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소된 상태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합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서정학위원장님,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은 2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부산진구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 기관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구에서 전체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직원 숫자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사무 추진을 하는 데 연관이 있어서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올리기는 올렸는데...

전년도와 똑같은데요?

일단 올리기는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잘랐다는 거네요? (사무국장 답변 준비)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54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저희들이 55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35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요청을 하시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54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65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뭐예요?

차량선박비요?

예. 54페이지 가운데 줄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차량선박비 65만 원, 12달 해서 780만 원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유류 구입비하고 각종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고장 수리하는 차량유지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차량선박비라고 하니까 차량을 어느 선박에 싣고 이동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경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장님 두 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시상에 한 분당 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동별로 해 가지고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그때 공직심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별로 옛날에 준 것을 보면 해운대 기동거리지도위원회 같은 데, 청년회, 새마을문고해운대지부, 외식업지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또 동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표창이나 상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명에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로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로패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의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의장님 명의로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상금은 없어도 패는 가능합니다.

패가 가능하네요?

예.

저는 상장으로 생각했는데 공로패가 가능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봄에 전체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서 부산시 구·군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내년에는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이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들어가 있는데요.

없던데요?

분담금 해 가지고...

분담금은 당연히 내는 거 아닙니까?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부담금 400만 원은 돼 있는데...

부담금만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55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연회비에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구·군의장협의회에 4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올라서 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이 체육대회 비용이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회비고, 체육대회는 작년에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예,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 실효성도 없고 직원들만 피곤한데 하지 말자고 하십시오.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건강검진비 지원에 2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제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이게 다른 실비보험이 돼 있는 분에게는 안 나가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20만 원씩 다 나갑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아, 올해는 네 분이 하셨습니다.

네 분이면 거의 많이 안 썼는데... 안 쓰면 어차피 반납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반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인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 17명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18명으로 35명인데, 뭐 다 같이 이동할 일은 없지만... 의원들이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도 차량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스타렉스 1대를 가지고는 현장방문을 할 때,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게 되면 차량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의장님한테도 17인승 이상 되는, 24인승이나 그 정도의 차량을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가다 보면 사실 식사를 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장방문을 할 때는 제한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차량문제 때문에 위원회별로 서로 스케줄을 따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15인용 이상이 되면 대형버스 운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 안 하셔도... 의장님의 차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비서가 운전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사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경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책상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책상 크기 말이죠?

크기라기보다...

그거는 일단 다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보고 사이즈가 맞고 해야 되니까...

계획은 있으시고, 추후에 할 그런 의논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면 1회 추경에나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400개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제품을 기념품으로 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거는...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경미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경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 8일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서정학 오경미 손유정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