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학교급식 시행과 운동장 개방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지원청의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중가하여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함으로서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도록 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뒤에 집행부가 계시는데 전체 초중고 1년에 쓰는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간, 연간.

10월 요금 기준으로 해서 4400만원, 하수도가 1300만원해서 합계 5700만원입니다.

연간 6억원 정도 나오겠네 그죠?

예.

전체 다 감면하는 겁니까?

57개교를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50%인지, 전체 100%인지.

저희들 조례 개정은 초․중․고등학교가 요금감면 할 수 있다고, 요금감면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아, 몇 %로 감면하고 그런 것은 계획이 없고, 감면 대상은 되도록 하겠다.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추후에 규칙으로 부서에서 적절히 협의를 해서 정할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을 개방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에 따른 수도요금을 시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혹시라도 전면 감면한다든지 안 그러면 반값으로 감면한다든지 이런 게 선다면 학교에서 화단이나 운동장에 여름에 수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수도요금 싸고 공짜로 준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는 감면의 정도를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상으로 보면 산업용도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라든지 이런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전면감면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어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추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기타 23개 시군에 17개 지자체에서도 최대 50% 감면도 있고, 일반용에서 요율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도 시민이니까 감면해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혹시라도 의외로 많이 쓰면 그게 나중에 부담이 상당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값이 싸다고 물을 쓰기야 하겠습니까?

그것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괄호 해서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했다 그죠. 대학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초․중․고등학교는 되어 있고 대학교는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입니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농촌경제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축산물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조례안대로 보면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들어갔다. 공판장에서 5만원밖에 안 나왔다면 5만원 보조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왔을 때 농축산물 그러면 너무 과대한 거예요. 다예요. 축산물 다, 농산물 다입니다.

어떤 특정품목을 정해 놓고 하면 괜찮은데.

정해 놨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과, 콩, 감자, 산약, 생강, 고구마, 참깨, 축산물은 없네요?

이 품목에 한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기금 얼마라고 그랬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한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시 출연금, 시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씀이죠?

계통 출하 조직 이것은 각자 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 기금 관장은 시에서 하죠?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데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장이전·경영악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을 신설·규정하여, 기업 사후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조치사항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이전에 대상 기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가 지급한 보조금의 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기업유치하면서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할 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시설투자보조금을 주면서 명확한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토지등기에 대한 저당권이라든지,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사실 고용보조금 같으면 지역인력을 20명 이상 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저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회수를 합니까?

나중에.

돈 줬는 것 받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어떻게 받아냅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안 되면, 그쪽에 압류를 넣고 해서 받아 냅니다.

그쪽에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중간에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밟고 있습니까?

마늘까는 공장이 들어 와서.

매각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확실하게 해서, 실지로 돈만 빼 먹고 제대로 고용도 안 하고, 공장도 제대로 안 돌리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례로 안전장치를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데 조례 근거 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배승익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유도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하여 장치의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과 제2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교통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을 각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6항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까지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기계식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2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3항 제2호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하는 규정은 안 제14조2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주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 범위 안은 삭제하고 별표6 비고 제10호로 옮겨 법정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6 비고 제3호에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부지의 주차장 지목 규정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8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지난 후 미 검사시 20만원, 기계식주차장 사용안내문 미부착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기차.

전기차만?

예.

전기로 하는 차만.

예,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차로.

그렇게 적용합니까?

예.

그리고 안동 시가 건축물 허가를 낼 때 부설주차장을 꼭 건축허가 시에 필히 넣잖아요. 안동 관내에 전체 주차장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건물허가가 나가면 부설주차장을 몇 대 들어가도록 하는.

부설주차장은 일반식도 있고, 이번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3600개소가 됩니다.

실지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되고 있는 게 56개소인데요. 사실 기계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미미합니다. 이번에도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20대 이상의 대수가 되었을 때는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10대, 20대 미만인 경우의 기계주차장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실지로 건축허가만 나면 셔터를 닫아버리고 창고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여부를 파악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기계주차를 해 놓은 게 보통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대씩 이상 되면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최소 단위를 기계식 주차장은 20대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20대 이상 56개소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안동 시 전체 기계주차장이 56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20대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 법이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관리인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계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차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사항 세부적 명시와 안동 시통합방위 예규 작성기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법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통합방위작전 시 적용되는 안동 시 통합방위 예규의 작성기관(지역 담당군부대)을 삭제하여 작성기관을 안동 시에서 지역 담당군부대, 안동 경찰서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22조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소관 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