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계속)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17.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19.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계속) 20.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결과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목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및 의회 권고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을 통한 미집행시설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공간적 범위로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2354개소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97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금년 6월까지 결정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으로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미집행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은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 즉 실효되도록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0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12개 시설에 대한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설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주 관련 법령은 국토계획법 48조에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는 그 현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하고 해제권고를 받으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단부에 국토계획법의 48조의2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제도가 금년에 법이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입안권자라든가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검토 기준입니다. 타당성검토는 정부에서 제정한 해제 가이드라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제 기준에 따른 예시로서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 분류 기준입니다. 집행시설은 금년 6월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개설⋅준공되어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민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시설은 소관 부처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하남시 전체 집행시설이 약 235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시설이 1295개소로서 집행률은 약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집행시설은 10년 미만 시설이 84개소로서 11.1%,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88.9%로서 전체 미집행시설은 14%입니다. 그중 10년 이상 되는 시설은 1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기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 예상시설 총 12개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서 우선해제시설과 존치 검토 또는 변경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로 기존 시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기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전체 다 통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시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2020년 실효 대상 12개소에 대한 중점 타당성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97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0년 내지 20년이 963개소, 10년 내지 20년은 대개 우선해제취락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년 내지 30년 시설이 교통시설로서 2개소, 30년 이상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대부분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12개소 타당성검토 결과는 존치시설이 도로로서 3개소, 변경이나 축소 등 8개소, 폐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취락 내 입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수립지침에서 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가능하되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해제율 이내에서 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6년도 해제할 때 해제취락의 98%, 99% 거의 해제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하나를 변경하다 보면 해제율이 초과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해제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개정해 달라, 이건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해서 도나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하는데 아직 지침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건의를 해서 그 지침이 개정되면 그거와 같이 연계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취락 내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부분 여기는 10년 내지 20년입니다. 전체 8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외 지역, 취락지구나 이런 데 23개소가 같이 있어 전체로 975개소가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지 외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총 네 개 시설이 있습니다. 대로1-2호선은 황산 서울 경계부터 광주 경계까지인데 지금 천현사거리까지는 35m 폭으로 기개설이 되어 있고요. 천현사거리에서부터 광주 경계까지는 지금 4차로뿐이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폭원 전체 3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로 이상을 추가로 더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된 게 77년도에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2020년 되면 실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하남 쪽에서 교산동 쪽으로 오는 이 도로도 계획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2013년도에도 축소를 했는데 팔당댐에서 광주 이성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국도 45호선인데 계획상에는 당초 35m에서 지금 20m로 폭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차로뿐이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20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대로 일단 줄이는 것으로 타당성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보구리마을에서부터 법화골까지 내려가는 도로, 이게 계획상은 4차로로 해서 20m 폭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도 2차로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외의 8개 시설은 화면 하단부에 보시는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고드린 유형 중의 하나가 하남시 덕풍1⋅2동, 신장1⋅2동 기존 시가지입니다. 이 시가지를 보면 현재 대부분 통행은 되고 있으나 통행되는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사유지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고 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분류는 통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설된 것으로 분류해 놓고요. 