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행정과에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우리 과 전 직원은 소통과 협치의 기조 속에 사람이 살기 편한 행복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수입증대로 늘어난 세입예산은 증액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560만원이 증액된 22억9,67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98만원이 감액된 28억3,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 신규 등록 건 감소로 인한 부과율 저하로 1,050만원 감액된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현수막 도로사용료의 징수액 증가로 450만원 증액된 1억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수입은 과년도분 수입액 증가로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1쪽 과태료수입은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6천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160만원 증액된 3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부문에서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노점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60만원 감액하여 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야간 및 휴일 특별단속 감소로 140만원 감액하여 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광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038만원을 감액하여 1,8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 축소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680만원 감액하여 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사업에 간판개선사업 관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미 개최와 우편료 등기발송 감소로 360만원 감액된 82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 미 집행으로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하여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문에서 운암지 주변 주차장조성사업과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6년도 집행잔액 15억1,079만원과 6억1,002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분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는 정비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집행잔액 6,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6년 당초예산 1,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과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비의 이월 등 신규 및 사업비 증액이 없는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므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영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375만2천원보다 392만원이 증액된 1억76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은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4억9,475만4천원보다 4,843만5천원이 감액된 24억4,6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사업인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에서 20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능동적인 민방위 대행태세 확립사업인 민방위의 날 행사에 864만3천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24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추경성립 전 예산인 3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에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안전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살림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32쪽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2억8,352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45억8,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55쪽 기정예산 96억6,691만원에서 2억7,465만원 증액한 99억4,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내용은 255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 산불감시공익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산불 야간출동비 90만원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분야에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1,197만원을 감액하고, 거수목으로 인한 인도요철, 건물가림 등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따라 대천로 일부 가로수 개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1,4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함지산 주변 일원 운암지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7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 태풍·수해 등 재해 미발생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집행잔액 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25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보수 572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2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직원퇴직 및 전출 등 월액여비 대상자 감소로 여비 4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 지원으로 보상비 20억6,1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읍내동 가로수 개체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인 옻골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집행잔액 3억4,800만원, 행정절차 및 연계사업 일정에 따른 말산공원, 역후공원 환경개선비 8억672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우화기 전 사전방제를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집행잔액 1,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산림자원 조성분야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명봉산 화장실 설치비 4천만원과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및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감액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된 115억6,950만9천원에서 16억1,884만5천원이 감소된 9억5,0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부터 130쪽의 세입수입 분야 중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하여 당초 5,400만원에서 869만8천원이 감소된 4,53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공동주택분양이 저조하여 당초 7,300만원보다 2,133만6천원이 감소된 5,16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 등으로 인한 소규모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납부 후 사용 등으로 당초 1억3천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34쪽부터 136쪽의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국비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99억8,655만8천원에서 14억2,311만4천원이 감액된 85억6,34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주거급여 시비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7억7,673만2천원에서 1억1,068만 7천원이 감소된 6억6,604만5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또한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관련하여 용역발주에 필요한 주민동의 부족에 따라 2016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1억1천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에 세출예산은 당초 122억365만5천원에서 17억9,443만4천원이 감액된 104억9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인력의 개인사유로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는 시 조례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대상 제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900만원과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심사위원회 미 개최로 수당 100만원 등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관련하여 용역발주에 필요한 주민동의 부족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시비 1억1천만원, 구비 5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 분야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동 대표 사퇴로 인한 입대의 구성을 못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을 포기하는 등 당초 1억5천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인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 주거급여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109억4,617만6천원에서 15억8,123만8천원이 감소된 93억6,493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분야에서는 당초예산 1억9,502만8천원에서 시 파견직원의 복귀 및 인사이동에 따른 700만원 감소와 건축허가 감소 등 지역의 불경기로 인하여 관내 출장여비 1,520만원이 감소하는 등 2,220만원이 감액된 1억7,28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주민동의 부족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까?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주민동의 부족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주민동의가 66.7%이상 되어야 되는데 57%정도 밖에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일에 순서가 주민동의가 먼저입니까,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일단 주민동의도 얻으면서 예산도 편성을 해놔야 내년도 예산에,

주민요구가 몇 %라고요?

66.7%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 보통은 추경에 요구하기 전에 주민요구가 어느 정도 2/3 이상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을 해야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이월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회계연도 독립성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전액 명시이월은 이것이 용의역비잖아요? 물론 2017년도에 예산해서 주민동의 얻어서 하면 되지만 추경하고 날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동의 받고 주민설명회도 9월에 했고 해서,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57%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못 받으면,

사업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봐서 당해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하셔서 사업진행을, 예산을 편성 받으셨으면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 전액 명시이월 시키니까 좀 그러네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247쪽, 248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재료비가 4만6천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관리사업장은 구암숲 화담마을 길하고 구암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은 것은 구암숲에 혹시 화초구입을 한다든지 수목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암숲을 개발하고 난 뒤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했었습니다. 4만6천원 들어간 것은 농약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