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1쪽 군성장동력 우수시책발굴에 따른 전략개발 워크숍 여비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개발 워크숍, 정책개발 워크숍 2,0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정책개발 기획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2017년 3월 중에 2박 3일경으로 해서 이제 30명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이기 때문에 잘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5쪽에 청렴마일리지운영결과 우수부서표창인데요. 220만원입니다. 이건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이제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자체에서 내부청렴도를 조금이라도 향상 시켜볼까 해서 이제 부서 간에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에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집무 워크숍 참석에 1,4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수시로 중앙 또는 도에 직원들이 합동집무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협력이라든가 또는 갑자기 계획된 국제교류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민간인 여비이기 때문에 심사를 좀 재고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재정이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재정 집행 과정에서도 2004년 말까지는 그래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고 건전재정성에 들어가서 상당히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말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서는 전국 최하위 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예산이 적절히 불요불급을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볼 때 우리 영암군 재정이 최하위권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금년 예산도 많은 예산이 1차 추경에서 많이 소요 되도록 꼭 우리 군민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한 조서를 볼 때 그리, 그,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을 살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필요 외의 예산은 물론 안 쓰고 남겨두면 다음에 또 명년에 돌아갈 수 있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좀 더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 필요 없는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그것이 많이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삭감조서를 위원님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산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예산 11쪽을 보면 2016년도 재정전망입니다. 아마 17년도 것을 16년도라 인쇄를 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3,000억이, 3,000 훨씬 넘는 4,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서를 소홀히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전망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특히 무기 계약직에서 인건비가 사정없이 올랐어요. 왜, 무기 계약직은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비율로 인건비가 오르는지 무기 계약직 많이 쓰겠다. 그런 결론인데 이런 것도 좀 예산 세울 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군성장동력 우수시책발굴은 각 실과소 그리고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가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은 240은 얼마나 큰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삭감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렴마일리지운영 결과 우수부서 포함 220만원은 아마 금년에 이게 4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거기에 대한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살려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집무 워크숍만 하더라도 수없는 워크숍이 있어요. 예산서에 각 실과소별로 그런데 작년에 1,440 했는데 올해 또 배로 늘려서 하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발전기금에서 지금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두 99쪽, 두개 다 그러는데, 두목 다, 그게 이자가 이 정도 돼요?

아, 그거는 그, 이자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 6,000만원은 기금하고 관계가 없고요. 3,000만원만 기금하고 관련이 되는데 기금에서 보면 우리가 이자액에 대한 70%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가 가지고 그, 이자액 말고 별도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전기금이 10억입니까?

예, 예.

그럼 10억에 이자는 지금 이율이 싸서 얼마나 돼요? 대충 추산하면.

그, 1년에 보니까 한 1,800정도 됩니다.

1,800. 10억이 1,800밖에 안 된다고요?