대응하는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4만 5800㎡, 1만 3800평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공시지가 가액만 놓고 봤을 때도 소요재원이 5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일시에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로1-2호선으로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황산 서울시 경계에서 광주까지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획 폭이 35m인데 천현사거리까진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현사거리에서부터 광주까지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35m에서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20m 폭으로 폭원을 축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축소를 안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전체 시설이 그런데 2020년 7월 1일까지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폭원을 현재 개설된 대로 축소코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하남 감북동에서부터 교산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폭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중에서 보면 감북동에서부터 광암정수장까지 감일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이후 부분은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은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땅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원으로 축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저희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춘궁동 보구리마을부터 시작해서 법화골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걸 저희가 당초에 20m 폭원, 즉 4차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2차로로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년이 돼서 2020년 되면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 도로계획에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미 팔당댐에서부터 광주 이성리 쪽으로 연결되는 국도 45호선인데 이 사항은 당초 폭이 2013년도에 30m에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일부 폭원 10m를 축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20m로 축소된 상태인데 현재 2차로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데로 폭원을 축소코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폭원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데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외의 8개 시설은 기존 시가지에 있는 사항인데 기존 시가지는 대개 도시계획 결정이 78년경에 전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2020년 되면 실효되는 대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덕보교에서부터 덕풍1동 역말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12m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벽산아파트 앞쪽에 보면 현재 2차로 8m 정도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지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 개설 폭대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여기는 역말지구에서 덕풍1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 윗부분이 공원 쪽으로 연결된 도로하고 단차가 있어서 실제로 개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말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하면 자동으로 해소가 되고요. 여기도 추진을, 이 지구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미개설된 이런 부분은 폭원을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덕풍3동 쪽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체로 6∼8m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건물이 도로라서 좀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6m 이내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도로 보상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면 2020년도에 저희가 다시 폭원을 현재대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진모루아파트하고 성당 뒤쪽인데 여기 보면 성당 뒤쪽으로 조그맣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6m로 도시계획 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아마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축소하는 것으로 했고 실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4m 도로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풍시장 변에 KT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계획 폭은 6m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재 가 보면 4m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를 축소코자 검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초등학교 뒤쪽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현황도로에 다 연결돼서 통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만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 개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고 특히 구 국도 변 이런 데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이건데 가각 부분에 일부 건물을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것만 보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개설된 데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폐지를 검토한 사항인데 대명아파트 뒤쪽 더우개 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유지면서 일부 통행은 되는데 이거는 현재 이 부분이 현황도로라서 다 통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기는 현대아파트하고 역말지구 사이인데 일단 저희가 존치하는 것으로서,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중에 있고 또 위에도 다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0년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투입 가능재원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저희가 2020년까지 우리 단계에서는 1단계와 2-1단계로 적었는데 이때 총 2,139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책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2단계로서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 총 약 2,568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총 4,700억 정도가 투입 가능재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1단계로서 2016년부터 18년 그리고 2-1단계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 2-2단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하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총 2020년까지의 총 금액이 1,490억 2-2단계로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00억을 포함하여 총 4,500억 원 이상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늘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추가로 참고자료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해 주셔서 총 14개 시설 중에서 변경 7개소, 폐지 7개소를 저희 시에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6월 9일에 최종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알미에서 광주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당초 30m인데 저희가 20m로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시가지, 기존 시가지 도로하고 감북동에서 이쪽 천현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터널 부분은 의회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가 편입되었으나 기개설도로는, 잠깐 다음,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도면. 이런 데 실제로 도로가 개설돼서 다니고 있지만 실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 개설된 도로인데, 다음 도면, 다음. 이런 데 보면 실제 통행되는 도로인데 이런 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타당성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하남 시민들이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그동안 10년, 20년씩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게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로라든가 계획만 수립해 놓고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그전의 기존 계획 보면 대부분이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행정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이동에서부터 감북동까지 하는 30m 도로 같은 경우 옛날 71년도에 결정해 놓고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국토계획법상에서 그렇게 30년, 40년 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그거를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실효 규정을 만들었고 또 실효 규정만 만들어 놓고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고제도 이런 것까지 국토부에서 법을 제정했고요. 또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아예 토지 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금년에 새로이 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하는 데 행정 필요보다는 실제로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도로라든가, 도로는 20년이지요?

