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오늘, 제5차 본회의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마지막인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지난 제3, 제4 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건별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 마지막 날인만큼 우리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 함께 생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감의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의원 및 부서장의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분께도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두천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습니다. 동두천의 피해규모를 보면 연평균 3,244억 원으로 미군이 주둔한 1951년부터 현재까지 2조 1,000억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연간 430억 원의 지방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미군공여지로 제공했음에도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개발되거나 민자유치가 성공된 것은 2016년 5월 개교한 동양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미군공여지 중 현재까지 전체 반환된 곳은 2005년 9월 짐볼스훈련장, 2007년 4월 캠프님블이 전부이며 캠프캐슬, 캠프호비는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캠프모빌 및 캠프케이시는 미반환 상태입니다. 동두천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및 도약을 위해서는 미군공여지 반환 및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 및 반환예정 공여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두천시 금연 및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환된 미군공여지 및 반환예정 미군공여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그동안 발전종합계획과 맞물려가지고 2006년부터 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기지별로 반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전계획 대비해서 한국토지공사에다 저희가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07년 4월에 전문가워크숍을 했고요. 또, 2007년 5월에는 우리시에서 시의원님들과 함께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연구용역을 연구기관이나 정부쪽에서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캠프케이시, 호비 일원 반환기지 활용계획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2015년에 경기연구원에서 미2사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동두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동두천과 주한미군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2015년에 국방부에서 미군재배치관련 정부주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시 반환예정 기지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이 LH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연구원에서 금년도에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2차 발전종합계획에는 캠프케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인데요. 대기업생산용지, 국내외 대학 및 연구단지, 배후도시, 글로벌 평화기능공원 등으로 저희가 발전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프호비는 복합레저시니어타운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캠프캐슬은 아시겠지만 동양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북캐슬 일부 반환이 안 된 부분은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캠프모빌은 유통 상업단지와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캠프님블은 군인관사로, 짐볼스훈련장은 수목원 및 테마가 있는 마을, 휴양 및 체험시설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실, 미군기지가 반환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반환된 기지마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반환논의가 있고 반환이 진행된 곳이 캠프모빌입니다. 캠프모빌에 대해서는 개발방안을 구상하고자 올해 경기도지사 주재로 주관정책회의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보고를 했었고요.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주재로 전문가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환기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국방부나 경기도 등과 협조를 하고 또, 라운드테이블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좀 부족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동두천에 헬기부대 배치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두천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 건지 그리고 캠프모빌 기지 반환 관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기부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와서 우리시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빌 반환에 대해서는 미 측과 관련 실무협의를 두 번했습니다. 국방부에 국방시설본부랑 저희시랑 미군 측하고 동두천 미군2사단에서 한 번 하고 의정부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빌 반환 실무대표에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모빌 반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2사단에 미군장병들,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마는, 헬기 한 20여 대를 배치해야 될 공간이 현재로서는 미군기지 내에 없고요. 또, 캠프케이시에도 경락고 등 관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헬기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비공식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는 한 번 왔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국방부에서 미군 측의 의사를 확인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모빌은 무인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반환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천변 쪽을 먼저, 1단계로 반환하고 가운데는 경계 벽을 설치하고 활주로 있는 쪽은 대체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기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얻으면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대체 부지는 언제쯤 설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부지는 철원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대체부지 조성 시기는 미군 측에서는 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길다.”, “3년 이내로 줄여야 된다.” 반환을 원래 하겠다는 계획이 2002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빌에 대해서는, 거의 15년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반환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미군부대 반환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도 약속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속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나 어떤 구체성을 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상 당초 계획대로, 예정대로 기지를 반환한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안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사실은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도 사실은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라도 자꾸 반환시기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를 하든지 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하여서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개발계획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반환받은 토지가 있는데도 몇 년 동안 거기서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계획들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동두천 실정에 맞는 것인지, 동두천에 보면 아파트도 이번에 건립을 하잖아요. 관사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두천에 과연 아파트가 필요한 것인지, 동두천에는 사실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동두천의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잘 세워서 미군부대가 반환되고, 반환되고 나서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우리가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총 용역은 몇 번이나 줬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

아니, 그러니까 몇 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요. 다음에, 국방부에서 한 번 했고요. 경기도에서 한 번 했었고 또, 경기연구원에서 두 번, 대진대학교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용은 그쪽에서 자체부담한 건가요? 우리시가 부담을 한건가요?

전부다 기관에서 부담을 했고요. 국방부 용역도 최근에 나온 게 국방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한 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아마 저희시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역만 어쨌든 우리시는 2006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고 이렇게 용역을 했고 나머지는 학교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어쨌든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우리시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게 우리시가 시비를 지출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시 부대에 대해서, 공여지에 대해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해 놓고 2015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타 기관에서 용역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짐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환된 지 한 10년 됐잖아요.

