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2016년 한 해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구성된 이래 두 번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가며 왕성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활동의 성과를 하나하나 차분히 꼼꼼하게 챙겨 거둬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더욱 최선을 다하셔서 서울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각종 청년정책들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편성사항과 사업계획들을 업무보고 받고 지난 8월 개최한 2016청년의회에서 제안한 10대 과제들의 서울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철한 시각과 식견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에 따른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청년실업과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기획관과 청년지원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4개 분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0개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로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등 청년정책의 기조전환에 기여하였으며 대청마루,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민간협력의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무중력지대 청년층 조성 등 권역별 청년활동 공간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활력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1일에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청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주요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현실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혁신기획관과 청년지원정책 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지원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 고봉진,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처장 강홍극,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서종균,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박승현) 이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 청년지원정책과 2016년 청년의회 정책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년지원정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누어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청년지원정책 분야별 예산현황 사업명이 죽 되어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016년 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아까 보고하신 바대로 2016년에는 약 900억 규모의 소요예산이었는데 2017년은 1,800억 규모로 약 2배 정도로 규모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냐, 규모만 이렇게 키워져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주거공급 확대와 관련한 주거정책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규모인가 하는 지점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또 세부적으로 청년의회와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88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는데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청년발전특위를 통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이 수립되고 청년이 함께 하여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정책들이 수립된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청년의회에서 수렴한 청년의 의견들이 반영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양적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의 반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적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더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7.8%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예산은 전체 비율에서 얼마 정도 지금 증가가 된 건가요?

위원님, 9쪽의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양적으로는 궤도에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조금씩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전환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은 맞고요. 올해 양적으로는 신규사업들이,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라든지 뉴딜일자리의 대폭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양으로는 1,800억 정도니까 꽤 많은 정도의, 사실은 서울시 예산구조로 보면 엄청난 비율의 성장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인정하면서 올해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1~2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정책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 예산이 600억 원도 안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 1,800억 원 정도로 증가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사실상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100% 집행이 못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대상자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신 건가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또 다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올해 안에 협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 소집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국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공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도에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것은 제소상태로 아직 법리적인 다툼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조금 내용이 변경되니까 다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안건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건상정을 했기 때문에 안건상정에 대한 결과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를 지금 소집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차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이런 구성이어서.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양쪽 다 법적인 다툼 전에 뭔가 해결책을 올해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일단 예산은 많이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 진행이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되어야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2,000여 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0여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양적인 증가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보이는데 질적 증가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하나 일자리들을 봤을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경 위원이라서 간단히…….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개별 일자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관리가 좀 부족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문적으로 중간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선정을 통해서 개별개별 사업장들의 어떤 직무설계라든지 관리체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들의 질적인 향상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대상자들이 모두 모집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1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이라거나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을 보면 비정규직 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졸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회에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꾸 힘들고 이민까지도 가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자처럼 똑같이 작년도에, 예를 들면 병가가 30일 내에서 무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같이 60일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에서도 똑같이 유급휴가를 60일까지 보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자 취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졸자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대졸자들은 너무 많고 아무래도 고졸자들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다들 대학교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 공무원시험이라도 보겠다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졸자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2017년도에 있으신가요?

각종 인사부서나 산하기관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큰 변화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2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님께서도 고졸자 관련되어서는 논의했던 부분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데 사실은 청년정책 자체가 대졸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에 이런 비판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겨레21 같은 데도 약간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은 서울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산하기관에 채용할 때 고졸자들에게 일정한 TO를 할애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것은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편제하고 있는 고졸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채라든지 고졸 문제라든지 한번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니까 취업난 가중과 비싼 학자금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학 졸업생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70%, 80%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고졸자 취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청년들도 사실상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TF도 한다고 하시니까.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한 5년 전부터 통계치를 보면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그래서 이 숫자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청년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어도 굉장히 일도 잘하는 청년들인데 사실 취업시장에서 그분들을 많이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회의 때도 역세권이면 아무래도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시는 어떤 것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계속 작년부터 이 문제가,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이라든지 이런 역세권 말고는 공공기여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싼값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월세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들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서울시가 사업주와 협의하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증금의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인근지역보다 싼 임대료 수준을 저희가 하고, 사실 이 정책의 핵심은 물량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낙수효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도 청년들과 같이 과와 논의를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 역세권에 2030청년주택이 있다,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평균치라고 할까요, 지역마다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예시를 몇 가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다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뉴스테이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이 한 60㎡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수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지역인 충정로3가나 한강로2가는 50㎡ 이하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하도록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임대료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 이후에 임대료 상승분의 제한을 5%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는 60%에서 80% 사이로 저희가 임대료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번화한 역세권이 아니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받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청년들의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검토를 더 세세하게 과정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개인이 들어갔을 때 8년 동안의 의무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역세권을 개발하면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 동안은 임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들어갔을 때 8년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8년 동안은 민간임대로 묶여져 있다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 지역의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조율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주택과장님이 상임위 때문에 출석을 못하셔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특위 위원들께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1인 주거관련해서 셰어하우스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3,000호에서 2만 호로 늘리신다는데 이게 셰어하우스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전체 청년공급물량을 얘기한 겁니다.

