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심의가 채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오늘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건의안, 의견청취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국 안건심의 전에 우리 위원회 안건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ㆍ연구용역 실태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의안번호 145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및 시공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건축공사감리제도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절차 및 신청자격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또는 감리기간 중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정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기준 및 가중, 감경 범위, 감리비용 완불확인 방법과 공사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례 운영을 위하여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과 공사감리자 등록 및 지정을 위한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십시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울시 건축 조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지진 관련 돼서 작은 주택, 모든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서울 건축의 대부분은 사실은 오늘 상정된 이 조례의 내용에 담겨있는 작은 건물들의 질에 의해서 도시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상위법령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제야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상당히 만시지탄입니다,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국장님한테 여의도 건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건물이지만 작은 건물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거예요. 작은 건물들의 감리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울시라고 하는 건물은 영원히 이류도시로 머물 것이다, 이류도시로.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대단히 공감은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냥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실제 운영에 대한 것은 따로 정하실 거지요?

네, 이 조례에서 권역을 정하고요.

실제 운영과 관련된 것?

실제 운영은 저희는 신청주의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조례에 그것을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그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주택건축국에서 따로 규정을 정해서 하실 거지요?

네, 모집공고를 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실 거라는 거지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실 거라는 거지요?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서울시 전체를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건축사협회에서는 해당 구에서만 하자 그런 의견도 냈는데요 그것은 너무 좁고 그다음 전체로 할 경우에 서울시가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동거리를 생각을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국장님은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건축사들이 권역을 지정해서 등록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기가 가까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은 쪽으로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더군다나 권역을 4개 정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로.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가장 가까운 데…….

그다음에 또 신청한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또 다시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길, 나중에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따로 만드실 때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면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

네.

면적을 보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330㎡ 이하인 건축물이 반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실제로 보면.

네.

건축물이 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감리를 분리발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건축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감리제도의 보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건물들이 부실한 경우가 작은 데서 나오거든요, 감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공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공의 품질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은 건축주가 시공자한테 그냥 위탁해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불법도 많이 생기고요.

건물의 품질이 담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아마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건설회사가 자기네 사옥을 짓는데도 설계도면대로 안 하더라. 진짜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 감리자가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리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책임? 감리자에 대한 책임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나요?

벌칙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셔야 됩니다, 엄격히.

네.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저는 봐지고요. 제가 이상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고,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되는 건가요?

네, 1월부터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고요?

1월부터 할 겁니다.

1월에 모집했는데 어떻게 1월에 돼요?

한 2개월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있지요? 그러면 대형 건물들은 상주감리를 하고, 지금 이 케이스는 비상주감리에 대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 조례 케이스는?

네, 비상주감리인데요.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마 소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보통 설계사가 같이 감리까지 맡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다만 여기에 비용산출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종 보통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약 100평 정도일 때, 그렇지요?

네.

지금 감리비가 709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주감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주감리는 계속 요건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책임과 권한이 있을 때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껏 비상주감리기 때문에 감리하시는 분들이 감리 자체의 결과만 갖고 책임을 진 건데, 그런데 비상주감리의 금액을 명확하게 해 놓고 분리를 했을 때, 물론 상주감리는 철저하게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자기가 그때 그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 왜 없는가라는 책임규명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맡을 수도 없는 거고요. 비상주감리는 한 사람이 10개도 맡을 수 있는 게 비상주감리지요?

네, 그런데 저희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저희는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비상주감리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아까 간담회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소형 건축물인줄 모르고 이것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소형건축물이라면 O 했는데 비상주감리자는 이것을 10개 건 20개 건 맡아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축사협회와도 얘기를 한 게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조례가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건축주는, 시민들은 내 건축물이 보다 잘 지어지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무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 몇 ㎡ 이상은 못 맡게 한다든가 상주감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 금액이다 할 때는 한 분이, 지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아직 저희가 초기 시행단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시행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 이 정도가 맞겠다고 할 때 저희가 정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넣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지정여부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주감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눈에……. 왜냐, 지금 상주를 안 하고 감리한다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 언제 왔다갔다 의무가 없어요.

그 시기는, 언제 가야 되는지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건 있지만 평소에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몇 군데를 감리하는 건지 그것은 건축주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것은 딱 공정별로 어느 시기에 와서 봐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법적으로 있는 거고, 제 말은 건축주가, 나한테 감리를 맡는 분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오픈하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건물 말고도 내가 어디어디를 맡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몇 %의, 이게 10분의 1 내가 집중을 하는 건축현장인지, 아닌 말로 감리사가, 감리하시는 분들이 한 번 오는 현장과 두 번 오는 현장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요?

