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93억 5,8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5,162억 5,598만 9,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15억 6,37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45억 9,219만원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갈매동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 세입 요인을 반영하고 특별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 잔액 반납 등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은 갈매 공공택지 지구 입주에 따른 처리 물량 증가와 소각시설 노후화 등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의사 결정의 지연으로 추진이 어려워 금년도 교부 예정이었던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49억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승인하나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보다 적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체험 대학생 인건비 감 2,076만 2,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고용 창출 효과 시정 홍보 등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 관련 예산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태극기 축제 7,000만원 구리 시민 건강걷기대회 5,000만원 전국 궁동대회 개최 등 궁도장 관련 4,7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 1억 3,500만원 등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 승인하나 예산 반영 시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로 요구한 총 사업비 2,153억 8,326만 5,000원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의 예산액 613억 676만 5,000원 2016년 예산액 313억 6,300만원 2017년 예산액 329억 4,150만원 2018년 예산액 179억 7,800만원 2019년도 이후 예산액 717억 9,40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집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냐 명시이월 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업을 예측하여 관행적인 이월 사업의 승인 요구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향후 의회에서도 명시이월 사업 심의 시에는 타당성 적합성 등 심도 있게 승인 의결할 것임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와 같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161억 5,598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 3,915억 6,19만 9,000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80억 6,755만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965억 2,446만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161억 5,598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 아트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촉 방법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리시 구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조문화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심의 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구리 아트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2와 안 제6조의 3은 구리시 구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조문화 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심의 및 회의 등의 기능을 각각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 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 건강격차 해소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에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주치의의 지정과 지원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말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9월 20일 구리 도시공사 설립 시 우리시에서 출자한 자본금 60억원이 금년 말이면 소진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원의 의결을 받아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추가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출자 금액은 11억원이며 출자 시기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결 주문 내용과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고 도시공사 일반 현황 및 자본금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업무가 가능한 혼합형으로 GWDC 조성 사업 등 개발 사업과 구리시 체육관 등 8개 시설물을 대행하는 공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본부 4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114명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이면 자본금 잔액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이며 2017년도 필요한 경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부족한 경비 11억원을 시에서 추가로 출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안을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구리시장 제출)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이 소진됨에 따라 이렇게 제안이유를 적어 주셨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연도 말에 3억 4,000 정도가 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네요?

예.

3억 4,000이 맞습니까? 이 보다 더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약 3억 4,000만원.

약 3억 4,000입니까?

예.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죠?

약 1억 정도.

그 시제를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시제는 확인 안 하고요.

추적액이죠?

예.

5억 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도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숫자를 기입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는 몇 달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낮춰서 의회에 보고하시면 당장 도시공사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오해나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 이게 진행을 10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소진됨에 따라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소진은?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 큰 일 났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소진 될 예상이나 이렇게 적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60억을 수년 전에 출자를 해서 뭐 역동적으로 나름대로 GWDC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데 현재 GWDC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추진의 가속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 질의·답변 때 제가 "구리 도시공사 향후 운영 방안과 사업 관련 현물 출자를 통한 수익 구조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핵심은 "자본금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본금이 자꾸 소진이 되고 도시공사를 없앨 수는 없고"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뭔가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백경현 시장께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박석윤 의원이 "다시 재차 동의합니까?" 이러니까 시장께서 "네" 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혁신을 아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의 명맥을 이어 가더라도 당분간 개발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런 혁신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이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경영 혁신과 관련돼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혁신 방안으로 세 가지 측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단계죠?

예.

오늘은 출자동의안을 승인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대 기로에 선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경영 혁신안이 의회에 서류로 자료로 제출이 돼서 이해 증진이 됐으면 좋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

뭐 2, 3개월이면 충분하죠? 충분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본금 출자안이 6쪽 붙임 3번에 보면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설립 자본금 60억 괄호 열고 2016년 10월 31일 기준 잔고 7억 6,000만원이 있죠?

예.

예산을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산술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7억 6,000이 남아 있다면 산술 평균으로 따지면 12월 말 현재 5억 2,000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 연도말 예상 잔액이 3억 4,000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수치입니까?

현재 우리 제안수수료 6페이지에 기준 잔고 7억 6,000만원이 맞고요.

맞는 거죠?

예.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는 4억 5,000만원이 잔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출이 늘었죠?

지출이 그 용역 일반적으로 1억 2,000 지원에 용역비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 사실 도시공사가 한 달에 얼마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구리시에 골치덩어리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고 구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데 매우 앞장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것이죠?

예.

안타깝게도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구조조정 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그래도 구리 도시공사가 무엇을 할 것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구리 도시공사가 정말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돈도 많이 벌고 구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또 구리시의 어떤 도시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면 이건 뭐 11억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죠.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11억을 투자 해 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에 전액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내년도 도시공사가 14억 드니까 14억 드는데 지금 4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11억 주세요. 그래야 도시공사가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없습니다. 하는 정도의 설명이라면 이걸 의회는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뭐 내년도에 인건비가 51% 있는 건 맞지만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두 가지 용역비를 세워놔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

예, 예. 그러니까··· ···.

