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명) 2.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4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회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행동강령 조례상의 관련 행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범위와 예외사항, 외부강의 신고범위·절차·대가에 대해 규정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깨끗하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2인) 4.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5.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기금에 대한 일몰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까지로 명시하여 기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이용대상 아동을 명시함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를 ‘아동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과의 불합치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주민의 수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15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상남도 수당 지원 계획에 따라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경상남도와 군 지원금의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문화원사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합천문화원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년간 운영경험 및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합천문화원에 재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창의사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과 전승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합천군 창의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의 시설 공사 준공 후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선정 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점의 시설 공사 준공 후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이용객들에게 식음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에 기여하고자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선정 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1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4.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의원입니다.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 4,928억7,505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44억8,610만5,000원으로 총 5,273억6,116만4,000원이며, 기정액 5,075억1,717만7,000원 대비 198억4,398만7,000원이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부분 정리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의 세출 정리,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와 당해 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 또는 이월되는 사례 발생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시는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 의원입니다.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양-대양간 공단교 건설사업, 사정교 시설 점검, 죽전 펜션주변 시설 점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양-대양간 공단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합천읍 합천리 국도33호선과 율곡면 임북리 국도24호선을 교량으로 연결해 우회거리 3km를 단축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지금까지 노선우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도33호선과 접속되는 시점구간이 평면교차로 계획으로 개통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교량의 일부구간 공법 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계획보다 3개월 정도 지연된 내년 10월경 준공예정으로 본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초계리 소재 사정교 시설 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초계면 산내천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상의 연장 31.4m, 폭 6.5m의 소교량입니다. 본 교량으로의 진출입로가 급격한 경사도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기간 내 접속도로 구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소재 죽전 펜션주변 시설물 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곡 경사도 완화로 산사태, 퇴적류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펜션인근 계곡에 사방댐을 조성하여 댐 유역내 유휴부지가 조성되어 여름철 행락객들의 물놀이 사고는 물론 야영으로 폭우시 홍수범람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유휴부지 제거 및 안전휀스 이설 보완토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세트장을 연접하여 시설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분재공원 조성 부지내에 위치하여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개장함으로써 인근 시설들과의 연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조기확보 및 준공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또한 사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청와대 세트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토공 등 기반조성 공종부터 선 시공을 통하여 주변을 정비하여 줄 것과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