예,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다 20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되게끔 그렇게 아예 국토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가 아까 몇 %라고 했지요?

우리 같은 경우 대부분 시설이 도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선해제취락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주차장 그런 데 면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받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 사유지 관계가 기존 시가지 보면 현재 통행은 되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90%, 95% 이상이 도로, 공원, 주차장 할 것 없이 거의 사유지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도 덕풍시장 우리 위에 옛날 구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도로 거기도 전부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 사유지입니다.

거기도 아케이드로 하려다가 사유지 땅이 많아서 아케이드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기본 원칙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러한 계획들이 이번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 하남 시민들이 참 착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재산권을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의 맹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견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남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10년 이상 전부터 아직까지 장기미집행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예를 들어 시민의 땅들이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는 과감하게 해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지키게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꼭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만 시 자체에 그렇게 투입할 예산이 없는데 계속 장기미집행으로만 묶어놓게 되면 그분들의 모든 재산권을 하남시가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감하게 해제시켜 줄 건 해제시켜 주고 또 우리가 존치할 것은 존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존치 안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하남시는 오랫동안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다, 너무나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보고를 통해서 2017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평불만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실시해 주시겠지요?

예, 저희가 10페이지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도나 국토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나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자꾸 하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지침이 개정되면 진짜 현실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타당성검토 보고를 통해서 존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존치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가 저희 또 모든 것은 하남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해제시켜달라는 요구안이 우리 의회에도 오고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업무를 했으니까 2017년에는 의회 와서 보고하셨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잖아요, 사유지. 3구역하고 2구역 사이가 덕풍시장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덕풍시장입니다. 여기가 덕풍시장 골목이고요. 이 양쪽으로 준주거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리골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으로 해서 이 도로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20m인가 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 사유지인데 이 부분은 건물 그런 게 걸리지요. 당초에 6m 도로인데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6m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지금 막혀 있는 도로인가요? 뚫려있는 건가? 소방도로가 있나요?

예, 소방도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로.

아, 소방도로 있는 거?

예. 소방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리골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서 위에서부터 20m로……

그런데 굳이, 거기 6m 소방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6m 소방도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6m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예, 개설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골 지역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이 도로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수리골 지역하고 꼭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 이유가 뭐예요?

이건 당초에 하남시 전체의 기존 시가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덕풍시장도 원래 거기가 20m 도로 아닌가요?

덕풍시장 여기는 지금 12m 계획도로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은 20m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은 20m로 안 됐습니다.

12m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예.

다른 계획은 없었나요?

예.

그러면 거기다 20m 도로를 꼭 사유지에다 연계해서 묶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당초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기존 시가지 전체 재개발 차원에서 기본 가로망 축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게끔 해 놨고……

그런데 수리골지구가 그렇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주면 되지 왜 거기 옆에 있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을 세우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당초에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있었고 여기에 또 B구역 재개발, 이쪽으로 20m 연결이었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다른 도로도 12m에 버스도 왕래하고 있는데 거기다 20m 세워 가지고 구시가지 주민들 불편하게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 아니에요? 20m 도로에서 덕풍시장에서 그쪽으로 통행할 사항도 아닌데 왜 거기다 저런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구시가지 쪽이 이렇게 해서 이 중심으로 해서 20m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 계획이 취소돼서 그런 거고……

그 중간 중간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쪽……

당초 취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순환되게끔 잡는 차원에서 계획이 결정됐던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걸 또 시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골 이런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축소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필요 없는 계획을 세워놔 가지고, 수리골 지역 재개발하는 거 가지고 이쪽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면 저건 엄청 부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저건 합당치 않은 도시계획입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놔둬야지 그래서 3구역하고 2구역하고 어떤 개발이 될 경우에는 거기다 20m든 50m든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수리골에 접해서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쪽 재개발 관련해서도 여기까지는 20m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여기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여기 부분 도로는……

무산됐으면 저쪽도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폐지를 한 거고요.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서 사업에 따라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도시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게 20m로 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건너오는 20m를 예상해서……

이리로 쭉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왜 덕풍시장은 활성화하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로를 낼 도시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예산 투입이라기보다 그거 하기 전까지 저희가 우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집행이에요, 보면.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피해서 조금……

그럼 덕풍시장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그쪽 살릴 수 있는 주변 도시계획을 거긴 그대로 세워 주고 저 20m가 2구역에는 필요 없이 해서 주거지역하고 재래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옆에다 20m 도로 만드는 건, 그 20m 도로가 거기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편에 맞아야지 주민들에게 피해줘 가면서 왜 저런 계획을 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저희가……

수리골은 수리골이고 거긴 거기지 수리골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수리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이 말이지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2구역 저런 계획은 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깊이 검토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 없는 계획은 빼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총 몇 건이지요, 82건인가요?