네.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계획은 수립을 하셨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210화력여단이 미군이 떠나고 화력여단이 우리시로 오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캠프케이시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기 면적이 보니까 지금 한 600만 평 되나요? 제가 보니까 한 600만 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여구역만 한 400만 평 되고요. 활용가능 면적은 한 200만 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420만 평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면적을 어쨌든 미군이 몇 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그러면 이 420만 평의 이 면적을 우리가 반환을 요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미군이 떠나고 210화력여단이 들어오면 어쨌든 3,000명의 미군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3만 명이 있던 미군부대를 3,000명이 이걸 다 쓰겠다는 건지,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쓰고 이걸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대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아무리 여기에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각 공여지 별로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네가 일단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것도 반환을 안 하는 판인데 쓰고 있는 기지를 반환을 하겠습니까? 그것?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너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느 위치를 쓸 것인지, 나머지는 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관철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시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특히 캠프케이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시내 한 중심에 동두천의 진짜 핵심 요지를,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흐르는 게 동두천이잖아요. 그죠? 강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이라든지 미군기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케이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짐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전종합계획에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한 300만 평 이상 됩니다. 국방부가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임야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민자를 끌어들이든지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10대 레저산업 업체에다가 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설명서까지도……. 전혀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도 자유공모제를 미군기지에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도 한 군데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설명회를 대비하는 예비회의를 해서 국방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 주인은 사실, 국방부가 많은 땅 주인입니다. 동두천에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땅 주인이 노력해야지 지역도 발전이 되는 건데 우리 동두천 자체로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부쪽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해가지고 결국 내년 3월에 투자설명회를 국방부 주관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가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짐볼스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저희가 책자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업체나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계숙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두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지를 어떻게 반환받고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국가 간에 외교적 사안도 있기 때문에 반환일정 및 반환에 관한 협상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시기도 저희도 잘 모르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군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잔류기지 결정 시 동두천시와 협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시장님하고 또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국방부장관 면담시 호비를 사용하고 케이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15년 7월에는 기지사용 계획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저희가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동두천시에 방문하여서 직접 설명을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캠프케이시의 공용시설을 호비에 건설하려면 한 2, 3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 건설완료 시점에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맞물리게 되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언제 이전할지는 아직은 정확치 않지만 2020년경에는 한국군이 우수한 저력을 갖추게 되어서 미군이 이전할 것이며 호비를 먼저 반환해야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케이시를 반환하고 호비를 미군 측에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에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도 이달 말까지 이 부분에도 회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2014년 10월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케이시 잔류를 결정한 상태라서 우리시 요청사항이 반영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1월에 시장님, 의장님이 국방부장관 면담을 하였고요. 2015년 3월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시장님이 만나 뵈었습니다. 2015년 7월에 국방부에 기지사용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으로 박철균 준장이 시를 방문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현안점검 회의를 1년에 2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호비랑 캠프케이시 연결되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재생병원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저희시도 시가지 우회도로에 서쪽, 시내 쪽은 반환을 하고 동쪽이죠. 산 쪽으로 미군들이 사용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캠프케이시를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을 쓰고 얼마를 반환해라!” 이것을 우리가 구상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격에 맞게 써야 하니까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3만 명이 주둔하고 있던 캠프케이시를 3,000명이 주둔하니 거기에 몇 분의 몇을 반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위치는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훈련적으로 필요한 위치를 꼭 써야 하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위치까지 어디, 이런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의제로다가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심각성이라든지 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지 않는 공여지도 반환을 안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을 반환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공여지 별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시설도 많고 물론, 이대로 확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중복되는 그런 청사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가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동두천시를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죠? 그럼 동두천시 전체를 펼쳐놓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공여지가 어떻게, 어떻게 어느 공여지는 뭘 해야 되는지, 도시전체에 대한 것을 밑그림을 그려야지 공여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태 동안 십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계속 공여지별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우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공여지 별로 아닌, 동두천시 전체를 놓고 일단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캠프케이시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은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차 종합발전계획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서 반영이 몇 %나 됐죠?

아직은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반영이 몇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있고 특히,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상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올린 것들이 공공목적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OC야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기 특별법에 넣어놨기 때문에 앞당겨진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을 올린 것을 보면 이게 공공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다 배제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제외되면 우리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 공여지 전체를 보고 도시재생 문제를 판단하라는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기지별로 용역은 사실 그림만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사실, 기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고 과거와 같은 그런 단순한 계획보다는 조금 아프고 미래를 봐가지고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또 친환경적이라든지 어떤 시대의 흐름과 맞는 그런 쪽에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만 줘서 그림만 그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행자부하고 기재부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재부나 행자부의 입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올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을 올렸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떠나므로 지역경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또, 그동안 그것이 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쨌든, 엄청난 돈을 우리가 피해를 보고 경제적 손실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이 많이 들어간 내용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이라고 하지만 국가산단에 우리가 50억 원을 지난번에 분양가를 100만 원 미만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50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그것이 편성이 되지 않고 지금 다시 우리가 예비비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질문과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질의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여지 개발, 반환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어떠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이상이십니까?