내년에 사업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에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하고요, 갈매지식산업센터 이건 추진을 할 겁니다.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무엇이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일단 스페이스가 되어 있다가요, 더 시민 수요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한번 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 당장 올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시공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 알겠오요. 지식기반산업 단지 관련해서도 LH로부터 우리가 땅을 사야 되죠?

예.

LH와 땅을 사니까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LH는 이 땅을 구리시가 빨리 포기해 주면 다른데라도 빨리 팔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 계획인데 LH쪽 입장은 왜 구리시가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급박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리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야 LH도 기다려 줄텐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살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게 벌써 2년 째라서 LH도 구리시에 대해서 많이 뭐죠? 걱정을 하고 있어요. LH가 우리 구리시를 걱정하게 하면 안 되죠.

예, 신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14억을 쓰면 겨우 구리 도시공사가 겨우 월급 주고 운영비 쓰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11억을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도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막연하게 들려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떨려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2012년도에 그 도시공사 태동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대충 들어서 이야기는 알고 있죠, 그 역사는 알고 있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이 구리 도시공사는 GWDC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태동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GWDC 사업만 아니었으면 우리 도시공사는 2012년도에는 필요치도 않은 우리시에는 과분한 그런 도시공사 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GWDC 사업을 위해서 갑자기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리시가 그걸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지 그 제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얼치기 널치기로 그렇게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자본금 60억 원을 그렇게 불법 날치기로 해서 태동이 됐어요. 그때 60억이 바로 필요했습니까? 앞으로 GWDC 사업을 수행하자면 최근 한 5~6년의 추이를 보고 그렇게 금액을 자본금을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3년 간 우리가 그때 주장하기를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그 도시공사가 없어도 서류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서류만 넣으면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 간 우리가 그 인건비 1년에 몇 억씩 되는 인건비를 쓰지 않고도 GWDC 사업은 진행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정말 도시공사가 필요한 3년 후에 만들어도 GWDC 사업을 완수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주장을 하고 해도 허공에 메아리가 되고 이렇게 60억이 다 날아가고 어느 날 와서 추가로 인건비 줄 돈이 없어서 11억을 추가로 이렇게 출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것 참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과거의 어떤 불운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만들어진 도시공사를 그것도 식구들이 다 있고 한데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다시 관리공단 성격을 띠고 지금 여러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60억에 대한 그동안 불필요했던 그런 혈세 낭비에 대한 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정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GWDC 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태동한 도시공사는 싹 없애 버리고 정말 필요한 우리 구리시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깨끗이 만들어야지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이렇게 얼룩덜룩 그냥 누더기로 만들어진 도시공사는 정말 뜯어 고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관리공단으로라도 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갈매역세권이나 도시공사가 돈을 벌어서 구리 시민에 필요한 도시공사로 제2의 탄생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지켜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을 과장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도시공사가 제갈길로 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60억 다 까먹고 3년 동안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놀다가 이제 와서 11억 주기 싫어서 도시공사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관리공단을 한다고 지금 직원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GWDC는 안 되잖아요,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데 안 하고 손 털고 가겠다는데. 그 GWDC 빼고 다른 대안이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시공사 살려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렇게 여기서 말이 회자가 되고 돈 60억을 까먹었네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시 재탄생을 했으면 그런 조그마한 비전은 서류가 안 되면 말이라도 비전을 주어서 아!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되겠구나하는 비전을 심어 주었어야죠. 그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관리공단 놔두고라도 앞으로 사업을 해서 정말 도시공사가 전국의 어떤 타 도시공사 비교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 잘못된 옛날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 내서 못 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우리 도시공사가 그 어떤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간 일은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로 책임은 나중에 또 역사가 밝혀 지겠지만 우선 또 살아야 되고 또 만들어진 도시공사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기업으로 남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예.

.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2017년도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시장께서 시정 질의·답변에서 답변하신 경영혁신안이 의회에 미 제출되었고 현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제안자가 답변하였고 향후 2, 3개월 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향후 경영혁신 방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7년 구리 도시공사 출자안은 유보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을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재산의 취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8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문동 산34-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500제곱미터로 국비와 도비 민자를 유치하여 5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교문동 2-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의 민자 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개 사업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별도의 설명 기회와 위탁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리시 남자 청소년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7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교문동 736번지에 지상5층의 480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통합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택동 465-17번지에 1필지로 연면적 1,282제곱미터의 건물을 구입하여 경로식당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30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따지면 약 40억 원 내외가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통합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제자교회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총 사업비가 30억 5,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감정가는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40억과 30억 5,400만원의 차이는 뭔가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매입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인테리어 공사해서 30억 5,400만원인데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여기 하게 되어 있고 실제 구입가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감정가 최종 돈 지불될 수 있는 예산안을 갖고 와야지 공시지가 얼마 감정가 얼마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어야지 여기 사업지 30억 5,400만원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30억 5,4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면 그 예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공시지가로 하게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러면 이 감정가는 감정평가를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만··· ···.

아, 감정평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하면 그 감정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이건 감정평가사한테 탁상 감정이라고 물어 본 겁니다.

업체에··· ···. 아! 탁상 감정으로?