예. 1,800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1,800만원에 대한 30%를 조례에 의해서 재정립을 30% 하게 되면 기금 그걸로 하면 한 1,200정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들으면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여비입니다. 이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어린이 보육하는 사설시설도 많은데 여비까지 이렇게 군비로 보태서 연수를 보낸다. 여비를 줘 가지고 한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을 뿐 아니라 이것은 시설 내에서 자기들 여비로 해서 경비로 해서 여비를 충당을 해야지 뭐, 군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까지 해가지고 여기 연수를 간다,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다 어느 정도 운영비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런 것 절약하고 그래서 여비를 가고 어디 견학을 가던지 그래야지. 이거 군비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특정지역, 특정계층, 여성들 주로 여기 프로그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000을 전부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 금년에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미 또 명년에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는 없지만 명년, 작년, 금년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형평이라든지, 계층의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약속됐다 그래서 작년 예산대로 5,000만원 조정을 해주고 1,000만원 삭감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1,099쪽에 발전기금에 특별회계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작년에도 이런 기금이라든지 예산서를 봐도 없어. 그런데 올해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쓰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 평등 여성정책지원, 이거 3,0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이제 양성평등이 돼 갖고 전부가 남성보다 훨씬 우월 했으면 우월 했지 그 밑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성만을 이렇게 복지증진을 한다, 능력 개발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성 차별이고 또 이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폄하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저, 명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여성가족과 1억 2,000의 특별회계로 넘겼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직 11억 가까이 되는데 벌써 기금이 충당되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감액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6쪽입니다. 276쪽에 자원봉사활동 앰프 구입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마을 드림봉사단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받아서 드림봉사단, 자원봉사자 한 60명이 이렇게 참여 하셔가지고 각종 스포츠 댄스라든가 또 노래라든가 또 사진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용,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개인 기능기부, 재능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앰프가 1대가 있는데 그걸 민간인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리도 안 좋고 질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사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체들한테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앰프라도 하나 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웬만하시면 이 앰프, 앰프 하나 구입하는데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이거는 실버 노래교실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삭감액이 1,8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대표 경로당하고 또 읍면에서 마을이 큰 경로당을 저희들이 현재 찾아가서 실버 노래교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농한기라든가 또 동절기에 많이 나오시는데 무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염색체험 교육이라든가 궁도교육, 궁도교육은 뭐냐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염색체험 교육은 여름에 노인 어르신들이 대표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무료하게 이렇게 점심만 이렇게 드시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라도 일부 보충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매리아스라도 하나 이렇게 염색체험을 이렇게 동참해서 하시고 또 가져가시고 그럼 굉장히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좀 금액을 조금 추가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입니다. 면 단위 목욕장, 운영비입니다. 우리 면 단위 목욕장이 지금 금정, 시종, 서호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그, 비품들 또 연료비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또한 운영을 하다보면 불시에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고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287쪽. 여기는 노인건강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 목욕권 관련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그, 부기가 노인 목욕비 지원 4,000원 곱하기 7,500원 20매, 또 노인 이·미용 지원 5,000원 곱하기 7,000원 곱하기 2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15억 8,500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때 군비가 조금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13억만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8,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기를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금액은 13억에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지금 어렵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그, 뭐,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을 1만 3,216명 전체 65세 노인 중에서 20매는 4,000원으로 하고 추가로 8매 늘어난 것은 5,000원으로 했을 때 총 15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널리 이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나머지 29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재홍선생 공적 주변정비 사업 5,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김재홍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선생님은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영암 출신 군서 출신인데 운동, 3·1 운동 했던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서면 면서기로 1919년도에 이렇게 재직을 해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신 분입니다. 독립선언서 등 4종을 비밀리에 이렇게 그 전에 등사실에서 이렇게 등사해서 회사정 광장에서 시위 군중에게 배포해서 선두에 이렇게 독립만세운동을 외치다가 일본, 일제 때 체포 돼서 19년 7월 7일 날 징역 1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83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90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된 분으로서 2016년 4월 27일 날 현충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유족들이 군서면 마산리에 2,069㎡에 땅을 우리 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족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충시설에 지정이 되면 지정된 시군에서 현충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적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공적비를 세워 놨는데 공적비 주변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그 상태로 놔두면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헌수 해줬던 또 기부 해줬던 그, 유족들의 뜻도 저희들이 굉장히 훼손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확보 해주고 주변 정비를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홍선생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 이제 이분이 국가유공자 독립운동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묘지는 현충원으로 2000년도에 위장을 하고 당시에 그, 비, 비는 그대로 거기가 세워져 있구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내판이 이분은 독립유공자다, 그런 안내판이고. 거기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가 현충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나 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아주 권장하는 이런 그, 국가유공자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 땅까지 기부체납 했는데 이런 것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 국가유공자 시설물로 보호되고 관리되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국가유공자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국가에 이제 공헌하고 희생했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지정, 정비를 해서 유역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있다, 우리가 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하실 말씀 더 하고 그리고 이번 다 한 것은 실과소장님한테 이해가 안 간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질문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시간을 절약하고 답변을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으면 그 질문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할 때 이 얘기 합시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총 1년에 쓸 예산이 15억 8,000이라고 했습니까?

예, 15억 8,200만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세웠던데. 먼저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통괄적으로 보면 15억 8,000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제안 해놓은 것 하고는 틀리게 지금 예산서가 올라 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틀린 예산을 지금 승인해 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1년 동안 이·미용비나 뭐, 목욕비로 지원 돼야 될 것이 15억 8,000인데.

예, 예.

지금 그, 우리가 엊그저께 통과시킨 조례에 의하면 액수까지 딱딱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걸 무시하고 지금 도괄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조례하기 이전에 저희들 예산을 할 때에는.

예, 아,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데 이걸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제 그때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예, 다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면요.

아니, 아니요. 설명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깎아 달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례를 무시고 예산이 올라 왔길래, 그 당시에는 어찌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추경도 금방 있다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택 없이 지금 부족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부기를 그러니까.

…….

예, 부기를 저희들이 조례에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예, 알았어요.

