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은 31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은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은 15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할 때 생리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에 생리대 예산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본예산 생리대 예산이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없죠?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저번에 3차 추경 할 때는 올해 본예산도 이 예산이 녹아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3차 추경 때 올해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지금 내년 1월부터는 3차 추경 때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지요? 생리대 분량이.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내년도 3월까지 분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3월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4월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이 관계에 의결이 날 것으로 거의 확정이랍니다. 그러면 바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국회에서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국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구만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배정될 수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100%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안 그래도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얻으러가는 입장에서 돈이 안 나와서 못준다고 하면 생리대를 얻으러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안 되면 깔창을 또 깔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생리대가 꼭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편성된 부분을 보면 우리 구비는 거의 296만 원. 다른 일반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296만 원 예산을 가지고 또 시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이나 시책 시행하고 있는 것 있으면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 편성한 이 사업은 저희들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서포터즈분들을 위한 이해향상교육 그런 교육비로 편성한 사업이고 보면 개별 각 부서에서 38개 사업을 정해서 5개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5개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조성 협의체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도 다 모집이 됐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서포터즈가 40명 구성이 되어서 2년 임기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 우리 일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인데 이 기금을 여성친화도시사업하고 연결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쓰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이 기금이 총 적립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제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2,000정도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올해 책정한 지출, 세출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적립기금이 적립에 목적이 있을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좋은 시책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부분인데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특별회계로 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적립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각 사업마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좋은 계획이나 올해 여성을 위한 여성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성이나, 양성이나 우리 여성친화나 다 약자나 어르신들이나 다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배려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지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런 좋은 정책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일단은 2016년도보다는 기금을 조금 상향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늘려서 심의를 해서 일단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저희 구도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는 기금 집행액이 순위가 조금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기금은 3억 이상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집행이 900만 원 정도, 올해 친화도시에는 300만 원 정도 사실 너무 미약합니다. 기금의 운영에 맞게 좀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을 발굴하셔서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올해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보건소 2층 천정공사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건소 한 3억 투자해서 일부 수리했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또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시설보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의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청의 신청사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보건소 청사도 같이 이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합니다만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게 최소한의 금액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5,000만 원은 2층에, 보건소 2층에 석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기시설 이거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에 공사를 더 해야 합니다. 2층에 우선적으로 이것만 하고 이게 정비가 되고 나면 지금 중독센터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수년 내로 어떻게 하든 신축을 하든, 이전하든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참조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2억 3,200만 원 거의 4배 정도 갑자기 증액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몇 개 있거든요. 대폭 증액된 게 지금 마을건강센터사업하고 암 조기검진사업 이게 2배, 3배, 4배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느냐 라고 문의를 드리니까 내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게 관련되는 비용이 2배 이상 인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급기준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닙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신청도 안 했는데 4배나 증액됐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런 부분은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전부 다 관계되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건소 일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해서 예산을 받기보다도, 시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암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 173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1억 8,700인데 지금은 4억 9,500인데 한 3배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센터운영해서 그 부분도 전년도예산액은 2,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3,1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4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하나 덧붙이면 마을건강센터 이거는 사실상 한 2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틀을 못 잡았습니다. 틀을 못 잡아서 인력을 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것을 한 사람만 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오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건강센터 인력이 정상적으로 충원됩니다. 구포1동도 인력이 3명, 금곡동도 인력이 3명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마을건강센터는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금곡동과 구포1동 2개 동에만 있고 앞으로 여타 동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확대하면 13개 동 다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가겠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동에 한 개씩은 아니고 법정동별로 한 개씩 정도는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 어떤 만족도나 자기 경제여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내려와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이 건수만 해도 예전과 똑같이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금 플러스 시비해서 되어 있죠,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돈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 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이 사업자체가 민간위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로 해서 업무점검 정도는 하고 있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모든 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북구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타구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게 되면 부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면 실적이 생명존중교육 13회, 등록 42명, 사례관리 1,033명, 캠페인 9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북구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보건행정당국과 협력, 민간위탁 돈이, 예산이 됩니까? 이 돈이.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내년도 예산이 3억 4,400여만 원인데 이 예산이 전부 다 부산대학교에 위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이 복지종사자인건비하고, 중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유가족 정신건강지원 등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북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밑에 제일 하단부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서 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계는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 위원은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런 부분 결정하는 것하고 정신보건계획관계 이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은 심의위원이 일반인하고 다른 분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은 각각 붙여 놨습니다마는 위원들은 동일합니다. 