예.

감정가가 40억 정도니까 1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입주 예정 시설에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경로식당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예정이죠?

예.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 시장님 답변할 때 다른 곳에 이걸 하겠다어 먼저 했는데 입주 예정시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해당 부서에 보고 받은 거 있어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끝난 거고요,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받은 겁니다.

아! 처음에는 그러면 인창동에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제자교회를 매입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여기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도 그러면 노선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이런 건 우리는 좀 아직 자세하게 들어본바가 없어서 예정시설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매입 건에 대해서요. 지금 입주예정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경로식당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뭐랄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그런 경로식당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사업체가?

그 면적으로 따져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로 뭐랄까?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경로식당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신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고있는데 거기도 공유할 수 가 있어요?

그 층별로 구분을 잘해서요, 거기하고 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인창동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또 위치가 지금 주소로는 확인이 안 돼요. 다른 1, 2, 3 거는 사진이 부착돼서 알 수 있는데 이 위치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치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진을 갖다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위치가 어디 쯤인지 지역적으로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뭐 행정 절차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

아! 저기 그 제자교회요, 제자교회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변 환경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단지 싸다는 부분 때문에 매입 조건이 빨리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지키고 신중하게 안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싸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수택2동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경로식당만 해도 갈매도 있고 인창 교문1동은 2개 있고 그 다음에 수택동에 있고 그런데 그 쪽 지역에 경로식당도 없고 그 지역이 지금 다른데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제자교회가 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이 결과물이 나온 거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구리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신축공사를을 위해 상당 부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가 육아정책하고 맞닿는 사업이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국도비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시가 100% 시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지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이걸 한번 지으려면 이 제자교회 매입 하는 것만큼 국비를 받아와도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걸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를···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고요, 수택2동 지역에 경로식당이 없다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신 데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택2동으로 굳이 가야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 건물로 사겠다는 계획까지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복합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창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더 넓은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닥 그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의 엄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좀 편리 해야 되고 자가용 진입도 좀 원활히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들어가는 것도 편리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쪽 관계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린이 급식과 관련한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을 수 있는 부지의 여유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했을 때도 여기가 딱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여기 참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으로 지을 때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몇 %며 우리 자부담을 몇 %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한다면 국도비를 100% 주는 건 아니죠.

예, 국도비 100%는 아니고요. 최대 40억원 들어갔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억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국도비 받고 그 다음에 30억 정도는 우리 돈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국도비를 안 받고 지금 제자교회 매입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면 30억이 다 드는 건 아니죠, 복합건물로 지으니까?

아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건 지금 40억 정도는 건축비로 땅 값이 아니고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건물하고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땅이 3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쓰다가 이런 시설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 수택2동에 저희가 동사무소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을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적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더라도 국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그래도 우리시가 한 30억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제자교회에 복합건물로 지을 때는 그 30억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지하도 파고 3층까지 할 수 있는 건축비가 되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짓는 것 보다 한데 모아서 하면 시 예산이 훨씬 절감 되는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예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사항만으로는 다들 이해가 좀 불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복지시설이라는 게 꼭 예산의 절감 사항으로만 해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입주 예정시설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뺄 수도 있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 계산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자교회 규모만한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새로 짓는다면 땅 값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한 60~5,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경로식당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이런 건 저희가 규모별로 이렇게 계획한 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을 지었을 때 한 30억하고 또 제자교회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는 한 65억 드는데 40억 정도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선정됐다면 우리는 30억에 25억 한 55억은 이렇게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향숙 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님 질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면 지금 거기 키즈카페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나 아이들도 다 올 것 아닙니까, 여기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키즈카페보다 훨씬 넓은가요, 시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00평 되는데요, 여기로 가게 되면 150에서 16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5~60평 정도.

넓은데 조금 전에 신동화 의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사실 그때 되면 우리 경로식당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생기면 가장 복지대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250명은 드실 것 같아요,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면 11시부터 줄서있고 이러다 보면 1시 반까지는 그 주위가 혼잡할 텐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교통이 좀 번잡하고 골목도 그렇고 이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경로식당는 한시적으로 한 4시간만 이용해서 그 이후로는 한산 하겠지만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하고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을 함께 온다면 우려하는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도 지금 집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부분은 아주 환영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회계 담당 과장님이라도 구체적인 부서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 했듯이 육아지원센터가 60평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예.

그 이외에 주차장 확보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차를 타고 오면?

주차장은 지금 인창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못대는데 현재 이전 계획인 제자교회에도 거기도 7~8대 이 정도의 주차 공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두 세배 정도 많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그 정도는 뭐 있습니다.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매입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너무 제자교회 매입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도 여기다 넣겠다고 했어요. 11시부터 한 2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는데 취업준비센터는 견인사업소 부지에 우리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행복아파트 사업에도 취업준비센터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취업준비센터 70평 행복주택 사업 개요에 분명히 확정되어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 했고 그리고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하겠다고 막 이렇게 두들겨 맞춘 인상이 들어가지고요, 의회가 승인해 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2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3항 구리시 남자 청소년 쉼터 건립은 동의하고 4항 통합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은 불승인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