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김정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위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계약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제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최악의 경제상황에 시민 여러분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언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께 제천시 계약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계약담당은 시에서는 과장 전결사항이고, 시장이 일일이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계약관련은 공무원 담당 그리고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이고요. 전반적인 계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천시를 책임지고 계신 이근규 시장님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잘 아시겠지만…….
꽃임
김꽃임의원
일일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민선5기까지는 수의계약에…….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먼저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게 시장님이 알아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인지는 시정질문 끝날 때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법상 재무회계 규칙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금액에 지역제한, 경쟁계약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입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정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련해서 종합공사는 관내 얼마 이상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런 것을 지금 저하고 하고자 시정질문 한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뭐 관련부서에다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관내입찰은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다음 전기소방 이런 부분은 8천만 원 이하, 그다음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하 그 이상은 도내나 우리 전국 입찰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업성격상 분리해서 우리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는 관내 입찰이에요. 그것은 모르고 계셨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다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데 그런 질문하자고 지금 시정질문을, 귀한시간 뽑아낸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한번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해보시죠.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에 2016년 4월 달에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1억 8900만 원의 1억 원 이상이 돼서 도내 입찰이 돼서 충주업체가 선정됐는데요. 명품가로숲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분리발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주 업체에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지역 업체 관내에서 입찰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성격상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해야 해요.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분리발주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도 대체적으로 안전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분리발주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권고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방침도 그렇게 정하셨고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꽃임
김꽃임의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련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시장님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떤 경우가 분리발주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가 분리발주가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무조건…….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방침이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무조건 다 분리발주 하자, 말자 할 수는 없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권고이기 때문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무조건적으로 분리발주 할 수는 없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사업성격상 분리할 수 있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부분이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게 있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시기적으로 분리하면 관내 입찰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천 시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장님의 마인드나, 지금 방침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꼼꼼히 우리 시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권고하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명품가로숲길 분리발주를 지적하신 건가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를 들면, 그렇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를 든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여러 가지가 많다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회계과장과 얘기하며) 명품가로숲길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여러 가지가 많다고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하고 깊이 토론하십쇼. 그것까지.
꽃임
김꽃임의원
깊이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천시의 모든 계약, 저희가 예산이 6400억 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틀과 제도는 시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과 전문성…….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저하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요하는 것을 저하고는…….
꽃임
김꽃임의원
저하고 집행부에 깊이 토론하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런 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는 지적을 했고, 그 필요한 제도적인 것은 총체적인 그림이나 로드맵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집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점검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약간 초과돼서 지금 관외로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예를 들면 청풍면 대류리 취수원 개량공사 토목인데요. 저희가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1억 원까지가 관내입찰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1억 547만 8천 원, 그러니까 547만 8천 원 초과돼서 이게 청주업체가 낙찰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서 기초금액이 나왔겠지만 540만 원 정도가 초과되면서 이것을 청추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정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유도리(ゆとり,여유) 있게 하라 이 뜻인가요?
꽃임
김꽃임의원
유도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신경 쓰고 ‘아, 1억 원 이하는 관내 입찰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마인드가 있었으면 이런 것은 청주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것이라 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급적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분리발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하신 그런 사례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최소한이죠. 최소한 잡아서 경제적으로 사업을 지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1억 500만 원이 됐든, 1억 10만 원이 됐든 그것의 계량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입찰까지 고려해가면서 공직자가 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기초금액이 저희가 낙찰률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보다는 또 다른 불법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87.475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여러 가지로 불법이 아니고요. 기초금액 산정할 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또 다른 불법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래를 산정해서 계획을 조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이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고요. 이 500만 원 초과되면서 청주업체가 선정되느니 500만 원 이하로 기초금액을 조정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불법적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뭐가 불법적이죠? 기초금액에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얘기는 특정한 목적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왜 하시나요? 우리 지역업체 왜 이용하나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다른 예가, 좋은 얘기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뭐가 불법적이에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업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조정하라는 것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시장님! 잠깐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시장님, 잠깐만요. 푸른제천 소식지가 2015년도에는 편집비가 3600만 원이었고, 인쇄비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랑 물품해서 5천만 원까지 관내입찰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인쇄비가 6660만 원 그래서 충주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우리 관내 업체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푸른제천 소식지는 매달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만 조절을 했으면 6660만 원이 5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아서 관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지금 불법적인 건가요?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것은 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임
김꽃임의원
500 얼마 초과된 것은 불법적이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사업계획에 충실해야지 이것을 어느 업체나 어느 지역에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줄여라.
