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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6-12-2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달력 한 장을 남겨놓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당사에게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서울시에서 당초에 추구했던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매진을 해 왔고, 올해도 성공적으로 통합정산시스템을 운영 유지해 오고 있고 올해도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이번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실제 비상근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요. CFO인 윤형근 이사입니다. 정산과 교통전반에 걸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민 상무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현택 이사입니다. 다음, IT 쪽 전산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진욱 이사입니다. 그다음 우리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 소장입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부문장 윤형근, 고객사업부문장 김형민, Payment & 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IT서비스부문장 이진욱, 연구소장 김준성)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지요.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구 좀…….

서영진위원장

네, 혹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하셨는데 복지재단 이사 임원현황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사외이사님들에 대한 급여나 수당 집행내역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단 제가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장이 계시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복지재단 쪽 임원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은 복지재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별도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복지재단의 목적을 보면, 사업범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 교통복지사업, 그다음에 대중교통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은데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도에도 서울시한테 어떤 것이 책잡혔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사업에 18억 2,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질책이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재단이 지금 하는 일에 보면 우리 스마트카드복지재단이 교통연구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연구기관은 아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연구도 합니다.
교통정책 수립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지만 연구를 해서 실제 대중교통 발전과 관련되는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교통연구사업으로 재단의 일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취지는 장기미사용 충전금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설립목적하고 다른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2016년에도 보면 12억 1,100만 원, 그다음에 2차도 8,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도와준 것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스마트카드가 서울시와의 관계가 그전에 서로들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한테 행감도 안 받는, 대법원까지 갔고, 다행히 업무보고만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지금 이원목 과장님이나 스마트카드 교통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마트카드복지재단이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재단 설립취지하고 정말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는 지금 이사장이 아니고요, 저는 재단이 분리…….
아니, 사장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원해서 복지재단 이사장 세운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복지재단 이사장을 세웠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기미사용 충전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복지재단 이사장이 한국에도 안 계시고 어쩌다 회의 때 한 번씩 오고 이사회 때 잠깐잠깐 참석하시고,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에 가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은 복귀를 하신 상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 사장님에 대한 의견이 더 많지 복지재단 이사들의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보다 사실은 초기에 제가 재단 이사장을 겸임을 했었는데 그때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투명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카드 대표이사가 겸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도 강화해서 실제로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하면서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투명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은 서울시에서 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추천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사장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보고에 보면 재단설립 본연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교통연구기관도 아니고 정책 수립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기금심의위원회 임원…….
기금심의위원이 있어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공공자전거 구축 그것도 재단설립에 맞는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
됐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카드사 업무보고 때마다 늘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끔 기금을 써라. 제가 그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체육활동도 해라,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뭐냐 하면 스마트카드는 서울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스마트카드를 써요. 그런데 스마트카드 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재단 설립취지에 맞게끔 좀 더 다각화시켜 달라, 그런데 다각화도 안 시켰어요. 거기에다 지금 보면 교통연구사업이 많은데 거의 올해 보면 다 공모제예요. 1차, 2차 공모제예요. 이것이 연구기관이지 뭡니까, 정책수립기관이고. 서울시에서 다 하고자 하는 대행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도 스마트카드 본연의 업무를 하듯이 복지재단도 정말 스마트카드 미충전금 가지고 시민들한테 환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말씀하신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아니라 여기 담당공무원들 계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중장기계획을 보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략컨설팅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연구기관도 아니고 정책수립기관도 아닌데 왜 그런 데 공모제만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혜택 갈 수 있는, 좀 더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다각화를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 눈치 보지 말고. 교통위원회 행감도 안 받고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서울시에 쩔쩔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서울시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사장께 전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있으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원래 사실 복지재단은 저희와는 무관한 회사인 거죠, 저희 계열사도 아닌 것이고. 저희 스마트카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행합의서상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재단은 그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뭐하러 내놨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재단 업무보고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께 전달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스마트 교통카드에서 복지재단을 할 때 정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게끔, 또 복지재단 스스로도 이해가게끔, 그 설립취지에 맞게끔 기금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해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작년에도 공공자전거 구축에 그렇게 예산을 주더니 지금은 완전 연구사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요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복지재단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스마트카드만 업무보고하고 복지재단은 안 한다, 저는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설립취지에 맞게끔 복지재단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스마트복지재단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 등을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제가 재단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나 또 이사장님을 뵙고 싶어서 연락한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태도나 이런 게 고압적이더라고요. 