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할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합니다. 개정하고자 합니다. 핵심내용은 먼저 공사감리자의 비용에 관한 기준이 2016년 8월 4일부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5조제7항에서 9항까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사항으로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축소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나, 안 제6조제1항제6호의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합니다. 다, 안 제22조제3항, 안 제38조3항, 4항에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근거조항을 바로 잡습니다. 라, 안 제25조의2에 공사감리자의 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마, 안 제34조제2항에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부속건축물의 완화규정을 신설합니다. 바, 안 제36조의2에 건축협정체결구역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 안 제36조의3에서 건축협정구역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합니다. 아, 안 제38조제2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정비합니다. 자, 안 제40조2, 안 제40조의3, 안 제40조의4에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행강제금 감경적용기간을 구체화하고 차, 안 별표2에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신고건, 사용승인수수료 범위를 정합니다. 정비합니다. 카, 안 별표4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의견을 조율했고 2016년 11월 11일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 원안부분의 일부수정의결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배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스톱민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축법』 제4조, 제25조, 제61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내용보다도요 거기 비용추계 1억 7,000 산출근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설명 좀 해 주셔 볼래요? 비용추계서.

몇 페이지...,

19페이지요.

아, 비용추계표요?

예.

현재 1억 7,000만 원을 해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검사나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독 이런 부분을.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거든요. 그러면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가 9,000만 원이고요 건축신고 검사 8,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그동안 이렇게...,

예, 예, 계속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 요구해 논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그 공사감리자는 전에는 업자가 해당 사람들이 지정을 해줬는데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시장ㆍ군수가 그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허가권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규정을 집어넣는 거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요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 예.

주로 완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잠깐만요!

다른, 김만중 위원입니다. 다른 건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축사가 많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 특히 양계하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 축사관련 그 적법화 뭐 그거하고 또 그 이격거리 그 문제가 우리 논산시가 다른 뭐 부여군이나 공주, 보령 이런 데보다도 너무나 규제가 크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완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500㎡에 2m 이상, 1,000㎡에 3m 이상 2,000㎡ 이상에 4m 이상이 돼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규제, 그 면적이 전에는 200㎡ 이상 건물은 다 이렇게 규제대상으로 거리제한을 넣었었는데요, 이제 500 이상으로 좀 규모가 큰 것만 하게끔 그렇게 해서 더 늘렸고요 거리도 6m 기준이던 것을 4m까지 줄인 사항도 있고 등등해서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결코 우리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다 맞춰서 했고요, 충청남도 각 시ㆍ군의 조례의 제정사항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시 입장하고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다른 타 시ㆍ군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비교한 표를 좀 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완화를 했다는 것을 좀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양계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또 그래요. 저한테 이것이 굉장히 문자도, 나 지금 이거 지금 문자보는 거 어제 왔는데 양계하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보냈네요. 다른 시ㆍ군에 이게 맞는 건지, 지금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이게 더 규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없이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기존 또 인허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최대한 많이 했고요 또 타 시ㆍ군보다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늦지 않고요 천안하고 한두 군데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 시도 늦은 편은 아닙니다. 완화규정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결코 너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뭐 우리 양계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이걸 소망하는 거고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리고 또 무허가 이것도 좀 적법화, 지금은 적법화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예, 적법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어, 양성화를 적법화로요.

예, 양성화 아니고 적법화절차라고 하죠.

그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원망을 우리 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공평하게 한다, 어떠한 혜택을 많이 안 준다, 이런 법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자세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보다, 조례에 관련된 것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농지전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나 알거예요.

예, 예.

그때 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잘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예.

근데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갖고 말씀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행감이 끝나고 그 외의 기타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 또 직접 듣는 얘기 이렇게 보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우리 과장님 입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행감 때도 거기 우리 주무관분한테도, 그 팀장님들한테도 이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때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 시의원이 하기 좋은 말로 경인마인드지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는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뭐 밑도 끝도 없는 두리뭉실하게 경영마인드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꼭 허가 나지 말아야 될 곳에 허가가 난 곳도 있잖아요?