네.

무슨 감리사가 신도 아닌데 몇 번 와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원래 소형 건축물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같이 했던 건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느 한쪽으로만 추가 기울어지는 법이 아니라 양쪽이 공평하게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상주감리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명쾌하게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비상주감리자가 이렇게 권리와 저기를 할 때는 당연히 감리비를 지불하는 상대방도 그러면 받는 주체가 지금 몇 군데를 맡아서 나한테 몇 번이나 오는가 이런 것을 건축주한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개정이 일반감리 주거용 661㎡ 이하짜리하고, 비주거용 495㎡ 이하짜리를 감리자를 공식적으로 두고 책임을 두려고 바꾸는 게 주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는 권역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서울시에?

네, 설계자가 감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설계자도 서울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와 가지고 설계도 못하고 감리도 못합니까?

이 감리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감리는 서울특별시에만 하고, 설계는요?

설계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는 빼더라도 서울시내 어디라도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었는데 어쨌든지 지금도 감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설계자가 감리를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만 두면 되지 왜 꼭 권역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권역을 둬서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한 감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감리 나오는 물량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해 보면 내년도에는 여기는 많고 하면 또 물량이 많은 쪽으로 저절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 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주의입니다.

시청에서 합니까?

신청주의. 그러니까 강남4구 쪽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감리를 하고 싶은데 내 사무소는 강남4구에서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감리물량이 적다 보니까 강남4구에서는 다 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구로, 인접권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330㎡ 이하짜리는 감리비가 너무 적으니까 정말 거기를 감리하자면, 즉 말하자면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그 정도 700만 원선은 최하로 유지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감리사가 어떻게 봉사한다고 그럴까 희사한다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을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균형개발 이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익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맡아서 책임만 맡는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이익이 많으니까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감리비를 현실화, 적정하게 줌으로 해서 시공의 품질을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330㎡면 되는데 또 200㎡짜리도 감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냥 가서 죽지 못해 한다고 할 것이고 주는 사람은 큰돈이거든요.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럴까, 장사하는 사람은 만날 밑진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다 돈 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안 맞다, 한쪽은 이게 이권이 많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전체로, 예를 들어서 송파 사람이 강북도 하고 송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송파만 많이 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균형개발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자기 권역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접권역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나는 멀더라도 거기 가서 감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661㎡짜리를 감리할 때는 돈벌이가 되니까 힘이 날 것이고…….

아, 감리비용이요?

150㎡를 했을 때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힘이 안 났을 때 이럴 때도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제 비용에 관한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섯 번을 움직여서 한 군데는 가서 1,000만 원 벌고 한 군데는 가서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번 데는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뭔가 규제책이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들 사정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한번 통계조사를 해 봤더니 330㎡ 미만이 한 50%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330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600㎡짜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100㎡짜리는 신경을 써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하나의 규제거든요. 실제로 감리가 가서 잘 보면 되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건축사들, 여기 건축사 계시지만 돈벌이 만들어 주는 것이지 사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도장만 찍고 한다고, 반은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돈벌이 되는, 평수가 큰 데는 가서 돈벌이 되니까 보고 이렇게 하지만 먼 데 90㎡짜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을 잘 담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 한말씀하셔야지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해서 협회에서 온 내용이라든지 구에서 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긴 가네요.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감리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보통 감리비를 안 주고 바로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것을 솔직하게 감리비를 좀 받아서 건축사들의 교통비라도 챙기자 이런 내용의 조례지요, 분명히?

그 의미가 전부는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감리비용를 현실화하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건수가 2,400건에서 1,050건이 330 이하로 봤을 때 그 감리비를 중간 보조비 해서 계산해 보니까 709만 원 나오는데 솔직히 709만 원을 반 정도가 받아서 이것이 별 도움이 될까. 그리고 건축사들이 많은데 한 사람 앞에 한두 건씩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번 해 보시고 1년 정도 있다가 바꿀 수 있으면 변경하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저는 끝났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잠시 후에 의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기이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인천, 강원 몇 개 지역인데 그 시행실태를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것은 한병용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 제1항제2호에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리는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움터가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새움터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신청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신청할 때…….

알겠습니다. 이게 법정용어로 타당합니까?

네, 세움터라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공사감리자를 모집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4,000여 명의 건축사가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건축사는 두 가지 건축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 사무소를 갖고 있는 건축사가 있고요, 대형사무소에 있는 근무 건축사 이것을 보조건축사라고 그런다면서요?

소속된 건축사.