전화해도 왜 만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을 우리 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한테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이원목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김상훈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라는 게 뭐예요, 복지라는 게? 복지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복지에 기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 취지를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정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교통에서 받아들인 수익금은 교통으로만 지출이 되어야 하냐, 복지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삼성재단에서 그 수익금을 쓰려고 할 때는 용산전자상가에다만 써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재단 사업공모제도 보니까 별로 관계도 없는, 이것이 복지입니까? 복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재단 이사장님을 뵙고 싶었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스마트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업체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뵙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복지재단에 제가 묻고 싶고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분 왈, “제가 만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잘라서, 전화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세 번, 네 번 해서 한 번 통화가 됐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치외법권에 있는 어디 나라예요? 서울시 소속 아니에요? 서울시와 관계없어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복지재단 정관에 약 10개의 사업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저소득자녀 교통비 지원을 포함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나 교통약자 편의 제고, 또 말씀하셨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또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복지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관상에서도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김상훈위원

제가 말하는 복지는 지금 춥고 배고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지원이에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적인 재단의 지원사업 포션에서 복지 쪽 사업이 적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다수의 교통카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마일리지 적립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 다만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적을 받아서 스마트복지재단이 보다 취지에 맞게끔 공공성이나 절차의 투명성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별도 이사장으로 모시고 또 기금심의위원회도 위원들 폭을 더 넓히고, 그렇게 진행된 사안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김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나 이런 것의 잘못된 점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소통을 못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절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줬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돈만 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공모제에서 나왔던,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기해서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단에서 좋은 데 쓰시겠지만 그런 공모사업 단체들한테 그 돈을 줬을 때는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들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사실 정말로 황당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직 재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속관리 같은 데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훈위원

정관 부분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 복지재단인데 꼭 교통에만 관여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소외된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정관이나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재단 쪽과 상의를 해서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사항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오늘 오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앞에 김태수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의 같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세밀하게 들어갈게요. 재단 이사장님은 명예직입니까, 월급이 나갑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전혀 안 나갑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명예직인데 뭐하러 뒀습니까? 원래 재단 이사장을 사장님이 맡고 계셨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명예직으로 뭐하러 뒀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투명한 재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재단에 출연하고 나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기금심의위원들도 좀 더…….
그분들은 몇 명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었습니까? 하여튼 누구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재단에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로는 상근하는 직원이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 직원들은 스마트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 자체에서 뽑은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스마트에서 지원해 주는데 해당하는 대가는 재단으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인건비 부분만큼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를 두고 실제 그 사람 하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람들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을 지원했다가 돈을 다시, 그렇게 되면 월급을 다시 환수하는 거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재단에 직원을 내보냅니까, 새로 알아서 뽑아서 하라고 하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니까 재단에서의 취지는 당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많은 비중을 실제로 사회공헌에 쓰이도록 한다는 그 취지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사회공헌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요. 저는 하여튼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기금심의위원회 9명보다 중요한 게 재단 직원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쓰든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주든지, 또 재단 이사장도 명예직으로 있으면 명예만 갖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분이 제대로 일할 능력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교통업계에서…….
물론 그렇겠죠.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일하면서 무슨 자부심이나 긍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명예직인데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 뵙자고 했더니 안 오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건은 제가 연유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현재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다음에 이원목 과장님.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 스마트재단뿐만 아니라 회사에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가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스마트카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단 말씀입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재단은 어차피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뻔한 거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간 직원은, 예전에 감사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고 자문위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중화

박중화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최근 5년 동안 가신 분들 있는 것, 전직이 뭐였는지 다 확인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스마트카드를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급택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급택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출발은 몇 대로 했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출발은 100대가 좀 안 되는 수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그만뒀거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차가 운행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부 있습니다.
