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거기를 10명으로 한정한 것은 좋습니다만 10명 이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10명 이하로 해야지 이내라는 말은 이상, 이하, 미만 그렇게 써야죠. 10명 이내라고 하지 말고 10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쟁점사항인데요. 12조를 위해서 후생복지 관계 공무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협의체 관계 이하 그런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자구 수정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이 법을 발효를 하고 있고 다른 19개 시군은 현재 이 내용이 없다는 전문위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하고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공무직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을 내가 생각할 때는 빼면 안 됩니다. 공무직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청원경찰이나 청소하는 미화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공무직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폭넓게 연구하고 고민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보다도 조금 더 유보해서 놔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항에서 퇴직공무원 기념 금품 지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돈 준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품은 줄 수가 있지만 금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도 주고 물품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돈을 줘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글씨 한자 한자를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봐요. 금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돈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래요. 제대로 하라고 해도. 전문위원들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금품이 금이나 그런 품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방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연수 가는 데 돈 8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에 2항에서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해외연수는 연수 대로 가고 돈은 돈 대로 별도로 준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2항에 외국을 가도록 되어 있으면 군에서 여비를 빼서 여비를 지급해서 외국을 가도록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또 퇴직공무원 기념 금도 주고 품도 준다, 금이나 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빼서 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는 80만 원을 가지고 현금으로 줘서 외국에 간다면 2항은 없어야 돼요. 2항은 여비로 빼 주고 8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 것에 현혹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항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2항 이야기 하고 4항 이야기를 하는데요. 4항을 먼저 이야기 할게요. 그것은 2항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3항부터 해 나가세요. 내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 오라고 할 게 없어요. 금품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금도 되고 품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부른다고 해 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