법정용어는 소속된 건축사라고 그러고 일반 건축사에서는 보조건축사라고 부르더군요. 이 소속된 건축사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수합을 했는데요, 정확한…….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은 대표건축사든 소속된 건축사든 모두 다 허용하게끔 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에서는 이른바 이게 소형건축물인 만큼 건축사도 대표건축사로만 제한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들에 소속된 건축사도 다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격증 자체가 건축사자격증이 감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그 정도로 건축시장, 건축환경이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설계사무소의 대표명의로 해서 연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 설계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대표건축사 말고 소속된 건축사를 20명, 30명 데리고 있는 설계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이 조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60%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660㎡ 이하의 주거건물, 그런데 단지 하나 시민들이 오해를 품고 있는데 여기서 내 집을 200평짜리 단독주택을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이른바 수시감리 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한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그리고 또는 다중시설, 또는 495㎡ 이하의 일반주거 외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건축주가 상당히 감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단지 여기서 감리비용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른바 직선보간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건축사에서는 최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의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이것을 직선보간법으로 할 때가 감리비가 낮습니까, 아니면 하한선을 그었을 때가 더 낮아집니까?

지금 하한선 기준을 150으로 할 거냐, 330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330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150으로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하한선을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50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200을 하한선으로 잡았을 경우에 150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감리대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직선보간……. 비례식이기 때문에요.

OK. 다음은 이른바 이것은 소형건축물입니다. 이 소형건축물이 비 새고 물 새고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해서 엉망 건축물인데 이것을 제대로 잡자는 건데, 그런데 이 감리기준을 200평짜리 연립주택 짓는데 125층 롯데타워랑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감리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감리에 대한 대가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윤곽은 이미 고시를 한 상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시점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기준이 이른바 수시감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변경된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까?

비상주감리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고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OK. 마지막, 감리사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든 구청이든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그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관련협회와 다른 기관이라고 했어, 여기 사전에 예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있는 기관이 사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건협이라고 해서 새로…….

그것은 협회고, 관련협회 및 다른 기관. 그 다른 기관이 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건축 관련 학회도 되고요, 나중에 서울시…….

학회는 연구해야지 이것 관리하면 되나.

서울시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리전문협회를…….

또 민간위탁 하시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OK.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는 문구로 넣어놨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민간위탁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께서 추가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또 궁금해서 자꾸 여쭤봅니다. 지금 661㎡, 495㎡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감리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신축만 하는 것인지,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뭐…….

다 포함…….

다?

네, 대수선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650㎡였는데 12㎡ 정도의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살짝 넘어가는 것. 뭐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대상인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이 정도의 규모라면,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허가대상인데 650㎡ 정도였는데 한 30㎡ 정도 증축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것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제가 답변…….

네,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게.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허가대상인 경우에 증축되는 것은 감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비상주감리도 배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축을 하는 경우 그 부분이 허가대상일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조가 좀 달라져서 특수한 구조였을 경우는 허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고요.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리대상이 되면 저희 감리를 적용받아야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허가대상으로 한정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민의 어떤 부담 또 건축감리자들의 감리대가 사이의 어쩌면 이게 트레이드오프(trade off)예요. 이게 비용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용을 줄이면 감리가 부실해지고 책임만 지라 그러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제출하신 안에 동의를 하지만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 연말쯤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아, 공청회를 해서 내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일단 동의는 제가 해 드리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서…….

하면서…….

내년 연말쯤에 한번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수정안 준비 다 됐습니까? 바로 처리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 잠시 수정안을 준비할 동안 다음 안건을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영한ㆍ김춘수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유용ㆍ이명희ㆍ이상묵ㆍ황준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창진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숙자ㆍ전철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7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시 재정만을 가지고 매입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비하여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대비 소득분위가 더 낮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 시 시책에 매우 부합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62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시장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립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사전 업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말씀을 자제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미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이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61번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복도에 우천 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고 겨울철 수도 동파 및 복도에서의 미끄럼 방지, 낙상사고 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기관에 개정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집중적인 조사내용을 밝혀서 실은 개정안 건의를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하실 말씀은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 제18조의2제2항 중 “1개 권역의 명부”를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둘째, 안 제18조의2제9항 중 “관련 협회 및 다른 기관”을 “관련 협회 등”으로 하며, 안 제18조의5를 삭제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8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지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약 80여m 정도 떨어져 있고 부지면적은 약 1,500㎡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지 주변에는 남서측으로 바로 인접해서 지상 15층짜리 오피스텔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북서측에는 지상 19층짜리 오피스텔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고요. 3종주거지역으로서 일반노선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1,000㎡ 이상, 노후도 20년 이상으로서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680% 이하, 높이 60m 이하이고요, 지상 14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지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이 적정함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된 설명을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의안번호 148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지역 청년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지역 부분을 볼 때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곳으로 또 알려져 있고, 이 지역 또한 부동산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을 볼 때는 박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달성에 따른 무리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혜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주셨는데 입지특성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자체가 호텔 사업지였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의 과잉이라고 해서 바꾼다, 변경한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구청장은 관광숙박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이라는 부분이 정말 청년, 아까 8년간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32세에 입주를 한다면 40세까지 청년이 돼서 살 수 있지만 만약에 37세나 이런 분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면 40대 중반 중장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반인에 대한 특혜논란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218세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1인가구 주택이 들어올지 부부가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체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205m 안에 있나요, 250m 정도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 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의 3종일반주거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는 그런 예견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680% 용적률 적용을 한다는 것도 일반지역하고는 많은, 시장님의 특별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갑자기 큰 빌딩이 들어서면 그 뒷부분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심의에도 이것은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몇 가구를 매입을 하나요, 땅은 기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81가구입니다.