총 아까 보고드린 거 열두 건하고요. 구 시가지에 마흔아홉 건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구 시가지 마흔아홉 건은……

2020년 되면 집행계획을 못 했을 때 자동 실효되는……

그 사항은 현재 분류된 건 열두 건 분류해서요. 열두 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항을 시설별로 이런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전체 82건이 아니고요?

예, 전체 82건이라는 건 다음 장에 있는 기존 시가지 이거 실제 이런 도로 보면 다 통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집행으로 넣어야 될 거냐, 미집행으로 넣을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통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개통이 된 거라고 보고 다만 사유지 보상 관계는 별개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분류 자체는 저희가 집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도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수립해서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예,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합니다.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한 것을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1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감북∼초이 간 광역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을 빼면 사실은 10곳도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집행계획만 수립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원래 미수립돼야 본인들이 시에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하남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열 곳도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굳이 왜 그 많은 건수를 다 집행계획을 하지도 못 할 것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하남시에서 재정 집행계획이 있는데 재정 집행계획에 포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집행계획에 넣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20년 이후면 자동 실효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실효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 대상시설은 총 열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개소 중에서 네 개소는 저희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나머지 여덟 개소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원대로 축소 내지는 선형을 변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까지 실효에 따른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도 현실에 맞게끔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이런 것을 다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해제율 범위 내에서 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취락지역은 아직 좀 시간이 더 있잖아요. 2004년, 2005년도에 해제취락이 지정되었으니까 20년이면 24년, 25년……

25년, 26년까지 갑니다.

예, 이쯤 돼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 지금 기타 도로 같은 것들이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외곽 부분 네 개소인데 이 부분은 하나, 두 개, 세 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대로 축소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다 제외될 거고요. 다만 여기 춘궁동에서 법화골 가는 도로, 여기는 4차로 계획에서 현재 2차로만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건 건설과에서 일부 집행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선형 변경이나 축소를 해서 사유지를 제척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집행계획 확정된 겁니까?

집행계획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이대로 하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의회 의견 청취……

집행계획은 별도로 또 하나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이건 일단 저희가 행정 절차로서 집행계획은 지난달에 고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은 실제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게 대부분이 1단계로 있기 때문에 2단계 이후 것은 사실상 예산하고 연계돼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단계는 어쨌거나 우리 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데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민들이 계속 더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로 간 것은 없고요. 이 8개소는 저희가 다 사유지는 제척하는 것으로 했고 고골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구 시가지 일부 도로만 해 놨고 나머지 집행계획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도로, 공원, 주차장 이게 여기 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12개 시설 중에서 해 가지고 폭원을 현실대로 축소할 경우 예산도 1,200억 이상이 절감된다는 표현하기보다, 1,200억 정도는 저희가 아무튼 절감되는 효과가 있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특히 해제취락지역은 우리가 해제율을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건의하셔서 변경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 보면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수리골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6m 소방도로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m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m에 옆에 또 인도가 별도지요?

인도는 20m 내에 다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녹지축은요?

지금 여기 준주거지역인데 여기는 녹지축으로 안 들어가 있고……

아니, 수리골 지역 말이에요.

아, 여기는 그래서 20m 있고 이 안쪽에 선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녹지축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녹지축하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녹지는 여기 도로 내에서 같이……

그러면 녹지축까지 해 가지고 몇 m지요?