꽃임
김꽃임의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제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게 불법적인 얘기를 함부로 강요하시면 안 돼요. 시라는 데는 시 나름대로 행정적 기준이 있는 것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저희가 기초금액에서 낙찰률이 87.745입니다. 그래서 한 13%는 낙찰률 차이가 있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기초금액에서 충분히 저는 마인드만 있었으면 제천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내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는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농업정책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 일할 당시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500만 원 넘어갔는지…….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담당자나 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차선도색 공사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약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원 예산 중 관외업체가 한 지금 5억 6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관내업체는 4억 4천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입찰공고에 입찰참가기준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사업지가 관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주소지 공고일 전일까지 이런 부분에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관내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이런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천시 관내 업체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원 정도를요. 그런데 지금 관외업체가 5억 6천만 원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도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방계약법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회계과장과 개별의논)
꽃임
김꽃임의원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10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5억 6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관내업체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진작 저는 찾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어쨌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관내업체를 지원하고 아끼자하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편법을 도입하거나, 어떤 기준을 일탈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부패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한 지향성은 관내업체를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협력,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저도 그런 방향은 공감해요. 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정해진 사전에 어떤 것들을 정해 놓은데로 하지 않고 그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해서 기준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다른 지자체는 관내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으로는 취지는 똑같다고 하지만 지금 제천시 행정에서 정말 이 취지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시민 곁에는 제천시가 함께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작은 부분에 제도적인 것을 우리 지역업체,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하나하나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민을 지켜주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금액도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10억 원인데 해마다 이 부분에 60% 이상이 관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늘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총체적으로 시장이 아시고, 그러고 나서 개선방안을 찾고, 어떻게든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쨌든, 합법적인 틀에 의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그렇죠. 합법적인 틀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임의조정할 수는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지역제한, 경쟁계약에 보면 2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까지…… 우리 시장님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억 원부터 100억 원 이하까지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질문만하시죠.
꽃임
김꽃임의원
도내 입찰이고요. 그리고 100억 원 초과는 전국입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2014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0억 원 이상 공사입찰 현황을 보면, 제가 입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 한 40건 이상이 됩니다. 10억 원 이상이. 그런데 거기에 제천업체는 한 건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상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낙찰되는 것이 로또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300억, 400억 원 들어가는 공사들도 타 지역업체가 낙찰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전문적인 조금 조금의 부분만 저희 지역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공사가 건축이나 이런 토목공사가 정말 과연 제천시에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있는지, 몇 개의 특정업체나 그런 부분의 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하도를 맡는 것 있죠, 하도. 지금 충북에 11개 시․군 중에서는 법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시․군에 와서 공사를 할 때 직영을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절대로 직영을 못하고 하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의 묘라고 저는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방침이나 마인드가 시장이 해야 될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도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도를 하실 때나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때 저희가 보면 장비나 인력, 그리고 자재, 자재가 가격 면에서 비교가 안 돼서 타지 것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 인력, 시멘트 이런 부분은 우리 제천에 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제천 것을 이용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가급적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김꽃임 의원님!
꽃임
김꽃임의원
잠깐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김꽃임 의원님!
꽃임
김꽃임의원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장비가 원주 것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하나라도 저는 그 방향을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냥 원론적으로 지역경제, 그리고 관내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꼼꼼하게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저희 제천시가 시행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김꽃임 의원님 그것 다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권고하시면 되잖아요. 권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수가 불법적 관행을…….