한두 사람 빼고는,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심판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들 회의수당이 7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는 10만 원되어 있네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보통 2시간 이상합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이 좀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2시간, 3시간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 수당지급해 주는 지침에 의하면 2시간이 오버되면 10만 원을 드리고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마치면 7만 원을 드리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립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회의는 그럼 심판하고,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분류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럼 횟수가 적겠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회의내용이 예심판위원회는 매월 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심판위원회는 매월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은 이 설명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설명서 여기에는 9회라고 해놨고 보건심의위원회는 1회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는 그 당시에 1회라고 했는데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회라고 한 거고 9회라고 했던 것은 매월하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9번이라고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상반기, 하반기 또 9월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김진홍 실장님,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보건행정과 과장님 하여튼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해마다 2,100만 원씩 올라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재해우려 시설물 보수해서 이거는 2016년도에 없던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일환 과장님께 재해로 해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거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2,100만 원을 올라왔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해우려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해우려 시설예산을 확보하려하면 전에는 이 안전점검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해 우려는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구비를 요구해서 구비가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정밀 안전진단을 애기소 교량도 작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국민안전처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 사항이, 물론 올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할 사업이 있으면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2016년도 예산에 2,100만 원 갖고 어디에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천천 애기소 교량이라 하는데 공중화장실 있는 그 부분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2,1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안 그래도 그 일로 해서 많은 잡음이 작년에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사유지니 왜 사유지에 구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주고 다리를 놓아주니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소가 잘 되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계장님하고 저하고 국민안전처에 방문해서 국가안전대진단 끝나고 나면 소요되는 예산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상당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8월 25일 폭우 때 그건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그때 갑자기 폭우가 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뒤에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작년에 안전진단까지는 했네요? 이 전년도 예산으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2,100만 원은 또 어떤 안전진단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특정하게 하는 부분은 없고 수시로 이제 진단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위험시설이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비차원에서 해마다 2,100만 원씩 올린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 예산이고 그 밑에 그러면 재해우려 시설물보수해서 전년도에 없는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재해 예방사업이거든요.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박스 그다음에 옹벽이 이런 게 위험시설인데 지금 2,000만 원 요구한 것은 만덕 덕양초등학교 아시죠? 롯데아파트 거기부터 해서 시립 노인요양병원까지 그게 942m입니다. 옹벽이 낮은 데는 1.8m부터 해서 높은 데는 12.8m까지 됩니다. 이게 축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크랙이 가고 거기에 보수, 보강 공사비가 2,000만 원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옹벽공사에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2,000만 원가지고 하면 그 공사는 완료가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2,000만 원하면 그 옹벽은 거의 크랙이라든지 위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아무튼 어려운 우리 구 재정으로 해서 예산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참 세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한데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라든지 예산을 아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 민방위 5년차 교육대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8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017년도 1만 800명?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크게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1만 1,000명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016년도에 처음으로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몇 명 정도 이수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8,6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아까 민방위 총 대원이 1만 800명 잡고 8,600명 정도면 한 2,000명 정도는 실전이고, 나머지는 8,000명 정도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앞에 책자를 보시면 실제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는 대원들 빼고 민방위 교육교재는 실전에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해 주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1년에서 4년차 집합교육을 시킬 때에 교재를 배부합니다. 원사대원들 집합교육 할 때에도 배부를 이때까지 했는데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조금 배부하는 수가 사이버교육 받은 수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좋습니다. 밑에 교육훈련 통지서는 해마다 1만 명 내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통지서 예산은 1만 4,000매 정도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4만 3,000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소집 교육은 저희들이 통지서로 발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작년까지 그걸 그러니까 교육한다고 알려만 줬거든요. 1년에서 4년차는 통지서를 교부해서 사인을 받는데 비상소집교육은 사인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통지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왔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사이버교육이 80% 점유하고 실전통지서를 받아야 하시는 분은 사실은 20% 정도. 매수, 통지하는 매수 차이에서 많이 발부되는 이것을 잡아놓으셨는데, 잡아놓으신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상당히 요즘은 사이버교육이 이수율하고 실적이 높고 그다음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매년 이게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매년 줄어들면 통지서 부분도 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이걸 시행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계속해서 시행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사이버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비로써 1,500만 원, 2016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우리 과장님 이거 한 번 프로그램 깔아 놓으면 지속적인 예산은 별로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아마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고관호 위원님도 질의를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집중적으로 사실은 민방위대원 훈련이라는 게 비상시에 소집훈련을 얼마나 기동성 있게 하느냐 여기에 의의를 두고 이 사이버교육에 실효성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더 알차게 교육을 사이버로 하겠다. 우리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또 그분들에, 대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모집이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을 그 이외의 제반비용이 별로 감안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데 또 1,500만 원, 내년에도 또 사이버교육 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또 1,500만 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한 번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별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1,500만 원이면 1만 명, 8,000명 정도의 1인당 교육비가 얼마정도 측정이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한 시간 와가지고 훈련 잠시하고 가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화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거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욕구가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자기가 집결지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자기 근무지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엄청난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작년까지는 6개 구만 운영하다가 2016년도는 3개 구가 추가로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9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상을 포함해서 10개 구가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1,500만 원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5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해마다 이게 계속해서 구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약 할 때에는 많은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을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작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논쟁이 됐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확한 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었고 앞으로 예산에 대한 대비도 없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이수율은 엄청나고 이 사업에 대한 또 반응은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타지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셨는데 하루 일과를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면 오셔서 그분들 실생활에서 무슨 다른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집시간이 한 6시에서 7시까지 모집시간이죠? 