공급물량을 3,000호에서 2만 호까지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 같은 것들은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뉴딜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 뉴딜일자리 사업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뉴딜일자리 관련한 예산증액 분에 대해서 기경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경위원회 우리 기경위원님들께서 뉴딜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20억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과장님 나와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는 청년일자리로 전환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중간에 이런 청년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사업들을 중간에 많이 늘렸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업집행률이 적었다는 말이 이유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예상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78%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78%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액하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그랬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지만 87.5% 정도까지 집행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3∼4월에 진행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2월부터 진행되도록 대폭 당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의 모집이 그때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플라이(apply)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돼요. 이런 제안 저런 제안 그리고 모르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개선하고 그 방안을 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매달 체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청년발전특위에 매달 그 집행률을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년 관련된 과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부서들을 망라하는데 체계나 어떤 회의나 정책개발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난번 청년의회 때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 청년일자리정책은 일자리정책과에 있고,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국에 있고 메인 큰 사업들이 실ㆍ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실행이라든지 정책적인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청년들과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합적인 조율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 같은 것들을 수렴 받고 이런 것들이 약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대폭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기조실에서 서울시 성과를 챙기는 것처럼 주관부서로서 각 집행상황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계속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청년 총괄하는 과에서야 그 의지가 대단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각 흩어지면서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가 실례를 들어서 살자리에 보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에서 챙기는 것하고 부서에서 챙기는 것이 온도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크로스체킹이 되고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더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녹아나야 정책이 성공을 하고 실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계가 좀 미비한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노인복지나 노인문제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다루어 와서 그것이 복지로 연결이 되면서 나름대로 정책들이 집행되면서 어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서울시 행정상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역사가 짧은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초기단계의 그런 조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체계를 더 갖추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지금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나요?

오늘 상임위 출석이어서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 것이 252억인가요?

네, 역세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나요? 252억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세부사업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팀장님 답변하실 수…….

팀장님은 오셨나요? 좋아요. 이 과에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900억 됐던 것이 1,800억으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청년지원정책에 따른 팔로우(follow)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들어가 보면 벌써 2030청년주택이 25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볼륨이 커진다고 해서 크게 정책이 달라지거나 정책이 효과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사실 지금 2030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예산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관악구가 청년층이 많은 그런 구거든요. 그래서 2030청년주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의 없어요, 전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너무 상징적으로만 정책을 발표하지, 팔로우되는 실행과정에서 보면 뭐 없어. 관악구가 그러는데 관악구는 땅값도 싸고 해 놓으면 나중에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낮아질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도 이렇게 없어요, 거의 신청하는 것이. 그래서 들여다보면 지금 2030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150평 이상 돼야 사업승인을 주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 과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체크가 되고 크로스체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또 보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청년활동 지원 확대 추진 해서 대폭 늘어났어요. 그리고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해서 없던 것이 50억인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도 가져가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상당히 노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하고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2030청년주택과 관련해서 252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살자리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명칭만 걸어놨지 대학생하우징 공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만 이렇게 달아놓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특히 각 자치구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혀 예산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계획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특히 청년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하고 저희가 소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완공시점으로 물량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인가시점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공은 지금 올해계획이 됐더라도 내년이 되거나 내후년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여간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는 계획발표가 사람들의 피부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공공부분하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가 가져오는 공공부분이 있을 것이고 임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를 보면 3년 한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과가 혁신기획관 소관인가요?

네, 청년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청년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하면 사회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청년들이 갖고자 희망하는 직업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직업들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20대는 12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을 펼치는데 대상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청년활동보장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4세까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9세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별로 대상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20대만 120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30대는요?

그것은 저희가 표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특위에 와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정책을 펼친다는 건지…….

청년과장님, 지금 빨리 20대, 30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30대면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청년에서 빠집니까, 대상에 포함됩니까?

지금 국가정책에서 법률체계 내에서 청년을 딱 정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20대를 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3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발전기본조례에서도 나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것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갈 생각인데 저희가 인지조사를 하면 대부분 청년 나이는 20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이대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그 나이대에 속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고, 그분들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형태를 파악하고 계셔야 타깃이 있어야 정책을 펼 것 아니에요. 지금 청년지원정책 분야를 스물다섯 가지 죽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가져다 구색 맞추기예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이게 2016년도에는 230억인데 2017년에는 210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로지 청년대상을 위한 직업교육입니까?