네.

공여지개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금연 및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등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이용자 약 3,000여 명, 금연구역 지도점검 2,250건,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137건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8건이 있으며 또한, 총 4회에 걸쳐 금연캠페인과 학생 등 1만 3,000여 명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현재 1명뿐인 금연상담사 외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장과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행위에 대한 개도활동을 상시 시행하고자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 4회 이상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방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거리캠페인 시행 및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내 금연 환경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금연단속을요.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4차에 걸쳐서 33일을 단속을 하셨어요. 8건의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하셨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제가 2015년 1월 1일 날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동두천시에서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세금이 2015년에는 63억 1,000만 원이었거든요? 2016년에는 10억 원이 증가한 72억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나 여성 쪽으로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도 보니까 33회를 지도를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을 보면 5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단속하는 시간이, 시간을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낮 시간에 아마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는데 보면 PC방 같은 경우도 단속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에 신시가지를 다녀보면 PC방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도에까지도 담배연기가 꽉 찬 것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지도에 조금 더 중점을 해 주시고요. 이왕 단속을 할 거면 시간을 변경하여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시에는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금지구역에 대한 그런 게 타 지역이나 타 시군 같은 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동두천은 굉장히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1만 3,000여 명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나름대로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고 계신건가요?

네, 저희가 주로 1만 3,000여 명을 주로 학교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1만 3,000여 명 저희가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용도 있고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강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강의도 하지만 그것보다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그때가 시작하는 시기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흡연을 초기에 빨리 끊을 수 있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실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교육할 때는 주로 인체모형이 있습니다. “담배를 태웠을 때 폐에 이런,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것과 또 인체부작용 영상,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현실감이 좀 와 닿습니다. 단순 강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나 학교마다 몇 %정도 되나 확인을 하고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보건소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하고 계신건가요? 혹시?

현재는 찾아오는 사람 위주가 많고요. 찾아가는 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수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명을 추가로 방문 전문상담사를 추가로 고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사업장, 실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흡연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초기부터 저희가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금연이 상당히……. 동두천은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은 어떻게 보면 흡연천국이에요. 동두천시청……. 시청에 대해서 한 번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시청 흡연구역은 제가 가서 좀 보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 외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준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청사가 전체가 금연구역인 데가 많거든요. 내용은 혹시 모르시나요? 타 시군은 청사가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동두천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진짜 시청이 흡연천국이에요. 주변에서도 피우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관제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금연 할 수 있도록 좀 더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부터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 보건소는 흡연구역이 있나요?

보건소는 전체 다 금연구역입니다.

보건소는요?

네.

시청도 전체가 금연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행했던 골목형 육성사업은 저는 완전히 실패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 사업비를 상인회를 준 게 아니고 중기청으로다 토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기청에서 추진을 할 때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나요?

네, 거기서 사업계획을 다 짜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할 때 그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하여튼 간에 건물 지을 때 조감도로 보면 멋있듯이 사업계획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사업비를 어쨌든 지금 이제 4억 5,000만 원이지만 우리 시비가 2억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효과성은 전혀 없고 어쨌든 또 매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을 또 받았고 상인들한테…….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대가 몇 개죠?