아침 일찍 오셨다 가셔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이버 교육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접속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한테 맡긴다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든지 다른 분들한테 부탁한다든지 그런 맹점을 알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라 하는 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사고도 사기꾼들한테는 많이 털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런 맹점은 있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과장님 이거 다 호응이 좋아서 지금 대민서비스차원에서 각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시행 구도 7개 구가 있습니다. 각각 이 구마다 예산액이 좀 다릅니다. 이 예산액 차이 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 하듯이 시에서 일괄 발주하면 괜찮은데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용역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혹시 용역은 몇 개 업체가 됐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운영을 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올해 운영비보다는 한 150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견적서 내용을 보면 교육콘텐츠 부분에 비용하고 또 한 300만 원, 시스템 운영부분에 한 306만 원,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818만 7,000원 부분을 보면 영상편집이라든지, DB입출력관리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네 번째 보면 이용안내라든지, 민원처리 전화상담 이거는 사실 민방위계에서 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인건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의 역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 분들한테 문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직은 계약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용안내라든지 민원처리 전화상담료도 인건비로 4개월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을 좀 더 알뜰하게 챙기신다는 의미에서 조정하셔서 계약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죠?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것도 시하고 아까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도 각 구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6개 구군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다하면 시에서 그걸 할, 특히 시에 재난예방과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게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비상시에 대비하는 민방위 교육을 우리 대민서비스 봉사차원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디에 더 취지에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더 이렇게 진행을 해 봐야 어떤 게 효과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줄일 수 있는 예산문제에서는 줄일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시 보건지소 운영 찾았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도시 보건지소 운영 이게 어디를 말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도시 보건지소 운영은 덕천지소를 말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덕천지소를 말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9,282만 원 잡혀있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 예산은 2억 5,838만 6,000원.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 보건지소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금액을 전체 합산은 안 해 봤는데 쭉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없는데 1억 6,556만 6,000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에서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6,800여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1억 6,500여만 원 감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 예산에 2억 5,800 있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밑에 그 줄 전부 합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회계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하니까 이야기가 전체 금액은 전산 상에 전년도 예산해서 뜨는데 세부사업은 없던 게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 게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예산서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아무리해도 이 계산을 일일이 다 안 해도 한눈에 봐도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1억 6,000정도가 사라졌죠.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합산이 안 된 이게 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몇 군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설명서에도 빠져있죠?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아까 1억 6,800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 이게 작년도에 1억 6,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졌다. 그게 기재가 안 되니까 합산이 안 맞네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부분도 그런 게 많겠네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다른 부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 계산한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고 예산서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참 저희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보고 판단을 못 하게끔 예산서 전체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눈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데.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 예산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안 책자 3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이게 329페이지에는 이 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특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냉방비가 아니고요. 특별냉방비하고 328페이지에는 특별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인데 우리가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거 328페이지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지원 2억 354만 5,000원.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건 특별난방비입니다. 겨울철에.
성만
윤성만위원
329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그건 냉방비요. 하절기에 특별냉방비. 이건 난방비.
성만
윤성만위원
이건 난방비, 이건 냉방비.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이 그럼 이게 안에 시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이게 전부 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바닥에 전기장판도 깔고 그렇게 하기 위한 난방을 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만
윤성만위원
난방기도 깔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지금 이 경로당을 저도 이제 2014년도에 전체는 다 못했지만 우리 덕천, 화명 이쪽으로 본 위원도 많이 다니고 이 경로당에 가면 이게 난방비는 전기장판이라든지 가스로 하는데 냉방비 이거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데는 뭐 선풍기는 달려있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폭염이 심하니까 에어컨이 굳이 없더라도 전기제품을 선풍기하고 많이 트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급을 합니까? 경로당이 북구에 143개소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경로당별로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가스하고 전기하고 쓰는 데는 우리가 23만 원해서 5회씩 지원해 주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름 쓰는 데는 35만 원해서 5회, 그리고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해서 5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특별 냉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5만 원.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15만 원해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저희들이 5회를 지원하는데 겨울에 동절기에 5개월간을 지원하는데 가스, 전기 쓰는 데는 23만 원해서 5회를 지원해 주고, 기름 쓰는 데는 35만 원해서 5회 지원해 주고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15만 원해서 5회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미등록도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경로당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거기 가면 사실 몇 분 없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숫자가 많고, 저 위에 음정골 이런 데 가면 사실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금액을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티켓으로 지원해 줍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계좌로,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양곡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양곡은 실제 양곡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배달해 줍니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하죠? 실행을.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부산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이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안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줘놓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 넣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 제가 경로당에 관심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제 나름대로 보고 그 부족분은 누구를 하시든 에어컨도 넣어주고 선풍기도 달아주고 텔레비전도 교체해 주는 이런 부분을 저도 봤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건, 돈이 안 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해 줬으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뭐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냉방비, 난방비.
