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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19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4,151만 3,000원 보다 1,295만 5,000원을 감액한 총 2억 2,8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정책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9,672만 4,000원에서 510만 원을 감액한 9,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5,834만 원에서 우수 정책고객 상품권 지급 150만 원, BEST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명예감사관 포상금 60만 원으로 510만 원을 감액한 5,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4,478만 9,000원에서 78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4,234만 5,000원에서 여비 785만 5,000원을 감액한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전부 집행잔액 감액과 추경반영, 활동실적 저조사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베스트친절 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명예감사관 포상금 60만 원을 왜 감액하셨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베스트친절 공무원 시상금은 당초에 분기별로 3명씩 해서 12명을 뽑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반기 2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0만 원 삭감되었고,
경희

신경희위원

처음에는 3회로 하려고 하다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그리고 명예감사관 포상금은 10월 7일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위촉하다 보니까 3개월간 실적이 9건 정도 제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상하기가 실적면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짧다 해서 이걸 전액 감액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단기간 실적저조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것이고 위에는 횟수를 줄였네요. 횟수를 왜 처음에 당초보다 줄였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명예감사관 포상금 말입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베스트친절 공무원,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 연 4회로 했다가 계획을 반기 2회로 줄였습니다. 그럼 3명씩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서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금방 신경희 위원 질의에서 명예감사관 포상금 6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단기간 실적저조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추경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되고 본예산에 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 8,635만 원 보다 1억 4,897만 원 증액된 13억 3,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따른 시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77억 5,248만 원 보다 7억 5,034만 원 감액된 470억 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신규임용자 및 복직자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보조인력의 감소와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가로기 게양 인부임 300만 원과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간부공무원실 집기구입 집행잔액 1,060만 원 등 1,355만 원 감액된 11억 5,8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업무 보조인건비 불용예상액 7,803만 원을 감액한 4억 2,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237만 원을 감액한 5억 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생의 노사운영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4,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 4,5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에 시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여 28억 5,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주민등록 관리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9,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용 불용액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4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571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빈초청여비 89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880만 원 등 1,920만 원을 감액하여 4,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공통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직원 연가보상비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억 원 등 6억 2,707만 원을 감액하여 406억 7,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여비 불용예상액 4,74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집행잔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만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무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231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4,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용차량 매각 대수 증가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667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3,6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5,828만 원 감액한 27억 7,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민간위탁 비용의 사업비 감액 때문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18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는 재무결산 작업 추진에 따른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150만 원, 복사기 복사 매수 감소로 인산 예산절감액 1,000만 원, 주민참여 감독수당 50만 원 등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20만 원 감액된 총 1억 9,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액 300만 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요금 700만 원, 주차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 원, 비상발전기 연료비 미가동에 따른 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대행비 3,996만 원, 청사 소방시설 점검대행 336만 원 등 4,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1,500만 원 등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3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1,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청사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청사 청소용역 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때문입니다. 18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00만 원, 55대의 자동차세 200만 원, 자동차보험료 45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000만 원, 연료비의 유가안정으로 인한 절감액 1,200만 원, 신규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처분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액 800만 원 등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총 2억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83쪽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특성상 내부지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본여비 집행잔액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60만 원 감액한 총 1억 8,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억 7,465만 원과 세출예산 2억 9,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3,255만 원 보다 4,209만 원이 증액된 6억 7,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민원서류 발급 감소에 따라 통합민원 증명발급 수수료 713만 원, 인허가 민원 수수료 3,360만 원, 민원24 증명발급 수수료 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의 증가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는 8,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억 6,719만 원 보다 7,146만 원 감액된 2억 9,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사업에 우편요금 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사업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료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 5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2,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7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128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에서 기정액 2억 6,516만 5,000원 대비 900만 원 감소한 2억 5,6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은 41억 2,943만 6,000원에서 기정액 41억 6,303만 6,000원 보다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축제 운영비에 219만 1,000원을 감액한 1,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인성 사과나무 조형물 설치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테니스장 및 풋살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60만 원을 감액한 1억 8,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2쪽 볼링팀 운영에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4,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 615만 9,000원을 감액한 4,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에 여비 565만 원을 감액한 4,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장님 387쪽 동천동 소골목 정비사업에 500만 원 반환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 예산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소골목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렇게 소골목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반납한 곳은 여기밖에 없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지로 동네 통장님들의 요구는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금액이 애매해 가지고 뭘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아예 없애든지 증액을 시켜 주든지 요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379쪽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사유가 있었나요. 반밖에 안 했는데 잘 모르시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결산추경인데 공항교 밑의 체육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계약했어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내는 중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고,