4개 기술교육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 타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이제한 없어요.

나이제한은 없는데요.

이 예산은 기술교육원 전체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청년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교육원 개편안들 중에 보면 계속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같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 표에 2017년도에 청년지원정책 분야에 210억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술교육원 전체 예산인데 여기다 떡 하니 갖다 놓고 금액만 부풀리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건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지원 이것이 250억 드는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혁신기획관에서 내용을 알고 여기 표에 갖다 놨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저희가 역세권 할 때 과에서 공공예산으로 잡아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청년정책이라고 있는데 그냥 막 가져다 놨어요, 그냥. 실질적인 청년정책이라고 할만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취업난 같은 경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주거문제도 마찬가지고 임금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청년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인 전 연령대에 퍼져있는 그 어려움들은 제치고라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청년이 더 취약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이만 정해 놓고 다 한 거예요. 나이대도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어떤 데는 19세부터 29세, 어떤 데는 18세부터 34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25개 갖다놓고 어떤 사업인지도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책이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 청년정책이 조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행정인턴이라든지 공공인턴 중심의 체제에서 뉴딜일자리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해서 청년들의 취향과 이후 경로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변화 사례들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정책들을 내용적으로 계속 재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보고하시고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보고하셔야지 금액적으로만 몇 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지 않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2030 이것은 참 의문스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낡은 고시원ㆍ여관ㆍ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이것은 공급대상이 1인 가구예요. 나이제한도 없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청년정책인가요? 청년은 다 1인 가구인가요?

예를 들면 신림동 지역의 고시원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거용으로, 유휴화된 고시원 같은 것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공급대상은 1인 가구잖아요, 그냥 나이를 떠나서.

제가 계획된 것을 볼 때는 1인실도 있고 다인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급대상이,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의 나이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청년 대상이냐고요, 독거노인도 있잖아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대상 사업은 특정되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추진하는 게 따로 있고, 이것은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 그것에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일정기간과 일정액수까지 지원을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을 준다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서울시에서 5만 원을 매칭해서 적금을 드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청소년에 한하고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도 아니고 돈으로, 그것을 1 대 1 매칭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17년부터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이 모델은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근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저축효과,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지 2년차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는 계속 참여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야 많지요, 돈을 공짜로 준다는데. 이거야말로 참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청년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청년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은 높게 사는데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구색 맞추기식의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대상도 모호해요, 아직.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별로 중구난방이에요. 각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을 청년만 들어가면 다 가져다놓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로드맵을 짜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지 청년정책도 아닌데 다 갖다놓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존의 정책에다가 신규정책들이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에서부터 취업으로 이행하는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깃과 사업의 목적들을 더 분명히 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청년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 실업이 많다는 건데 이런 문제도 의식변화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정책만 나열하지 마시고 기본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에요. 나열식의 보여주기 식의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겁니다. 오경희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오경희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시는지.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장님은 기다려보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청년의회에서 청년대상 시민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꼭지에 들어가 있어요. 특화된 시민교육이 뭐가 있어요?

지금 청년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저희 쪽에서 민주시민교육하고 성격이 가장 유사해서 저희가 올해 민주시민교육에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청년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건강 관련해서 1인가구 청년건강지원 제안이 있었어요. 건강권 증진사업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92페이지에 있어요. 청년 1인가구 건강권 증진사업 관련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건강이 지금 당장은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검진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성인들뿐만 아니라 원스톱시스템으로 오면…….

오면 누가 올 거예요, 청년들이 제 발로? 특히 1인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20대, 30대 고독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요.

노인 말고요 20대, 30대 1인가구 고독사 비율이 20대, 30대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비예산 사업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정책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한두 번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미취업청년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고요, 보건소에서도 이 청년명단을 미리 보내주고 예약을 잡으면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력은 맞춰놨습니다.

청년 1인가구가 각 자치구별로 몇 명씩 있는지 파악은 돼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어느 부서랑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그것은 받기로 이렇게 협의는 맞춰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 과장님들 유념하십시오. 지금 주택국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정책국도 마찬가지이고 보건복지 관련한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실적 보여주기 식. 그러니까 실적 위주고 보여주기 식이니까 체감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끌어줘야지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몇 명의 서울시 청년?

저희가 20세부터 34세까지가 지금 220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0만이면 1,000만의 몇 %예요?

1,000만으로 보면 20% 조금 미만.

22%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정책대상자들이 자치구별로 몇 명이 있는지, 그 자치구별로 어떤 정책수요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청년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청년정책네트워크랑 약간 연구기능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통계 자체가 자치구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연구원에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을 한 명만 두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청년정책하고 1인가구 정책하고 다 같이 갈 수가 있어요. 1인가구가 청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