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61억7,400만원보다 150억6,300만원이 증액된 2,01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4억원, 특별회계 18억3,7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3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3,6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액 1,994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1,994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20개 부서 35억1,677만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18억3,7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9억7,289만8천원으로 전입금 5억370만6천원, 보조금 3,855만원, 융자금 회수 100만원, 예치금 회수 62억2,961만7천원, 이자수입 9,002만5천원, 기타수입 1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9억7,289만8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3,448만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원, 예치금 66억3,736만8천원, 기타지출 5,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심사결과로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외 5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343억4천만원과 제1차 수정예산액 5억원을 더한 2,348억4천만원이며 일반회계 2,330억원, 특별회계 18억4천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6,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1,700만원, 지하수관리는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기정 세입예산 2,325억원과 제1차 수정예산액 세입액 5억원을 더한 2,330억원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기정 세출예산 2,325억원과 제1차 수정예산 세출액 5억원을 더한 2,330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18억4천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외1건

의장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방청을 해주신 여러 관변단체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은 되었지만 삭감된 예산 중에는 구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미흡하였고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는 매칭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의 미래인 중구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의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예산안의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재심사를 요구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죠. 재심사를 요구하는데 재심사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표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예산안 재심 요구의 내용은 다릅니다, 엄연하게.

아니, 표결을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26조와 피해상황 신고 제27조를 삭제하고,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추가하여 제38조 적용범위부터 제47조 그 밖에 주요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서문시장 4지구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합니다.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이 의안은 의원이 발의했는데 의원이 내용을 숙지하고 개정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의장이 답변을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38조 적용범위에서 47조 그 밖에 주요사항까지는 대구시 안전관리 조례 제35조에서 44조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인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대구시 조례가 제정, 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있으면 대구시는 대구시의 실정에 맞춰서 하고, 우리 중구는 중구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조례에 우리 8개 구·군청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면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따라야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자치기관이고 중구는 중구대로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시 조례나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명문화된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 어떠한 법적 항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임된 항에서라고만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항들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대구시 조례를 당연히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각 구·군이나 시나 위임된 조례 부분에 한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그걸 축소한다거나 어느 선을 넘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례 심의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 조례에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상위 관청인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 구 조례라고 일컫는지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 상징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조례 쉽게 이야기하면 8개 구·군청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 중구에 가지고 와서 중구 조례라고 붙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조례는 50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 조례는 42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세분해서 52개 조항으로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건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같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고, 그게 지금 보면 5개가 정도가 같고 일부는 또 조금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항별로.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정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개정조례 45조에 보면 반환통지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3항 본문에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지원금을 제40조제2항의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조2항 부담률을 보면 시비 60퍼센트, 구·군비 40퍼센트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시비 부담률 상향 시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별도로 해서 수정안을 만드시기는 했는데, 이 내용에 분명히 시비 60, 구·군비 40퍼센트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40조제2항의 부담률에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당연히 40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항의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40 부분도 그러면 시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이런 부분들은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그 지원받은 비율만큼은 다시 대구시로 돌려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 조항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시에서 100%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한 피해자 중에서 잘못 지급된 게 있으면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 다를 대구시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수정 내용 중 단서조항에 시비 부담률을 상한 시에는 그러니까 60% 이상 시에는 표에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구태여 여기 본문 내용에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대 4의 부담률에 따른다고 그렇게 조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 내용 자체가 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대구시 지분은 대구시에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대구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제가 봐서는 부담률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고,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아까 제가 타당성이나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제·개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행령이나 법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우리 구 조례라고 갖다 붙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엄연히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대구시 조례는 대구시 조례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시행령을 예시로 해서.

아침에 받은 내용 말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우리 6장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라 해서 제38조 적용범위에서 47조 그 밖에 주요사항까지는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5조에서 제44조까지를 제가 볼 때는 거의 99.9%를 그냥 갖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급해야 될 대상의 범위라든지 지급금액이라든지 반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조례를 같이 넣은 겁니다. 대구시 조례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쓰라는 말씀 같은데 제가 봐서 이건 우리 중구 조례기 때문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만.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제40조 지원기준 등에 2항에 조금 전의 내용을,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 이 내용에 단서조항을 단 시비 부담률 상향 시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항을 명문화시켜서 제가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42조2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기존은 ‘제39조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36조에 따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소요재원의 부담률을 현재는 시비가 60%고 구비가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100%를 다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0%, 40%로 확정지어 놓을 게 아니라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부담률을 상향했을 때 그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서조항으로 시비 부담률 상향 시에 그에 따른다라는 그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하신 42조에 현재 보면 ‘재난피해자는 제39조에 따라’ 지원하기를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냥 조례 39조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중구 조례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에서 처음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문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조례 제36조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된 데 따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오해가 없도록 대구광역시 조례 제36조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