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해당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주차장 조례는 어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2분의 1 새로 대체신설 시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3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5년 전에 없어지고 지금은 주차장 설치된 개소 수는 우리 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건축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먼저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해서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계식 주차장 종류에 따라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무슨 뜻이고 우리 강진군 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이번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2016년 7월 19일날 개정이 돼서 상위법령에 맞게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없더라도 혹시 앞으로도 생길 개연성은 개인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미된 도시지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군 단위 지역에서는 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혹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도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개정을 미리 해 놓는 취지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강진군에는 아직까지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개소 수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한 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기존에 설치돼서 폐쇄된 경우라 하면 2분의 1, 300㎡당 한 대만 설치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대산통신 대리점 앞 건물 옆에 보면 철거한 부분, 녹슬어 있거든요. 그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구 상으로 엊그제 건축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구 상은 없고 기계식 주차시설이라 하면, 그 시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밑바닥이 있고 한 대 올리려면 그거 올려서 밑에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등록이 안 된 주차장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후라도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불법시설이면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등록이 필요로 하면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기간을 설정하여 액면가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 추가라는 것이 기존의 3%에 10%를 더 추가한다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들이 어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조에 보면 검면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다만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요. 그 3%에 플러스 10% 이내 범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상한이 10% 이내로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석하는 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 생각인데 추가라는 말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어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서조항에도 있지만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에 규정을 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자세한 보고 및 동의를 얻어서 아주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한 번 의결을 하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 전에 자체제도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하고 상의해야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의회에서 간섭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설정하는 것도 며칠간 몇 회 그런 정확한 단서조항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그 기간 한정이 없는데 매월 해도 관계가 없고 또 기간을 10일 하든지 20일 하든지 한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이 어제부터 염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가 알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중차대한 일을 1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꼭 필요해서 할인율을 올려야 했을 때는 위원님의 동의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지적 받을 것인데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절박하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해서 관내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하지 않은 것을 왜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서 재상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보충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안 23조 제1항 별표 6에 대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수료가 수집 운반 부분하고 처리수수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처리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그 면제하는 금액을 수집운반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의 수수료는 인상 없이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왜 필요성이 있냐 하면, 이게 94년도에 제정이 돼서 98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인상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마을하수도나 BTL사업으로 해서 정화조는 세대 별로 보통 하나씩 설치한다고 보면 저희들 강진군 1만 8,753세대인데요. 그 숫자에서 현재 마을 하수도나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세대를 빼고 정화조로 현재 처리하는 가구 수가 8,200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의 44% 정도만 정화조를 수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진 관내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경영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이 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없을 때 인근 군이나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자체는 인상을 하지 않고 대신 군에 납부하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금액을 수집운반 수수료에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전체 수수료는 그쪽으로 놔두고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성전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597세대 정화조가 없어집니다. 내년에도 군동 평리하고 칠량 영동을 사업하고 있는데 약 354세대 정화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 계획된 부분도 약 142세대가 정화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미화사의 영업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저희들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인상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충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뇨 수거할 때 수수료 같은 자료를 주라고 그랬었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분뇨수거업자 쪽에서 경영상 문제점이 많다, 애로가 많으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의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수수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안 올리는 방법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의 분뇨 수집을 할 때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사용해야만 우리가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인상하고 18년 동안 인상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톤당 수수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 군하고 이웃 군들하고 상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수수료를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합쳐서 1만 8,225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1만 5,000원이고 해남군은 2만 8,000원이라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우리보다 다 적거든요. 화순군하고 순천시가 모든 것이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수수료율을 올려주라고 그렇게 들어와서 올려줄 수는 없고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사실상 인상의 요인이 발생을 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하는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현재 톤당 1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했던 시군을 확인해 보면 3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처리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톤당 환산하다 보면 2,635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수수료를 받는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분뇨를 별도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1차 처리하고 2차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제해서 쉽게 말해서 인상요인을 커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강진 빼고 21개 시군 중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통폐합한 지역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인위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서요.