꽃임
김꽃임의원
불법적 관행은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켜라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불법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원칙과 기준과 법을 따르는 그런 법적인 것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것을 공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 공론화 하는 것이 적절치 가 않은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다른 시․군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으니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모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목숨을 걸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입찰과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 그것은 엄격히 법에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선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관련법을 좀 철저히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이, 아니. 이런 계약관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취지와 정책은 공감하지만…….
꽃임
김꽃임의원
담당자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유시장 경제에…….
꽃임
김꽃임의원
알아야 하고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지역업체에 이런 부분에 권고하고 이러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금 엄격히 위반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사과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뭘 사과를 해요? 그렇게…….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지금 지역업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권고를 하는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헌법적 가치를 제가 무시했다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강제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사과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강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문
김정문의장
자, 김꽃임 의원님! 시장님! 이제 회의는 우리 14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거 뭐 시장한테 질문할 것을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해야지.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본회의장은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정확한 팩트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시장님 이런 총체적인 것을 누구한테 질문해야 하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 지금 말씀은 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 의원님이 지역업체를…….
꽃임
김꽃임의원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제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법과 제도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모르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법과 제도로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아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에 법과 제도 안에서,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지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그런, 그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저희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입찰해서 우리 관외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제천시에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경우. 우리 제천 올림픽스포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경우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허위발언하지 마세요! 하도급률 100% 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인기몰이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더더군다나 계약에 관련된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함부로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허위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하도급률 100%라고 일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도를 줄 때, 지금 시장님 발언은 하도를 줄 때 제천시 관내가 100%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를 하지 않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 부분은.
꽃임
김꽃임의원
하도를 하지 않고 제천시 관내에서 직영을 하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저한테 허위발언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하도 허위발언을 많이 하셔서 그러죠.
꽃임
김꽃임의원
제 질문을 좀 끝까지 들으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정도로 합시다. 그것은, 진짜. 의원님! 정말 나도 의원님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정도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면 그 정도로 하세요. 그 부분은.
꽃임
김꽃임의원
성실하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회계과에서 다 봤고요. 직영으로 한 공사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올림픽스포츠센터 현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건축 부분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했는데도 부실이 많아요. 이것은 제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쨌든 하도급률이 100% 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왜 앞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저는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 흥분하셔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흥분한 게…….
꽃임
김꽃임의원
허위발언이라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하도 허위발언을 자주하시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무슨 허위발언을 했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그냥 뭐 그렇죠.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시장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책임지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러세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지금 하도급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는 대금직접지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금융기관과 시스템 연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비나 장비 임차, 하도급 대금이 이런 부분이 지연되거나 지불이 안 돼서 올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분들이 민원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이미 뭐 직접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노임이 체불되거나, 혹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0억 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공사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1건 정도만 제천업체가 낙찰 받았고요. 그것은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를 할 때도 보면 하도율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도율도 굉장히 낮아서 지역업체가 하도를 하면서도 큰 마진 없이 실적 채우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제천시장님이 고민하고 전체 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이 80 몇 개가 되고요. 건설업체가. 전문공사가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만 따지면 360개예요. 거기에서 300개 업체 중에서는 우리 제천시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도 수의계약 1건도 못하고 낙찰도 못 받고 이런 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지역경제 건설경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단 민선5기하고 민선6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역점을 두는데 아무것도 안하시고 저에게 이것을 시장한테 질문하는 거냐 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민선5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비유하자면 특정업체에서 47개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서에서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 순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방침이구요. 두 번째는 과거에 시장님이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가 수의계약에 관여하거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민선6기에는 한 건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는 입찰부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든지요.
꽃임
김꽃임의원
전체적인.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말씀하신 입찰에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관여 안 하시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그냥 수수방관하시겠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너무 어려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수수방관하시겠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근본적인 취지와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특정업체의 47건은 어디 사례인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민선5기 때, 제가 이것 답변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민선5기 때 보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몇 년에 걸쳐서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4년간이죠. 4년간 1건밖에 한 데가 없는 반면에 41건, 37건, 27건, 23건 뭐 쭉 해서 특정 집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민선5기나 민선6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철학과 방침이 아무것도 지금 행정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면 A업체, 특정 A업체는 2년 동안 무려 지금 한 30건이 넘는 건수로 해서 4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A업체.