총 52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은 시장에서는 매대를 당초에 30개를 했는데 기존에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도 내 가게 앞에다 매대를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자부담을 해서 원하는 분들만 매대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 것은 본인들이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50몇 개를 보관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 “야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주말 야간시장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존 매대를 활용해서 상인운영자를 모집해가지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통시장유지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추가보조금 나가는 것 없이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매대를 5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1개가 한 96만 원 정도로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관하는 것도 엄청난 시행착오에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 골목형 육성사업으로다가 주말장터를 했을 때도 그게 어디 주말장터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레시피 개발비를 또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리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덥석덥석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지 다 사업계획서부터 시행까지, 집행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주말 야간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상인회와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지원이 돼서 또다시 이것이 실패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 시민을 위해 선진 행정을 이끌어주시는 여규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시민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부서 질문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사명의식을 갖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에 참가하는 민간 자생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 조직과 구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과 교육시간 미준수와 보험 미가입 여부 등 목적 외 예산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내 택지지구 주차장 100대분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100대분 설치사업은 본 의원이 5분 발의를 통해 52억 원에 예산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LH공사에 사장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지 1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52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세입조치는 되었는지, 이자부분에 대한 징수절차는 밟고 있는지, 송내5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이전하고 공원과 인근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충하겠다던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송내 상가의 심각한 주차대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물차량 및 중기차량 차고지와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과 관내아파트, 주택가, 교각 밑 등 덤프차량과 중기차량의 불법주차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당수 외지에 등록된 차량을 우리시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승인해 주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이른 새벽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공회전으로 다수의 시민이 수면장애와 피해를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 축산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에 따른 우리시 추진 방향은 무엇이며, 현재, 민원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적법화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와 실무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시행되는 2018년 3월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당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부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으로 팀장이 답변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 8월 28일 날 창단되어 장위순 단장을 포함하여 13개 반에 19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도비 1,500만 원, 시비 1,662만 원으로 총 3,162만 원이며 올해 주요 활동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12회 한 10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고, 방재역량 강화 교육, 구호 전문교육 수료 등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방재 워크숍에도 참가하였으며 자연재난대비 복구지원 현장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의 실제 훈련을 2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12월부터 2016년 2월 제설대책기간에 자전거 도로를 제설하였고 여름에는 풍수해 감시인으로 활동하며 관내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화재 자원봉사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방재단 중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자율방재단이라는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방재단의 명단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방재단이 뭔지도 몰라, 내가 거기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임의로 자율방재단을 선정을 해 놓고, 단장을 선정해 놓고 단장이 그 밑에 봉사단에 있는 사람들을 명단만 집어넣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체 이런 것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동단위로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재난 대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지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단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시만 그래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장 임명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30일, 2015년 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에서 205명에 단원들이 참여해서 130명이 찬성을 해서 장위순 단장이 선출되었고요. 간사나 부단장은 장위순 단장님이 지정을 하게 돼서 지정을 한 사항이고 저희시에는 현재 동단위의 방재단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고요. 개인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가 그 단장, 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동두천지킴이, 새마을부녀회, 방범기동순찰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협의해서 같이 단원들을 분야별로 컨트롤하면서 방재단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반장들이 단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알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여기 보면 방재단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 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방재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방재단원 이름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이 방재단을 데리고 워크숍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목 변경을 해서, 이 사람들 의류, 모자 이런 것을 사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된 것을 품목 변경을 해서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재단이 아닌 사람들이, 1인당 지출이 여기 보니까 1인당 지출이 꽤 되던데 방재단이 아닌 단체들을 왜 데리고 갔다 오신 거죠?

워크숍은 저희가 2015년도 자율방재단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포상으로 다녀오게 됐는데 갈 때 그 단장님들 하고 같이…….

아니,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포상금 500만 원 받고 나머지 돈은 품목 변경을 해서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 포상비 받은 것으로 갔다 왔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1,390만 원 지출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인당 지출비용이 있는데 왜 방재단원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일부 단체장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1박2일 워크숍 가는데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오시장님이 1박2일로 갔다 오신 건 뭐고 부부동반해서 여기를 다녀와야 되는 업무는 또 뭔지, 지금 이게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이 일일이 방재단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가 있었고요. 시장님이 방재단으로 다녀오신 것은 방재단 격려차원에서 갔다 오신거지 그것이 뭐 특별히…….

격려는 가시기전에도 하셨고 거기를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해서 1박2일 숙박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될 만큼 이게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자율방재단원이 아닌 일반 단체장들을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단체 임원들을? 그러면 업무적으로 가는 건데 아니,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자율방재단만 가고 아닌 사람은 안 갔어야 되는 거죠.

명단을 일일이 확인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정비 언제 했죠? 해마다 정비하셨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시작했고 2016년에도 일부 정비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험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보험과 지금 자원봉사단 거기 단체에서 드는 보험과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드는 것은 거기에 가입된 단체에서 단체봉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체봉사자들에 대한 이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대비 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험을 별도로 개인, 개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개인, 개인 보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방재단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명단주면 그냥 총괄표가지고 “아, 이게 명단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엔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체보험도 철저히 들고요.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 동안 자율방재단 운영이 되어온 것을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게끔 운영이 됐고요. 임원 및 단원은 어쨌든 단원은요. 연 2회 8시간 이상씩 방재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 예요. 8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 방재단원이 될 수가 없어요. 8시간 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장하고 간사는 8시간 이상 받았고요.

연 2회요.

네, 연 2회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생업 같은 게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 전체 받은 것은 3시간 이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은 일단 방재단 교육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원하고 간사하고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 봉사단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교육을 8시간 받아가지고서 봉사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교육을 좀 덜 받아도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팀장님 이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방재…….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봉사단이냐고 생각하시냐고요.