81가구면 한 가구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보통 가구당 평당 300 정도.

300만 원이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것을 17㎡로 본다고 그러면 한 10평 정도.

10평이면 3억인가요? 그러면 사들이는 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땅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땅은 공공기여로 제공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가구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비에 대한 그것을 저희 서울시가 지불하는 겁니까, SH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합니다.

그러면 81가구에 대한 총 가격이 얼마지요, 단가가?

저희가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뒤에 직원을 보며) 얼마지요?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요, 서울시가.

땅값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저렴한 것은 아는데 전체 가격의…….

저희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1가구가 평당 300만 원씩을 건축비로 사용했을 때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그러면 가격이 총 얼마냐는 거지요?

총 다해서 25억 정도.

25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도 일반 건축물이나 다른 것으로 볼 때 서울시가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하는 것도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서울시는 싸게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고 좋지요. 하지만 또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특혜를 많이 주셨길래 이렇게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을 보며) 웃지 마십시오. 다음에 보증금이 30%에 월세가 35만 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입주기준으로 볼 때는 정책수단을 밑의 13번에 토를 달아놓으셨는데 아까도 8년 동안 임대료가 동일하게 월 32만 원씩 적용되는가요, 임대료 상승률 5% 제외하더라도요?

네, 연 5%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시로서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은 맞으나 반대로 생각할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81세대는 또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논현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년시대에만 이렇게 약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몇 채 공급했다가 청년이 지나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청년주택 좀 공급하는 것으로 마치 주택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이것이 사람이라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도 집이 있어요, 개집. 이런 상황인데,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개 화장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저는 그냥 주택을 주면 안 되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주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주택을 줘서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청년주택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를 하나 더 낳으면 여기로부터 10년 더 살 수 있게 해 줘요. 결혼하면 10년, 애를 하나 더 낳으면 플러스 10년, 다시 하나 더 낳으면 또 20년, 또 한 명 더 낳으면 30년.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출산정책과 이 주택정책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주택건축국장님은 그냥 2030주택, 자다가도 2030이지요, 꿈속에서? 저쪽의 여성가족실장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출산율이 거의 세계 꼴찌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부서의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결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주택건축은 2030 청년주택이나 그냥 몇 채 공급하면 되겠고, 여성가족실장님은 모르겠는데 그냥 애만 낳으라고 그러고, 다 엇박자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2030 하라고 하니까 주택건축국장님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충실한 임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장님, 제가 여성가족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은 주택건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축국장님한테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2030주택 중에서 몇 채는 빼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 보세요.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 가져오면 혼인신고를 딱 하는 순간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 해 주시라는 거야,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년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더 메리트를 주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얼마, 이런 게 딱딱 돼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을 또 작은 주택만 계속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애를 둘 낳으면, 공급에 대한 스케줄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냥 2030 용도 역세권에서 몇 m요? 500m인가요?

250m.

