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예.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취수원 이전 특위를 만들어 주신 조홍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담당과장 최영환 과장입니다. 담당팀장 김경식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계기관 동향 8페이지에 KTX 구미역 정차 추진하고 당시에 이 관계가 우리 취수원 이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건과 관련해서 구미시민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양 도시 간에 물론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미시민들의 협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할 걸로 보여는 집니다. 지는데 그중에서 우선은 구미가 크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동향으로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취수원 이전 관계가 구미에서 요구하는 사항 첫 번째, 낙동강수계 수질보전대책 건의하고 그 외에는 가창댐이나 낙동강변 원수 저류조를 설치한다든가, 영천댐에 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는 저는 큰 명분이 없다라고 보고, 이분들에 의해 이것을 대구가 이용하도록 만들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큰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한 8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하면 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요구는 못 할 거고 비공식적으로라든지 그런 요구도 없었어요?

현재는 아까 KTX 역사 그런 문제는 민간협의회 회의할 때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구미에 어떤 필요성, KTX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구시에 공식요구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구미의 필요성, 그런 이야기를 그때 민관협의회 할 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요구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겠지요. 저는 취수원 이것은 100% 당연히 대구시로 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페놀사건부터 해서 발암물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되는 그러한 유독물질이 많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동구, 수성구를 제외한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엄청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부장님 생각에는 아울러서 시 방침에는 중앙정치권, 중앙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중앙에서 이때까지 국토부의 시각은 대구하고 구미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오면 취수원 문제를 이전해 주겠다. 이런 솔직히 소극적인 입장이 이때까지 기본 입장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강제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 식으로 한쪽으로 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작정 중앙정부에 기댄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폭을 좀 좁혀 나가면서 만약에 필요한 인센티브라든가 중앙정부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를 해나가는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양 도시 간에 공동 건의사항을 내놨지만, 저희 대구가 내놓은 3개는 별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미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신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토부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뭐 구미하고 대구가 합의해라고 하지만 그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어 왔다고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총리실에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빨리 촉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미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 대구시가 전체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수원만 이전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요구조건은 없지만, 구미는 요구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구시하고 국토부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구미하고 대구만 해결, 합의점을 찾아라,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강하게 이것 국토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게 대구시민의 전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수량 부분은, 국토부가 쥐고 있고 수질 부분은 환경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고 총리실로 건의했던 이유가 수량과 수질 문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양 장관을 조정해서 같이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로 저희들이 국토부로 건의하지 않고 총리실로 건의했고요. 총리실에 지난번 6월에 제가 설명하러 갔을 때는 물관리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풀어야겠다라는 의욕과 자세는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의한 다음은 다시 부탁하기를 이런 부분 중에서 구미가 제안했던 부분의 상당수 과제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은데 이렇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고 세월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과제 부분은 정부가 빨리 또 이렇게 별도로 할 부분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1월, 내년 초에 현장을 한번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공단이 2020년에 완공이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페놀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직시를 해서 정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이전을 강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과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미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명분이 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답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때까지는 대구·구미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주로 대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또 필요하면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궤도를 수정해서 구미,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는 칠곡, 왜관, 성주 이런 기초지자체를 제가 맨투맨으로 한번 찾아가서 만나면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기초지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을 귀담아 한번 듣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구미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저희 민관협의회를 하기는 하더라도 병행해서 다르게 접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도댐 같은 경우는 원수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뒤쪽으로 구미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민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대구시민은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요. 대구시민은 조사를 하나, 안 하나 이거는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원할 거고 오히려 구미시민이 어떤지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미시민들, 뭐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취수원 이전 하면 큰일 난다.’ 다들 이렇게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미에 반대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었는 그 시민단체 몇 분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다른 구미, 진짜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보면 구미시민분들도 이 문제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반대를 강하게 하는 시민단체 등 그런 분들을 결국 설득을 해야 그 산을 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에 맡기는 것도,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단체장이 우리 시장님이나 구미시장님하고 담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구미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구에 있고 대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칠곡 같은 경우는 구미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구미시의 압력 아닌 압력을 넣는 그런 방향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특위가 시의회에서 구성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앞으로는 대구·구미민간협의회는 공식채널로서 가동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인 저부터 기초지자체를 맨투맨으로 방문하는 이거는 또 이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경상북도, 이때까지 사실 경상북도 하고는 접촉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광역지자체인 경상북도도 분명히 이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의회 특위 위원님들은 또 경상북도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접촉도 좀 해주시고 공감대를 모아주시는 역할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있는데 상생협의회가 군부대 이전이나 취수원 관계에 별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구미향우회가 대구에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취수원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정부도 어떻게 보면 강제조정권이 없어서 큰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고요. 또 대구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열쇠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구미시가 가지고는 있는 듯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주시는 거 보면 “구미 시민단체가 많이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주신 자료 9페이지에 그 쟁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취수원이 구미로 옮겨가면 구미가 개발하고 있는 공단, 공단이 수질오염 총량 이런 거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개발 여력에 자꾸 제약을 받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걱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면 저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대구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의견 조율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구미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그런, 인센티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전은 수용을 어느 부분 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설사 속에, 궁극적으로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때까지는 일체 인센티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특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또 전임 위원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의 취지를 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의하고, 그 말씀은 결국 이게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무리 저희가 경북도의회와 만나고, 이것도 물론 하나의 과정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결국은 구미시장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대구시장님이 많은 압박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취수원 이전 특위가 결국 또 대구시장님한테 ‘이걸 더 강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압박의 취지로써 사실 저는 이 위원회에 들어왔거든요. 구미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아무리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고 저희가 경북도의회를 찾아가서 만나더라도 결국 구미시장은 선출직이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반대, 또 이 대명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구미시에도 이게 큰 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협력,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약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미도 이득이 있다. 결국은 구미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미시장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의식하지만, 구미시장님이 또 대구시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결국은 진정성 있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맞대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감대와 또 무게 있는 부담으로 와 닿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대구·경북이 상생의 길을 택하는 것이 구미한테도 결국 궁극적으로 더 큰 파이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설득논리만 나온다면 충분히 민선시장으로서 구미시장님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또 구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명분이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대구시장님을 압박하기 위한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대구·경북에 많은 상생협력 과제 중에서도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한 정치인이 무작정 끝까지 그냥 벽을 쌓고 하기에는 가지는 부담이 크다면 결국 그것이 또 먹힐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각계각층에서 대구와 구미가 벽을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저는 진정성 있게 계속 하다 보면 또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페이지 말씀을 주실 때요. 이게 “만약에 취수원이 이전되면 대구시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조금 더 증가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설명 좀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보다는 한 10~20% 이렇게 취수원이 상류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수반되어서 요금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한다는 이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구미시장하고 대구시장하고 두 분이 만나고 이걸 해결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예전에도 구미시장님한테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안동에서 구미시장님하고 같이 회동할 기회가 있을 때도 취수원 이 문제를 거론하셨고 계속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이 물론 궁극적으로.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두 분이 독대해서 이걸 거론했는 것은 이제까지 없다. 그지요? 그것만 답변, 답만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크게만 거론했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소주 먹어가면서 이런 것은 없다 그지요?