제출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원봉사 활동용 앰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하고 자원봉사 이미지 자체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자원봉사야말로 진짜로 자기가 전혀 부담 없이, 아니,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요구나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자원봉사 들어가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죠?

아니, 그리고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돈이 상당히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앰프까지 구입을 해 달라. 그것은 자원봉사 개념,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넘어갔다. 도가 넘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이 이렇게 소지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앰프를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군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에 따른 것 275쪽을 보면 2억, 아, 2,583만 4,000원이 예산에 서 있어요. 2,583만 4,000원, 이 돈이 자원봉사라는 순수 이미지하고는 틀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100만원까지 앰프까지 구입해 준다.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이미지에 틀리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이것은 저,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하고 뭐,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 내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를 말고 봉사를 별도로 관리를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1만 여명이 되는데 그걸 관리할, 입구 시스템을 관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항목별로 다음에 예산보고 그래야 되겠네.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공무원 테마교육도 그, 제주도 2박 3일 가서 하는 그 교육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악성코드차단,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내부망방화벽 구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어서 살리려면 완전히 다 살려야 되고 삭감을 하려면 전액을 삭감을 하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살려주고 그러면 못하겠잖아요?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악성코드 이것이 그렇게 급하고 그러면 이 IT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금년에 신규로 해서 3억 4,000 3억 4,450만원을 한꺼번에 세울 수가 있어요? 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한 가지씩 해야 된다고 하면 한 가지씩 그때, 그때 해야지. 일시에 3억 4,450만원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저, 두 가지는 삭, 아니, 한 가지는 살리고 두 가지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설명은 듣죠.