250m는 용적률 종상향, 그러면 300m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세권에 진짜 살아야 하거든요. 청년들은 좀 떨어져도 돼요, 역세권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중치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야, 저는 가중치를. 그러면 노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청년주택은 역세권에서 500m, 500m 걸어봐야 얼마 안 걸립니다. 자전거로 500m면 1분이에요, 딱 1분. 250m 벗어나서 50m상에는 청년주택, 결혼한 사람. 그다음에 250m에서 제로 그 사이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을 좀 완충을 해 줘야지 그냥 250m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2030, 요새 20대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용역비 산정 해 놨는데 내년도에 용역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를 이런 것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주택문제를, 꼭 이 2030에다 한정시키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웃기는 정책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드릴까요? 아까 위원님 제시하신, 저희 2030이 청년인데요 청년에는 신혼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17㎡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 때도 하고요, 거기가 신혼부부용입니다. 그리고 30 넘어가면 애들이 있을 때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혼부부용으로도 하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청첩장만 갖고 와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저희가 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껏해야 8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8년에 한정시키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가라면 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지요, 출생신고 딱 하지요. 그러면 얘가 20살이 되면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 지금의 인구추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살 먹은 애 몇 명 있잖아요? 그 애가 2030에 진입하면 주택이 얼마 정도 공급돼야 되겠네, 이런 것을 짜라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니까 저희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6.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10%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 30%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턱없이 임대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지을 땅이 전혀 없습니다. ’19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 평균 개발밀도가 서울시 전체 개발밀도보다 낮습니다. 그 얘기는 역세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역세권이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역세권이 노후화되고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역세권을 개발함으로 해서 청년주택도 공급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노후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청년층이 워낙 이슈화가 되어 있고 워낙 고통을 많이 받는 세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1인시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년도 들어가고 노년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2026년까지 매년 2만 호씩 때려지어도 10%밖에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그만 하라고 하는데요. 국장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못 보셨구나, 공무원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4사분면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봤더니 뭘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느냐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급한 일을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평상시에 한 사람들이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도 2030 급해요, 저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것은 불 끄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 끄는 것. 소방수의 역할이 뭡니까? 불 끄는 거잖아요, 불난 것.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난 것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건축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청년주택, 이것은 불 끄는 일이에요. 불 끄는 일이다, 급한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용역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계속 그것만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집이 작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이 주거권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분위기에 위원장이 매우 절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우선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아주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인데, 요즈음 역세권 관련해서 청년주택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네,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질의와 문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혜논란이라고 하는데 반경 250m 이내지요?

네, 250m 이내입니다.

그런데 특혜논란이라는 게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타 청년주택에 나이 이런 부분을 적용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켜질 것이냐 그게 문제고, 청년주택에 관련해서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관련분야 공무원들하고요,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시행분야, 교통분야, 금융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텐데 특히 사전에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그 부분을.

네, 이번에도 일부러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나는 못 들었는데? 건축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조례도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다 진행했던 것인데 건축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나는 엊그제야 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또 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주택건축국을 이끌어 가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역세권 관련해서는 항간에 부동산 관련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권고하고 요구하신 내용은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30 주택계획 의견청취안이 이 안이 최초가 아니고 이미 세 차례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돼서 곧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유독 강남지역이라서 2030 청년주택이 안 된다라는 의견은 위원장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입니다만 지금 시범주택이 이미 시작이 됐고 몇몇 단지는 이미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2030 청년주택이 도시계획의 정합성 전체를 흐린다는 것 자체는 엄중히 막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위원장과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이 차정해서 추운 날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시도 자체는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만 아마추어의 눈에도 도시계획의 정합성 문제는 저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그게 임대주택이고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강남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류하자면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는 순서인데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서초는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정말 임대주택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 특별한 한 지역에 200호 짓는다고 해서 청년주택에 대단한 성과를 가져온다 그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자,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보류보다는 이번에 연말도 되고, 또 연초에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을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는 발언을 안 했었는데요. 이 건은 제 출신지역이, 선거구역은 아닌데도 바로 인접해 있는 강남구 건이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서 발언을 안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유보를 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종주거지역이나 2종일반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파고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680%의 용적률이 너무도 주거지역, 특히 초등학교도 있는, 주거지역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도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건도 심의를 했지만 이 지침이 만들어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휴회 기간 동안에 강남구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었는데 강남구에서도 역시, 내가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뭐라고 해 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검토가 덜 된 그런 감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여간 이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요,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꼭 동 주민센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그 결과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본인 개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유승 국장님, 2030청년주택은 사실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고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조건으로 달겠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별 문제 없는 거지요?

네, 이게 뭐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단서를 달면 되지. 단서 달면 돼요, 의견수렴해라.

그런데 이것을 일반 우리 공공건설처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 의견수렴 과정이지요.

