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부의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이승만입니다. 먼저, 의안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배지숙·장상수·신원섭·박일환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과 대구시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입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축소 지양 방안을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로 인해 학생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냉방기는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대로 가동시키지 못했던 찜통교실의 사정에 있었습니다. 2015년 전국 용도별 기본요금 비중을 보면 초·중·고 교육용 전기의 전체요금 대비 기본요금 비중은 43.3%로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는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높아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도요금 또한 부담이 큽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용 요금제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보통 일반용 또는 공공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 욕탕용, 공업용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수도요금 역시 학교는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타 업종보다 비싼 형편입니다. 이처럼 전기요금과 더불어 수도요금마저 비싸서 학교별로 교육활동지원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공공요금 걱정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덥고 추운 교실환경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2월 13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현재 부과되는 기본요금 계산방식을 조정하여 연평균 20%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도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등에 발맞춰 각급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 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교육재정 확보 정도와 운영방법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입니다.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되지 않으면 학교설립과 교육여건 개선 등 각종 사업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월 징수액의 7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전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교육청의 상반기 법정전입금 전입률 현황을 보면 광역시교육청 단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에 적기에 투입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구교육청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법정전입금의 전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만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정전입금 지급과 같은 법적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대구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앞으로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는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입비율 이상 법정전입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축소 지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법적 의무 없이 순수하게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진 전입금을 말하며 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구시의 비법정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9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를 제외하면 내년도 비법정전입금의 규모는 올해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학교급식시설 개선이나 학교노후시설물 개선 등과 같은 사업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비법정전입금을 줄여 오히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된다면 대구교육의 질적 저하는 뻔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비법정전입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교육청 또한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행정의 상호협력과 공동참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시 한 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특히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는 여러 가지 시급한 정책결정 사안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이은 K-2·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 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동물원 이전사업, 신청사 건립 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대중교통 개혁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의 특징은 각 지역별 혹은 집단별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에 따른 갈등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의 실현, 그것이 대구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특히 대구시민들은 젊고 혁신적 리더십을 내세운 시장을 바라보며 이러한 해묵은 갈등의 해결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시와의 갈등만을 남긴 채 무산되었고, K-2·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대구공항 이용객 급증과 이에 따른 흑자전환으로 대구공항 존치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통합이전 반대의견을 모아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통합이전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전지 결정에 있어서 경상북도와 미세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불안정한 시국과 겹쳐 자칫 통합이전의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 더 나아가 대구·경북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때에 대구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수원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구미시와 갈등과 감정만 남기고 실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구시 내의 갈등사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시가 동물원 이전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기초자치단체는 민간투자유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도록 대구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 또한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중교통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줄이고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 개혁을 시도하였고, 시내버스 감차를 통한 노선개편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감차로 인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하락은 대중교통이용자를 감소시켰고, 재정지원금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였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들은 감차로 인해 더 불편해진 대중교통을 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의 대구시 시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년에도 위에서 언급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방향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대구의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며 희망은 요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오로지 시민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로지 시민행복과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를 위해 정진하시느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는 이우환 미술관 추진이 무산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어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리움미술관, 호림박물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립박물관 중의 하나인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건립된다고 하니 그동안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잘 키운 결과로 다른 도시보다 경쟁에서 앞선 것을 뜻하기도 하기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간송미술관 대구 유치는 단지 미술관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민족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화재의 온고지신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술관이 들어설 장소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 오늘 본 의원은 대구간송미술관 입지선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활용은 과거의 향유 위주에서 벗어나 새롭고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주입시키는 도시개발전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된 문화예술 분야는 공장 유치에 버금가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서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작가와 수용자인 관객이 만나는 공간인 미술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산업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 원동력의 중심이 미술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간송미술관도 일제강점기에 단순히 좋은 예술품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민족혼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크기에 조만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대구는 충절의 고장, 조국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근원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간송 선생의 정신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 등 대구의 시민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간송미술관은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역사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구를 공연문화 중심 도시에다 문화재와 미술전시도 강점인 도시로 부상시켜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는 간송미술관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본 의원은 그 첫걸음인 장소 선택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야 하는 이 사업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지, 먼저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송미술관 입지선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첫째,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간송미술관, 예술창작촌 등을 건립하여 인근의 문화시설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이 난항을 겪자마자 그 계획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에 있어 시민과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님! 