이차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서 감액이 안 되면 일단 돈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없던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414페이지 금호강 둔치사업하고 3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4,99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동복지센터 현판 교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 현판은 당초에 1회 추경 때 2,000만 원 잡았다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4,5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건 삭감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은 발급이 저조한 사유는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자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대비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요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지로 선거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이나 얼굴 나오는 증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동행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9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했는데 현판은 9개 교체하셨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완료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완료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교부금 사용하고 순수한 구비 2,000만 원은 남은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8,500만 원 가까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위에 보면 인허가 민원수수료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전체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권발급 수수료는 이 폭이 상당히 큰 거지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상당히 큰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권발급을 하면 보통 10년짜리를 하는데 지금 구여권가지고 새로 발급받는 민원도 있을뿐더러 특히나 요사이 해외여행을 경기가 나빠서 못 간다고 하는데도 여권은 거의 대부분 미리 만들어놓자는 심리인지 몰라도 작년에 30% 넘게 올해는 23% 정도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0몇% 저도 증가했다고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33% 정도 했고 올해는 23,4% 정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여권발급 총수의 증가추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계속 20% 정도는 유지되지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인구도 줄어들고 경기도 나쁜데, 그렇네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여권은 만드시려고 하는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다 보니까 10년 지나가지고 재발급 받는 인원도 계속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28페이지, 문화체육과 연암테니스하고 태전테니스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450만 원씩 줄었는데 그 이유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회 추경할 때 구직영이 1월 1일부터 되었는데 1회 추경할 때 이 추세대로 나가면 연간 480명 정도 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막바지 12월 한 달 남았는데 450명 정도 해가지고 30명을 1회 추경 때 오버한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할 때 30명 분을 감액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예상은 작년 대비해서는 전체 늘었지만 1회 추경 때 대비해서는 한 달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128페이지인데 민원여권과 인허가 관련 수수료가 그나마 3,300,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에 1억 8,000에서 1억 5,000정도, 3,300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지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제일 큰 요인 같습니다. 실지로 경기침체가 안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비서류들이 많이 발급되고, 또 하나는 민원24에 보면 수수료 중에서 감액 받는 경우도 많고 면제되는 부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구직접민원, 민원24, 전체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132페이지, 재무과는 부가가치세 환급 말고 BC카드 사용 실적기금 해가지고 1,800만 원인데 70만 원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BC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를 적립합니다. 당초에 올해는 1,800만 원 정도 세입을 하지 않겠느냐 구 전체 BC카드를 쓰면,

이동욱위원

각 국장님이나 의원이나 가지고 있는 카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전체 구, 동, 보건소,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쓰면 카드에 대한 1%를 세입으로 잡는데 올해 당초 예상한 금액 보다는 조금 BC카드를 적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무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은 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래서 세입이 조금 줄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총무과인데 직원 휴양시설 콘도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잡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산은 1억 2,000만 원 잡아가지고 당초에는 올해 안으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면 20% 할인해 주고, 또 5%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다행으로 감사하게 행자위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1억 2,000만 원 가지고 구입했는데 당초에는 스위트형 28평형 3구좌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굳이 28평형이 필요 없고 28평형 1구좌하고 20평짜리 2구좌를 구입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돈도 절약되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남겠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장님, 176쪽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연가보상비 결산액이 얼마였나요. 지금 현재 3억 예상했다가 300% 정도, 원래 3억 잡았을 때는 몇 시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출이 상반기에 5일분 먼저 나갑니다. 뒤에 12월에 나머지 결산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억 7,300만 원 5일분이 선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올해 총 합쳐가지고 18일 분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합해서 21일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전체 18일, 상반기에 나간 5일을 포함해서 18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8일 남은 직원은 5일 빼고 13일분이 이번에 나가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18일에 대한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어 오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편성 때 추계를 잘 못하는 모양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과거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했는데 몇 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일단 상반기 중에 5일치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결산을 해서 나머지 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직원들 평균 대충 며칠정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전체 15일에서 18일이 가장 많습니다.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남아 있고 15일에서 18일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75쪽 대외교류 활성화에 자매결연단체 외빈초청여비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110만 원만 썼는데 외빈초청은 하셨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국외초청은 못 했습니다. 이건 금호강 소리길 축제할 때라든지 보성군과 괴산군에서 오셨을 때 지출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 국제화 여비에서도 기정액 1,0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만 썼는데 여기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일부 그것도 있고 작년 6월인가 중국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중국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항공 티켓에 대한 과태료 수수료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민원여권과장님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아래쪽에 여비가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업무특성상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도 타 과에 비해서 덜 하는 편이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민원대에 있으면 민원대에서 출장을 가서 여비를 받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가 감액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말고도 해마다 시간외수당이 민원여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시간 외 일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늘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기는 하나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수에 편성을 해가지고, 여건이 바뀔 일은 잘 없지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큰 변동은 없지 싶습니다. 내년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연말되면 결산 추경 때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우터널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은 예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청사운영에 토탈 여러 가지 12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감액된 것 중에 중요한 또 금액이 많은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민간이전 해가지고 4,500만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올라온 내역을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라든지 승강기 용역, 경비용역, 이런 세부파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 한 해는 리모델링 관계가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견적금액하고 계약할 때는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청소용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계약할 때는 88% 정도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 분야에서도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도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령이 개정되는 관계로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은 노후된 차량들은 매각을 하고 신차를 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절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191페이지 이인성 사과나무 조형물 설치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며 보통은 이렇게 조형물 설치할 때는 예산을 거의 대부분은 쓰던데 3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인성 조형물은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이건 구비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엑스코 앞에 각진 부분에 조형물을 2,000만 원 했는데 설계하고 제안해서 했는데 적정금액을 88% 정도 하니까 2,000만 원에 88% 하니까 1,7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