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아동권리 등에 관하여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 사이에 아동친화도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성 기준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20조 사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및 UN 아동권리협약이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5년 추계 2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감사담당관에서 개선권고 동의가 있어서 안 제13조의3항에 수정안을 삽입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의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16조에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에 3항, 4항, 5항을 추가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보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7년부터?

인제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뭐 저희 사회복지과로서는 부담이 가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 18, 아동이라 하면 18세미만 아이들인데 18세 미만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나이 더 많은 아이들은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또 하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하려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원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인력 상황이 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원받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뭐 시장님께서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시작은 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글쎄 이걸 전부 읽어보니까 범위가 엄청 이게 크네! 뭐 해야 될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잠에 있어서 이제 비용도 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인도 같은 것도 다 이게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이...,

그러니까 필요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니려면...,

안전한 그런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뭐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

글쎄 범위가 이걸 쭉 보니까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린이들만 했는데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을 다 아우르려면 상당히 이게 범위도 크고 넓고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별도의 무슨 이 저기가 T/F팀이 만들어지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로는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어쨌든 뭐 이게 새로 이제 신설돼서 이게 하는 저기 같으면 이제 연차별로다가 지금 뭐 5년 계획해서 지금 이 하시는 거지요? 5년 단위로 하시는 건가?

일단은 지금 조례 제정한 거는 일단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내년도 2017년 초에 바로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적인 목표는 지정신청을,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지정이 된 후에 이제 일이 많이 커지고 늘어나고 커지게 생겼어요. 비용도 뭐 만만치 않을 테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친화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면 어쨌든 뭐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시설물 취득과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그 취득에 대한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부분, 토지는 18건에 1,856㎡에 7억 6,435만 원, 건물은 9건에 585.41㎡에 3억 4,346만 5,000원, 기타 1건에 1,200㎡에 8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괄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위치는 부적면에서 가야곡면 탑정호 수면 위입니다. 취득면적은 1,200㎡, 출렁다리 길이가 600m, 폭이 2m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86억, 주요기능은 관광객에게 체험 공간 제공과 랜드마크 건설로 주변에 조성되는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논산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대상 내역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부적면 탑정리와 가야곡면 탑정호 수면 위이고 추정가격은 86억, 취득시기는 2016년도, 취득사유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탑정호 수변개발의 랜드마크 건설로 주변 관광 시설과 연계하여 수변데크, 농촌테마공원,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등 논산시에 관광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사업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이며 취득개요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년까지,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1,856㎡와 건물 585.41㎡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국비 포함하여 86억 원, 주요기능은 강경근대역사문화촌과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복원 등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 거점지구 형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토지와 건물 당초 보다 토지는 이 18필지에 1,856㎡고 가격으로는 7억 6,4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9동에 585.41㎡ 3억 4,3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13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존하고 역사문화 거점지구를 형성하여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향후 계획은 ’16년 12월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7년 3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7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 이내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산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9호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그리고 나머지는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9조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시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수정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적면에서 가야곡면을 연결하는 탑정호 수변 상에 1,200㎡의 시설물 설치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강경읍 일원 토지 1,856㎡, 건물 585.41㎡를 취득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별 개요와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ㆍ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지금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여,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

예, 만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안 만들고 싶은데 이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뭐 그동안에는 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 뭐 출석수당도 줬나요?

아니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니까.

예, 예.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법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안할 수도 없겠네!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면 또 그것도 내내 내 비용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에서 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뭐 안 할 수도 없게 생겼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그 우수자원봉사자, 군인은 뭐 가리기가 쉬울 텐데 이 우수자원봉사자는 할인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그 아, 제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몇 페이지인가 찾아야 되겠네요.

1페이지, 1페이지.

아, 거기 19페이지 신구대조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설되는 건데...,

예, 19페이지.

예. 뭐 그 앞쪽 봐도 상관은 없지만 “우수자원봉사자로서 논산시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유한 마일리지로 그 요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정입니다.

예, 알았어요. 근데 이용료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입법예고 했을 때 뭐 한번 말이 없었어요, 누구나?

예. 그게 이게 월 강습료는 그 수영 같은 건 손을 안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그 체육센터가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 자유수영입니다. 자유수영은 1회권 1장 끊어서 들어가는데 3,000원 받으면 사우나 가서 목욕하는 값도 안돼요. 그래 갖고 실지 강경 같은 경우는 사우나 가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와서 샤워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 좀 합리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건.