...,

있어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읍ㆍ면에 그 면단위나 조그만 지역에 사람은 몇 사람 살지도 않는 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절대우량농지, 그러니까 우량농지는 가급적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읍ㆍ면단위나 면단위에 거기 계신 분이 거기서 사셨어. 오래 살다보니까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 동네 떠나지도 않고 대대손손 거기서 살고 싶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량농지 옆에 조금 완전 가운데 말고 이런 구텡이라든지 뭐 바깥쪽에 이런 데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거기다 못 짓게 하면 나가 살아요.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70 돼 갖고 75살 돼서 10년만 넘어가면 농사 질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면단위에. 그러면 우리가 유치활동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세대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산다거나 아니면 외지에는 그 면단위 자꾸 인구가 많이 줄어가는 지역에 산다고 하면, 농지 한쪽에다가 집짓고 산다고 하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게 법적으로 그게 위배가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런 농지 허가한 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내권이나 어떤 농지를 갖고 전용해서 뭐 상가를 들이고 거기다 상업행위를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면단위나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 인구가 많이 줄어가는 곳에 가서 살거나 그 해당 주민이 농지를 조금 전용해서 쓰고 싶은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래도 동네 속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법이 안 되니까 안돼요.” 딱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만 가면 거기 동네 살 사람이 없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좀 참작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입에서도 법이 바뀌어야지 안 된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차익을 남겨갖고 뭔가 토지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발생해서 나갈 사람 같으면 안 되겠지만 논산 분이고 지역에 살 분이고 그렇게 하면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죠?

예.

예, 예. 쉽게 몇 분 얘기하시더라고. 팀장님도 거기 그러고, “법이 바뀌어야죠.”, “법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뭐 안 되는 지역 해준 지역은 왜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19조의13 및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규제완화추진대책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의 공장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제완화추진대책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차장법』 제19조의1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의5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법은 1월 19일이고요, 2016년도, 시행령은 2016년도 7월 19일입니다.

예.

...,

2011년...

...,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관한 것은 2016년도 1월 19일 또 시행령에 2016년도 7월 19일날 개정에 따른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공장시설이 35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한 것은 전국 규제지도개선사항으로 권고가 내려와서 개정한 사항이 되고요 기계식주차장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고장 등으로 추락사고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식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되는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예, 기계식주차장, 주차장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에 이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료징수조례나 이런 관리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는 지금 타 시나 여러 시ㆍ군 또 광역시마다 다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주관부서도 틀리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시의 도로교통과는 업무여건이 와보니까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건축 그 원스톱민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어떻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그쪽에서 해야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4일 시행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1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공공디자인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 및 제안을 받도록 제출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운영을, 안 제21조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진흥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원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제8조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법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심의위원회, 옥외광고사업의 명칭,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6조에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벽면이용간판, 입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전자게시대 수수료를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5호에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하도록 명시 권고함에 따라 안 제14조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 권고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2호 및 제14조제1항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 제132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를, 안 제10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까지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등 관리를, 안 제15조에는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협의체 등 구성 시 주민 성별, 연령별 계층을 고려하도록 권고되어 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호, 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 제2항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규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32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냐고요. 저는 이거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말씀 드릴게요. 내용보다도 여기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논산시에서 과태료 부과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그 거리에 옥외광고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거리에 나와 있는 건 합법한 거예요?

지금 게시대에 있는 외에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데 왜 그걸 치우거나 왜 그걸 행정처리를 왜 안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도 지금 보는 대로 다 수거를 하는데요, 이제 어쩌다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큰 행사나 있는 것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다 게시하면 다 행정적으로 다 저희가 제거를 해야 좀 맞습니다.

그럼 그 과태료 부과한 건 어떤 쪽에 부과했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개인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뭐 업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류, 종류는! 뭐...,

저희 현재 아파트 같은 데가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홍보나 분양공고 같은 거할 때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지, 논산이 아닌 타지에서 와 가지고 불법광고하는 것은 뭐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에 올려야 되겠고 다시는 불법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건 신속하게 떼면서 과태료 부과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불요불급하게 할 수 없이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행정에서 이해의 범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인도에다가 막 내놓는 그런 불법간판들 있잖아요.

예.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행인도 불편하고 그 또 상인들끼리 내놓으면 너도 나도 없이 내놓다보니까 거리가 지저분해요. 그래 그런 것은 시에서 제가 보는 모습은 관리를 안 한 모습으로 보이시던데.

이제 저희가 광고물도 있고 이제...,

거리에 있는 거! 인도에 세워져 있는 거.

