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서고속철도사업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나열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주신대로 중장기 비전을 보고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니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들에 관해서 베이비붐 세대 등등 물론 연공서열이나 근수연수 등 그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성원들의 비율만 봐도 상징적으로 라도 여성의 사기진작에서 보다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돼서는 합강리에 의료공단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것은 해결이 될 걸로 보아집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과 관련돼서는 지금 군수님의 답변으로 보면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농산물센터라든가 등등의 어떤 소득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계법령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법률인 국유림에 경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5조 공동산림사업 제1항을 보면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소득화 사업을 위해 공동산림사업을 신청받아서 입장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계법령을 알아보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제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얼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인제군의 추진과정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은 여러분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엄윤순 의원님 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이순선 군수님 두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공유재산 , 조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 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의회에 성원과 지지 그리고 조언과 질책을 함께 나누신 군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군을 모토로 “복지, 경제, 교육,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 에코인제 자립화 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함께 잘 사는 희망만들기 사업에 최우수 마을로 두곳이나 선정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정책 사업들은 인제의 미래가치와 발전가능성에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도 3,3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이상 증가하여 우리군 살림이 나아지 고 있음을 보여 주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격이 커진다고 체력과 몸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많은 건의 조례가 넘어와 검토하기조차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괄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대안을 발의할 정도로 허술하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선정 여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가 누락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앞으로 몸집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단계와 절차를 준수하여 균형잡힌 업무추진에도 각별히 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올 한해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해 우리 주위에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정유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 에서 도래할 빛의 출연을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빛이 늘 가득하고,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인제군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