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옥천푸드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2조 3항에 옥천군수는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관련 기관 명칭변경으로 해당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안 제3조 3항 및 8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기원 명칭의 변경에 따라 ‘옥천교육장’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옥천출장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먼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옥천푸드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제3항에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 위탁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법령을 인용하고 관련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옥천교육장’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옥천출장소장’을 ‘옥천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핵심 본질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된, 가공식품, 농산물에 대하여 공신력을 확보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신력이 그동안에 국가에서 해 주는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민간영역에서 해 주는 공신력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게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는데 토익이나 토플을 봐서는 민간영역이 훨씬 더 훌륭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신력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영향 미치는 문제인데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실 것이면 그 공모의 범위를 전국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공증이라든지 또 인증범위를 넓히려면 전국단위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내 정도로, 도내 정도로 국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혹시라도 이런 분야에 종사 내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우려하는 어떤 공신력을 얻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더더욱 어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당사자의 일을 심의, 인증하는. 그래서 공신력을 확보한다고 외형상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위탁 주게 되면 비용도 들어갈 텐데.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예, 어떤 뜻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증을 받으려면 용수라든지, 토양, 중금속, 잔류농약 이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는 인적자원이 확보되면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에 관련된 문제가 새로이 또 이게 부각이 되지 않으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왜 못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적,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내로 조금 넓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영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유착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겠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농관원에서는 아마 짚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법률이든지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친환경인증에 관해서는 위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지역에 생산되는 인증을 해 주기는 범위가 너무 작고, 어렵고. 그래서 제 복안은 방금 답변 드린 것 같이 아무래도 4가지 정도의 검사를 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만한 시설규모도 필요하고, 기계장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완비된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일단 공모방법도 뭐, 고안은 해보시는데.

예,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적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두 상으로 과장님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서로 협통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공문으로서 저는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품질관리원에 상의를 해서 이런 인증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지금 법인단체에만 국한해서 도내로 한정을 짓지 마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를 떠나서 이걸 앞으로 시행하실 생각이면 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 군에서 옥천푸드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가하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하게 공문을 받았을 때 도내에 민간단체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절차가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 행감이나 예산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지금 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가 있죠?

예.

이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생산자단체랑 또는 수급하는 단체, 또는 학교, 영양사, 이렇게 우리 행정 해서 5개의 협의체가 이렇게 만나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조례에 기반을 둔거지, 조례에 모태를 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에 기반을 둬서 구성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객관성, 민주성, 투명성,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분은 거기에 사업설명에 설명을 하는 걸로 국한을 하고 가격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결정 조건제시를 설명하고 나서 그분은 빠져야 하고 우리 학교 관계자인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영양사, 교육청, 그리고 우리 농정과 이런 분들. 또 각계에 계신 유통에 관련된 가격결정을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설명하고 자기들이 가격제시해서 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떠나서 그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제25조 제3항의 위임사항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 군수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교통약자의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는 5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전체 군민들의 약 10%가 장애인이고 물론, 경미한 장애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쪽 청산, 청성 쪽으로는 4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면에도 30%가 육박하는, 넘는 이런 상황에서 한 5년 정도의 시차라면 대상자들이 대거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 정도로 가능할지, 아니면 좀 더 필요성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내지는 고령자 내지는 임산부를 교통약자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조사는 되지만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동실태라든지, 숫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냥 표본조사일 경우에는 처음에 1번 조사된 그 현황만 가지고서 나머지 한 4년 정도를 운영하고 1년 정도는 전수조사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군에서 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이장님, 이장협의회라든가 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복지수요 파악을 위한 이런 위원회 같은 게 대거 선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수시로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내부적인 협력관계 같은 것은 불가한가요? 기감실장님.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조례에 보니까 1년에 1회 한해서 전수 또는 표본조사로 해놓았어요.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5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뭐, 3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3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옥천군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쪽 안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제6호에 2006년 5월9일 법령개정 이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기존 건축물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증축에 대하여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외대상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20조는 설계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견본주택과 미관정, 미구역 가설점포 외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1조는 건축허가 수수료 중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서조항에 재해복구를 위한 대수선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구조 등을 부채화하는 내용으로 20㎡이상 30㎡미만 컨테이너 농막을 포함하고 또한 공동주택단지 재활용품 보관용도,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차양, 단독주택에 외벽이 없는 파이프구조의 넓이 1.2m 비가림시설, 세차장 부지의 파이프구조물 등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23조의2는 감리비용 지급기준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 대가기준 및 산정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 제24조 제1항에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기존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건축신고를 추가하였으며, 다음은 6쪽 제36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다음은 10쪽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제1호 4목과 2호 중 4목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기타관련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1호 후단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공지 기준 범위의 2분의1 이상 띄우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쪽 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정의를 상위법에 정의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주자 대표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신청, 보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적용범위 중 관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신축된 공통주택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정한다.’로 하며 다음은 5쪽 제3항 금번 추가 지원대상 사업은 제1호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에 상수도를 추가하였고 제4호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 제5호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도색, 제7호 옥상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지붕 설치, 제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10호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보수, 제11호 택배보관함 설치·보수를 추가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5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5호, 제7호 및 제9호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다음 제6조에서 지원한도금액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며 제2호 중 ‘50%’를 ‘5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먼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24조에서 건축신고 업무대행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과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최대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경유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대상자 명확성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입주자 대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에서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연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2항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수도법 시행령에 부합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 개최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