어떤 뭐 똑같은 일간지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지금 이게 주민의견청취가 서면으로만 됐어요, 내가 보니까. 신문 공고로만 됐고 구의회 의견도 듣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절차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이 문제 자체는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전 의견조율 과정과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관련 자치구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저는 아니에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주택건축국은 주거복지 향상과 건축문화 창달에 그동안 노력한 것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예결 상황 주시를 하면서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해 업무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에는 세계건축사대회를 비롯해서 비엔날레 등등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도시공간개선단 안건처리를 위해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356번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제1차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에 제2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5년 10월 착수보고 후 건축정책위원회에 두 차례 중간보고, 정책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주민공람과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2차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계획 및 정책, 세계 주요도시의 건축정책, 서울시 현황 및 여건, 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550명의 서울시민과 35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한 결과는 서울시의 이미지를 역사, 문화도시로 인식하고 서울시민이 전문가보다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식하며 서울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서울시민은 안전한 도시공간 구현,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의 비전 수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축, 도시정책방향 제시 등입니다. 2차 건축기본계획은 1차 건축기본계획보다 안전ㆍ복지관련 분야를 강화 및 확대하였으며, 또한 2013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서울시 추진가능 사업을 제시하였고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선 일련의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종합검토를 통하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접근방향과 비전, 목표 및 전략, 실천과제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접근방향은 첫째, 서울시민의 정체성 발견 둘째,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셋째, 시민 우선의 프로세스 인식입니다. 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목표, 6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 3대 목표는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ㆍ공간환경 실현 6대 전략은 건축문화 확산 기반구축, 시민이 만드는 건축문화자산, 건축디자인 품질향상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반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ㆍ공간환경 조성시스템 개선, 지속가능한 녹색 공간환경시스템 구축입니다.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총 3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고, 각 과제의 추진일정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따라 연구, 계획, 사업, 제도개선, 매뉴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 및 협력할 부서를 정하여 각 과제들이 지속가능한 추진이 되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번 2차 건축기본계획은 1차 건축기본계획 이후 공공건축가 및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건축비엔날레 등 많은 건축정책 변화를 반영한 계획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7번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차, 2011년 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금년에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5년 7월 착수보고 후 건축정책위원회에 두 차례 중간보고, 정책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기관 및 자치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차, 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마을디자인사업 등 사업에 치중하여 거리환경 개선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추진체계 미흡, 원활하지 않은 협의체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3차 기본계획은 1차 및 2차의 디자인사업 중시에서 벗어나 도로, 가로녹지,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디자인 사업 위주에서 디자인 관리절차의 개선 둘째, 성과중심에서 생활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셋째, 시설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넷째,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공공의 전문성 강화 3차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절차는 총 4단계로 1단계 수요조사, 2단계 기획, 3단계 실행, 4단계 관리이며 전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네 가지 기본방향과 4단계의 디자인 관리절차를 바탕으로 수립한 디자인서울이 실현할 비전과 전략 및 3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역사, 문화, 사람중심 서울,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현, 전략은 함께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한 사람중심 도시, 3대 목표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역사문화의 개성 있는 디자인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디자인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켜야 할 도시디자인 10원칙과 2030 서울플랜의 도심권, 서북권 등의 5개 권역별 생활권계획에 부합되는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및 환경순환재생, 주민창생 등 5개 유형별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각종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등이 설치과정에서 종합적ㆍ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설치되었고,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었는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금번 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그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주민참여방안 내용을 모두 담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의 비전 수립이던데, 목표와 전략이 있던데 전술은 뭐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목표와 전략을 만든 다음에 세부과제, 세세부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25일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결을 맞춰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전술은 세부과제, 세세부과제에 맞춰서, 그 목표와 전략에 맞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이 있으면 전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부분이 선도해서 앞서가는 건 중요한 것인데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틀이 중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게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러지요, 건축계획이라든가 디자인 관련해서?