논어 안연편에 실린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대구시 정책추진도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현재 입지선정한 부지가 검토대상이었던 부지보다 우수한 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옆과 성당동 이우환미술관 무산 지역 및 두류정수장 후적지 등을 놓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근에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향후 확장 가능성과 수성IC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송미술관 부지로 대구시립미술관 옆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구미술관 옆이 세 곳의 후보지 중에 입지 조건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택한 대상지는 지하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순환셔틀버스와 일반버스가 있으나 이용하기가 불편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대구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대구의 내부인 구도심을 보지 못하고 외곽에 자리한 간송미술관을 보고난 후 고속도로를 통해 돌아간다면 이것 또한 대구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문화예술시설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의 서쪽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하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부족하지만 동쪽지역에는 대구미술관, 국립박물관, 대구스타디움, 야구장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간송미술관까지 입지한다면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대구미술관 주변에는 대구스타디움, 야구장, 육상진흥센터 등이 입지해 있으나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굳이 간송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동물원을 포함한 대구대공원이 개발되면 이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대구 전체가 문화예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대구 문화예술의 옛 스토리를 품고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중구와 남구 등 서쪽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대구 전역을 문화예술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편 쪽은 대구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서편 쪽은 간송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고미술 집적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송미술관을 대구미술관 옆에 건립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명가 서거정이 말한 ‘남소’라고 불리는 성당못 옆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2.28민주의거기념탑, 코오롱야외음악당 및 이상화 시인을 비롯한 인물동산이 자리잡은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 성공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 그 자체가 발전하기 때문에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가져오는 파생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점에서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시고, 보다 깊이 살피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간송미술관 위치선정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많은 5분 발언이 있어서, 이 정도로 건수가 많은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는 안 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준비한 거라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6기 대구시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원의 눈으로 점검해보고 보다 나은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민들은 권영진 시장님을 선택하며 침체된 대구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민선 6기 대구시정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약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기대는 크게 낮아진 것을 넘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히신 ‘첫째도 대구혁신, 둘째도 대구혁신, 셋째도 대구혁신’이라는 정책의 기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혁신인지 구체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고, 둘째,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를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만들어 창조혁신인력 1만 명을 키우고 청년들이 모이도록 하겠다는 포부와 관련 정책들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측정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과 매년 8,000여 명에 가까운 지역인재 역외유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통협치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며 시민원탁회의, 현장시장실 등을 비롯한 각종 전시성 행사를 만들어 시장님이 직접 눈코 뜰 새 없이 참석하고 있지만, 시정주요현안에 대해 구체적 정책제안이나 토론을 통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종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또는 재건축 문제, 두류정수장 이전터 개발, 동물원 이전, 대구시청신청사 건축, 대기업 또는 앵커기업 유치, 산하공기업의 인사청문회 등의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마다 결단을 미루며 더욱 증폭되었고, 이제는 대구시정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현실적 비판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6기 대구시정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그간 느낀 점들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시정운영방식의 공과를 재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2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님은 주요 대구시 정책 사안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깊은 사색, 전문가들의 조언 청취, 그리고 내부공무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때에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책관련 논의를 하고자 하면 고위 공무원들과 시장님은 행사참석으로 인해 매우 바쁜 관계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대화가 비교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행사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므로 행사 참석도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 전체의 행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꼭 참석이 필요한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를 구분하여 행사를 위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라며 현장과 내부의 조화로운 업무처리를 요망합니다. 둘째로, 내부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시 주요현안들에 대해 시장님이 결정을 유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책사안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정책결정자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각각의 주요현안에 대해 연혁부터 추진경과와 한계점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이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현 시점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그려온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대구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각종 정책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이므로 시장님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자율적이고도 창의적 능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능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제안합니다. 대구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각종 비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구테크노파크와 엑스코, 패션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들과 유관기관들의 비리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예방적 내부진단활동과 전문적이고도 고도화된 감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 산하 수많은 조직들에 더 이상 비리와 나쁜 관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부고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고발자를 대신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서 양심적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권영진 시장님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선 6기 시정을 다시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강신혁·김재관·조성제·최광교·최인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인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지원 소요재원 부담률을 피해규모와 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요재원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피해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피해 복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승인된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변인을 과 단위로 조정하여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상시기구로 재편하고, 청년정책과, 도시정비과, 민생경제과, 스마트시티조성과 신설 등에 따라 일부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상시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정책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상시기구 운영, 청년정책과 등 부서 신설, 감염병 관리 강화, 소방 현장인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 5,456명에서 5,534명으로 7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과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력 증원으로 인한 비용 문제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치맥축제의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명예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불합리한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관광 전담기구 설립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규정을 일치시키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도·감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1997년부터 설치·운용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생매립장의 명칭 순화에 따라 관련 용어와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 1992년 설치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것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영농기술 확대·보급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2016년 10월 말까지 채권면제로 인한 리스차량 등록 관련 대구시의 세입현황이 당초 계획한 지방세입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어 세수 이탈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기,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에서 2017년 말까지 채권면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유사시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안전체험관 증축,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기숙사 증축,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축 규모 확대 및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유치원 설립 계획 취소에 따른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감액사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직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 편성은 전액 이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5조3,975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서문시장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고 성서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증액 등 5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3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1조8,601억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대비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에서 11억4,800만원이 증액 제출된 3,669억1,1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세입예산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 29개 국가시책사업 966억6,2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1,249억원을 감액하여 2017년에 재발행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에서는 포산초 신축 등 학교배치 시설비 658억3,60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420억3,300만원 등 감액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과다하게 늘어난 명시이월 사업을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정확보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의 감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립대안학교 설립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증 미흡을 지적하였고 추경성립 전 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당초 제출 예산안대로 기정예산액보다 1,036억원 감액한 2조8,691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소규모 안전체험관 및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대구예담학교 기숙사 증축 등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심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도 11월 21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의원, 특히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회 현장체험 견학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