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저기 가서 또 별도 상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개인, 지금 개인 생각이니까요. 다 개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은 말만 존경하네, 존중하네 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의견도 존중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2016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1,5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21년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정여건 개선과 지방재정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또 읍면 직원들 사기진작과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줄이기, 또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367쪽입니다. 의회동 천정 재정비 공사 2억 3,000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동이 지하동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장 판넬이 텍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텍스가 무엇이냐, 석면판입니다. 거기 위에다 박라이트를 입혀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석면의 잔재로서 유해환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조명기구 잦은 유지보수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석면 해체철거처리하고 천정재 재설치하고 LED 조명 같은 것을 일시불로 싹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원안 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을 할 때 의회동 천정 재정비로 여기는 제목은 되어 있지만 본회의장 천정의 석면으로 인해서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본회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단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거 본회의장 고친 지가, 한 3년도 안 됐는데 4억 얼마를 들여서 고쳤는데 다시 또 2억 3,000 들여서 거기 석면 들었다고 고친다고 하면 군민들이 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그렇게 하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삭감조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1층부터 5층까지 현관을 고친다고 하면 특별히 이 삭감을 위원님들이 동의 하신다고 하면 삭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감액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건입니다. 먼저 바둑소장품 구입입니다. 3억 원인데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분이 이제 건강한 분이라면 바로, 바로 이게 협의도 되고 또 목록 작성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저희도 가봤고 또 전화도 드리고 도 직원들 하고 이제 가서 창고도 보고 이제 봤습니다마는 아직 목록을 작성 할 정도로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러면서 이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2월까지 협의가 됐다. 그러면 혹시 이제 3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고 혹시 9월에 이렇게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관광개발사업 관계자 해외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물론 이제 해외도 보고 또 국내도 봐야 됩니다마는 이럴 때 꼭 필요한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뭐, 교수라든지, 그쪽 분야, 그래서 좀 원안대로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안내표지판, 2,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도에서 이제 22개 시군 관광안내표지판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삭감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2,000만원은 이거는 긴급 보수입니다. 화장실이 갑자기 고장났다든지, 뭐, 비가 왔을 때 배수가 불량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에서 2억 6,500인데 5,000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금으로서 심의를 받은 상황입니다마는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조금 거기다 이제 또 관리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늘어난다면 좀 추경에 검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산조계승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1억 원인데 이 사업은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본예산에 1억이 섰고 도 교육청에서 2억 2,500이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이 대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비라는 것을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에서 450인데 3개월분입니다. 15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 왕인문화축제 지원 9억 8,000입니다. 이 예산은 증액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이 8,000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사실은 무대행사 설치비, 기획행사로 3억 6,800이 들어가고 시설장비, 소품 임대료, 또는 물품 제작, 또는 사무실 운영, 또 공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단체 지원인데 이 삭감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장비라든지 물품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획사에 대한 무대행사 설치 및 기획행사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험프로그램하고 사회단체행사 지원비에서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여성단체협의회 등 포함해서 35개 단체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한 4, 5개 단체 예산을 삭감했는데 항의도 많이 받고 또 힘이 없어 그러냐, 우리 단체는 왜 배제 하느냐, 왜 작년에 몇 십년, 해오던 것을 깎느냐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깎는다면 이게 삭감을 한다면 이, 8,000이라는 예산은 한 2, 3개 프로그램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대표축제로 가고 있는데 조금 풍성하지 못하다. 또 뭐, 독특하지 못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이 예산을 좀 원안대로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하계 실업 검도대회 하고 세팍타크로대회가 있습니다. 검도대회는 400명 규모로 5일 간, 5일 간을 합니다. 그리고 세팍타크로는 500명 규모로 5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숙박 여건을 감안해서 너무 뭐, 2,000명 이렇게 돼도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이게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협회하고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할 때 전지훈련을 할 때 각 시군에 문의를 합니다. 이,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예산이 깎이면 뭐, 법적인 문제도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영암군에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분들은 타 시군하고 하지, 우리 군하고는 잘 안 하는 그런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훈련도 우리가 작년부터 했는데 좀 일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보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그래도 전지훈련을 유치를 해서 그래도 영암군이 그래도 전지훈련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전지훈련, 검도대회와 세팍타크로 대회도 좀 예산을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회 입상 포상금 1,000만원은 이게 씨름 조례에서 포상금 근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감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단 운동장비 구입비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씨름단 운동복 또 이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러면 좀 여러 벌이 있어야 되고 또 장비를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장비 수선이라든지 뭐, 근력 운동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수영장 보일러 이거는 3억 2,000인데 2,700에서 5,000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계 용량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두 달 써보니까 설계 용량보다 기름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잘 하면 한 1억에서 한 5,000정도 아니면 한 5,000정도는 좀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이, 삭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안 TV, CCTV 설치가 하나는 3,000 하나는 6,000인데 1,000만원, 2,000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기 수영장이고요. 한, 하나는 저기 삼호 복합 체육센터인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할 때 좀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지금 13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수영장 3개, 출입구 3개, 복도 4개, 주차장 1개, 체력 단련실 2개, 그런데 지금 추가로 10대를 하자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는 수영장 실내에 2개, 또 그, 2층 출입구 2개, 회의실 2개, 기계실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내역을 보면 카메라가 여기가 1,400만원 또 영상저장장치라든가 모니터, 또 무선장치 같은 게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3,000만원 들고요. 삼호 종합문화센터는 현재 10대가 체육관 1개, 출입문 6개, 통제실 1개, 주차장 2개가 서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게 14개입니다. 체육관 2개, 대회의실에 실내에 없는 겁니다. 대회의실 2개, 소회의실 2개, 복도 4개, 이건 또 사각지대입니다. 주차장 4개해서 14대인데 이게 6,000만원인데 카메라가 1,100만원, 또 카메라 이제 회전형이 필요합니다. 밖에 이게 2,800만원해서 한 5,000만원 들고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모니터 무선통신장비까지 해서 6,000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교육과는 5개 팀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건만 삭감조서를 내주셔서 나머지는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영암군 군민 장학회 기금 출연금 1억 2,000 이거를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억 2,000씩 3억 6,000을 출연하는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암 군민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3년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5년 10월 26일 날 제234회 영암군 임시회 때 2차 정례회 때 의결된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433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1억 원 중에서 50% 삭감한 5,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자치대학은 한 10년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60명, 그 다음에 심화가정 60명해서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이 여성자치대학 운영이 잘 돼서 타 시군에 지금 롤모델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인원이 혹시 미달되지 않을까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여기를 원하시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내년에 합시다. 이 정도로 인기가 좋은 여성들의 질의 향상과 권위를 신장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5,000만원을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조기 집행사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공모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 중에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지금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요구액이 저희들이 17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2,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16억 2,000입니다. 읍면 별로 배분하면 한 1억 4, 5,000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로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 읍면 당 한 7,000에서 9,000 많은 읍은 1억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경비를 교부를 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실은. 아무리 일상, 아니,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를 줄여서는 안 되고 예전 수준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 해소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섬김행정인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비가 꼭 필요하죠?

예.

