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3조 팀명칭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위원회 구성간사인 ‘참여예산팀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토록 충청북도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대상에 확정통보 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사항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문에서 상위법령 인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팀명칭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명시할 수 없어 ‘참여예산팀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팀장 직책명 인용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사항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기능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 삭제, 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지원대상을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원기준은 ‘2016년 7월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정비권고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공적복지급여 책정기준과 상이함으로 저소득층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준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제4호에서는 지원대상을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6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에서 장수노인의 정의를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2016년 7월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사항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공적복지급여 책정 기준과 상이하므로 저소득층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정의에 저소득층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정보의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안 제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안 제11조 및 제13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인력 확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통합관제센터 역할과 운영, 안 제22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26조 및 제28조, 제30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보호조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13조 인력확보 문제.

예, 예.

일반직 공무원하고 경찰직 공무원, 그리고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우리 군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통신직 공무원들 입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통신직 공무원.

예, 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직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통합관제팀으로 이동해서 그 업무를 이제 1명이 담당하고 팀장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를 통신직 공무원 1명이 전담하는 거예요?

운영요원, 모니터요원이 12명이 또 있으니까요.

12명이 있고요?

경찰에서 또 3교대로 근무하고.

경찰에서는 한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지금 3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건데 거기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하여튼 3교대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약 3,000개 정도의 CCTV가 있다고 하죠? 다양하게?

지금 일단은 470대가 1차적으로.

470대만 여기로 편입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추후에 또 편입예정인가요? 아니면 이 470대 범위 내에서만 계속 운영하나요?

지금 거기 운행하는 데는 한 2,000, 3,000대는 거기서 포용할 수 있는 장비.

용량은 되는데.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쯤 되느냐고요.

글쎄요. 그건 운영상 문제가. 왜냐하면, 영상화면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3,000대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용량이 되니까요.

이 400여대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주택가, 아니면, 뭐, 교통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에요?

방범, 주정차, 교육, 학교, 초등학교. 그런 시설이 되죠. 재난재해까지 또 산불까지도 다 지금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에 대해서도 좀 보완 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비밀유지의무조항도 삽입을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런 거는 아주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웃 시군에서 선행해서 실시하는데 가서 견학 가셔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보완할 것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예.

본 위원은 뭐, 어쨌든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몇 가지 운영상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경찰직, 교육청, 모니터요원이 이렇게 있는데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어디서 이게 비밀유지가 새어나갈지 모르고요.

예.

그다음에 비밀유지 조항의 유지의무를 보면 그냥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런 규정만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조례에 담지 않아도 민·형사상 생길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저희들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편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자율방범이나, 주정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거기 비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요원도 12명 정도 우리 군에서 선발하겠죠?

위탁, 지금 업체.

아, 위탁합니까?

예, 예.

위탁이요?

지금 저기 입찰을 봐 가지고 전문용역업체를 입찰 봐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액 인건비랑은 상관이 없네요?

예, 별도로.

위탁업체가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입찰로…

아, 전국 입찰로 해서 모니터요원을 하겠다?

예.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옥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급여라고 할까? 이거는 위탁한 업체에 계약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또 뭐, 문제점이 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주목적은 거의 범죄라든지.

방범, 주정차, 재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큰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할 거는 그 때 가서 하더라도 비밀유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12월2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