방재단은 그러니까 재난 같은 것이 닥쳤을 때 저희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방재단의 도움이 받는 것이니까 일단은 또 봉사한다는 마인드도 있어야 방재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업무자체를 업무내용도 모르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방재단은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예방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하게 참가하는 민간 자생조직이에요. 봉사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와 자생조직과는 다르고요. 여기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8시간을 연 2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재난대비 때 거기에 투입이 되면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게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업무성격하고 다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교육은 필요에…….

아니, 조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8시간이라든지 정확한 시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것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금 후에, 오후에 법률은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네.

8시간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보세요. 현장출입 시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되고…….

출입증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 있고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받는 것은 단장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8시간 받은 것이고요.

물론, 여기 단장도, 전문단장은 4시간 이상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을 선심행정처럼 단체장을 데리고 속초를 1박2일씩 갔다 오고 또 시장님까지 대동해서 이렇게 격려를 부부가 동반해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정도 바쁜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는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내년에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지금 개인들이 신청한 방재단 명단……. 신청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받은 게 총 몇 명이나 되죠?

방재단 단체에서 별도로 가입한 게 아니고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신청이 된 거거든요.

아니, 업무 성격을 보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 신청 명단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지, 그리고 교차가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체보고를 해서 여기서 또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개인 신청도 하나도 안 받았단 얘기에요. 단체로 그냥 신청 한 거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로 명단해 가지고 그냥 시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그냥 갈음했던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이지만 자율방재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장이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를 임의로 명단을 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갈음했던 거라고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요.

네.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재난대비 때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조례에 상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은 동별로 좀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장이야 어쨌든 회원들이 뽑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동별로, 동단위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전부 신청한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완전히 정비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을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아니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지 품목을 의회에 단위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 임의로 막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목적 외 사업을 쓰면 안 되잖아요. 사업비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대상이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정비를 잘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뒤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 주차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집행 학교부지 활용방안, 완충녹지 활용방안, 공원녹지 활용방안, 공공용지 활용방안 및 사유지 및 공원 등에 협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안별로 관련기관 부동의, 법적 어려움 등으로 특정방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사유지 매입 추진방향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결과 대상 34필지 중 3필지 정도가 매입, 협의매매에 긍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1필지씩 산재되어 면적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단지 상가번영회에서는 단 소규모 1필지라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추진 요청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10대 미만의 주차장 설치는 주변 사람의 개인 주차장화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어 사유지 매입의 대안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이 어린이공원 활용 또는, 공원, 완충녹지로 축소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회부하였으나 모두 관련법 규정에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용지 활용방안 등 별도의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지 집행관련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6월 준공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공원 지하1층 구조의 주차장 설계금액인 2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별도로 실시한 지하2층 구조의 주차장 공사 설계금액인 54억 원을 산출한 바 있으며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송내지구의 경우, 원가에 반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2016년 12월 7일 통보해 온 바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집행관련 금융이자 발생에 당초 교통도로 이행이 불가한 사유, 그간 사업추진 보류에 대한 시책사유 등 종합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송내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으로는 미집행 동사무소 공공용지를 활용, 임시주차장을 2017년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검토한 다양한 검토방안을 반영해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특히, 여러 의견들이 종합된 부지중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송내지구 주차장 설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량 및 중기차량 차고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중 차고지를 신고하여 둔 1.5t 초과 차량은 총 231대의 차량이 있으며 그중, 126대의 차량은 동두천시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고 69대의 차량은 포천 등 다른 시의 공영차고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업무인 덤프트럭 부분은 현재 동두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 수는 32개 업체이며 주기장 시설을 보유하는 덤프트럭은 27대로 이중, 21대는 포천시, 양주시에 주기장을 설치, 보유하고 있고 현재 동두천시 주기장에 등록된 덤프차량은 6대입니다.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먼저, 무료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4개소로 650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23개소 1,059면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3개소로 지행역, 중앙역, 보산역 전철 하부공간에 321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환승객이 많은 지행역, 중앙역 전철하부 주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를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고 환경오염,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적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 법률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송내주차장 조성 추진상황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내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송내주차장은 일단 총 34필지 중에서 15필지 처음에 매각의사를 밝힌 분에 대해서 토지탁상감정을 한바 있고 그 결과로 소유자에게 연락했더니 3필지만 매각의사가 있는데 그 필지 당 금액이 차이가 한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3필지 외에는 안 되는 상태이고 토지주택공사랑은 공문으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네 가지 안이 뭐냐 하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아이파크 앞에 있는 공원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안과 두 번째는 28억 원을 갖다가 먼저 주고 54억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우리는 28억 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청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임시주차장 공사를 하는 안을 갖다가 해서 네 가지 안을 갖다가 보내줬는데 거기서는 답변이 온 게 28억 원이라는 돈은 줄 수 있지만 나머지 54억 원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일단은, 그죠?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네 가지 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가지 안 중에서 확정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저는 52억 원을 표시하였는데 54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나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받은 건 아니죠?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5분 발의를 한지가 1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지금 아무것도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받지 못했고 사업추진도 안 되고 사업부지도 물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LH 쪽에다 요구한 사항 있나요?

