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은 구거 점용 시 영구시설로 인한 불편해소 또는 노력 등 16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1건, 건의 3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정수 의원 외 7인 발의) 3.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전연석 의원 외 7인 발의) 4.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왕수 의원 외 7인 발의) 5.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외 7인 발의)

의회 운영위원장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9일 심정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고,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6년 11월 17일 김왕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산업건설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2016년 11월 1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금산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예비비 3억과 인삼약초과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10억 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4,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변호사 수임료에 3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변호사 수임료 3억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