아직 그렇게 진도는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구, 구미시장도 중요합니다마는 칠곡, 고령, 성주,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포괄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이 지자체의 위원들을 만나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로 해서 하는 방안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방향을 대구시 입장에서도 구미시, 대구시, 고령, 칠곡, 성주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실타래 같이 꼬인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때까지 구미·대구 민간협의회 차원에서 주로 노력했던 것은 그대로 하되 아까 했듯이 기초지자체 구미, 칠곡, 성주, 또 왜관 인근 지자체도 저희들이 부시장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직접 접촉하면서 밑바닥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구미시장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장이 뚜렷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 구미시의 시민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어떤 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 중앙정부의 정치권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뭔가 접근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그래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톤당 가정용을 비교했을 때 얼마입니까? 아니, 본부장님,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자가 아시면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수도요금이 지금은 톤당 55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르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더 안 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쪽에 옮기고자 하는 쪽으로 옮겨서 아주 청정 수돗물을 우리 대구시민이 먹을 때 배로 지급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동구하고 수성구는 아주 1급수 물인 공산, 고산, 가창댐 물을 먹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조금 전에 거론하고 있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톤당 55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오염됐는, 정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정수가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본부 쪽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뭔가 조금 좋은 물을 먹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고 나쁜 물을 먹는 시민들은 적게 내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별된 이런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게끔 에너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단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은 우리 대구가 유일합니다.

제일 유사한 것이 부산에서, 현재 정부에서 한 1,000억원 정도 들여서 강변 여과수 형태의 시음 그걸 지금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되면 부산하고 경남 그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아까 국토부의 1안인 강변 구미공단 상류에 강변여과수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게 1안인데 그게 돈을 더 듭니다. 4,900억원 드는데 구미가 그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정부에서도 정부 돈을 들여서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구미가 꼼짝을 않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