성만
윤성만위원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해 주면 그걸 남겨놔야 합니다. 물론 남기고 있겠지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정산도 받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경로당별로 어떤데 보면 할아버지 한 분,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은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돈은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긴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비 내려오면 구비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정산을 받고 지원해 줄 때는 정산서에 의해서 다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정수기 렌탈료가 한 대에 6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 렌탈료가 해마다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일정액만큼 지급을 매달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대에 60만 원씩 1년치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대회의실에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대에 1년에 60만 원이 나갑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렌탈하는 그게 지하 대회의실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급수시설로 해서 물이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수기 렌탈료가 한 대에, 1년에 60만 원 나간다는 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좀 많지 않나 해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해마다 거기에서 해마다 올라오니까 주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곱하기 금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이 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계약을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그러면 1년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씩입니다. 과장님 한 달에 임대료가 5만 원씩 나갑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보겠고, 그 밑에 보면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연 2회합니다. 이 물탱크는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52개소인가 지금 공공시설하고 합해서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에어써징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2개소 우리 관내 52개소 급수시설 물탱크가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공공시설, 민간시설 전부 합해서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77만 원씩 연 2회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시설이 나쁘거나 또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통과가 안 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물론 본 위원이 앞서도 말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물탱크가 리터가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청소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만약에 100ℓ짜리라든지 50ℓ짜리 물탱크 청소하는데 금액이 안 똑같아요. 다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급수시설 물탱크를 한다하면 확인하셔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그 예산을 지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달라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년부터 어느 동에 어떤 급수물탱크에 했는지 장부정리를 다 하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다 견적을 받습니다. 두 업체 이상 견적을 받을 때에 용량하고 현재 상태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오는 금액 그대로 절대 발주를 안 합니다. 하기 전에 검토를 거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저도 가정주부로서 주택에 오랫동안 옥상 물탱크청소를 해 봅니다. 77만 원 이거 너무 과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4가구하고 주인하고 5가구를 써도 한 200ℓ짜리 두 개를 올려도 탱크 하나 청소하면 4, 5만 원 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물탱크 청소하는 것.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한 대에 77만 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이건 예산심의 자리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산낭비 없이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지금 직원 청렴교육 관련되는 것하고 청렴문화 체험 운영, 청렴문화 견학은 지금 16만 원해서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혹시 가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체험은 작년에 저희들이 장성, 전라도 장성에 체험하고 2회 실시 했습니다. 한 번에 40명씩 해서 2번 80명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며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1박 2일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박 2일입니까? 대상자는 주로 어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6급, 5급 이게 대부분이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는 직급과 관계없이 각 부서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원들을 했고, 하반기에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간부 공무원이라 하면 어느 선까지 지금 교육을 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이라 하면 부서에 팀장 이상으로 하는데 팀장이 바빠서 못 간 부서는 실무 6급이 대신 가고 그렇게 해서 6급 이상으로 해서 40명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6급, 7급 이런 분들 아무리 청렴교육 받아도 최상위층이 청렴교육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위에서 지시대로 움직이잖아요. 노(no)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에 상층부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거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직급에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부득이 하게 못 갈 경우에는 현장체험은 안 가더라도 청렴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사이버 청렴교육이라든지, 국장님들도 받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렴 핸드프린팅 50만 원 곱하기 3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핸드프린팅.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정책에 있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가 먼저 청렴에 솔선수범을 해야만 밑에 직원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장님 외 4급 이상 간부 6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말에 부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내년 상반기에 국장님 두 분이 지금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되시는 2분 상반기에 해서 3명분을, 부구청장님은 내년 1월 1일 저희들이 1월 2일 시무식 때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하고 국장님들은 내년 7월 1일자로 승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핸드프린팅 행사를 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예산낭비사례가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핸드프린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핸드프린팅 행사가 안 되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해서 1개월 이상을 1층 민원실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각 사무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청렴교육도 중요하지만 돈은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은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4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스포츠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포츠이용사업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증진도모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가지고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 홍보하는 업체는 현재 72개소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72개소에 달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생 수는 총 309명인데 월 한 256개소 정도 해당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56명이 이걸 이용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은 309명이 연중 이용하고 있는데요.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게 제가 대강 잡아보니까 200명의 학생이 한 달을 이용했을 때, 한 달 이용비가 1,400만 원이거든요. 12월로 곱해보니까 1억 7,900이 모자라요. 200명이 이용하니까. 한 달에.