있죠? 어떤 이유때문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당초에 그 취지는 2부제로 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당초의 계획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요발굴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실제로 수요발굴,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원래 카카오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블랙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콜을 하게 됐었는데 그 특성상 콜을 하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예약대절이 상당히 필요했다고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카카오를 언급하셨는데 카카오에서 원래 스마트에 지분참여를 하기로 했었던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지금 카카오와 회사와는 아주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지분참여하겠다고 자기들이 해 놓고는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네요, 카카오에서는? 그런데도 계속 그 카카오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약대절은 하이엔이라는 자회사, 그러니까 고급택시 쪽에 원래 운영을 맡게 되어 있었던 자회사가 예약대절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온디맨드서비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하고 카카오하고 택시운수조합하고 셋이서 같이 자본참여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자본참여는 카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렇게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서로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택시운수조합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운수조합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택시운수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택시운수조합에서 차가 지금 빠져나간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교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실은 주간의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맨드로 해 가지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콜을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당초 기대보다 떨어지면서 그 수익금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1부제 운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안 하겠다고 해서…….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고급택시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당초의 기대보다는 현저하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회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스마트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앞으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추세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초기에 수요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서 발굴이 돼서 그 수요를 촉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회임기간이 걸리는데 그 회임기간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만 잘 발굴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초보다 잘 안되는 이유는 주간수요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그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이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만약에 적자가 나고 있다면 어떻게 흑자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 사업성을 전부 다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사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고 그렇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사업은 저희가…….
아니, 이것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뭘 좀 아셔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 도와줘야 되는 건지, 하이엔 택시회사를 없애야 되는 건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저희가 사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받는 게 좋지요? 알겠습니다. 판단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투명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니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안녕하세요? 카카오블랙, 생각보다는 잘 안되고 있다,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주간에 특히…….
저는 맨 처음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틈새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틈새시장에 선점해서 가겠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2교대로 해서 주간부터 야간까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했고 야간의 서비스는 당초의 기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당초의 기대대로 안되는데…….
당초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카오블랙…….
잠깐만요.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부르는 형태, 그것 주간은 안 되는 거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제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거나 아니면 큰 학회에서 손님들을 부르거나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수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포션이 됩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했을 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그 포션은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전체 야간에 부르는 것에 비해서 10% 정도…….
10%?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미미하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는 수요발굴이 아직 안 돼서요.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있습니까, 그런 똑같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하는 데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있기는 있었는데 그 존재감은 그렇게 크게,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법적인 형태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를 렌트하고 그 렌트한 것에 기사까지 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렌트해서 기사까지 딸려서 어떤 손님을 모시는 행위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가의 형태로만 해야 되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사가 제보를 주면 그런 것들을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법은 안 되고 이쪽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그러면 그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택시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고도 같이 제휴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의 단속을 강화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를 조금 더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그 조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충전처가 생각보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사실 지하철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게 버스 내부에 이런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은 없었나 해서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제가…….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제리위원

네, 괜찮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저는 교통사업을 맡고 있는 김형민 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초창기에 가두나 편의점에 충전기가 설치 안 됐을 때 버스 안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그 안에 설치하면 현금을 충전기 안에 자동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있는 통이 뭐라 그럴까요 모럴해저드에 빠지면 깨지거나 이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관리가 가능한 가두 충전망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해 왔고, 현재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가 티머니를 단말기에 댔을 때 나오는 멘트가 몇 가지가 있지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멘트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가 있고 ‘다시 대주세요’, 제가 지금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있습니다. 카드를 다시 대 주세요라는 멘트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가 있지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네, 잔액이 부족합니다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승차할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면 다른 카드를 댈 텐데, 환승 시에는 잔액이 얼마가 남았을 때 그 멘트가 나옵니까?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그것은 우리 기술…….