그것은 저번에도 한 번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두 분한테 계속 어제, 그제 12월 19일 어제도 장유라 변호사님이,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말씀 하실 때 28억 원을 요청을 하면 나중에 54억 원을 받기 힘드니까 54억 원을 받는 것이, 신청하는 게……. 그런데 그것도 변호사가 금액을 산정해서 해 가지고 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서 2017년도 초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8억 원을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54억 원을 당연히 요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1996년도에 그쪽으로 54억 원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54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로 통보했잖아요. 자기네가 여태 동안 묵인한 거예요. 그럼 그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억 원 금액 자체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28억 원 하셨다고 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해서 다시 54억 원을 요구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LH에서 보건소 앞에 학교 땅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5%의 이자를 계산하여서 원가 80억 원이었는데 160억 원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자기네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에 제시한 거예요. 그럼 LH에도 54억 원의 돈을 1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5% 계산 하여서 우리한테 줘야죠. 당연한 계산법이에요.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우리는 돈을 안 주고 소송을 해서 돈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자기네도 개발원가로 팔아야죠. 만약에 한다고 그럼……. “자기네는 5% 이자를 받고 우리한테는 이자를 안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의원님 생각에 일부 동감하면서 그분들이 28억 원 산정한 것은 5단지 각 호, 호에 부담하여서 조성해 놓은 것이 28억 원이고 54억 원을 갖다 신청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게 28억 원에 대한 이자가 계산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 54억 원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 54억 원이 있어야지 100대 면을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100면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8억 원은 이제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도 하지 마시고 54억 원을 놓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제가 이걸 처음에 내용을 알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할 때는 땅 필지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을 짓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 토지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 청이공원을 옆으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100대분을,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를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에 땅을 사서 100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책회의도 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계속 난리가 났는데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시는 어떠한 방안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 그대로 네 가지 안중에 아이파크 앞에 지하를 파겠다는 건지, 거기를 팔 것 같으면 청이공원을 지하를 파는 게 훨씬 낫죠. 무슨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다음에, 현재 현황은 무엇이고 그 다음,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점은 뭔지 다음에, 대책은 뭔지,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부서별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원녹지에서 어린이청이공원에 대한 것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문서로 의견을 받아서 그게 무엇이 안 되는지,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런 것 가지고 집중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그런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지금 계속 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계속 구두로만, 말로만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문서를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청이공원 등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제2의 방안으로 또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냥 계속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물론 그냥 서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중요한 사안이고 또 신속히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고 속기도 남겨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다시 말씀 드리면, 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궁금하신 아이파크 앞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지금도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면 돈만 낭비고 주차를 할 수 없고 주차난 해소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반대하고 의원님께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세부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해서 어린이공원을 하는 것이 저도 청이 어린이공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과, 회계과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와 종합계획에 넣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리를 갖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공원녹지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 라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 관계되는 법을 찾아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을,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제가 이걸 공원녹지 부서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더 조금 보충 설명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공원이 기본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고 현재 1,600평방미터거든요? 그럼 주변에 땅을 저희가 이전해 준다고 하면 1,500평방미터 이상의 땅을 사줘야만 되는 것이고 또, 의원님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한지 10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시설결정 했을 때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 가능해서 지상은 어린이공원하고 지하1층, 2층은 주차장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종합계획에 집어넣고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끝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체용지를 사가지고 옆에 대체공원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샀을 때는 주변에 산 면적 자체가 주차장 1층 했을 때 건설비가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만약에 관계부서로서 공원녹지과에서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동의해 준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별도의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가 정 이게 지금 공원이 안 된다고 답이 나왔을 때는 지하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지하를 파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중앙공원처럼……. 그럴 수 있는 방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LH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100대분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만드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돈 54억 원은 민사소송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1심만 해도 6개월에다가 고법, 대법까지 갈 겁니다.

54억 원을 받는 경우에?

네.

