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광주시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과 광주시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협의회의 하부 협의체인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광주시 관내 노사민정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 관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과 광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의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둬 협의회 활동 지원과 의결사항의 사후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노, 사, 민이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일단은 지금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질의응답 끝난 관계로 집행부는 저기하시고 우리 그냥 일단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우리말 순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단열재가 없는 경량철판 및 칼라강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의 2에서 건축법 제25조제12항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에 대한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안 제26조의 2 제2항에서 실공사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25조에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단열재 없는 경량철판, 칼라강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26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법 제25조제1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25조에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에서 단열재 없는 경량철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2016년 2월 12일 하광상공회의소로부터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지붕을 칼라강판 및 패널 재질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우리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 16일,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통해 우리 광주시의회로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가설건축물 재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바,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을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으로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는 천막, 합성수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에는 단열재 없는 경량철판, 칼라강판 재질로의 확대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어 광주시의 검토 내용과 같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것에 단열재 없는 경량철판 재질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6조의 2의 규정은 2016년 2월 3일 신설된 건축법 제25조제12항 규정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따른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감리대가를 지불하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독립적인 감리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다세대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을 통해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에 대하여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에 따른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건축사법 제19조의 3 규정의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비상주감리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1.5 내지 2배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지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 저촉과 관련해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는 아직 질의를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제처나 국토부에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이 언제쯤 내려오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건 뭐 통상 기준은 없는데요.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보통 통상 한 달 이상은.

한 달 이상.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이 판단할 사항이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금 애매한 거죠?

아니 애매하다는 것보다도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요즘에 또 재질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도 별도로 질의를 안 한 사항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토부로 진달을 해서 아마 협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회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러한 조례가 다시 또 개정이 되는데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관련 과장께서는 법제처나 국토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이 조례가 지금 당장에 통과가 안 됐을 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26조 2항에 감리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올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1월 1일부터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검토절차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유예가 되니 만약에 유보를 시킨다 하면 2월달부터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감리 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제가 개요 설명을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백승종 부장으로부터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오포읍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적정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후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오포읍 비시가화지역 약 13㎢에 대해 25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담고 있으며, 본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세 차례의 사전 주민설명회와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백승종 부장으로부터 준비된 영상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좀 계속 해주세요.

광주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가 2016년 1월 20일부터 추진한 광주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오포읍은 성남시 및 용인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등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다세대주택이 난립하는 등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해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포읍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부서와 적극 검토 협의하였으며 오포지역 주민을 상대로 세 차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람·공고를 통해 21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당지역 내 주민들에게 성장관리방안을 알리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수립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밀도 계획, 경관 계획 등에 대해 우리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광주시장이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때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포에 처음으로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주민의견 청취를 꽤 여러 번 하셨어요. 주민분들 청취의 장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글쎄, 인원수로는 100여 분 이상씩 참석한 것으로...

그 100여 분 이상씩 몇 번을 참석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가서도 하고 요구에 의해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얼마나 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요.

거기서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주민의견으로 서면으로 나중에 나왔던 부분들, 유형에는 전환,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오포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난개발 이런 것을 어느 선까지는 적절하게 조절도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일이니만큼 주민청취의 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의견청취를 담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많이 여기에 담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성장관리방안을 잡고 오포나 이런 데가 도시화로 많이 발전이 되다보면 교통의 대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쭉 보다보니까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점을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하실 것인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땅 가진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보여지니까 그러한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주민의견, 주차장 확보 이것에 대해서 꼭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니까 8미터에서 6미터로 소폭 줄인 부분이 있어요.

예.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반영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의견 청취를 받아들이는 의미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8미터가 맞지 않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했을 때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조정한 부분인데 그 사유는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당초에 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8미터로 계획을 했는데 이 의견이 들어온 것이 기존에 다 개발이 완료되고 기존 현황도로 폭이 6미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약 중간쯤에 보면 분기가 되거든요. 이 도로가 8미터 전체 중에서 부분 쪽으로 분기가 되어서 현재 기 개발돼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6미터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 하면 개인감정은 없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8미터를 잡았다가 6미터로, 물론 주민의견 청취해서 간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8미터도 그리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이왕 우리 성장관리방안 지금 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깨지고 깨지다 보면 성장관리방안 하는 의미가 좀, 취지가 좀 떨어지지않나 보는데...

예.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