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 입니다. 우리 김명순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동구여성단체 협의회 지도자워크숍이 오늘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10시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3,137억원에서 14억원이 감소된 3,123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3,513억원에서 44억원이 감소된 3,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병신년 한 해 동안 구정의 발전과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내년도 본예산 승인에 따른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부분은 2억 4,400여만원 세출부분은 2억 3,400여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 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세출에 206쪽에 한번 그 기초수급 업무보조 근무요원에서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당초예산에 39명에서 20일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줄었습니까?

저희들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실 그 인력수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그 301-08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복지시설에 나가있는 그 공익요원이 한 80명됩니다. 그게 이제 매년 적정하게 이렇게 짝짝 오면은, 시기가 맞추어서 오면 괜찮은데 조금 지연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중식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네 명 분이 줄었네요?

예, 예. 그렇죠.

날짜로는 15일에서 20일, 20일에서 15일이 됐죠? 본예산 편성할 때 20일로 했는데 15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게 본예산 그 추계가 안 되나요? 일수가?

근데 이게 뭐 인력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1인당 지급액도 꽤 되고 하니까 이게 사실 뭐 1,000만원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데 그거는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좀 얼마나 되지는 안 합니다.

않지만 퍼센트로는 그렇지만 금액자체로 보면.

예, 그렇지요.

예, 그래도 뭐 CCTV 한 몇 대 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이렇게 추계가 정확히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보면 이게 결국은 시도비, 국시비 보조 반환액이 되잖아요?

예.

그럴텐데 211쪽에 보면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 반환금을 보면 15년도 거에 비하면 올해의 반환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줄었지만 금액은 상당한데 과연 이제 그 줄은 만큼 16년도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좀 이렇게 차이 나게 좀 하셨나요?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들 사실 이게 좀 추계가 이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를 받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적립금을 부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근로소득장려금하고 기타 그 뭐 이자하고 이렇게 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 현재 유지자는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기에는 또 많이 들어와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른 좀 감액분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추계를 하는데 그런 그 심혈을 좀 기울여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보전지출에 있어서 국시비 반환금이요.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예산은 보면 복지정책과에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인가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2회 추경 183쪽에 보면 반환 그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과년도 건데 지금 4회 추경에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2회 추경, 1회는 그렇고 2회 추경 때 뭐 3회 추경 때에 과년도 거를 이렇게 반환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있다가 결산추경에서 반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또 수요가 많이 없다가 또 어떤 분기에는 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회 때나 3회 때 예상을 해서 좀 미리 그 삭감을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마 그렇지 못 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 그 집행에 효율성을 좀 기해 가지고 조금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앞서 또 우리 추경에 반영토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예산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본예산을 그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준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썼는가,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기타 등등 그 숫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행정과 시책과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그 효용성 있게 활용을 했나 정도 등등을 보는데 또 보면 209쪽에 보께요.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에 보면 경사로 설치는 본예산에 10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경사로 설치가 절반인 50%밖에 사업을 안 하셨어요?

사실 요게 좀 집행을 그 2016년도 5월 1일부터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수요자체가 조금 줄고 이래서 아마 그 1,000만원 중에 한 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요런 부분도 그 예산에 효율성을 저거 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짧아져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그 집행하신 거를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하시고 이제 반환액도 발생하고 할텐데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반환의 형편이 되면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 남은 집행잔액이 반환이 되는지 아니면 파악을 정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야, 이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17년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국시비보조금이 반환됨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수혜를 충분히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제 큰 게 장애인재활센터가 보면은 우리 이제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 동안 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해서 남네.

그리고 과장님 그 했는 김에, 팔공 여기 노인복지관 실버식당 식사대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식당이용자 감소 이래 되어 있는데, 세입에.

예, 예.

그라마 이게 그 식당이용자가 감소했다 카는 뭐 원인이 그래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월달, 7월달 이래 그거 방학을 토요일도 저 운영 안하고 방학을 옛날에는 그 팔공은 1월달에 한번만 했습니다. 7월달에는 방학을 안 했는데 강동하고 이제 이래 맞추면서 그거 방학을 또 늘이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그 예상수입보다 좀 감하게 됐고 대신에 또 세출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 한달 방학 더 했다고 4,000만원이나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래 됐습니다.

이거 4,000만원이죠?

4,000만원 맞습니다.

그러이 4038에 4,000만원이잖아. 그니까 이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예, 예.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잠시만요. 동구지회 신축사업비 시설비 특별교부금이 보조내시 확정이 됐나보죠?