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포츠이용권사업 약 1억 7,900만 원 정도인데 기금은 70%하고 시비 15%, 구비 15%인데 풀로 다 이용을 하게 되면 약 8개월 정도하면 다 소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용을 하다보면 한두 달 정도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체킹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월까지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률이 높아서 금정구하고 해운대하고 저희 구가 1,000만 원씩 하면 이번에 3회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개 구는 사업비를 시에서 더 배정을 해 가지고 끝까지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거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한테 카드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인정을 하면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카드를 이용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하고 비슷한데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은 일부 업체에서 그 학생들의 카드를 일괄 가지고 그냥 날짜만 되면 카드를 긁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스포츠이용권사업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을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월 단위로 챙기고 홈페이지 위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8개월분 예산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4개월분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2개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간단하게 3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보인쇄비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구포 당숲. 세 번째는 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보가 109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보인쇄비가 145원 한 장당. 한 장당 145 곱하기 9만부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5,600이 올라왔는데 작년 기준이 여기 없습니다. 작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154원 곱하기 8만부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16년도에는 154원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는 부수를 8만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 예산으로 그렇게 체킹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지금 9만부해서 145원.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대수도 늘어나고 또 우리 세대수 구독률이 낮아가지고 구독률을 높이자고 올해 1월 1일부터 9만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계약은 올해 9만부가 안 됐기 때문에 135원에 9만부 해가지고 12개월로 이렇게 계약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9만부로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올해는 136원. 그죠? 내년에는 145원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135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현재 예산상으로 145원인데 이거는 계약을 하면서 새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 올려줄 이유가 없으면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매년 올라가죠, 그죠? 금액이.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특별히 인상된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부수가 8만부에서 전 세대원들이 약 72% 배부하는데 부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금액이 상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작년에 질의를 하니까 경쟁 입찰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1개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현재 입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입찰은 경쟁 입찰을 하는데 1개 업체라기보다는 입찰자격을 우리 지역에 북구에 있는 인쇄업체라든가 편집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건이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그 희망북구에 지금까지 우리 북구를 위해서 희망북구에 대해서 많이 인쇄를 한 업체에 주다보니까 타 지역에는 참여 못해서 그렇고 인쇄는 또 신문사에 언론사에 가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사실상 경쟁입찰이라 하지만 수의계약형태이기 때문에 매년 문화체육과에서 억지로 올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올려줄 원인이 없으면 작년 수준으로 하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2016년도 135원인데 내년도에 145원. 이 부분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 실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구포 당숲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구포 당숲이 지금 한 500년이 됐습니까? 600년이 됐습니까? 수령이.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500년에서 600년 지금 수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천연기념물인데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까지 수억 들어갔죠. 그죠?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리 그 고사 직전에 있지만 우리 또 구포동 당숲에 우리 팽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연을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억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금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기미는 없고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억지로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마시고 이제는 수령이 됐으니까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안락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예산은 좀 안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재보호청과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이거는 수명 이런 거보다는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최소화된 경비로 저희들 국비 350만 원하고 시비 15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들도 착안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적게 투입시키되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15년도인가 2014년도에 2억 이상 투입됐죠.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16년인데 그렇게는 안 들고 2015년도에 거기 당집을 이전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최대한으로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수액 주사하고 6,000만 원 들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 아니니까 주는 돈 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 시비도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예산 낭비하는 사례를 없애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로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천연기념물이나 부산시에 문화재기념물이 등록이 되고 하면 함부로 주변에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명2동에 있는 구포왜성이라든지 만덕사지 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금곡동에 율리바위 그늘유적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9월에 시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당시에 6개월 이내에 현상변경행위허용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산골짜기에 있고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해서 시비가 85% 투입되고 저희들도 15% 이번에 부담한 상황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비용은 율리마을 관련되는 용역이다,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서 500m 안에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시와 진지하게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도 다른 지역에 투입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으로 아마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61페이지입니다.- 만덕오리마을 육성 축제 지원이 한 2,000만 원, 만덕오리마을 홍보안내 표지판이 1,000만 원인데 지금 그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음식특화마을로 만덕오리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3, 25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우리 금정산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관광적으로도 조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오리마을이 조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오리마을을 격년제로 축제를 실시를 하였는데 올해는 실시를 안 해서 내년에 축제기금으로 오리마을 활성화시키는데 축제기금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제 만덕오리마을 홍보안내판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만덕오리마을은 그 업소를 홍보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석불사라든지 그 위에 관광을 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산로도 조금 안내를 하면서 저희 구 석불사관광 그것도 안내를 하면서 오리마을을 조금 홍보하는 이런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책정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리마을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뭔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북구에서 좀 더 이거 오리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리마을이 지금 1년 전이나 2년 전, 10년 전이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주들 스스로의 자생력도 좀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업주주인 되시는 분들이 한 20, 30년 계속해서 이 업을 하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등급을 오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위생적으로도 조금 우수한 업소로써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지도점검을 오리마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축제라든지 이런 관광 홍보판을 이제 설치함으로써 외지인들이 우리 오리마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리마을이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집에 가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식 값이 싸든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위생이 좀 이래보면 집도 개조를 해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뭔가 변화가 돼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북구에서 유일하게 만덕오리마을이 우리 식당특화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돈을 한 3,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오리 마을을 모임하면 자주 가는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특화거리 활성화 한다는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무 의미 없고 식당도 예를 들어서 오리 한 마리가 3만 원이다. 