꽃임
김꽃임의원
또 다른 B업체는 여기도 지금 3억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플러스알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 그리고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정확한 데이터를 못 뽑았느냐면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 있어요. 법상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1년. 오늘 날짜로 1년 전 것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상 이런 것인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인가를 다 확인을 했더니 우리 충북도청, 청주, 서울시청 이런 데는 4년, 5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과랑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래서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4년으로 해라, 최소한. 그래야 총괄적인 계약 관련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1년마다 계약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정도로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를 하나치면, 검색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수의계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플러스알파가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이 C업체는 7개월 동안, 이것 건설업체거든요. 본청 부서와 읍․면에서 9건에 1억 5천만 원 공사를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수첩에서 민선5기 얘기하는데요. 민선6기가 더하면 더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 전혀 녹아있지 않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에 관한 한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꽃임
김꽃임의원
부서에서 하지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장이나…….
꽃임
김꽃임의원
모든 총체적인…….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잠깐만요.
꽃임
김꽃임의원
취지나 방향은 시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장이나, 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 답변은 과장님이 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갑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뭐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도 저는 제천시 시장이라면 챙겨야하는 부분이고 이런 게 행정이에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수의계약을 시장이 챙기는 순간…….
꽃임
김꽃임의원
이렇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되죠.
꽃임
김꽃임의원
수의계약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투명하고, 공정하고 모든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장님이 말하는 이런 방침, 그런 것들이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 아닌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것은 점검을 하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점검하셨는데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별 문제 없는 계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왜 우리 회계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구체적인 실례를 물어보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해야 하냐고요? 시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에서도 감사에 읍․면․동에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수십 번을 해서 수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그게 나와서 청주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제도가 수의계약 상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선5기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민선6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좀 달리…….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알았으면 바로 시행해야하지 않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민선5기에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를 들면, 상부 의사결정권자들이 수의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얘기하시는 거고…….
꽃임
김꽃임의원
영향력이 아니고요. 제도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꽃임
김꽃임의원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뭐가 투명한가요? 지금? 제도적 아무것도 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주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그 발언은 계약담당공무원들과…….
꽃임
김꽃임의원
상환제도를…….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관련부서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모욕하는 발언인지 시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직무와 윤리강령에 의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그렇게 지금 질문에서 벗어나게 답하지 마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기의 계약에 대한 소신껏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정말 순수하게 지금 제천시 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며 지금 문제점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제천시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귀한 시정질문 시간에 그렇게 말씀…….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결국 그 얘기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지역업체가 망하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참나 진짜.
꽃임
김꽃임의원
국회 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문
김정문의장
자, 의원님!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고,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으로 예, 아니요로 좀 해주시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국회 가서 예산 따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정문
김정문의장
자, 논쟁의 자리는 아닙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산 따오는 것과 뭐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것 시의원님이 하실 발언을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문
김정문의장
예, 그래서 우리 김꽃임 의원님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김꽃임 의원님!
정문
김정문의장
정확하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국회가서 예산 따러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하세요?
정문
김정문의장
시장님! 잠깐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발언 취소하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예산도 국회 가서 따는 것이 아니고…….
정문
김정문의장
잠시만요.
꽃임
김꽃임의원
세종시나 지방정부 청사…….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미…….
정문
김정문의장
자,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국회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시장님! 잠시만 계세요. 의원님! 자, 이제 주제와 의제와 상관없는 그러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게 일방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
정문
김정문의장
계속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발언도 취소해주세요. 의장님! 국회 가서…….
꽃임
김꽃임의원
아, 저는 취소 못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못하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정문
김정문의장
자,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 안 계신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지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장이 할 게.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확보 해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 있는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발목 잡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문
김정문의장
자,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여기 국회의원 안 계실 동안에 누가 예산 국비 확보하러 다닙니까?