지금까지 줄어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원래 2014년도에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15년 16년도에 읍면 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뭐 면은 5,000 읍은 한 6, 7,000 해 가지고 그 딱,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5억 6,000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 요구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 배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하고는 관계없이 각 읍면 장들이 갖고 쓰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분하면 읍면 장들이 시급성을 감안 해가지고 민원 요구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810페이지 예산서 하단부에 저희 그, 상대포 수질 정화장치 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청 했는데 4,000만원이 삭감조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상대포에는 지금 데크하고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것이 설치돼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변을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안에는 물속에는 지금 비단잉어가 한 2, 300마리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올 때는 하천에 물을 유입시켜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 저희들이 물을 유입을 시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계로 해서 자체순환을 시킴으로 해서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녹조가 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장치 2대를 유입부하고 출구에다 설치해서 자체로 순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꼭 예산을 반영 해주시면 저희들 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발언 좀.

예.

저, 오전에 재무과 했는데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 나왔던 부분 한 가지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예,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한테 좀. 재무과장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편안히 앉아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금고 관리를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 금고 관리는 행정자치부 예규 35에 의해서 우리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금고를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2개 시군의 계약 실태를 보면은 3년, 2년으로 한 데가 3개 자치단체, 또 4년으로 한 데가 완도가 1개 있습니다. 4년으로 한 데 그리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19개 시군이 3년으로 금고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금고가 2군데죠? 1금고, 2금고 그러죠.

예,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영암지정입니다.

이것을 할 때 잘 어련히 이제 규정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금고를 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우리한테 들어오는 뭐라고 합니까? 협찬금이라고 합니까? 흔히.

예, 예.

뭐 협찬금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아니면 뭐.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협찬금이라고 합니까?

협력기금입니다.

그걸 총괄해서 협력기금이라고 합니까?

예, 예.

그게 얼마 정도나 와요? 1년이면.

지금 뭣이냐. 그,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들어오고요. 농협은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해 갖고 3억.

예, 그 재원은 군민 장학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1억 하고, 그럼 3억 들어오고 광주은행은 2,000만원씩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그러니까 지금 6기라고 합니까?

예.

5기라든지 그, 전임군수 시절에 보면 이 기금이 협력기금이 상당히 많이 온 걸로 밝혀져 있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줄어,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금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 하고 해당 2개 금융기관하고 협약하는 협약조건을 그렇게 명시해서 매년 1억씩 또 광주은행은 매년 2,000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줄은 아는데 예년에 비해서 협약기금이, 협력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거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협력기금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예. 그때 계약하기 전에 이율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갑과 을 관계 서로 협의 하에 적정선을 정해서 그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배면성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9개 자치단체가 지금 전남은 3년 계약이라고 하고.

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지금 행자부…….

지금 행자부 예규일뿐이지. 이건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규칙이나 새칙을 정해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금 그런 식으로.

그러죠. 행자부 예규 35에 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년, 3년 이내로 하더니, 또 1년이 늘어버렸네?

4년 이내입니다. 아니, 제가 3년 말은 안 했는데요?

이거 너무 긴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뭐하다. 그래서 기금 또 뭡니까? 이거 운영위원회인가 뭐 있죠?

예, 예.

이게 몇 분으로 구성 돼 있어요? 금고 이거 줄 때 농협이나 광주은행으로 줄 때.

9인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9인.

대충 한번 불러 보십시오. 불러서 안 될 사람들은 빼고.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죄송합니다. 명단을 그, 위원회 명단을, 위원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아니, 개별 명단 말고 총합적으로 민간인 몇 명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거 큰 틀에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것은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그 팀장님 아시는 대로 그 옆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계약서를 안 갖고 왔는데요.

아니, 자기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있고요. 그 교수 분 있고 감정 평가사라든가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 몇 명, 그 다음에 밖에는 총칭해서 민간인으로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초빙해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질의에 대해서 5분 전에 이거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그 다음 진행 안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 5기, 6기 이제 물론 이율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치하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출연 협력기금을 한번 연도별로 해서 2000년도에서부터 좀 그것은 뭐, 기간이 많이 걸려도 되겠구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한 5, 6년 치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고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실 수 있죠?

예, 기금 수입액하고 지출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 중에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에 과속단속카메라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교통안전 부분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생명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교통사고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를 현황을 봤더니 총 435건에 이 가운데 사망자가 25분, 그 다음에 부상자가 774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사망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신호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 총 사망건수에 88%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신호위반과 안전, 과속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사망사고 25명에 대해서 사망 지점을 파악해 본 결과 삼호읍이 압도적으로 한 50% 정도가 차지가 됩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불산단이라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이 금년도에 저희가 영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한번 손꼽아 보자라고 했을 때 다른 데는 다 제쳐 놓더라도 8군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 8군데가 삼호읍이 6군데고 영암읍 1군데, 미암면 1군데 해서 총 8군데입니다. 그런데 8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가 약 4,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고 주어진 예산 3억 원 내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8군데 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6군데 정도는 일단은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승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군 관내에 교통, 버스 승강장이 총 4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이설과 그 다음에 보수, 그런 사항을 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신설한 부분은 상당 부분 이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할 곳이 꼭 필요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000만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고요. 이 승강장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승강장이 없는 마을에서는 괜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승강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실생활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안 해요?

