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봉애 입니다.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12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다음은 12월 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12월 12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12월 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7년도 제7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 가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으로부터 조기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12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홍보실장의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관ㆍ과장의 사항별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은 2,152억원이며, 일반회계 1,980억원, 특별회계 172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388억원 대비 9.89%인 236억원이 감액편성 제출 되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선제적 전략기획 및 개발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미래전략정책운영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원, 총 1,500만원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동구민 체육한마당 민간이전에서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5,500만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액은 1,300만원 입니다.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9억 2,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구의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종 확정 되었으며,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하고자 내용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및 12월 12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제도화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정ㆍ부패방지 관련 분야별로 제정된 법률의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 중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고, 공무원의 탁월한 성과 거양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 마련하며, 자녀 군 입영일에 부모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가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본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기능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부서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업무 재배치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속기관으로 위임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의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급식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린이집의 안전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 출연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에 의해 기금의 일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 출연금을 의결 받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을 보호하며 대출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제반 실효 부담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ㆍ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2실ㆍ2관ㆍ1단·3국·16과ㆍ1직속기관과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6일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9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