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곽준영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영
곽준영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곽준영 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 예산안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제4회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254억원보다 112억원 증가한 5,366억입니다. 이 중 우리 안전도시국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에 약 8.6%를 차지하는 462억 7,3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5,9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세출의 약 13.6%를 차지하는 734억 4,9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랜 기간의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오수
권오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 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요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억이 증액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뭐 시설비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국비가 6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500만원하고 공공요금에서 1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로 하면 3억 5,2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지나갔는 겁니다마는 추경에 1억 5,800만, 15억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세공과금을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그거 설치하는 249개소가 카메라 설치업체하고 저희들이 소송문제에 걸려 가지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가 8, 9, 10, 11, 12까지 회선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해 가지고 요 부분은 감액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삭감된 내용이 2억 5,000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보다 비교하면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에 그 지금 현재 CCTV가 1,041개소인데 지금 추진중인 CCTV가 249개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 공공요금이 증액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과장님 나중에 또 오늘 조례 들어와야 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조례,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암산성 이거 여가녹지조성 이거 캠핑장 당초에 허가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 부지는 선정됐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요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4차 순환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4차 순환도로가 생기게 되면 4차 순환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진입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면 진입도로 하는 부분과 저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지가, 그러면 진입도로가 이쪽에서 하게 되면 진입도로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2017년 3월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7년 요게 3월 결정되면 그 추이를 봐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이래 과다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보통 그 예산을 편성하면 설계부터 이제 보상 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총 그 이월사유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총 예산에 60% 되는데 그 중에 한 23%는 현재 2016년도 금년 12월에 이제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그 나머지를 빼면 한 45%정도가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위사업으로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단계에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는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카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요거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게 원칙 입니다마는 또 이 사업이 좀 방대하고 다음에 주민설득작업과 인근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의 뭐 90% 이래 됐는 것도 많아요. 그지요? 이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은 안 시키는게 좋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강역 광장 및 화장실 대부료 이거는 이제 매년 대부료를 한국철도공단에 지불해야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월달에 이제 대부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요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네 건이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패소된게 하나도 없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대동 306-1번지가 대한수목원 근처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 수목원 근처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옛날 그 덕곡동 드가는 구길 조금 지나가 우측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다리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그 안에 주택이 몇 채나 있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주택이 저 위에 마을까지 연결되는 연결도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화성그린빌 삼거리 쪽 있는데서 돌아가는 길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거 세월교가 되어 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죠. 예, 세월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세월교 그거를 참고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놨는 겁니다. 그 영진전문대학 땅이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사비로 놓은 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흄관용이 몇 본 되어 있던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섯 본 놔 놨을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제가 거기 토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한 채도 없을뿐더러 저 위에 다리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절에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 다리를 놓는다 카는 거는 뭐 이해가 잘 안가요. 한 집도 없는데. 예를 들어 저 둔산동에 지금 세월교를 했잖습니까? 거기는 그래도 한 집인따나 있고 저 등산로라도 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농토가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농토가.
종하
신종하위원
많지 않습니다. 그 교량을 이용해가 갈 수 있는 거는 그 교수땅 그거는 대한수목원으로 드가면 되고 교수땅 밑에 있는 토지가 다 해봐야 한 3, 4,000평밖에 안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마는 그 좌우측으로 소하천 정비도 했고 도로부분에도 저희들이 일부 손을 좀 됐습니다. 가로수도 좀 제거해도, 제거를 했는 상태인데 여기가 차량통행은 제가 볼 때는 좀 더러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쪽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13년부터 계속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여러 차례 이 사업을 건의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계속 올라가면은 저 위에 마을하고도 연결되는 도로가, 차로는 완전히 연결 안 됩니다마는 거기서 교량 있는 쪽에서 한 1km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 도로, 마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지금 교량 놓을라 카는 데서 한 400m 올라가면 동네로 드가는 다리가 쪼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연결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뭐 쓸모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 뭐 통행도 사실 어려울 뿐더러 뭐 덕곡동이나 그런 데는 제가 그 확장해 주는 거를 뭐 동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뭐 땅 가진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하는 같애요. 땅 가진 사람 그거 해봐야 한 네 집, 대지 소유주가 너, 댓 집 밖에 안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어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이걸 왜 추경에다 넣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추경에 하는 이유는 이게 하천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라 카면 실시설계라든지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 참고삼아 묻겠는데요. 교량 요거 설계 하나 하는데 며칠정도나 걸립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한 두 달에서 석 달정도 잡아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량설계 하나하는데 두 달, 석 달 걸립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를 들어 안동 그 문화관광단지 같은거 그런거 설계할라 카면 뭐 한 2, 3년 걸리겠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감독들이 뭐 직접 들어서 하는 같으면 단 며칠 안에도 할 수 있지만 이기 용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용역사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공사가 이제 연말에 뭐 일이 집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측량을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그렇게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뭐 설계 한 개 할라카다 성질 급한사람 어데 살아남겠습니까?