정문
김정문의장
답변자로서의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금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 국회 가지 말라고, 정부 돌아다니는 것을 발언을 하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린 것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더 중요한 게 시장은 국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부시장님과 실․국장들은 뭡니까? 당초 저 취임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장은 시정에 행정…….
꽃임
김꽃임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전문가에 맡기고…….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외부활동 많이 해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
김정문의장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무리 당이 달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지금 당이 달라서 이런 건가요? 시장님!
정문
김정문의장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어떻게! 제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정질문의…….
정문
김정문의장
김꽃임 의원님! 잠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의가 없어요.
정문
김정문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의회는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문
김정문의장
11시 20분까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다 의원님과…….
정문
김정문의장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함께 하는 거지.
속개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면 제천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정리 권한으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꽃임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이근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것에 대해서, 청주 수의계약 상한제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제천시도 1년에 종목별로 한다든지 해서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상한제도를 둬서 다른 업체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다른,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청주의 사례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고, 특히 시의회의 의원들이 직권남용으로 관여된 일도 많고 해서 많은 사건이 됐던 곳이죠. 제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나 제천시에 있는 고위관리직이나 수의계약이나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꽃임
김꽃임의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직무에 따라서 소관 직원들이 정말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렴지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인데, 단순하게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제천시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을 그냥 받아서 그 업체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정말 특별한 일을 위한 전문적이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그냥 금액으로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도 앞으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찰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이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많은 공정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자료를 보셨지만, 특정업체들이 몇 군데가 굉장히 많이 전 부서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제천에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국제음악영화제 영상화보집 1800만 원 이런 것은 서울업체에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천 스토리텔링북 제작비 2200만 원인데 권당 10만 원이에요. 200부로 했는데, 이것도 서울업체. 그다음 민선6기 제천시정홍보자료집 제작비 1800만 원인데 이것도 700부인데 건당 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업체. 또 야생화단지 시민행복과의 유지관련사업도, 이 부분은 굉장히 웃긴 것이 또 대구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천에 없는 것은 관외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화보집 제작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관내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공급이. 그런데도 타지 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지금 뭐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하나 우선,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음악영화제…….
꽃임
김꽃임의원
영상화보집.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영상화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적인 사안은 모르지만 피상적으로만 느껴보면 영상화보집을 제작하는데 어느 것이 더 실제적으로 절감된 경비인가 하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유 있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동의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쟁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1인 견적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성보다는 친분관계나 아니면, 또는 관행적으로 거기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때도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 우리가 민간이전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내에. 그래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 그런 것을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보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방계약법 등 기본적인 것은 절차 관련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정산담당자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무허가 업체에 주는 경우가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행사치를 때도요. 하물며 현수막 같은 것도요. 그런 현수막은 관내 지역 광고업체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타지 업체에서 쓰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우리 보조조건을 보면 14가지 가 있습니다. 시장님. 1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열두 번째에 “가급적 지역업소 이용 및 지역의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보조금 관리하시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행사 할 때 한방바이오박람회 15억 원이고, 영화제도 한 13억 원이고요. 그런 부분에 그 안에서 나가는 돈들이 지역업체 말고 타지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한 보조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뭐 과장에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과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제도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이 보조 조건에 더 추가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천에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입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외에는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어겼을 때는, 이런 조건에 어겼을 때는 그것에 맞는 평가점수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경쟁 공정관리 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꽃임
김꽃임의원
수의계약은 공정계약이 아니거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더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문안을 넣은 것도 그런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존중해서 그냥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공감은 한다 이런 정도로만 답변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방향성에 공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에이, 그것은 국회가서 답변을 하실, 답변을 요구할 얘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제천 지역경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모법이…….
꽃임
김꽃임의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따오시는데, 따오면 뭐합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원님! 그것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정을 하는 것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다른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예, 수의계약은 법률이 아니에요. 1인 견적을 받아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까 말씀처럼…….