정말 질도 좋고, 고기도 좋고, 신선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여기는 활성화시켜야 된다. 구에서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화거리로 지정을 했지만 이 업주분들의 자생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을 조금 특색 있게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개보수 부분은 융자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조금 자기네들이 스스로 조금 특화시킬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방안 지원만 해 놓고 지금 축제를 하는 건. 내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 축제가. 그래서 아까 음식이 질이 좀 높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고기도 뭔가 좋은 고기를 쓰고 뭔가 자꾸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고 북구에서 이런 특화된 이런 활성화음식 거리가 되는데 집도 옛날 그대로고, 음식도 그대로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말만 특화거리지. 지금 예산은 3,000만 원 나와서 홍보안내판을 해 놨는데 이번에 돈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로 해가지고 구포, 덕천 1식, 1식 해가지고 2억 5,000, 2억 5,000 어떠한 시설물을 정비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굳이 이렇게 도시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구포권역을 나누어서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5억인데 각 지역별로 해서 2억 5,000씩 나눠놓은 이유는 몇 년 전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포괄사업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만 쓰면 안 된다 해서 이걸 나눠놨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도시기초시설물로 나눴는데 도시개편시설물을 정비하는 우리가 그 도시에 기반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도로포장, 보도정비, 하수시설, 하천시설 이런 것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소규모 파손이 생기고 다시 기간이 경과되면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초시설물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문영남 위원님께서 ‘한 군데 뭉쳐서 어차피 뭉쳐서 쓰는 건데 쓰면 안 되느냐’ 그런 질의도 한 번 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10년인가 12년도에 포괄사업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나눠놨습니다. 지역별로. 이 사업은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일단 정비 보수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에 수시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 전해에 발생된 것도 있거나 그리고 또 구청의 동 순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주민이 건의하고 그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또 시 감사 지적사항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자 부분이라든지 보수부분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모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두면 만약에 구포, 만덕 이런 지역에서 하자보수라든지 관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건 다 쓰고 덕천부분은 개보수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 이 예산은 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사실적으로는 우리 북구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예산을 써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같이 씁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 표시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청장님 방침을 받아갖고 쓰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이 부분에 392페이지 여기 지하수.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련된 지하수를 어디에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해서 지하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톤당 85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20건에 월 8,500만 원 정도부과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군사시설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과가 안 되는데 목욕탕이라든지 큰 모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사용하는 숙박업소 내지 식당 이런 곳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하수업무수용차량 유지관리비 이게 별도로 35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입니까? 뭡니까? 한 대 이래놨는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업무에 관련해서 조그만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 기름값하고 수리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 한 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차가 있은 지 오래 됐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이 차가 한 7, 8년 정도 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차량 이 부분은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에서 개별적으로 이 차량을 관리를 한다.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폐공을 했다가 다시 복구한 부분도 구청에서 다시 복구를 해 줍니까? 그 시설비?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지하수가 방치되어 있는, 주인을 못 찾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이 이거는 방치공 원상복구는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방치를 하고 있다가 복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개발자 부담.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를.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자기들이 지하수를 안 쓰겠다고 하면 그걸 메꿔줘야 하는데 그걸 안 메꾼 경우에 저희들이 방치공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인한테 전부 방치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가 개발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 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여기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방치되어 있는 주인 못 찾는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방치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복구를 하는데 그 방치한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쓸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저희들이 지금 한 공에 대해서 100만 원해서 3개 공을 예산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지출한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300만 원을 책정해 둔 건데 지하수 오염 예방차원에서 지하수원상복구비를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항목이 다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싶어서 가상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지금 또 우리 이 말고 각 학교에 민방위급수시설하고는 이거는 별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별개고. 이거는 순수한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 또 보조관측망 관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환 수동에서 자동으로 설치한다. 이거는 3,000만 원인데 2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딥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저희 구에 12개소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그 12개소 중에서 자동이 8개고 수동이 4개 있습니다. 그 수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또 2개 남은 건 차후에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2개소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100% 자동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비비 돈도 많은데 할 때 같이 해버리지. 2017년도 2개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2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점차적으로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점차적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관측망 자동은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에는 전부 다 자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더 잘돼간다.