예, 10억.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구비 10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에 이제 10억이 증가가 됐다. 그죠?

예, 예.

내년 2, 3월에 준공예정인가요?

건축 시작이.

아, 기공이요?

준, 기공 기공 예, 예.

기공이고 준공예정은 언제 있어요?

그 10월로 보고 있는데.

10월달.

예, 예.

아, 예. 아무튼 차질.

내년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 그거 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

내년 안에는 이제 준공.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아무튼 차질 없이 그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식당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당초에 이제 추계를 못하고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만큼 1,200만원 감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본예산 때는 이렇게 토요일 운영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본예산 계상하셨을 때?

예, 예. 작년 예산 잡을 때는.

토요일이 몇 월부터 운영을 안 하셨죠?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 1월 1일부터 안 하게.

1월 1일부터 안 했고 그러니까 그 15년 12월 본예산 그 계상 했을 당시는 운영을 해서 그렇게.

예, 예. 일단 그 하는 걸로.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가 바로 1월 1일부터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좀 사장이 된 편이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 예산은 조리사도 한 명 늘렸고 조리보조도 세 명, 기간제 늘렸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죠?

예,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식당이용자가 감소를 해서 이용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토요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는 그대로예요? 아니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느는 추세인데.

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토요일 그 개관 안 한 이후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출장경비 있잖아요? 출장경비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돼요. 근데 이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17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승인도 됐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퍼센트로 해도 상당한 퍼센트인데 이게 1, 2년은 문제가 아니고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고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계속해서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 과에 다 걸쳐서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본예산에는 또 계상을 하고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거예요. 그 맞춤형 사업이 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런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전과에 걸쳐서 다 그래요. 국내여비가. 그러면은 애초에 이렇게 좀 감액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럼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 기본적으로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감액하고, 감액편성 해 놓고 17년에도 똑같이 또 계상했다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전과 공히 그래요.

요게 이제 그거 기준에 우리 그 기준에 보면은 1인 이제 그 월 2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스무분 내지는 이제 4시간 이상 해 가지고 20만원까지 그거 저 규정에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갈 수 있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못 갔을 경우에 이제 남는 거니까 규정에 이제 그 사람 곱하기 인원수에다가 20을 곱해 가지고, 20만원을 곱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걸 또 뭐 이게 이제 정해져가 있는 경비인데 그걸 미리 감해가 이제 또 편성할 수 없고 아마 그런 부분이, 이건 뭐 저희 과에서 뭐 이렇게 빼겠다 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아마 이게 규정에 정해진 대로 이게 목이, 저 금액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전 과 공히 편성을 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도 해마다 계속 이어서 그런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그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건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고요. 아무튼 1년 동안 전 직원과 함께 이렇게 집행하시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가족복지과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나서 이제 저 결산 추경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거의가 뭐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그 감액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2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 반납도 잘 하셨고요. 쭉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면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있어서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신체 건강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본예산에 3,790만원이었던 것이 2회 추경 때 소액증액 편성하셨고 4회 추경 때도 이제 소액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예, 우리 이제 신체건강,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신체건강영역 서비스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건강영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요구증가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요구증가에 따라서요?

예, 예.

한 어느 정도나 증가했나요?

지금 올해는 18.4% 기정예산대비 이제 증가한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국비니까 우리가 감편성 되면 그 쪽에 이제 프로그램 쪽, 애들한테 수요가 많이 가는 걸로 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아, 증가분이고요?

예.

그리고 보면 저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에 있어서 201-01 보면은 16년도 본예산이, 본예산서 371쪽이에요. 거기에 7만원 곱하기 6명 1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지금 전액 그대로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안 여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도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90쪽에 보면 똑같이 수당 곱하기 6명해서 1회에서 계상해서 저희 심의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예산이라는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가 물론 추계가 잘못되거나 국시비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는 거는 납득이 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정책적인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요. 집행 잘하셨는데 별게 아니지만 집행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 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또 재편성하고 이런게 이제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심사위원회에 따른, 지난번에 우리 조례, 지난번 예산에, 본예산에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이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통합이 되어서 심사위원회 수당을 지금 42만원 삭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거를 삭감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17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편성.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또 이제 집행 여부는 또 1년 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뭐 그 감사 때 뭐 또 디테일하게 다 지적드린 만큼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셔서 또 1년 동안 또 우리 가족복지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