꽃임
김꽃임의원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러니까 그것도 더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을 지역업체가 아닌데서 혜택을 받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법률적인 문제가 선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이런 부분에 저는 국비를 따와도 소용없다 이러면 왜? 우리 제천시민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나 제천시장이 정확한 마인드와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저는 법과 기준과 원칙을 지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김 의원님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보면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사업자하고는 종사하는 자치단체하고는 영리목적이나 계약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법상. 그리고 거기에 직계존비속, 그다음 배우자 등은 수의계약까지 체결을 못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우리 단체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 편법으로나 이런 식으로 할 때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나 사위 이런 부분에 있고, 또 제3자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천시의회에서 윤리강령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자료나 이런 부분 겸직이나 이런 것은 내기로 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침이 필요하고, 특히나 공직자분들에게는 어떠한 지침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형이 계약하고, 동생이 계약하고 이런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법상은 피해 가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형, 동생, 며느리, 뭐 예를 들면 사위, 예를 든건데…….
꽃임
김꽃임의원
형은 직계존비속이라서 가능하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의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조사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 죄송하지만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요, 저는 줄 수 없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려주시든지…….
꽃임
김꽃임의원
그냥 시장님이 총체적으로 조사하셔서 하시고. 저는 이게 법망을 피해가지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혹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4건?
꽃임
김꽃임의원
많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4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많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많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형, 동생이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건수 얘기하는 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지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사실관계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건말고도 여러 가지 친분관계나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지방계약법상 시장님, 의원님들만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보완이 필요하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쨌든 그것은 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형, 동생에게 수의계약을 준 공무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니까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고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모르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몇…….
꽃임
김꽃임의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몇 건 정도인지만 혹시 말씀해주실 수…….
꽃임
김꽃임의원
엄청 많다고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형, 동생에게 계약을 해 준 게?
꽃임
김꽃임의원
더 이상 묻지 마시고요. 조사하세요.
웃음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이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엄청 많다는 것은 10건 이상 인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수십 건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수십 건,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10건 정도면 말씀도 안 드려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사실관계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이 있고요. 장애인기업과는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한 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이 있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여성기업도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중증장애인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데는 금액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제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무엇인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금액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침 또한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제천시에는, 특히나 제천시 예산을 들여서 보호작업장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지 업체가 몇 천만 원씩 수의계약 할 때, 여기는 정작 제천시 예산으로 보호작업장을 설치했는데 관공서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올해는 현수막 관련 돼서 한 100만 워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할 때 꼭 챙겨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의견 내 놓은 것에 대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장애인 관련된 정책은 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라도 더 많은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적극적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를 들어서…….
꽃임
김꽃임의원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기장읍에서 예전에 김치공장을 하다가 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협력하는…… 공감하시는데 지금 관심만 있지 행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제도적으로 돼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지적…….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시지 마시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원이 현수막 하셨다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더, 더 노력하자.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꽃임
김꽃임의원
아무것도 없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 행정을 하시는데 민선6기가 여러 가지로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면 저는 기득권, 이런 분들보다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하는 생산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수의계약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런데 500만 원, 700만 원, 1900만 원 이런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 사회적가치,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계약 그런 마인드가 녹아있는 행정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 예가 지금 서울시청이고요. 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것저것 벤치마킹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천시, 아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가 공공조달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의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점검하고, 그다음 안 한 데는 체크하고 이런 방향,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울시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36조 원, 그런데도 굉장히 오픈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는 행정의 마인드가 굉장히 투명한 것에 굉장히 마인드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제천시청 홈페이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좋은 지적이세요. 어쨌든 좋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조례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제천시 수의계약에도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60조제5항에 의해서 매일마다 세입․세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상. 작년부터 시행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천 3.0 정보공개, 세입․세출 공개 그 부분에 가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법상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충청북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청북도도 예산이 4조 원이 되는데 매일마다 세입․세출이, 매일마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서울시청은 36조 원이 매일마다 세입․세출이 한눈에 보이고 딱딱 나오고, 플러스 25개 자치구 것까지 연계해서 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3.0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입․세출 전혀, 기본적인 공개해야 하는 법만 공개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게 1일 저…….
