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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3차 본회의2016-12-20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김영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수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신수정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청 5급 이상 부서장들의 직렬과 관련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의정참고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우리 구 5급 이상 직렬 및 현 부서장 직렬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몇 개월 전에 항간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7월부터 본청 감사담당관과 홍보전산과, 인권교육과 등 3개 부서의 직렬에서 사회복지직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서장들의 직렬 조정과 관련해서는 북구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집행부 자체적인 조정 업무이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본 의원 스스로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45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 조직은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몇 부서장 자리에 특정 직렬이 추가된 이유가 “모 인사가 4급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거쳐 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불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직렬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동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직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27개 동 중에서 신안동과 두암3동 등 2개 동에 사회복지직이 동장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신안동에서만 사회복지직 동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 복지예산의 규모가 전체예산의 70%를 넘어섰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치2동, 문화동 등에도 사회복지직을 동장직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북구 전체에서 복지수요와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공직생활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맡게 될 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북구의 인사정책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직렬 간 반목이 없고 직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부서장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본청 직원들 사이에 국장님 모시는 날, 과장님 모시는 날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부서 내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과장님을 모시고 오찬을 하고 또 과장님들은 돌아가면서 국장님을 모시는 우리 구청의 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점심 한 끼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 한 번씩 부서장들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건 좋은 취지이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날마다 부서장들의 식사를 모시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면 과연 이러한 방식의 의전 행위가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흐름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관행은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구 행정의 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수정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송광운구청장

좌석에서 - 의장님, 신수정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제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상훈

김상훈의장

의원 여러분! 북구청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2∼3분 정도 드릴까요? 그럼 송광운 북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3분 안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신수정 부의장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5급 복수직렬 배정현황은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직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인사안이 짜이면 그 사람을 배치할 과 또는 동에 규칙을 바로 개정해서 동장으로 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허브동을 앞으로 7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9개 동을 더 늘리고 그래서 복지허브동 1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 직렬의 사회복지직을 넣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령 어느 동에 자리가 비고 사회복지직이 동장으로 승진하는 데 그 동에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중흥1동에 문병진 동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업직이 없더라도 중흥1동이 비어서 어쩔 수 없이 간다하더라도 바로 공업직을 넣어서 문병진 동장이 부임하는 데 전혀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항간에 떠도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수시로 변동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 자리에 가서 일 해보겠다던 중간간부가 “저는 6개월 더 있다가, 있는 업무도 있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사파트에서 새롭게 그 라인이 바뀌고 하는, 그래서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변경되면서 가장 원만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의 그 추측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추측이 있어서 했더니 진짜 인사를 잘못 하는구나, 그렇게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순번이 아닐는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는데 괜히 풍문에 떠도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더 많은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인사권자가 위법 부당한 인사를 했을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바른 인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모시는 날, 과장 모시는 날에 대해서는 각 과의 양태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장들이 돈을 모아서 국장의 점심을 산다 또는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계장에게 점심을 산다 또는 상급자들에게 식사를 산다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북구의 인사와 관련해서 항상 북구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우리 북구 인사에 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 또 현재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청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바람이 있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탁을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남아있는 북구청장 재임 기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인사청탁이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더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홍보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부의장, 발언 기회 드릴까요? (
수정

신수정의원

의석에서 &;#8211;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인사정책은 무난하고 조직이 흔들릴 정도의 인사를 펼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본 의원도 인정한다고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 즉 복도통신이라고 하죠. 그 복도통신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당연히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복도통신이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인사정책이 끝난 뒤에 하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즉각적인 해명이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 관례상 맞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이러한 소통과 답변이 있어야만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하는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영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981억 8,123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1건에 6,72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5건에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세입예산안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난방비지원 6,72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범죄피해자지원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범죄피해자지원 200만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난방비지원 9,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 1,800만원,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북구문화원지원 1,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6,3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고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7명) 4.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고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즉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생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법률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의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중 양성평등 조항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의안으로 제4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9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고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도시보건위원장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소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장제의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해 말씀드리면 총 202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159건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58건으로 시정 15건, 건의 43건,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6건으로 시정 13건, 건의 43건,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총 80건으로 시정 13건, 건의 6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