그래요. 왜냐면 현실화를 시켜서 너무 적자 폭이 너무 커도 안 되니까 뭐 잘 하신 것 같으고 거기 불만이나 뭐 그 인상된 걸 가지고 누가 따진 사람이 없나 그걸 물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이로빅과 댄스스포츠도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는데 이 경우도 일반 그 밖에서 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렴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강료를 그 내년 1월 달 걸 미리 받았는데 우선은 인상되지 않은 1월 달 것만 받았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몇 달씩 한꺼번에 받는데 이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1월 달 그냥 3만 원 받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 4만 원 오른다고 그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현실화시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희망논산추진단이 현재 한시기구입니다. 그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서 그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을 지속적으로 또 지원하고 논산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미래발전 전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우리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날 그 제정된 100세행복과 그 과를 만드는 소속 그 지방의무 사무관이 2명입니다. 그 당초에는 100세행복과에다가 정원을 두기로 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의사들 그 본업이 그 보건소로 이관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미래사업과에 뒀던 그 일반임기제 방문의사 2명의 그 소속을 보건소로 이관해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희망논산추진단 존속기한을 2016년 올해 12월 31일에서 2017년도 12월 31일로 1년 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갈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그 조례 개정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직급별 정원의 변동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생략토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기구인 희망논산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논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발전 전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논산시 살림을 도맡아서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세행복과가 이제 정규직은 그러면 채용이 아니고 기간제만 내가 보니까 먼젓번에 그 보니까 6명인가 뭐 채용하는 거로 돼있던데?

그게 이제 의사 2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그..., (직원과 대화) 진료원, 이제 진료원 그런 데 운동처방사 그런 분들입니다. 그 일반직도 있습니다.

예, 6명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규직들이 이제 나눠서 그 거기에 필요한 담당직원들이 각과에서 하나씩 가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업무가 이제 그 노인 이제 사회복지과도 관련되고 이제 평생교육과도 관련되고 그런 인원을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과 연말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원들을 그 담당업무자들 지금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뽑아서 그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또 그쪽 100세행복과로 가면 그 쪽에는 또 그 사람이 맡고 있던 업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여?

예,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견은 되는데 그래도 그 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업무를 이제 단독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잘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과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쌓일 수가 있다고!

예.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과에서 또 과부족이 되니까 그 업무 그 분담하기도 좀 굉장히 난해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요. 어쨌든 새로운 과가 이렇게 뭐 한 과가 생기면 뭐 집기라든지 모든 살림살이를 또 들여놓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우리 자치과장님은 논산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책상이 좋아가지고 뭐 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아니 그게 취사시설이 다 지금 안 갖추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 호실마다.

예, 그렇지요. 콘도미니엄업이 그 아시는 것처럼 보면 그 큰 뭐 대명콘도니 뭐 하나콘도 전부 다 취사시설이잖아요. 근데 그 문화체육부에서 국무회의 그 시행령 제안 그 주문을 보면은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83년도에 신설돼가지고 현재까지 국민휴양시설로서의 이용돼 왔는데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미 취사 투숙객이 증가하는 그 관광트렌드 변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그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방도시지역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관광업을 등록을 하는데 좀 완화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면 논산읍 뭐 강경읍...,

예, 그렇습니다.

연무읍에 해당된다, 이 얘기...,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30%가 예를 들어서 10칸이면 3칸은 이제 이게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방을 쓰는 사람들은 나가서 먹고 오고 뭐 나가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아, 공동취사장을, 시설을 같이 좀...,

공동취사장을 이용을 해라!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밖에다가 그냥 뭐 불 피고 이제 끓여 먹어도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공동취사장이나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콘도미니엄업이 지금 논산시에 어느 정도 되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람들 이제...,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근데 그 펜션은 해당이 안 되지 이게, 콘도미니엄업 하고 이게 그 개념이 틀리죠?

예, 펜션도 저희들이 직접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은 관광 펜션업이 있거든요. 펜션업이 있는데 벌곡에 2군데가 있다가 2014년도 또 금년도에 각각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관광펜션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은요 큐엔타워라고 해서요 논산시내에 아원백화점 자리하고 요, 연무에 에버그린관광호텔 그래서 관광숙박업은 현재 2군데로...,

2군데!

예, 2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미래사업과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다 된 후에 그 민자유치를 해서 뭐 호텔을 세운다든지 뭐 이 콘도를, 콘도미니엄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값이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예.

미리 좀 해서 숙박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백 명씩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고 이 가상해서 들으면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병행해서 발전계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 후에 한다고 그러면 늦어.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그것을 머릿속에다 두었다가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이것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체육과장도 그런 쪽에 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그게 민자유치를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예,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 하나 바뀌는 거네, 그죠? 일부개정조례가 이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30% 그거 외에는 없네!

예.

예, 그래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