꽃임
김꽃임의원
매일마다 공개하는 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매일마다 공개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뭐 어쨌든…….
꽃임
김꽃임의원
그게 법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에서도 뭐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프로그램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정부 3.0 취지가 모든 정보를 우리 시민에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오픈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제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제천시 예산 6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예산이 한 60배가 넘어요. 한 40조 원이고. 그런데 아마 플러스 자치구 예산까지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그게 연동이 돼서 세입․세출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주요사업별부터 해서 발주부터 계약진행과정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 우리 제천시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편되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제천시도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서울시는 워낙, 소위 말하면 복마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산도 많지만. 그래서 거기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하는 예산이나 운영하는 예산이…….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도 예산 다 있고요. 담당이 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상당히 많고요.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프로그램상 그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자꾸 서울시를 비교해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그 취지는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도 벤치마킹하시고 그래서 타 지역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시면서 얻는 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수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요새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를 비교를 자꾸 하시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내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조금 적용을 하게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홈페이지 예산은 혹시 증액되는 것은 해결해 주실 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지금 예산으로 다 가능하고요. 거기 홈페이지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예산으로 불가능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홈페이지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어떻게 예산도 안 뽑아보시고 안 된다고 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것은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 예산을 제가 대략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서울시는 그만큼 방대한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하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방대한 자료는 DB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저희는 2400만 원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원님! DB에 대한 자료는 요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링크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료이고, 그 서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고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드나들고…….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정부 드나들면서 예산 작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한 말씀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은 다 저의 열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서로간의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장님을 계약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마인드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천 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마인드와 그런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장님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계약 이것 관련돼서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부분을 우리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 계약제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내셔서 시행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시고요. 그래서 공공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우리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 광고, 하물며 조그마한 분식점까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많은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 제천 시민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계약에서 500만 원에서 부터 큰돈까지 이렇게 지역업체가 혜택을 못 보는, 이렇게 누수 되는 이 혈세만 잡아서 우리 제천시 지역업체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내년도에 지역경제가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조금 업무가 많더라도 이런 부분에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할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의원
제천시의회 김동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현행 법령에서 정해진 바와 절차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제천시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이미 제천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연도별 예산을 반영해주기로 약속한 약속이라고 봐야하며, 계속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서도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임에도 계속비 사업을 이미 승인해준 2016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52억 5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5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조성 사업 105억 원을 삭감 내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예,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정내용 첫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수정내용이요?
정문
김정문의장
예, 첫 번째 안. 삭감인데 아까 증액으로 말씀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예산…….
정문
김정문의장
첫 항만 다시 한 번 좀.
동식
김동식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일반회계 내용 중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52억 5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5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스토리창착클러스터 105억 원 삭감내역을 제외하는 것은 별첨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 거수) 김꽃임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식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금 그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식
김동식의원
예. 저는 그동안에 최대의 제천 시민들의 관심사고 또 국비가 참 100억 원이 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예결위 다 심도 있게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전체의원들이 한번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면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큰 사업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동식
김동식의원
글쎄요, 저는 국비라는 사업이 참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참 우선 돈이 액수가 크고, 사업내역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의원님 이것 보셨나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동식
김동식의원
못 봤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이게 처음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도에서 2억 7천만 원 주고 한 용역집입니다. 이것 530페이지가 넘고요. 저는 이 기본부터 다 봤고요. 이것 말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부터 해서 많이 따졌는데, 우리 김동식 의원님은 스토리창착클러스터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얼마나 시간 내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식
김동식의원
제가 김꽃임 의원님 많이 공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3회 추경에서 제가 제일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저도 헷갈립니다. 김꽃임 의원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또 계속비 사업이 집행부에서 또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말고 전반적인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그 부분은 제가…….
꽃임
김꽃임의원
알고 계신가요?
동식
김동식의원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꽃임 의원님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는.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큰 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내리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동안에 집행부로부터…….
꽃임
김꽃임의원
국비가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이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가요?
동식
김동식의원
중요한 사업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