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정섭 자치행정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 그리고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3회 추경예산에서 조정교부금 등 83억원이 증액된 1,871억원, 세출은 재해재난예비비 등 97억원이 증액된 9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 및 정책지원실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거 없다고 정책지원실장님 안 오셨나 보지요. 문화재단에.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
원재
김원재위원
자율방범 경관사업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기 실시 다 했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0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10월 중순경 이게 결정 나서 그래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
원재
김원재위원
30개 초소 중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1개 초소에 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원재
김원재위원
준다 말이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완전 통일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원재
김원재위원
어떻게 하라 해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잘 띄도록.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이제 일단 사업은 이월돼가 내년에 해야 되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월해가 해야 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알았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마지막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개선사업 이게 401-01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이거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4월경에 착공해서 5, 6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800만원 들여 가지고 30개 하는데 저희들 감사 때나 보통 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율방범초소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지만 무용지물인데가 많아 가지고 다른 저쪽에는 그냥 풀밭도 가득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정비를 좀 하는지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데는 없고 30개 다 전부 다 원활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부 1, 2개소가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있고 그 부분이 자기들이 내년에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아니면 자율방범연합회측하고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해서 아닌 데는 돈 들여 가지고 경관개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2억 4,000 내려왔다고 교부금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거 한 번 맞춰 보시고요. 저희들 자율방범대 열심히 하는데도 많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보니까 경찰하고 옷이 비슷해 가지고 다 전부 다 바꾸라고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행사하면서 뭐고 책을 만들면서 광고비 거두러 다니고 하시던데 피복비 옷을 봄에는 경찰하고 비슷해 가지고 이게 구분이 되면, 구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옷을 못 입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그거 내용 아시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 저도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피복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행사하면서 광고비 스폰 받아 가지고 새로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불법이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것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묵인하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이게 경관조명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누군가가 항측에 찍혀 가지고 옮겨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 버리면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한 번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를 조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카누 그때 B급 2명, C급 2명 해 가지고 실적이 별로 안 나와 가지고 감편성했는데 우리 2017년도에 본예산에 조금 올려서 했지요? 선수 영입 좀 신경 쓰신다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A급으로 지금 해 가지고 시에서도 전국체전이라든가 대회에 카누 이런 게 조금 실적이 낮으니까 시 전체도 지금 좀 등위가 낮고 이래 가지고 각 실업팀에 전부 다 우수 선수를 좀 확보해 달라 하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위원장님 예산을 주셔 갖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수 선수 영입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C급 해놔 놓으니까 실력이 좀 안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C급 실력 안 나와서 계약금하고 영입비 감편성하셨는데 A급도 만약에 해 가지고 실력이 안 나오면 감편성이 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근데 A급은 지금 경력을 보면 전국체전에 금메달도 땄고 각종 대회에 나가 가지고 지금 금메달 이렇게 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럴 일은 없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 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