아,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943쪽 예산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세출에서 감 시켜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예산이 얼마나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2개소하고 2회 추경 때 2개소하고 해 가지고 총 4개소를 현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 4군데를 얘기 해 보세요.

지금 학산면에 있는 목포 방향으로 가는 천혜마을이고요. 삼호읍에 대불교차로 해남 방향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면 석산 삼거리, 영암 방향입니다. 그리고 영암읍 망호리 기찬랜드 방향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1군데가 포함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천혜마을이 물론 이제 과속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1년이면 한 2건씩, 3건씩 이렇게 나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2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혹시 또 빼먹고 또 하려고 또 예산 주라고 하나, 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 절차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됐고 연말 안에 다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8군데를 지금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 예산을 좀 살려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다시피 금년 초,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에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망호리 앞에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까지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연초에 본예산에 선 예산이 1년이 이제 가려면 10일 남았는데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일요일 어저께 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초에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과속카메라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물론 교통예방도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사고 유발하고 군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군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과속카메라입니다. 거기서 급정거를 해 가지고 뒤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과속카메라는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무사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또 사고 유발을 일으키고 군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속카메라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물론 삼호 같은 곳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호를 제외한 어느 지역에 과속카메라가 필요한 데는 있을만한 데는 다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을만한 뭐, 국도 13호선이나 23호선. 있을만한 곳 다 있어요. 오히려 군민들 피해를 주고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과속단속카메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승강장도 3회 추경 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올해 9,000만원 서 있어, 거기서 4,000만원 설치한다고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서 9,00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 삭감하는데 승강장 만들면 무슨 지장이 있어요? 자꾸 여기 원안대로 살려 달라, 살려 달라 그것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설치한 과속카메라 신설 지역에 금정 석산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거 설치 됐습니까?

예, 그, 도로전용 허가를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지금 도로전용 허가가 당초에 비해서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오늘 도로전용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도로전용 허가가 나면은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도 또 검사 의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반드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죠? 설치된 건 아니죠?

예, 설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치됐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그, 원래 금정 석산에 과속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이게 설치를 하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설치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4개소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정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도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 장소가 현재는 설치할, 설치되어 유지를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떼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과속카메라가 필요치 않다. 해서 떼어 갔다고 하면 재설치 할 필요성이 있나요? 거기에는 과속카메라 경찰청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치 않다고 해서 떼 갔는데.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었답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과속카메라가.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시간 내에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정 이런 1개, 1개 면에 부분을 예시로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금 설치를 안 해도 될 부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 이거 교통 시설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행정 행위까지만 우리가 합니까? 달기까지 우리가 다 합니까?

예, 설치까지 하고 운영은.

운영은?

경찰청에서 한꺼번에 같이.

경찰서에서, 청에서 한가 ?

예,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것은 경찰서로 예산을 넘겨 준 것 같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1년에 몇 차례씩 필요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관내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올라온 지금 뭐, 시설물 관리 비용은 유관기관이 4억 원은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경찰, 이렇게 설치 예정지점을 경찰서하고.

이제 같이 타협은 했겠죠. 뭐.

예, 협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란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답변이 미약해요. 이거 한 가지도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하나라도 없는 게 좋거든요. 아주 그, 대불공단에 사거리나 그런 데 말고는 쭉쭉 뻗은 도로에는 이게 없는 걸 다 원하는데.

방금, 예. 방금.

어째서 군민을 갖다가 쑤시려고 그래요?

방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8군데 중에서 그 가운데 삼호읍에 있는 대불산단 내에 6군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경찰서나, 뭐,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업무 협약만 해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냥 뭐, 이렇게 8개를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 부분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아주 교통사고가 심한 공단이나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려고 자꾸 이것을 세우자고 하는 건지.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비가 다 나가요. 우리, 저도 아주 여기 언뜻하면 여기 영암 나가다가 찍히는데 그, 좀 불편한 것을 뭐 하려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산단 내에다가 집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단 내에다가 하는 줄 아는데 영암읍에도 하고 미암도 하나 한다면서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이것은 제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내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1곳에서 몇 년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법적 근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는. 예.