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최고 많이 자동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4개 다 하면 완벽하게 해결 다 되는 부분이다, 그죠? 수동으로 했을 때하고 자동으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관측망은 데이터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의 온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국토부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자동으로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수동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자동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보조관측망은 저희들이 구포에 3개, 만덕에 2개, 덕천 3개, 금곡에 2개, 화명에 2개.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설치된 그 설치된 장소하고 그 설치 목적하고 그다음에 수동부분에서 자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2016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을 건설과에 비교를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이 한 11억 9,0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혹시 되었는지 쭉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도 한 9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전년대비 삭감이 되고 또 시설부대비용 해갖고 도로굴착공사비가 한 2억이 삭감이 되어있고 전체예산을 이렇게 봤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 본예산이 2016년도보다 한 11억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9억 9,000이 삭감된 건 개발제한구역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한 게 만덕고갯길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국비를 9억 9,000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 또 도로굴착비는 저희들이 3개년도를 비교해보니까 항상 3억 5,000을 2016년도에도 해 왔는데 집행률이 적어가지고 도로굴착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우리 예산으로 복구조치하고 그런 사업비인데 2016년도에도 약 1억 5,000이 감액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요가 적을 걸로 보고 2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추경에 추가요구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래서 2건이 해가지고 11억 정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9억 9,000이 큰 금액이 왜 감액이 됐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에서 해갖고 그걸 받아온 거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로.
선주
이선주위원
또 도로굴착비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3억 5,000을 해도 해마다 남으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했고. 하여튼 과장님 어려운 구 재정상 여건해서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신데 알뜰하게 예산편성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특히 도로는 건설과에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452페이지. 지금 그 현재 가로등을 보면 과거에는 등이 LED가 아니고 지금 주로 교체하는 것은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을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 가로등이 북구에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특히 현재 구포나 덕천이나 특히 신도시도 지금 오래된 데는 지금 17년, 18년 됐고 지금 현재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북구관내에 가로등이 4,948등이 있고 보안등이 3,222등 합쳐서 8,170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설치여부는 가로등이 약 33% 금년도에 됐고, 보안등이 1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 관리는 기존시설물이 기존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관용차가 보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러고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가로등차를 운행해서 자재만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는 1년치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를 사주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골목, 골목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단가계약을 이 등 전문 업체한테 입찰 붙여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기존 거는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가로등 정비비가, 이럴 때 이제 지역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갖고 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금년 2017년도 편성된 것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를 사갖고서 자체보수를 하는 단가계산,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7,100만 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특히 보안등이 골목골목 다녀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햇빛 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한 140～150% 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 가로등이 참 많은 거 같은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가로등이, 보안등이 골목에 오래된 거 저희들이 직접 순찰해서도 발견하지 있지만 그런 건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옵니다. 어둡다고. 그러면 갓이나 이런 거 정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즉시 새로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특히 구의원들 나가보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가로등…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보안등 이걸 갖다가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특히 LED는 빛 조도도 좋고 사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반경이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보완을 하더라도 이걸 좀 했으면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빨리 전체 교체를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 10월에 시장님 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영상보고 했는데, 환경부서에서 LED로 전 구를 16개 구군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단 사업자가 돈을 부담하고 10년이나 이래 갖고 전기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전기료를 받아가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 구를 다 대상으로 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마 한 개 구나 두 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북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등 교체해가지고 기금하고 구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6월 내지 7월 정도에 언론보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급 학교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등이 납 등 유해성 성분이 강하다 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일체 개선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긴급하게 시의 지침을 9월에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덕천동 거기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족구장하고 족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트랙이 있는데 그게 유일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에서 납 기준이 오버돼가지고 시의 지침을 준해가지고 기금이 내려오면 같이 정비를 하려고 여비로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암벽장 있는 그쪽에 앞에.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암벽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유해성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또 괜히 또 정확하게 어떤 정도로 해가 되는지 나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돈을 일으킬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학교라든지 같이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별도로 알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혹시나 유해성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고 이걸 교체하려는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기 전에 기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임시로 조사를 했는데 납 기준 성분이 우리 구는 오버됐고 부산에서 일단 학교는 빼고 부산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약 한 56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서 35개소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도 여기 해당이 된다, 그렇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이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어느 정도 찾아봤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인가 거기서 안전기준을 발표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발표를 한 거 같은데, 발표가 되고 나면 기준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시행하기 쉬울 거 같은데 