웃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그래, 평균기간이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사기간도 두세 달이면 공사기간도 될 것 같은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공사기간도 두세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설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래 소요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요거는 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충분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량을 해야 될 데가, 그쪽 지역에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곳에다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
종하
신종하위원
대지주인 여기, 그 전밭 농토주인 캐봐야 한 너, 댓 명보고 이걸 3억이나 이래 해 준다 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에 이제 계속 유실이 되어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세월교를 제가 놓은, 그 설치 했는기 15년 넘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15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 한번도 안 떠내려갔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15년정도 됐다 카면은 세월교, 세월교가 없는 하천도 많이 있거든요. 둔산동 같은 경우는 세월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세월교를 놓게 됐고. 여기는 15년 전에 세월교를 놨다면 그만큼 그 통행량이 또 사람이 많이 이용했다 카는 그런 얘기로 할 수 있잖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다. 저 혼자만 이용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과장 신종하 위원석으로 이동) (자료 보여줌) 요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아요. 요 위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중호 위원님 그 지역 맞지요?
중호
하중호위원
음.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놓으면서 여기 위에 땅, 옛날에 영진전문대학 땅이 한 700평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제, 제 단독으로 놨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이 이거를 저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위에 여기 요 땅이 그 미대교수라나 그 사람 땅인데 여기를 자기가 차단을 해 버렸어요. 이걸 놓고 나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쪽으로는 이제 석축을 쌓고 해서 이 부분은 소하천 정비도 같이 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 발언대로 돌아감)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내용이 거의 다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까 뭐 설계기간이 왜이래 많이 걸리나 물어봤는데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잡혀있던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본예산에 잡힌 거도 있고 또 추경에 편성됐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예산에 잡혔는기 왜 설계도 아직 못 마쳤는 것들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게 이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용지보상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상이 되야 이제 공사가 드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저 뭐 내년 12월 완공예정들이 많은데 내년 12월에도 완공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선행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국시비나 뭐 국세나 특금 받아오신다고 수고했는 면도 있는데 이런 도로개설 같은 거는 주민들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자꾸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설계하는데 석 달씩 걸리고 넉 달씩 걸리고 이런다 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업체는 좀 배제해 버리면 되잖습니까? 뭐 토목설계사가 어데 한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뭐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뭐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절차라든지 또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토지.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보상관계가 잘 안 되서 카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뭐 측량이라든지 설계가 뭐 두세 달씩 이래 걸린다 카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측량도 구청 안에 측량 팀도 있고 자체적으로 측량해도 얼마든지 될 거고 뭐 위원장님 뒤에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저 명시이월 같은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또 이제 예산이, 예산을.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부득이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설계 자체를 9월달부터 11월, 12월까지 이래 한다 카는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자 설계가 그래 잡혀있다고도 생각되거든요. 설계를 갖다가 뭐 1, 2월 달에 해 가지고 뭐 빨리 할 수도 있을 텐데 9월부터 12월까지 잡아 놨다 카는 거 자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설계만 하는 같으면 그렇지만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절대기간이.
종하
신종하위원
글쎄 가장 기본인 설계가 9월 달부터 예상되어 있다 카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얘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9월달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추경 받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같으면 뭐 1, 2월달에 설계발주가 다 드가는데 9월달에 드가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 설계가 9월달 잡혀 있는 거는, 거 본예산에 잡힌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추경입니다. 추경.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뒷부분을 보고를 계속 드리까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생략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출장을 전혀 안 나갑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출장 나가는데 그 직원 결원으로 해 갖고.
종하
신종하위원
결원이 25%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5%까지는 안 되고 또 직원들이 저 월액여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과편성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편성은 아니고 직원들이 올해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토지정보과 뭐 출장을 거의 안 갔는 모양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많이 가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국내여비가 25% 감 됐죠? 그지요? 25% 좀 더 되, 감되고 월액여비도 25% 감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월액여비 그거 저 직원들 결원이 좀 있고 들쭉날쭉 하는 그 관계로 그런 감이.
종하
신종하위원
불이익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불이익 받은 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뒤에 계장님 표정 보니까 불이익 받았는 분도 있는 같은데. 예,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보 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의회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개정되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55명으로 늘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등 한글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조 제2항은 향토예비군 민방위대원을 향토예비군 민방위대로, 제3조 제1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50명에서 55명으로 하고 제3조 제3항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절차에서도 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참조하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보훈청장 한 명.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구에 지금 한 분계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한 명 늘어나는데 왜 5명씩이나 더 늘굽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50명인데 당연직이 열 한 분이고 위촉직이 서른 아홉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한 개 동에 몇 명씩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한 개 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구 전체이기 때문에 동별로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당연직이 하나 섞여.
종하
신종하위원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들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석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동에는 동대로 되어 있고 구에는 구대로 또.
종하
신종하위원
동방위협의회 회장은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참석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안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별도의 기관장 열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 서른 아홉 분하고 지금 그래 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50명만 해도 될 건데 왜 그거 뭐 5명씩 늘리는 이유가 여기 뭐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 자기들 1년에 그 회비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분들이 어깨에 힘이 참 좋던데, 이래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나 싶으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요번에 그 보훈청장 한 명 늘리면서 또 기존 그 위촉직 서른 아홉 분 중에 조금 늘려가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차에 한 4명 정도를 더 늘리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들어오실라 카는 분들은 많은 모양이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뭐 더러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55명되어 있는 거를 51명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수정동의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수정동의.
오수
권오수위원장
제청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은 성립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경무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제명변경과 관련한 불일치 법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직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재고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 2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관계 부서의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에 대해 명시하는 검토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했는 대로 가지번호 없애고 12, 13, 14조로 변경 괜찮겠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전부개정 조례안이므로 가지번호 없이 조 번호를 정리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11조의 2, 안 제12조, 안 제13조 조 번호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