네, 저희가 자문하고 도시디자인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의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기량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 건축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의 방향을 설정해서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옥상옥이 돼 있는 형국으로 지금 치닫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재라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건축가 자문제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올해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자문단계를 명확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문의 범위를 굉장히 구체화한다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에 관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옥보존지구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을 지금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런 부분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이나 이런 부서는 한옥의 우수성과 한옥의 자산가치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해야지, 어떠한 신 건축물에 한해서 획일적으로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 디자인을 바꿔라, 기하학적으로 해서 모양부분에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측면이 나는 앞서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시장의 방침이 이것은 한옥보존지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화장실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역사, 문화적 가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방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실천과제에도 서울건축문화 자산 축적해서 한옥의 보존활용확대 방안 해서 저희가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맞춰서 주택국이랑 같이 협업과제로 발굴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택건축국과 협의해서 한옥에 관해서도 현대화 하고 건축문화 자산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언 취지가 문화와 도시 연속성의 역사환경 구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뤄봐라 이거지. 다른 심의 관련해서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하고 그런 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한번 해 보고, 도시공간개선단도 내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업무량을 좀 조정하는 방향,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건축업무에 대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간담회에서도 진행이 됐고, 두 기본계획은 이제 국가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계획은 서울시 고유의 조례 기본계획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두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자로 주거복지본부장에 대한 임원인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먼저 신임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고 난 이후에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6호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 제1477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제1478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및 제1479호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476호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리츠 사업은 공사가 보유 중인장기 미매각용지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익시설용지3, 그리고 도시지원시설용지와 신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토지를 리츠에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임대사업 방식으로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2030세대인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정책사업입니다. 2016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리츠에 국고보조금과 출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임대주택건설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전액을 리츠에 지급하려던 것을 1/6은 리츠에 출자하고 5/6는 공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공사는 리츠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츠의 국고보조금수입과 기금 출자금이 감소하여 서울리츠 1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의 출자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공사의 출자금 증액 시행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477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세출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8월 23일 시장방침 제233호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출자하는 리츠가 우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철거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난 나머지 물량의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22개 재개발구역에 위치하여 그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공사의 출자시행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478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방치된 D급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체 진행이 어려운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8년 이상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관악구청, 그리고 저희 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조합의 양보는 물론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행정지원과 공사의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참여로 문제를 점차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비해서 저희 공사가 출자한 리츠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증금 비율도 높여서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공사가 기업형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리츠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공사의 출자 시행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9호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 리츠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시가 보유한 전용 85㎡초과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리츠에 매각하되 임차인 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리츠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리츠에 매각하여 운영하는 사유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48%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대형 평형으로 서민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공사 자체자금만으로 조달, 건설, 운영함으로써 장기간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임대료 수입 또한 발생하지 않아서 공사 재정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기전세주택의 운영방식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리츠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임차인 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인수하는 리츠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 및 호수는 14개 지구 30개 단지 총 2,450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2,431호를 매각하고 서울시 소유 19호를 현물출자하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리츠의 공공성 확보와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리츠에 출자자로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의 공사 출자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리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상기 의안번호 제1476호 내지 1479호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기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4건의 리츠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에 관련된 것은 그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구조가 좀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의 의견이 국고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국고에 대한 비중을 보조 또는 출자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협의한 건데,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인 거지요, 시점?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9월에 이런…….

당초에 그쪽에서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출자할 때 협의했을 때 행복주택으로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이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 그러니까 도시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무조율이 있었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구조변경의 당초 사업들을 시행을 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점을 저는 보고 싶은 건데 올 9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업무과정 속에서 이 시점, 9월이라는 시점에서 변경을 해야겠다, 기재부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건가요?

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구조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국고를 지원받아야 될 기획재정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또 이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충분히 기재부에서,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출자나 아니면 국고보조를 했을 때 기획재정부에 이미 검토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사업은 특별히 리츠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명한 의견검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랑 협의 이전에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확정이 됐을 텐데 다른 의견이 9월에 왔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검토를 해 보니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누락된 것들을 다시 보완하려고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당초 안에서 변경안으로 하는 당초 출자금의 변경,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변경,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일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익성이 마이너스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성이 조금 결여된 사업으로서 이게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은 향후에 리츠 1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우리가 리츠 1호 사업으로 마칠 것이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쯤에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1호안에 대해서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일부 미진한 것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이러한 조치의견들을 냈었고 앞으로 2차, 3차 다른 모형의 리츠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당초 사업안들이 계속 틀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랑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이 1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리츠라는 것이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의견, 업무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만든 서울리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있고 LH 부지에 하는 것, 그다음에 뉴스테이가 있는데 거기는 다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각하지 않고 자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국토부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민펀드로 일반시민들의 출자를 받아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서둘러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것을 제도화해서 정부도 행복주택리츠라는 것으로 아예 제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인정을 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인가 나고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서로 계속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무래도 리츠 쪽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투자신탁이고요, 그다음 기재부는 펀드 쪽에 아무래도 초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펀드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다 9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 9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리츠에 지원하기보다는 어차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공사에 지원하니까 SH공사, 즉 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면 총액은 똑같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수지에서는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변형이 돼서 다시 번거롭게 위원님들께 사업구조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SH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 안에서의 당초 보조금의 비율, 그다음에 기금출자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을 달리 적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펀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펀드출자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추정컨대 관심을…….

더 그런 것에, 추정하건대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다른 측면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

네,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1차 서울리츠에 대한 사업들, 이전의 사업에 검토됐던 것들에서 약간의 미비한 점들이 보완이 되고 또 충분한 의견들을 기재부나 국토교통부나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최종안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리츠 구조변경안을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사업의 구조들은 또 이와 다른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SH와 계속적인 업무협약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따라서 수익성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펀드나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서 계속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 이견들이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약간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이랑 기재부랑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바라보는 이 사업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구나, 지금 사장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서울리츠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의 관점이 다르면 앞으로 기재부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 예를 들면 굉장히 이 사업은 주택공급 측면,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재정투자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으면 굉장히 금액이 축소되거나 조금 SH나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방안들을 안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재원조달의 의존을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 할 수밖에 없는 서울리츠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우리가 지금 예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새로 만드는 모델들도 다 처음 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토부랑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다리를 건너서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도 리츠랑 펀드를 같이 결합하는 모델들도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가령 건설단계에서는 리츠로 가다가 운영단계에서는 기금을 빼고 펀드로 받아서 같이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인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제안인가요?