녹지까지 하면 전체 폭으로 하면 30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충녹지나 이런 건 기존 폭이 10m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하남시 도시계획은 구 시가지를 버리고 가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 시가지 도시계획이라는 틀을 갖다가 구 시가지에 대 놓고 집 지으려면 짓고 말라면 말라고 하니까 평생을 거지같이 살다가 마루공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m 소방도로를 갖다가 30m를 내라고 하면 수리골 지역이 지구단위가 아니라 지구단위 할아버지를 해 줘도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지어서 타산성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하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 시가지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 줘야지 6m 도로에다 30m를 저렇게 내 놔라 하고 너희들 집 지으라고 하면 타산이 맞냐 이 말이에요. 다 쫓겨나는 거지요. 평생 벌어서 상가 한 칸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집 내놓고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 시가지를 재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 주라 이 얘기예요. 과장님이 거기 35평이나 40평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30m 도로 냈다고 하자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않겠어요? 그럼 구 시가지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세워 줘야지 어떻게 신 시가지 도시계획을 구 시가지에 갖다 대냐 이 말이에요. 어른 옷 갖다가 초등학생들한테 입히려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왜 구 시가지 시민들은 무시를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외를 당하고.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구역도 수리골 지역에 의해서 거기다 똑같이 30m를 저렇게 집어넣으면 너희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시민들을 보호해야지 시민들을 내쫓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무산되잖아요. 지금 역말도 마찬가지예요.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 같냐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지금 C구역 하나 굴러가는 데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수리골 같은 경우는 실제 2009년도, 10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었는데……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나도 도에 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 이후에……

그려 오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여건 변화된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자이아파트인가 GS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다 뉴타운 하면 어떠냐는 이 말 한 마디에 예스맨 한 거 아닙니까, 하남시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 뉴타운, 이게 뉴타운 잣대 갖다 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한 이후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남시에서 얘기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2014년도에 하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다시 제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당초에 도에서 할 때는 용적률도 1종에서 2종으로 1단계만 올라가게끔 하고 230%를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하남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는 타 시군보다 완화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완화했고요. 그래서 용적률도 당초 도는 230%인데 우리 만약에 2단계로 종상향하면 역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역말이 280% 넘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 최대한 우리는 1종에서 3종으로 해서 용적률도 300%까지 해서 할 수 있게끔 2014년도에 하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저희가 별도로 제정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다만 수리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요. 아는데, 재개발하면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현재 상주하는 인구가?

하남시는 실제 재개발하면 사실 인구가……

아니, 수리골 지역 예를 들어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경기도의 당초에 한 걸로 하면 인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줄어듭니다. 인구가 주는데 왜 도로가 넓혀지냐 이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 해 주라는 거, 저기 12m 해도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 실정에 맞게끔 2014년도에……

12m 해도 되는데 6m 도로를 30m 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서 집을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 수리골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게끔……

이제 시민들이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게 하남시에서 잘못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것뿐이 더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또 그대로 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정할 계획은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그림만 그려서 저렇게 내놓으면 시민들이 저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민들 모르게 의회에서나 보고하고 이 안에서나 굴러가지. 그런데 시장이나 누가 도에, 국토부에 비즈니스를 좀 해 가지고 구 시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그냥 잣대 갖다 용역 줘서, 용역 주면 돈 안 주고 합니까? 돈 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혈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죽는 용역을 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 열불 나는 거야.

참고로 저희가 이 수리골하고 여기……

과장님 거기 가서 1년만 살아 봐.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걸 수정해서 다시 내놓으세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도 능력있는 단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6인 모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정하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출석위원 6인 중 반대 6인, 찬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으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재수탁 의사표명과 복지관 내 사업 종기가 다른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재위탁심사 예정이므로 향후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협약 시 관련 내용에 수탁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 집행부에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서에 수탁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승용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김승용 위원님이 제기하신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시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남시 도시공사가 C1블록에 감일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안은 참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에 에코앤롯데캐슬을 지으면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기채도 발행을 해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노라고 하는 세부계획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단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분양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2순위, 3순위까지 주면서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사가 잘 끝났으면 좋았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공사의 위상을 또 하남시의 위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설명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시민들로부터 위원님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은 지금은 당장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C1블록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동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