아니, 내가 저기, 저, 망호리 앞에 설치한 데도 지금 지정한데가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

예,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1곳에서 한 몇 년 이상은 계속 놔둘 수 없다는 뭔.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행정이 진짜 이번 그 카메라 설치하는 것 보고 시간이 너무 느려요. 아니, 본예산에 설치한다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물어보면 곧, 곧 내일 모레, 예, 금방입니다. 금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벌써 지금 12월 달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있기도 우리 동네 앞에 너무 차가 빨리, 빨리 다닌다. 그러니까 좀 해주라, 그런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요. 여기는 대봉감에 대해서 대도시에 홍보하는 비용인데 내년에는 여기 삭감조서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613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 6…….

이거 안 올렸어요.

예?

이거 안 올렸어요.

제외 시켜던가요.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을 좀 유효, 적절하니 썼으면 쓰겠는데요.

예.

자, 16년도 이, 특비에 준 것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삼호읍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할 게요.

예, 예.

맨, 첫 번째 라인하고, 끝에서 두 번째 라인 한번 보세요.

예, 예.

1,500 2,000 해 갖고 3,500이 금년 한해에 들어갔어요.

예.

회관을 밀어버리고 다시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는 벽지 보수 이런 것 하는데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똑같은 회관에다 1,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한꺼번에 당해년도에 넣어 가지고 이게 행정이라고 어디다 자료를 내 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에…….

아니, 불가피한 것 한번 대 보세요. 불가피 하다는 말 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회관에다 3,500만원을 수리비로 이렇게 넣은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일단 뭐, 이,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뭐, 이거를 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대로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사업 내용이 150건이 되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이런 건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300 맨 마지막장에 붙어 있잖아요. 수리할 때가 엄청나게 많고 해야 될 때가 많은데 특정지역에다가 두 번을 걸쳐서 3,500을 넣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네.

예.

지금 여기에 가면 지금 거의 절반이 위원들이 지적해 놓고 부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들어왔던 어쨌던 사업비로 다 지금 해 놓은 건데 군에서 무슨 사업 무지하게 한 것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1억짜리를 5억으로 올려놓고 그러고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했던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왔던 그, 뭐죠? 읍면 장들이 쓰는 것. 읍면 장들이 진짜 주민들 아쉬울 때 밀어줘야 될 예산 그것까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중복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뭐, 주무과장님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눈에 나타난 것만 갖고도 이러는데 여기다가 주먹구구 뭐, 뭉탱이로 해 가지고 선심 쓸 일 있어요?

이제…….

아직도 선거 1년 반이나 남았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원망산 마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도색 이제 도배라 할지, 장판이라 할지. 예.

아니, 내부 도배 옆에 동네 있잖아요. 내부 도배, 장판 한데는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것은 명분 있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이제 위원님.

자료를 감추던지.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 현재 신축 연도가 다 이제 해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가 내용을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지 어떤 마을회관에 똑같이 배분해 가지고 사업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총 150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검토 했으니까 저한테 넘겨줬겠죠. 그럼 150건에 자료에서 최고 지원되는 데가 약 1,5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각 회관 1군데 당. 한해에. 예,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감사팀에서는 이런 것 지적 안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른 데 내가 몇 군데 가니까는 300만원 갖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이것 부족합니다. 올려주십시오. 그것도 못해 주면서 이런 자료를 감춰야죠.

아니…….

안 나오게 만들어야죠.

아니, 위원님 이제 도배, 장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추가도, 저희들이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단위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읍면에 일상경비를 주던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을 만약 하는데 부족하단 말씀은 그거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다가 말 수는 없잖습니까? 또 저희들이 바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아니, 저, 한번 부군수부터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150건에 대한 것을.

그…….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 넘겨줘야 쓰겠는가.

지금 이제 망산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로 또 1차 보수는 했는데 추가, 이제 어떤 누수나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1건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2,000만원짜리는 안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아무튼 염두에 두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료를 보고도 계속 뭐, 변명을 해요.

아니, 사업이 이제 불가피성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가피성이든, 어쨌든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 내용은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축된 내구연수가 각 마을회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자료를 갖다가 영암군민들한테 한번 신문사에다 갖다 줘 보세요. 잘 내던만 신문에다. 갖다 한번 내줘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아니, 150건을 금년에 사업을 했어요. 이 액수가 들어가는 회관이 마을에 1군데도 없어요. 150개 마을 중에서.