김제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250원 미만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예를 들어 200원 정도 남았을 때 환승하면, 사실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멘트를, 왜냐하면 버스를 딱 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보다는 ‘충전이 필요합니다’라는 멘트로 전환한다든가……. 초기에 이 멘트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변경한 사례는 없지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가 학생이다, 아니다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청소년으로 바꿨고요. 그런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 멘트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것 같은데요.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제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차할 때도 그냥 '틱' 소리만 나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멘트를 넣어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멘트가 필요하다는 게 매일 사용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저희가 한번 ‘감사합니다’는 넣었는데요 출퇴근시간에는 워낙 번잡하니까 이게 감, 감, 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제리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네, 말이 끝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것은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 번, 한 10명이 한꺼번에 내리시니까 그게 들으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검토하다 못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시간대별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야간에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면서 탈 때 보면…….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대 별로 해서 늦은 시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멘트를 전해 주는 것도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아닌가…….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그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저희가 시스템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IT 강국에서 뭐든지 못할 게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운 멘트가 나감으로 해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친근감을 더 드릴 수도 있거든요.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제가 엔지니어들하고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제수단에 있어서, 요즘 택시비를 결제하다 보니까 티머니, 이비, 유패스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서울의 전체 단말기 97%, 경기도 60%는 저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고요, 호환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환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지방의 단말기들이 간혹 에러를 일으켜서 저희가 민원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요 근래 본 위원이 연말이 되니까 바빠서 택시를 간혹 이용합니다, 거의 이용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후불카드를 쓴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단말기를 이번에 바꾸었습니다라는 택시운전자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고장이 아니고, 약간 에러가 발생하는 게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네, 더욱 품질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티머니를 워낙 유용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씀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고객사업부문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엠패스(M-pass)라는 카드사업을 시작했죠? 그렇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유패스…….
엠패스요, 엠패스. 지금 판매처가 어디 어디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좀 제한되어 있는데요 주로 공항 쪽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명동, 강남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업무보고에서 확대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지금 2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엠패스가 여러 가지 제대로 고객취향에 맞춘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국방문위원회 쪽에서 실제 그런, 특히 해외에서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한 카드를 만들어서 방문의 해 때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카드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카드가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의 판매처를 저희가 편의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사실상은 엠패스 같은 그런 다양한 관광인용 카드가 되겠습니다.
혹시 외국에 나가시죠? 원데이패스(One-Day Pass)라고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 그럼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보면 네 군데밖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점역사들이 많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들. 이런 데 이런 엠패스 같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외국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우리 내국인들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카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택 이사입니다. 엠패스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팩트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지금 방문위원회나 여러 조직들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엠패스카드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키는 민간사업자인 스마트카드보다는 지자체, 국토부가 그 키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통정책 상품이거든요. 기간권이라는 개념, 정기권이라는 개념은 요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이고, 이것은 운송기관의 수익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인프라를 관할하고 있는 타 지역 인프라사업자들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엠패스카드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선에서는 상당부분 상품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비스 기능적으로 이용처의 확산이라든지 원데이나 투데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경제성 측면에서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의회에서 한번 조례를 만든다든지 국토부와 협의를 하셔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정말 하고 싶은 상품이거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엠패스카드의 가격 대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이 너무 쌉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교통요금이 비싸니까 엠패스가 이익이 됩니다, 1일권 2일권 원데이패스가. 그런데 저희는 사실 택시요금이 싸고 대중요금이 싸거든요. 상대적 메리트가 별로 없는 사업적 현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수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카드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약간 차등이 있어요. 지하철과 편의점, 가판대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충전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매수수료.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200원, 편의점은 200원에서 500원, 가판대도 200원에서 600원, 600원에서 800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어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그 차등의 기준은 있습니다. 카드상품 판매가액에 따라서 판매마진의 폭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가판 같은 경우는 역마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더 드리는 게 있고요. 가판 쪽은 영세하기 때문에 500원, 오히려 가판은 마진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저희 회사 티머니카드가 창사 이래 2,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급화된 카드도 만들어서 가판에도 공급해서 4,000원, 5,000원짜리 팔면서 마진 폭이 큰 것으로 더 드리는 구조로 해서 윈윈 구조로 올해 하반기부터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편의점은 볼륨이 크다 보니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최대성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임원명단을 보니까 제가 교통위원회 처음 와서 그런데 전에는 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슈가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LG CNS 출신들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원래 회사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부쳤고요. 그때 당시에 삼성컨소시엄과 LG컨소시엄이 경합을 해서 LG컨소시엄이 윈했고, 그래서 LG컨소시엄이 전체적으로 정산시스템 구축을 SPC를 만들어서 그 SPC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으로, 구축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스마트카드가 만들어지고 경영을 LG CNS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시스템과 구조가 복잡해서 파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기도, 인천, 전산방법 이런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 선택이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의 필수잖아요.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항상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같은 데 한페이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해야 되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매년 매출을 30억 하는데 적자는 한 20억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스마트카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고요. 과장님.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이원목입니다.