그것은 분뇨수집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환경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 정도 통폐합을 했을 때 분뇨업체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가 적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알아 봤거든요. 상당하더라고요. 통폐합이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BTL사업 하면서도 그러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다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소비자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인위적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을 줬더라고요. 어제도 의회사무과에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약 4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시군에서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산출된 것 같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개 아닙니까? 2군데를 통폐합 하면 다른 시군을 따르더라도 4억 원 이상을 보상 해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전라남도의 추이더라고요. 그것을 소장님이 파악을 하셨더라면 더 나은 답변을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을 두 군데 나누면 700만 원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보상을 주는 거에 비하면 20년 이상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군데 업체 가중되는 경영 압박 때문에 군에서 차후에 생길지 모르는 인상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정 금액들을 사회 전반에 대한 제반수수료에 대해서 군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조항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자체도 일종의 대안이 되겠지만 군에 소속된 군민들이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할 의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은 깊에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간 통폐합이라든가 그래서 경영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강구해 보고 또 비용이 어차피 발생을 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이런 정도는 군민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군민이 소속된 군에 대한 의무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실은, 미화사업 관리부분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뇨수수료는 하수도 조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업체를 파악 못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곳에 이야기를 하다가 수수료 관리를 저희들 하수도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왔었거든요. 이 인상 부분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을 알아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 먼저 하느냐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시군에 용역보고서를 몇 군데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3~4만 원대가 나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정화조가 약 60% 정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뇨의 양을 수거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상으로 회사들이 굉장히 경영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군민들한테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에서 분뇨차를 불러다가 정화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수수료를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그런 부분을 예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보다는 과다하게 부담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 업체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인상할 요인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인상을 해야 맞습니다만 분뇨수수료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 다 똑같습니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어느 시점이 와서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는 교통비든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도 현실화하면 60% 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4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위에서는 현실화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상이 되면 바로 군민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에 소속된 군민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감들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충분해서 지원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정도로 저는 의견을 모으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간 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목표, 성과 그 내용 때문에 올렸다고 과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통과시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설치를 하면 이후에 폐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낡고 못 쓰게 되었을 때니까 5년 후에나 1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한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 좋아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타당하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한데 보류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보류에 찬성합니다.

정중섭 위원님은요?

저도 보류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류 의견이 많아서 보류 쪽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 이내로 하자고 하는데 현행대로 3%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3%는 여기에 없으니까 부결이나 보류나 수결이나 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로 합시다.

이건 부결이지 수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는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5조 1항에 단서사항만 삭제하면 7조 5항 같은 것은 신설이 됐거든요.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운영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안장치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1조 5항에도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5조 1항의 다만 사항만 삭제를 시켜서 수정 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5조 1항에 다만, 관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기간을 설정하여 액면가 10% 범위 안에서 추가할인 팔매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요?

어떤 쪽이 아니라 추가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10%만 놔두고 추가할인을 없애고요?

아니, 단서 신설을 했는데 단서조항만 빼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 추가 할인할 수 없는 조항,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수정인데 기존에 진행해 왔던 그대로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 조례사항에서 봤을 때 11조의 5호 같은 것을 신설했거든요.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샀어요. 샀는데 그냥 가져다 주고 얼마 주라고 그러면 환전 요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전 할 수 있는 내용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5조 1항의 단서 조항에서 ‘다만’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이대로 통과시키면 괜찮할 것 같은데요.

환전 이것은 이미 상품권 뒷면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있는데 그대로 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막아놓은 것이죠.

굳이 조례를 안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

이 부분은 수정의결 하시죠.

할인 판매 한다는 것은 현실성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죠. 여러분들이 다 의사표현을 하셨었는데.

부결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9.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안

아까 전남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리터당 15원이고 여수는 18원, 순천은 16원, 나주가 22원, 광양이 12원, 담양 13원, 곡성이 29원, 구례가 8원이고 고흥이 12원, 고성이 10원, 화순이 16원, 장흥이 15원, 강진이 개정한 것이 18원이고 해남이 28원입니다. 영암이 9원, 무안이 10원, 함평이 10원, 영광 11원, 장성이 16원이고 완도가 10원, 진도 10원, 신안이 5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터당 수수료를 풀어 놓은 것이라고요?

리터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