저희들이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복잡한 관계가 저희들로까지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상하 단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LH에다 리츠방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 서울리츠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건의안을 혹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을? 일정 가이드가 있어야지 이것을 구두로 매번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금융사업추진단장 황상하입니다. 지금 새로운 모델을 빼놓고 나머지 토지임대부 방식의 서울리츠는 이번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고보조금과 기금출자를 동시에 했던 것을 이제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1/6만 리츠에 출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를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LH가 하게 되면 LH공사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서울리츠모형 그러니까 행복주택모형을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금년도에 계속 구조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토지비를 53년 동안 회수하던 것을 3년에 회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라든지 임대조건 부분의, 저희가 수익을 미리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주거복지 쪽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델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SH와 그다음에 기재부, 국토교통부 지급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 구조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으로 서울형 행복주택 리츠모형이 중앙정부에, 이제는 서로가 그런 모형이 완성이 됐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업무과정 속에서 실무자들끼리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나가서 그것이 국토교통부에 하나의 지침으로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게 됐으면 앞으로 SH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텐데 그것에 대한 지침과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황 단장님도 곧 바뀌실 것이고 SH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업을 연속할 수밖에 없고 다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로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주택정책을 했을 때 다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모델은 이미 국토부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방침으로 받았어요?

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런 것을 방침으로 낸다는 게…….

공공주택처리지침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공주택처리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리츠가 그런 구조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완성된 담보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 위원회에서 사업동의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SH와 위원회에서 2차, 3차 리츠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계속 그런 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사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종결을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요? 아직 안건 하나가 더 남긴 했습니다만.

안건별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안건별로 처리를 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 전체를 상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일정 네 항을 일괄상정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난 주택건축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유찬종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도시정비 관련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누가, 우리 본부장이 나와서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제가 일단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부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사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이 사업은 수익성이 도저히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고 조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리츠가 부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투자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리츠가 미분양에 대비해서 미리 85%에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제고돼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하고 공기업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공사도 주식회사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인데 저희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전액 서울시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을 수행 집행하는데 저희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아파트나 대형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심의가. 한시법 있지요, 2017년도까지? 일인당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50% 이상 환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 강남아파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관리처분계획이 2017년도 7월에 가능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내년도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착공은 아마 2018년 1월쯤에 하는 것으로…….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안전등급 D등급이나 E등급 재난위험시설들을 찾아보니까 12개쯤 있는데요, 이게 사업성이 있으면 진즉 민간에서 했을 텐데 사업성이 없는데 재난위험시설이고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선전한 이상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구청도 돈이 없고 시도 민간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을 분담하면서 참여하는 게 공기업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본 겁니다.

자치구에 D급 판정받은 것, 기타 슬럼화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되지.

지금 12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게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신 정릉 스카이아파트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아파트는 정비형 뉴스테이란 방식으로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중에서 2개에 대해서 가능한 모델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사업 부분은 다시 현장도 한번 보고 성격을 보고 다른 유사한 지역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세운상가 같은 데도 우리 SH공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조합원들이, 옛날에는 가격이 평당 한 1억씩 했던 건데 지금은 5,000만 원도 안 가고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80억 가량 소요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조합원들이 난리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또 변해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시세의 85% 부분에서 매입을 했다 치더라도 8년 후에 수익부분을 창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데이터도 아직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좀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지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방법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게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까지는 공모사업에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시면, 또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자확약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우시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감시한이 1월 9일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음 시의회가 3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가 보조받는 금액이 얼마지요?

65%라고…….

65%…….

아니 적자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현장설명도 해야지.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가서 하는 게 예의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고, 그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거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만일 이게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로서도, 지난번 며칠 전에 벌써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주민들에게 보도도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최선의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별도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계획을 위원회에서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잘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하겠다 그러니까 도와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보고 자체가 보류되면 저희들의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깐만요. 의결하시기 전에 담당 본부장의 의견을 한번…….

아니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 건입니다.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고요.

네.

이 보고 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본 위원회에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오래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또는 공공재생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구호가 아닌, 구두선이 아닌 아닌 실제 행동으로 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