저는 108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변호사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네가 12년 전에 28억 원을 자기네 계산법이지 우리가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54억 원이 나온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28억 원을 하냐고요. 지금 12년이 지난 후에 물가변동률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내년 초에 이것을 당장이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실무부서 협의를 보시고요. 지하가 됐든 뭐가 됐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화물차량 및 중기차량 차고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나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대형 화물차량 그 다음에, 버스,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차가 세워져 있는 게 차선 두 칸을, 그 차가 빠지면 차선 두 칸 가운데 자가용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 두 칸을 자가용이 확보해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그 자리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어쨌든,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기동순찰단도 있고 하잖아요. 방범단도 있고, 거기서 어떠한 것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이것이 시비가 되어서 싸움이 되고 “너희가 뭔데 이러냐?”, “시에서 승인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길 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묵시적으로 승인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단속을 나간다는 것이지 단속을 저번 업무보고 때 이후에 계속 지금 야간에 2017년도에 단속한다고 날짜까지 써가지고 경고 안내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도 가서 스티커를 붙였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말 과태료가 10만 원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저희가 총 거기 있는 것을 보면 대수가 덤프트럭이 보통 22대에서 23대 그리고 버스가 6대, 평균입니다. 화물차가 5대, 해서 총 34대에서 한 40대 사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버스하고 화물은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장이라고 해서 딱지떼는 것은 12시부터 5시까지 뗍니다.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2017년도에는 단속하겠다고 우리가 경고스티커도 붙였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달에는 바로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여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버스, 화물이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도로과에 해당하는 주기장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시는 6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관외차량이에요. 관외에다가 차고지를 두고 관외에 세금을 내는 차량들이 우리시에 와서 이걸 차를 불법주차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택가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 공설운동장 내에 주차장뿐이 아닌 주변에도 온통 화물차 이런 것, 전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각 밑에 있잖아요. 보산동에 가보면 특히 보산동에 보면 거기 농구장으로 해 놓은데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덤프차, 이런 것들이 화물차, 이런 것들이 차량을 대가지고 동네에서 싸움까지 일어나고 어르신들한테 욕까지 하고 젊은 사람이, 도저히 이게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보산동이 특히 심각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차하는 데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딱지를 붙이면 그 차들은 과태료 안 낼 방법이 없거든요. 영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서 정비 할 것은 정비를 하고 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을…….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으로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거기 밤샘주차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거기에 정 우리가 계속 단속해서 안 될 때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최인 시설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앞에 차단기 설치해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 한 건 하려면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좀 부서 간에 협의를 봐서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 아파트 변, 원룸주변 이런데, 시내, 천지가 화물차에요. 공회전해서 새벽에 어쨌든, 공회전하여서 소음도 일으키고 또 피해도 보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전부 우리 시민차량이라고 하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면 임시직이라도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충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및 중기차량 차고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배경은 축산업의 규모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11월 1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축산농가가 52농가가 있으며 현재 38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대상입니다. 적법화의 추진방법은 먼저,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가설건축물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축산위생과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축산업의 허가변경을 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18년도 3월 24일까지로 소는 50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600평방미터 이상, 닭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가가 대상입니다. 22농가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19년도 3월 24일까지로 소는 400에서 500평방미터 미만, 돼지는 400에서 600평방미터 미만, 닭은 600에서 1,000평방미터 미만이며 3단계로는,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소는 400평방미터 미만, 돼지는 400평방미터 미만, 닭은 600평방미터 미만으로 11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 농가 38농가가 전체가 기간 내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은 합법화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단계별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 농가들한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홍보물이 제작된 것을 저희가 한 5회 정도 전부 배부를 해 드렸고 우리 동두천 산하 소식지에도 안내문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축산계 사무실에서 교육 및 상담을 38농가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집합교육으로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30명 대상으로 6월 17일 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 진행요령들을 홍보물에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청한 농가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지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농가가 양성화 추진이 안 되는지,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농가가 저희가 전체 대상 농가인데요. 적법화 기간 중에 4농가가 양성화를 하였고 기존에 10농가는 정식건물입니다. 그래서 38농가가 현재 적법화 대상인데 저희가 기간별로 하는 것은 규모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사항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에 대한 허가대상 신고대상도 따로 있고 해 가지고요.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은 50농가가 허가가 되어 있고 2농가는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축분뇨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모별로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소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을 하시는 농가가 지금 양성화하는 것에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를 키우시는 농가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이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요.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지금 축산농가가 총 10개 정도 있죠? 양돈이…….

양돈은 지금 11농가 되어 있습니다.

11농가 있어요? 여기에서 임대하는 농가 빼고 양성화 대상이 되는 농가가 6농가 밖에 안 되죠?

양돈, 돼지요? 10농가 대상입니다.

아니, 임대하는 것 빼고요.

그러니까 임대보다도요.

임대 빼고 실제 건물을 가지고 하는 데는 6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임대는 빼고…….

임대는 지금 현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고요.