김인호위원

전에 일회용 교통카드, 지금은 500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에는 종이승차권을 이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장님이 그때 2009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승차권에서 일회용승차권으로 바꾸면서 물론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합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병행사업 시범사업을 한 달 좀 넘게 했어요. 그때 목적은 교통카드 병행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하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원래 답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회용카드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 명분으로 해서,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것 종이일회용은 폐지하고 카드로 해야 된다, 보증금제로 하면서, 그런 답을 냈겠죠?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승차권보다는, 또 전체적인 요금징수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500원 보증금 환불방식의 일회용교통카드로 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나 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시절에는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그 당시에 보면 2009년까지 종이 일회용승차권이 3.1원 정도 됐어요, 메트로가 그렇고 도시철도공사가 7.8원. 그런데 종이승차권을 폐지하고 교통카드로 하면서 그 당시 한 장당 743원이 됐고 지금 현재 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거든요. 일회용승차권 앞에 가서 뽑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참 서서 봐도. 왜, 거의 티머니를 쓰든가 신용카드로 쓰는 거죠. 그것 뭐라고 하죠, 보증금 안 찾아가는 돈을?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미환급 보증금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백 억이 되거든요, 안 찾아간. 시민들이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안 찾아가는 돈이 몇백 억이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 의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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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이 구동이 안 되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물론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몇백 억을 안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보증금 미환급액이 몇백 억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것입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미환급이 됐다는 얘기는 일회용카드를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외국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념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연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환급 보증금은 신규 일회용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전량 투입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제작하는 비용으로 그 돈이 재투입이 된다고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메트로에서 매년 그것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일회용카드를?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보증금을 안 찾아가는 매수를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06만 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그만큼의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과장님, 제 요지는 뭔가 하면 10원대의 일회용 이용자가, 신용카드 안 쓰고 티머니 안 쓰는 사람이 10원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회용을 쓰려면 500원을 담보로 넣고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찾아가고 그게 메트로에서 다시 재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트로나 도철에서는 예산사업이 아니니까 시민이 담보 걸어놓고 카드회수 안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벌칙으로 그 돈 갖다가 다시 재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00은, 일회용카드 구입하는 비용도 스마트카드에서 500원씩 구입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500원 보증금 받는 것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 일회용카드 원가가 얼마나 합니까? 그것을 공개 안 하고 계시더라고?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지금 현재 제 부문은 아니지만 과거에 구매 쪽 담당을 했는데 원가가 100원 전후입니다. 100원 전후이고 절대 계약에서 마진 없이 구입원가 그대로 하게 되어 있고요. 500원은 보증금 개념이고, 그 보증금에 대한 서큘레이션(circulation)은 운송기관에서 관리, 아마 보증금 잘 찾아가기 캠페인도 서울시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 찾아가지 않은 카드만큼 그대로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활용 여부도 다 체크해서 고장 난 카드만큼만 매년 사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일회용카드 원가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카드사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무튼 일회용카드, 스마트카드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신용카드나 티머니를 쓰는데 500원, 시민한테 그 보증금을 부담시켜서 안 찾아가는 사람들, 시의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스마트카드에서 티머니 분실,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티머니 분실하면 이것을 본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까 잠시 소개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모바일 티머니 같은 경우는 즉시 환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실제 환수실적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도난분실, 기본적으로 우리 카드의 특성이 선불카드면서 무기명카드기 때문에 현금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실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신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반환경이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못 쓰게 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통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호환지역에서 쓰는 것들까지도 다 막아야 되고, 또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것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까지 다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한 어떤 연합이라든가 또는 환경 구현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분실, 도난을 방지하는 전용카드를 출시해서 그 부분은 교통에 국한해서 쓰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 부분은 환불을 충분히 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하시면 도난 됐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점에서 티머니를 사서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10만 원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한 번 쓰고 분실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카드별로 다른데 지금 티머니 사용하는 것 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티머니 구입해서 충전했는데 이것을 제가 분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없지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현금을 분실했을 때 현금을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현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카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용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신용카드는 실명으로 다 하시잖아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신용카드도 다 신상기록해서 신용카드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티머니도 1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미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소유자의 재산이에요. 분실했으면 그것을 발급한 데서 최대한 주인한테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카드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2004년도…….
