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칠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입니다. 현재는 존속기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제4조 제1항에 존속기한을 명시토록개정하였고, 제2항에는 존속기한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4항에 위원회 위촉 규정 중 당연직위원을 기금관리부서와 노인복지 업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3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새마을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추가하였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4, 5, 11, 12, 14, 15, 16, 17, 18, 20, 22에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모두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상위 법률의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등에서는 인용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안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기준으로 하던 것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를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등에서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나 종교단체가 점유·사용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건물소유 시점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단체가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새마을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하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해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 기준으로 도로는 16.3%, 공원은 50%, 녹지는 77%입니다.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