예. 마이크 꺼주세요.

예, 전체 편의시설에 8억 6,200이죠? 8억, 여기 예산서에 나온대로.

예.

8억 6,200인데 그 중에서 5억이 지금 말대로 군에서 알아서 쓰겠다, 그것이고 또 667쪽을 보면 거기서 기타 마을공동이용 건립이라고 해 갖고 1억 6,000을 쓰고 그러면 7억 1,000이 지금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쓰겠다는 돈이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하고 읍면 장들이 보내고 그래서 반영된 것이 1억 5,200이에요. 이 내역에 있는 대로. 1억 5,200은 위원이나 읍면 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건의해서 된 것이고 7억 1,000만원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쓰겠다, 그 말씀이죠?

그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죠.

이것이 포퓰리즘 아니고 이것이 선심 행정 아니에요?

이제 그, 사실 보면요.

그런데 5억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세워주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좀.

4억 원.

5억도 아니구만. 4억.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4억 깎자는데 그것도. 이것은 좀 너무나 편중된 그런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위원님 이제.

이건 진짜로 안 될 일이야.

지금 이제 마을회관을 저희들도 자주 가보고 그러면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인구의 고령화 하고 맞물려 있어서 자체적인 부담이 전혀 충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마을단위 주민편익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종 읍면 반상회 시 읍면 장한테 건의 된다거나 또 우리 군에 각종 간담회 시에 이 자주 마을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또 노후 되고 불편한 시설물에서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넓으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조서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98쪽에 로컬푸드 인증 분석료 5,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은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2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하고 삼호읍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농산물은 보편화되고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우리 지역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석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석을 해 나갈, 분석료를 위탁해서 하다가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설이 완비 되면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 이, 농산물은 생산농가에 대한 어떤 농약 사용 지도도 하고 또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뭐냐, 안전하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에 관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장려 차원에서도 손을 안 댄다고 그러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영암읍이나 삼호읍이 몇 평씩이나 됩니까?

매장 내에가 있는데 보통 한…….

한 2평 되죠?

아니요. 영암읍 같은 데는 한 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넉넉잡고 대 여섯 평씩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다가 로컬푸드 진열 돼 있는 것 보면은 일반 농식품이나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거나 그걸 로컬푸드라고 인정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쓴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검사라는 게 농약잔류 검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단순히 농약잔류 검사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몇 평 되도 않는 로컬푸드 2군데가 있다고 해도 그걸 갔다가 잔류검사를 얼마나 자주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자주하지는 않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려는 농가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원할 때.

아니.

저희들이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형식적인 데다가 돈을 바를게 아니라 정말 지금 고통 받는 농민들 있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적응도 못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온다고 하면 박수 좀 쳐 주겠는데, 정말 대 여섯 평에다 로컬푸드 한다고 생색만 내놓고 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그것 뭐, 농약잔류 검사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건 조금, 그거 좀, 그거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무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급하게 연락 받아서 자료 준비를 못해서 보고 하기 전에 아까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지금 별도로 편집 작업하고 있으니까 바로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위촉은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위원은 9인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관계공무원은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의원님 한분하고 대학교수 한분, 변호사 한분, 그리고 민간인이 4명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강 위원님.

아까 그, 계약기간에 대해 잠깐 4년 이내라 해 가지고 우리 군은 3년으로 그렇게 뭐, 규칙을 정해서 지금 3년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3년은 너무 길다.

아, 그래요.

예. 계약 기간이 한번 3년으로 줘 버리니까 광주은행이 됐건, 농협이 됐건, 이거 너무 좀 뭐랄까 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군 행정을 하는데 협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약을 하겠구만이라. 지금.

지금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예, 그러면. 그때.

내년?

2017년 12월 31일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서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계약 기간을 한 2년으로 하면 어쩌냐,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까.

출연금은 또.

그 다음에, 아니, 출연금은 이제 그때 가서 조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을. 그런 내용에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저, 기간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정하면 되겠네요?

예, 예규가 4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기간은 설정하면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또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를 보고 심도 있는 검토 분석 후에 계약 시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과장님 왜 이게 의회 간담회에서 거론이 됐냐면요.

예, 예.

이제 그, 협력기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잠깐 아까 무슨 항목 하나 있었죠? 우리 무슨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장학기금인가 뭘로 나가는거.

예, 예.

그래 가지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들어오는데 이거 저, 조서가 들어가면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계약 기간이 3년이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느냐 금융기관에서.

예,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