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조례안 의견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각종학교 1개 교, 유치원 7개 원을 각각 신설하며 각종학교 1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합니다. 2017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금나래초등학교, 서울강솔초등학교 2개 교, 고등학교는 도선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2개 교, 각종학교는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1개 교, 유치원은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총 7개 원입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각종학교인 서울다솜학교를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말이지요.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벌써 바꾸어졌던 것 아니에요?

네, 다른 규정이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여기는 학교 설치 조례에 그 명칭이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로서 바꾼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5월 1일자인가 이미 시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했고, 진즉에 다 통과가 된 사항을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 오늘 하는 것은…….

아니, 아니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어제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다 안 했는데요.

어제 것은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학교가 서울다솜학교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력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학력인정학교입니다.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명칭을 각종학교에도 붙일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진즉에 안 했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아, 시행령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석 심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 심의 개정 조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여 위원장이었던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면심의를 삭제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절차와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학교 내에서 취사, 흡연, 음주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하고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영리로 이용,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학교시설 개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조 개방의 원칙은 학교시설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고, 사용허가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절차에서는 신청자가 사용시작 7일 전에 허가받도록 하고, 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결정하며, 사용허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기간에서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갱신허가기간은 기존 사용허가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2 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에서는 구기종목의 경우 1일 사용허가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에서는 별표 사용료 중 체육관 사용료를 인상하고 공공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샤워시설 및 창고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에서는 학교 내 취사도구 반입, 학교에서의 취사, 음주, 흡연행위, 공작물 설치, 학교시설의 영리 이용, 전대행위 등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서는 학교 내 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며 축조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대상인 영리행위를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전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기사용과 단기사용이 있는데 구분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여기서 장기사용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활동을 하시는,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하시는 6개월…….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이상?

네, 그렇게 해서 장기사용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을…….

그러면 한 두 달, 석 달 이것은 예를 들면 단기,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6개월에 대한 기준은 현재 조례에는 없죠? 장기, 단기 구분하는, 있습니까?

그 조례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에 6개월 이상 장기사용의 경우라고 해서…….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너무 하울링이 자꾸 생겨서 잘 조정 좀 해 주세요.

조례상에 6개월 이상 장기사용의 경우라고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6개월 기준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체의 영리목적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좀 걸리는 문제가 FC클럽, 각종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 있던 축구부들을 없애고 외부로 FC클럽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 정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체육학원들이, 예를 들면 기능, 농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1년 내내 체육관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입시시기가 다가오면 한두 달 정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실기교육을 학교체육관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이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FC서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영리행위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별도…….

그런데 FC클럽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 비영리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영리행위를 규정에서 보면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 육성 또는 생활체육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수많이 존재하는 FC클럽들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데들이 과연 그렇게 돼 있냐? 현실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기존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용했던 FC클럽, 축구를 경우로 들면 FC클럽입니다만 축구종목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체육학원이 아이들 입시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원이라든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제가 제 아이를 체대를 보내봐서 알아요. 체육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입시철이 되면 수능이 끝나고 그 이전에는 기초체력 중심으로 자기들 시설에서 하다가 학교마다 요구하는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농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실기를 집중적으로 수능 이후에 습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주요장소가 학교예요. 아마도 그 체육학원이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단기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들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리행위적 측면도 있고, 체육학원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아까 FC클럽 형태나 이런 형태들이 단칼에 날아가는 겁니다. 또 이 조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난번 공청회 때 오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이 영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배척돼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례로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은 그런 개별적인 사항보다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는 큰 틀에서 이해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차차 해소돼 가야 될 부분으로…….

어떻게 해소돼요, 지금 안 되죠. 해소될 방안이…….

그러니까 학교 아닌 밖에 다른 공공 시민…….

아니, 밖에 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오는 것인데, 아니…….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소수자지만 영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몰아가서 이분들이 기존에 단기간이든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이 학교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체육입시생, 체대생들 어디 가서 실기연습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학교를 이용해서 단기로 체육관 같은 경우 한두 달 농구 같은 경우 학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고 하는데 그 민원이 저희들이 봐서는 좀 더 공공성 차원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FC클럽이라는 형태들이 학교에서 축구부를 없애는 방안으로 많이 이용돼 왔어요, 지금까지. 아시죠?

네.

기존에 있던 축구부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FC클럽 형태로 해 가지고 결국은 학교로부터 운동부를 쫓아내는 형식인 건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시간, 4시간에 대한 것인데, 현재는 3시간으로 조례안에는 돼 있죠?

플러스 1시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축구나 배드민턴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오전팀은 오전에 끝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3시간 플러스 1시간이 아마 그런…….

3시간이면 9시부터 12시 이게 3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권리를 해 주는 건데 앞뒤로, 예를 들어서 뒤로 한다 그래서 9시부터 13시, 약간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검토안에 4시간으로 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8시부터 12시는 괜찮은데 9시부터 12시를 넘으면 13시,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계속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질서들이 다 깨뜨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하면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식으로 어제 조정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사용요금을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 할 때 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학교 쪽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인상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했던 인센티브형식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확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면 또 다른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좀 짚을 것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영리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특기자나 또는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가정에서 쫓아다니면서 체육특기생을 키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FC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와서 아이들 교육해 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보면 공공성 차원에서 체육특기자들이 한 학교에 다 몰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몰려 있으면 그 운동장만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 학교에 한두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단기로 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에 최대한 비용도 저렴하면서 내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학부모님들의 심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고 또한 사용시간 추가사용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것은 제한적인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기축구회나 아침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벽반이 거의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생활특기자들이, 어떤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자체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제한 4시간이면 된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실상 시간을 하루 종일 빌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이라든지 성격, 목적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들이 있다…….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약간에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어제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장이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 중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으로 수정동의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에너지와 환경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10년 이내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 학교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서울금산초등학교입니다. 금산초등학교는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본관동 옥상에 34.32㎾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학교는 사용료로 연간 102만 9,600원을 학교수입으로 받게 됩니다. 햇빛발전소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이며 사업 종료 후 자진철거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다양화와 원전하나줄이기에 일조하며 학교는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수요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없었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에 학교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투위에 올렸었는데 일단 보류가 되고 12월에 다시 한 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청원내용과 같이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