그렇지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스템상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티머니 구입할 때 그 사람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착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티머니 발급하면서 넘버링하고 그것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 티머니 넘버링하고 구입한 사람 자기가 신상, 전화번호 정도는 입력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애가 교통카드 가지고 가다가 분실했어요. 학교는 가야 돼, 집에 와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든가 교통카드를 다시 사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 혼납니다, 분실했다고. 충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분실했다고. 그러면 그 돈 미충전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돈 갖다가 뭐하시는 거지요? 재단 만들어서 좋은 일 한다고 생색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애들 코 묻은 돈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려주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분실한 것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 조언 구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한번 제안을 해 볼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다 명기하게끔 강제했을 때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불편한 사람은 안 하면 되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결국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무기명으로 쓰시고 분실했을 때 꼭 환불을 받을 분들은 신고해서 그것을 등록하게끔 해 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아까 유통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교통전용, 도난분실카드 그것을 가지고…….
저도 티머니를 구입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의회 것을 쓰고 있지만. 의회 것 분실했을 때는 의회에 얘기하면 그것을 정지도 시킬 수 있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위원님, 혹시 최근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분실ㆍ도난방지를 위한 전용카드를 한번 써보신 적 있습니까? 그 카드를 쓰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모든 카드를 다 그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드가 교통에만 쓰이면 우리가 제어가 가능한데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쓰였을 때 우리가 분실했다는 블랙리스트를 그쪽으로 전달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유통은, 그러면 편의점에서 안 쓰고 교통만 쓰신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 카드를 쓰시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더 좋게 모바일로 하면 개인식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만 되면 바로 환수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결국 본인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추면 우리가 다 해 왔고, 그 인프라를 우리가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있냐 하면 우리가 블랙리스트, 분실했다는 카드가 신고가 되면 우리는 준실시간으로 바로 단말기에다가 그 블랙리스트를 쏴서 그것을 못 쓰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든가 또는 광주에 가면 그것이 미처 블랙리스트가 안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 열악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조차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요 2004년도에 스마트카드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 분실카드에 대해서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노력해 왔던 일련의 일들을 다 정리해서 줘보시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분실해서 못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오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역사가 지금 거의 20년 돼 가는데 그런 것은 갖춰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구해 봤는데요 이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제안하고 규명해 볼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안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 부분에서 충전미수금을 우리가 이익으로 가져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그동안 안 쓰고 있다가 시에서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상사채권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해서 5년 이후가 되면 그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재단으로 넘기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쓰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재단 만들어서 재단에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재단에 저희가…….
