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4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996억원의 4.9%인 4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41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009억원 보다 5%인 403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5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539억원 보다 3.2%인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47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48억원 보다 5.4%인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22억원 담배소비세 31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53억 5000만원 등 143억원이 증액된 총 76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 9000만원(지방소비세 40억원) 등 43억원이 증액된 총 306억원이며, 이로써 올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2.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대로1-12) 도로 확장 10억원, 달개골, 웃마사, 월애세천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이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는 6억원을 감액하는 등 19억원이 증액된 총 3979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원과 두솔원재사 보수 2억원, 사빈서원 주변정비 90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증액되어 25억원이 증액된 총 233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억원이 감액되고 도비 18억원은 증액되는 등 16억원이 증액된 총 2622억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9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억원 등 157억원이 증액된 총 506억원이며, 지방채는 내년에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 잔액은 10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76억원으로 평화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17억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91억원으로 북후면 명계소하천 수해복구 14억 4000만원, 서후면 태장소하천 수해복구 7000만원 등 1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8억원으로 재단법인 안동 시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증액하고 산학협동교육 지원사업(I-ACE)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887억원으로 옹천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20억원, 두솔원재사 보수 4억원, 한옥 건립비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등 2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315억원으로 예안면 태곡리(밭마)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원, 녹전면 서삼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4억원을 증액하고 고액분리기 설치공사 1억 7000만원, 송평천 생태하천 운영관리 대행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076억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억 30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조성비 3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원, 기초연금 지원 30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4억원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600만원을 증액하고 예안보건지소 개보수 1억원,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첫째) 2억원을 감액하는 등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317억원으로 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성립전 예산 28억 6000만원, 생강출하조절시설 지원 2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9억 50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6억 3000만원, 원예분야 FTA폐업지원사업 6억원을 증액하는 등 9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20억원으로 북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2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 10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 3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21억원으로 풍천 도양도로(보상비)(신도시-916호지방도 연결) 25억원, 와룡면 감애리(군도15호선) 선형개량공사 6억원, 안동 -도청신도시 연결도로공사 기본계획용역 2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6억 90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3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034억원으로 용상동 구비행장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50억원, 송현제2근린공원 토지매입 등 20억원, 송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16억원, 안동 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 확장 10억원, 달개골, 웃마사, 월애세천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 12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405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분야는 총 1048억원으로 보수 30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원·정수판매수입 5억 8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예안면 태곡리(밭마) 급수구역 확장사업 13억원, 안기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원, 녹전면 서삼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4억원을 증액하고, 올해 집행이 어려운 송현하수처리구역(매화골) 확장사업 8억 3000만원은 감액하는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은 총 502건에 1117억원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주요사업 마무리 및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금번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에서 2021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1월 30일 기준 4국단, 30실과팀, 의회사무국, 2직속기관, 10사업소, 24읍면동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1315명입니다. 안동 시 인구는 감소추세에서 2008년 경북도청 이전지로 확정되면서 2008년 16만 7300명에서 2015년 16만 92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왔으나 올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2005년 15.2%에서 2015년 20.%로 올라 인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동 시 재정규모는 중기기본재정계획에 따르면 2017년 9872억원에서 2021년 1조 829억원으로 연평균 2.3%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분야가 23.2%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 행정수요측면에서 보면 국가 시책인 규제개혁 추진, 방재안전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 안전 관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 2단계 사업개시 및 대규모 입주에 따른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청소, 주민등록 및 제증명, 불법건축 지도 등 각종 생활 민원의 폭증으로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대문화권사업 준공에 맞춘 운영 활성화 및 안동 문화관광단지 확장에 따른 민자 유치,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 운영, 경북바이오산업단지확장, 남부권신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영향기법(LID) 도입 녹지공간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등 물순환 개선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증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및 인력 동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서만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2017년에서 2021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계획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기능과 인력 배분을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기능전환･쇠퇴부문 조정과 유사기능은 통･폐합 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3대문화권사업 운영, 문화관광단지 민자유치, 시립도서관 운영,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정책수립,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감염병 관리,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의 신도시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환경관리 분야의 신도시 상하수도 관리, 물순환선도도시사업, 도시주택 분야의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 및 방재 분야의 신도시 도로, 공동구, 하천 및 저류지 관리, 읍면동 분야의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일선 행정수요 증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47명의 인력증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 및 방호직렬 수요는 2017년 5명이 감소되어 해당 인력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2019년 선성현 문화단지, 2020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완공되면 민간으로 위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미래지향적인 인력 운용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7년에서 2021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