노상적치물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데요...,

그게 행정처분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민들 상대로, 그러면 그것이 과태료 어느 정도 범위의 대상이라는 것도 그 상가마다 다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좀 그 상인들한테 알려서 그 도로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서 시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지만 지금은 홍보계도 기간이니까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서너 차례씩이라도 한 번씩 해봐야지 거리가 막 입간판, 풍선간판 막 잔뜩 잔뜩 있어요. 다른 데 조금 광역시 같은 데는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논산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계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옥외, 아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내 같은 맥락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한 규정 신설, 수거보상이라는 게 광고물 수거하는 데 보상에 대한 신설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예, 지금 이제 저희 행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현수막이나 이것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까지, 행정력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에 대해 1장에 얼마씩 이제 저희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일부가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아, 수거해 오는데, 이제 현수막 얘기하는 거죠?

예, 주가 이제 현수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해오는 데 얼마씩 규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격이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내년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광고,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참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상업적으로 하는 광고물 아니고 이제 우리 뭐 지역의 단체나 뭔 축하 이런 거 또 정치적으로 올리는 광고물 포함해서 모든 광고물이 막 난립해서 게시대에 해야 될 그런 광고물이 뭐 길거리나 아니면 일부 건물 앞에나 뭐 길을 가로지르는 그런 광고물이나 뭐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게시물을, 광고물을 지금 하나씩 수거해 오면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거죠?

예, 지금 보상제는 그 수거해 오는 것을 보상을 하고요 지난번서부터 우리 박승용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는 광고업체가 게시를 하면 회수하는 방안으로 많은 교육이나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각 실ㆍ과하고 업무협의나 그걸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 않는 업체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발주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방향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이를 테면 뭐 요새 KTX 3억 뭐 예산확보, 우리 뭐 논산시나 우리 면에서 우리 관에서 막 무분별하게, 지금 게시대에다 붙이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전부 길거리에다 붙어있지. 이런 것도 떼 오면 돈 주는 거예요?

현재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행정적보다는 이제 저희들도 행정의 묘를 해서 저희 행정보다는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저 행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통상적인 인정하는 부분, 이를 테면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모 읍ㆍ면ㆍ동 주민차치위원회에서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에 모집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불법광고물을 이제 여기 저기 걸어 논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정도는 걸어도 무방하다는 이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뭐 다른 단체에서도 한 열흘, 보름 정도는 걸어놔도 불법일망정 그냥 괜찮구나, 불법이지만 괜찮구나, 해서 다 무분별하게 지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지금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민간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게첩해 가지고 저희가 떼면 그것은 왜 옆에 것은, 행정 것은 안 떼냐고 반대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또 법 안에서는 똑같은 형평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면 가능한 한 한 구역 거면 저희들도 같이 제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KTX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은 시기를 두고서 이제 저희들도 모든 걸 회수를 하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법에서 같은 법을 대고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 가장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게 보상, 수거보상이 이게 또 개정이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염려가 돼 이렇게 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뭐 큰 말썽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 간에 말썽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이게 처음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협의체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논산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어떻다고 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막연하게 이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거 누가 어떻게 주민들이 그냥 10명 이상이 누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누가 어떻게 설립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지역주민에서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대교ㆍ화지지구를 지금 하면서 일부 하는 것이 바로 주민협의체를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해서 해당지역,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 통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주민들에서 그래도 그 덕망 있고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여명 이상의 그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요? 통장님한테요?

예, 통장에서, 이제 동에서 이제 통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서 가장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10명 이상의 구성을 동의를 받아서 그 받은 사람이 주민협의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 전체 주민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예, 참여는 못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되신다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좀더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도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도 보면 다 시장이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시장이 다 위촉하는 거네? 시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은 다 시장한테 전권이 다 있네요, 이것도 보면.

지금 시장님 결론적으로 위촉만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그거 하다보면 학계라든가 이 전문가에서 이제 전국으로 하고 이제 지역에 여기 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보시면 거의 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야는데요, 이제 인력부족...,

그럼 계획은, 언제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냐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동 그 어디야, 사회적경제, 아니 저기 전략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어디, 공공추진단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조직을 맡아서 현재는 그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대교ㆍ화지지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저기가 되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구성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협의체는 구성은 그 명칭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참가하면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건가요?

아니 같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추진단에는 이거 가지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조직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공동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 같이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현재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그전에는 30만 이상 도시에서 이제 그것을 응모나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부터 이제 10만 이상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표준조례안을 받다가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미비한 점이 저희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것에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