임대가 10농가 중에서 4농가가 있고 6농가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적법하게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뇨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분뇨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양성화를 지금 적법하게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맞추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분뇨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농가에 대해서, 지금 10농가죠? 10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로로다가 바로 분뇨가 바로 나가잖아요. 그죠? 관로를 통해서 정화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관로로 바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한 농가는 정화처리시설을 2015년도에 설치해서 방류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요. 10농가에 대한 것은 기존 정화처리를 해서 하수관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1농가에서는 1농가는 갖춰졌기 때문에 10농가만 대상이 되고 그중에 임대는 네 군데고 실제 우리 시민이 자기건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뇨를 하수관로로 그냥 방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료도 하나도 안 받고 우리시에서 그냥 방출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다가…….

네.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럼 이걸 방출할 때 지금 10년 전에는 개별 정화조를 다 설치하여서 제대로 가동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이 관로를 설치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그것은 뭐냐 하면, 호기성관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들어가야지만 화학적 용어로 모르겠지만 OD(용존 산소량)니 어쨌든 간에 미생물적으로다가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분뇨를 방출하라고 시에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있던 정화시설을 없애고 관로로 바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개별정화조를 설치해라!” 이게 법에 안 맞는 다는 얘기죠. 필요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없애라고 해서 관로를 뚫어서 했는데 지금 양성화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개별정화조를 설치해라!” 개별정화조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보면 공동처리장을 제가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이게 공동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마을에 공동처리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것을 방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공동처리시설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공동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럼 이 농가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다만, 여태 동안 우리가 무료로 방출했으니까 이제는 t당 얼마씩 받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양성화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10년 동안 공짜로 방출했지만 이것을 양성화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양성화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환경사업소 업무고 여기는 농업축산위생과 업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이 종합계획이 어디서 내려온 거죠? 어느 부서로?

이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것은요.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 가지고요. 이것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는 건축도 들어가겠죠?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사업소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무료로 방출하고 있으니까 “돈을 징수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과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여서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건축과,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이걸 양성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해 줄 거면 아예 안 해 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안 해 주든지……. 지금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실과별로 핑퐁치고 이것을 추진 안 하면 이 민원인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환경사업소 가고 시설사업소 가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업무처리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럼 이걸 어느 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건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양성화에 관련된 것은요. 돼지 10농가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소, 돼지, 닭 해서 사육면적에 따라서 양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8농가가 무허가에 대한 건물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건축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를 하고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설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 10농가에 대한 것은 무허가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적법화하면서 무허가 양성화 단계부터 시작하여서 할 때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축산법은 다시 개정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식품부에서 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신고를 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을 현황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진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겠죠. 우리시에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담금내고 그 다음에, 가선건축물 축조신고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까지는 다 이뤄진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이뤄져요. 일사천리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허가에요.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미생물이 필요해서 “너희가 직수로 그냥 보내라!” 해서 방출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이 사안이 안 된다고 하면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절차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소, 돼지, 닭,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맞게 하면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소도 분뇨처리시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뇨처리장으로……. 돼지만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태 동안 10년 동안 공짜로 방출했으니 앞으로는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부서 간에 협의를 봐서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것을 농업축산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일단은 차집 관로로해서 환경사업소에 유입이 다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양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물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리비를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8,000원, 처리비 1만 2,000원 해서 받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거기도 허가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허가대상은 8,000원 그리고 신고대상은 6,000원, 규모미만은 5,000원을 받을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처리비용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러한 운반비나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받게 되는 기준만 된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죠. 되면 저희가 축산농가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처리비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도 제가 환경사업소에도 물어보니까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환경사업소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으니 만들어 달라!”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 간에 협의가 이뤄진 업무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민원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을 누가 해요?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t당 얼마씩 받고 해 줄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얼마씩 받고 해 줄 거냐?” 이런 것을 부서 간에 협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비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건 소관 부서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부서가 협의를 보신 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조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실무협의회 의견도 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는 종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면 여기서 해야 되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는 저기서 해야 된다.”, “이게 왜 우리 거냐?”, “축산위생과에서 해야지!”, “이건 환경사업소 소관이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추진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실 때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실무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 거기의 의견이 달리는 대로 그 의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2018년 3월까지 이게 안 되면 이 사람들 과태료 받고 영업정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해결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무허가 양성화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만약에 기간 내에 적법화가 안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축산업을 아예 못 하게 그런 차원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기한 내에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사업소에 차집관로 유입관계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100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인근에 악취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공공처리시설은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정 한다고 하면 정확한 처리시설을 해 놓고 환경사업소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환경사업소에서 유입을 받아준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요금을 최소한은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처리비용 기준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만 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추진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사업소하고 부서 간 협의만 이뤄지면 금방 처리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부서 간에 협의를 보셔갖고 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축산농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방안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시정 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