언제까지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바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하고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언제 어떻게 또 예산을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런 걸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예산이, 기금이 내려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대5로 매칭사업에 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약간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에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내판 같은 걸 하나 설치를 미리 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해성이 있는 사항은 우리 시라든지 검토할 기회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위험이 있고 안내판 설치하는 사항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면 이용을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 개인들 생각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기준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었으니 안전에 유해하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교체하기 전에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 보니까 시공하는 것에 따라서 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실 때 유념을 잘하셔서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젊음의 거리 2차 환경보도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원래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일체가 지금 현재 금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됐는데 이 젊음의 거리 조성은 사업비가 저희들 과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2차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만 저희들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 관련되는 거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도정비는 일반보도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행에 교통과 관련돼갖고서 젊음의 거리, 창조의 거리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사업비는 없습니다. 창조의 거리는 도시창조과, 창조도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롯데리아 앞에 그 사거리에 보면 보도블록이 석재보도블록이 꺼지고 파손되고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 했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는 5년으로 답변 안 하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5년으로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설물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보도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자기간 지났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처음에 문제 있었을 때, 하자가 발생됐을 때 2년 내로 왜 하자요청 안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발령받고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돼갖고 하자보수를 2, 3차례 했더라고요. 그때 공사는 건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했고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부분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 올라온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올라왔다, 그죠? 그 예산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구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계와 시공이 좀 하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수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와 협의해 갖고 일단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 파손이 많이 된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포괄사업형식의 예산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그 부분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어차피 또 이제 이미 공사를 했는데 몇 년도 못 가서 파손돼서 전부 걷어내고 다시 지금 예산 투입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관리보수 투입해야죠.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자기간이 완료되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그 업자한테 하자기간 내에 지시를 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또 지나가고 있거든요. 하자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지시를 못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걸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북구에 많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건축, 건설 쪽에 하자 때문에 발생되는 그 추가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보훈회관이라든지 각종 옥상 방수공사문제라든지 지금 전체를 제가 사실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미리 좀 확실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기간이 지나가면 보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 갖고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에 부산시 감사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일부러 지나도록 방치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죠? 그 기간 지나면 수억이 들든 수천만 원이 들든 우리 예산으로 다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주고. 원래 제가 2건이 있다 했거든요. 2건이. 1건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약간 밑에 보면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가 있고 13개 동에 100만 원 1,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4,500만 원 구청장기는 격년제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마쳤고 내년에는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이게 전국에 우리 북구하고 대구에 한 곳하고 두 군데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이름을 빼고 북구 구민축구대회 이런 명목으로 해서 타 대회와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이 행사 1,3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 나온 주민들이 전부 욕밖에 안 해요. 그런 행사를 왜 1,300 들여서 억지로 하는지 그 너무 덥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진행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광복기념축구대회 했을 때 정말로 혹서기로 저희들 안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안전예방해서 행사는 올해는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8월 28일인가 5분 자유발언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 긴급신속하게 후원하시는 구포향토회하고 체육계관계자하고 북구체육회하고 저희 기관하고 연석회의를 두세 번 가진 끝에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반기에 맞춰서 하느냐 또 상반기를 당겨서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시기를 마지막 주 일요일로 더위를 피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희망북구에 홍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구 온난화 관계 때문에 부산은 8월 말까지 무더위가 엄청납니다. 8월 15일에 하고 8월 말에 한다고 해서 무더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름을 광복기념축구대회에서 북구 구민축구대회로 변경해서 10월에 시원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돈을 투입해야지 예산투입하고 욕 들어먹고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저희들 북구체육회하고 후원하시는 향토회하고 축구관계자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합동 개최하는 사항은 내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한 사항을 여러 가지 의논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그런 폐해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1,300만 원 지원 외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00만 원 다 지원해줍니다. 13개동이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날 행사 끝나고 나면 회식이나 술값도 별도로 들고 비용이 실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1,300이 아니고 물론 예산은 1,300이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구 여자유도선수단 있죠? 앞으로 별로 어떤 수상실적이 없고, 활약이 없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 이래 됐는데 세월 지나니까 그대로 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식사하고 나서 이거를 질의하려 했는데 식사 전에 끝을 내도록 합시다. 북구 유도선수단도 100% 구비 아닙니까? 지금 3억 3,000만 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100% 구비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부분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북구 위상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면 매년 이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활약도 없고 간혹 비리만 터지고 신문에 나오고 온 북구 얼굴에 먹칠하는 만큼 제가 위에 건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 못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예산안의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