아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은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 세입으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낸 게 뭐냐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자. 그래서 교통카드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드리면 그분들이 또 더 쓰게 되고 그러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일리지 그 재원 가지고,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재원으로 해서 마일지리를 더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제 얘기는 스마트카드에 도움을 주는 많은 이용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마트카드를 필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하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분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일리지야 스마트카드 이용하면서 많이 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스마트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분실해서, 자기 돈을 분실해서 못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통위원회에 와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부분이라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정산사업인데요 수도권 16개 교통운영기관에 1,862만 건, 이런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수집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의 운송수익금 정산의 투명성, 또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비례요금제에 맞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서로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정산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정산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수입금 검증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운송기관들, 그러니까 수익금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운송기관들 검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외부의 제3자를 통해서 실제 검증을 합니다.
제3자라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실제로는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서울시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 컨설팅, 검증을 의뢰해서 그들이 제3적인 관점에서 검증을 해서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트로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운송기관에서…….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자체 정산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매일 정산한 부분들에 그냥 의지해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정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비효율이 따르고, 또 운송기관마다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승할인을 하기 때문에 운송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고 배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아까 안 계실 때 잠깐 말씀을 했는데 페어링이라고 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환승했는지를 쫙 나열해 봐야지 전체적인 금액과 그다음에 운송기관의 배분액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해야지 각자 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취합된 전체적인 운송 관련되는 자료를 우리가 운송기관한테 오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전수검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통카드가 다 제대로 자기가 쓴 대로 통과돼서 그게 자료에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검증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정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장애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산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아까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9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거래오류 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오류를 여기서 식별해 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우리가 다시 정합성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작업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그런 장애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장애는 정산과 관련돼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어디서 많이 오류가 생기냐면 카드를 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그쪽에서 가끔가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것이 RF 쪽의 특성상 그 부분들이 사용자가 제대로 태그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는 단말기의 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정산 쪽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정산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정산시스템 운영의 장애발생이나 정산자료 불일치한 자료가 있었다면 최근 3년간 그런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교통카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회용교통카드 보증금 부담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또 미환급보증금이 발생한 그런 수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래서 정산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현금으로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은 정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끝인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김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전 500원을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교통카드 발매에 의한 제작비용 이 정도만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미환급보증금 부분들은 도시철도나 메트로의 수입으로 잡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수입으로 잡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돈이 카드를 다시 구입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을 때는 1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제가 잠깐,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아까 잠깐 스마트카드 강 이사가 예전에 어떤 구체적인 구매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의 일회용교통카드 구매원가가 700원, 600원대였었는데 그것을 다량구매로 낮춰서 현재 500원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환급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것은 어떤 양공사의 수입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재원으로 신 카드를 추가구매를 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지금 보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관을 어떤 수입으로, 어느 회계상 어디에 잡혀있는 것인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운송기관인 지하철 양공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양공사에서 그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것들은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교통카드 정산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객이 카드를 한 번 찍을 때 마다 카드정보에서 차량번호, 또 운행출발일시, 또 각종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노선별로 수단별로 승하차 인원 이래서 다양한 실적들, 구간별 탑승인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제3자의 기관에서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 정보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판단하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남들과 공유할 때라도 거기에 개인정보는 완전히 없는 상태로 공개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개인별로 신상에 관련되는 것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한테, 아까 안 계실 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자꾸 안 계실 때를, 언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모바일 쪽에 TPO(Time, Place, Occasion) 서비스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고객이 언제 어느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어느 출구로 가는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자꾸만 안 계실 때 그러는데 제가요 3페이지 할 때부터 있었어요, 일반현황. 인사할 때 잠깐 빠졌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변명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한국스마트 업무보고 할 때 3페이지 때부터 계속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6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마케팅 쪽에서는 필요하면 동의를 얻고 그분들한테 홍보, 그러니까 마케팅정보를 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신상에 관련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절대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개인정보 넘겨줍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영장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의 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적은 없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혀 그것은 저희가…….
그리고 통계자료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논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전자금융업이기 때문에 따로 금감원의 감독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금감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가 또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서영진위원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의욕이 많으시죠? 후반기에 새로 오신 분들은 특히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의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우리 청소년들이 할인 받잖아요. 교통카드 쓸 때 내가 등록하죠? 등록하면 이 카드에 대해서 청소년이라고 인증 받으면 할인 받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맞습니다.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카드번호가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카드번호 있습니다.
