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모두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바로 알기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해서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도 안동 바로알기 현장견학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해 안동 의 역사, 정신문화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거주자들에게는 전입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적용 대상자에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을 제1항에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안동 의 역사, 정신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조항을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전입대학생의 경우 쓰레기봉투와 상품권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후면 지역 내 아파트 명칭 변경과 태화동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서후면 명2리 학산임대아파트를 학산아파트로 변경을 하고, 태화동 제44통 6개 반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신도청미래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과 주요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며, 이에 따라서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신도시 건설과 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도청미래사업단의 명칭을 신도청전략사업단으로, 사업단에 소속된 전략사업팀을 유교신도시진흥과로, 신도시조성 지원팀을 도시재생전략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보건소 감염병관리 인력 보강 지시에 따라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긴급상황관리,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315명에서 1,316명으로 1명을 증원이 됩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182명에서 1,18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리․통․반이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통·반수를 늘려놓고 다음에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그 면이나, 그 동이나,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물론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겠지만, 자꾸 불리면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읍면에 조정을 해서 줄이고, 그 간에 보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해요.

한 두 개 동만 특정된 게 아고 전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찔끔찔끔 올려놓고 정리 할려면 또 힘들잖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의 흐름을 봤을 때 건축직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실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저들이 안 그래도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행정직의 수를 줄이고, 건축이나 기술 쪽 파트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복지직도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복지직도 내년 되면 4명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의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2조의 수련관 사용료 감면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의 사용료 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제3항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수련관 위탁대상을 청소년단체에 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수련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 1회만 연장토록하고, 안 제16조의3에서 제16조의5에서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위탁과 관련된 규정은 새로운 위탁 시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및 제1조에서 제6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함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중 어린이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조항인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 5년으로 한다로 명시가 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9군데입니까?

시립이 7군데입니다.

7군데가 대상이 되잖아요?

예, 위탁하는 데가 7군데.

위탁 7군데 중에서 3년, 3년, 재위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1회에 한해서.

7군데 중에서 종료기간이 어때요?

6군데를 1월에 재위탁해야 됩니다.

6군데 중에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6군데 모두.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70점 이하를 맞게 되면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공고해서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군데 어린이집 중에 6군데가 내년 1월에 재위탁이 가능한 데가 있고, 2회 위탁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위탁이 불가능한 데가 몇 군데예요?

불가능한 곳이 없고 6군데 다 재위탁.

그러면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원장님들이 전부 다.

예.

그래 되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6군데 중에 재위탁이 가능한 곳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씀이죠? 6년이 된 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조례가 2014년도인데요.

뭐가 2014년도예요?

2011년 5월 6일 공포가 되었고요. 위탁기간은 2011년도 4월에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포 후부터 시행을 한다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조례가 되고 2011년도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조례 공포가 되고 나면 그 중간에 어정쩡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중간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며 후속조치에 대한 별첨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 연말에 6군데 6년, 3년, 3년이 되었으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올해 6군데 중에 2군데가 마지막이고, 4군데는 3년밖에 안 된 곳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5년으로 되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지금 안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법을 안 해도 유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해서 했을 때 일장일단,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6일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그 전에 6군데가 2011년 4월에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4월 달은 현재 법에 적용을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5월 6일 조례가 공포되면서 조례 공포 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 (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지 그때는 뭐냐 하면.

그래서 2014년도 4월까지 계약된 그것은 전의 것이고요.

그다음부터 적용을.

그것을 2회로 적용해서 이번에 할 때 2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조례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전에 된 것은 추후에 계약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인 원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한 번만 적용이 된 분이 있겠죠.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맞죠?

손광영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상태에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기간 등에 대하여 인근 시군에 조례 개정 추이를 검토한 후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김수현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채광물 채취료 등의 산정기준을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 기준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 및 제66조는 감정평가의뢰대상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는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3%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5항, 제40조제1항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불확실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2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일반재산 관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0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31조, 제3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도 위원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