카드번호가 있으니까 이 카드번호가 내 카드다라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실했을 때는 내가 이 카드에 대해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있습니다.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김인호 위원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온라인상에 내가 등록해서 이 카드가 내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카드에 대한 정지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대답을 적시에 또 못하게 되네요, 좀 전에…….
아니요, 그럴 필요…….

서영진위원장

잠깐만 사장님, 모든 카드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일반카드들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카드도 다 가능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박진형위원

어떤 카드든지 다 가능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서영진위원장

카드번호만 있으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내려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서영진위원장

잠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직원설명을 듣고) 아, 죄송합니다. 등록까지는 되는데 정지가 안 된다고 시정을 하네요.
그러면 일반카드는 등록은 할 수 있고…….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정지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분실도난을 위한 전용카드를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작년에 분실도난을 대비하기 위한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의 경우에는 분실이 되어서 신고가 되면 바로 정지가 가능한데 일반카드는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카드도 카드고유번호가 있으니까 등록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스마트카드사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정지가 가능하지만 스마트카드사가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면 부산이나 광주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 일일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블랙리스트를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카드사들끼리는 블랙리스트를 호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나 부산 같은 데가 예를 들면 시스템이 열악하면 그 데이터가 날아가서 단말기에…….
꽂히는 데까지 시간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이 남용이 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아예 그 체계가 안 잡혀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난카드 가지고 유통에서 물건을 사면 그냥 그대로 다…….
LG25에서 살 수 있다, 우리가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유통에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유통에서 못 쓰게 하는 거다, 스마트카드를?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분실ㆍ도난 안심카드라는 게 교통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분실ㆍ도난 안심카드는 스마트카드사가 운영하는 체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는 되게 막막한 현실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게 김인호 위원님의 주문이신 것 같다,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은 일견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요, 밥 먹자고 그러시니까……. 이번에 국장 되셨어요. 국장님, 에스트래픽하고는 계약이 다 끝났어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양공사에서 계약체결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어제까지도 따로 알아봤더니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던데?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전체 사업내용이나 또 그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일정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진행된 결과를 12월 4일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니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카드사에서 에스트래픽과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요금처리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런 것은 지켜 달라 하는 정도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맞춰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겠네요? 그 시점이 지금은……. 우리 스마트카드사가 에스트래픽과 진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계고, 그다음에 진행이 더 나간 것은 없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뭘 만들어와야지 확인을 해 보겠네요. 그래서 그쪽에다 사양은 줬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스펙과 그쪽에서 지켜줘야 될 것…….
그것을 언제쯤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되고 바로 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고 바로 됐네요, 12월이 아니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것이 좀 고민이에요. 322억 가지고 만들어서 1조 5,000억 해 봐야 0.28%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잘 구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마트카드사에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점검, 서울시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스마트카드사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들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스마트카드를 들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인증 전국 호환. 카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항상 뒤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마트카드 뒤에 기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표이사님 잘 아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갖고 있지만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티머니 이용안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득공제, T마일리지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등록 이후부터 제공. 어린이, 청소년 등록할인, 편의점, 티머니역사 서비스센터는 생년월일 등록으로 할인등록 완료, 그러니까 본인이 편의점이나 티머니역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누가 과연 이것을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서 얼마나 할까요? 기타 판매점은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변경 후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에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일반요금 적용)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환불은 티머니 편의점, 수도권 지하철(1∼8호선) 티머니역사 서비스센터로 정상카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값 환불 불가, 정상카드가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카드……. 고장인가요? 아, 고장, 불량카드. 환불처에서 환불봉투로 접수(최초 충전일 기준 2년 이내만 카드값 지급), 이것은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분실ㆍ도난 시 카드값, 잔액 환불 불가, 도난 시 카드값, 잔액 환불 불가, 티머니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거 이것을 좀 갖추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장카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아까 이미 논의된 얘기에 대한 추가질문이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및 품질개선, 그리고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