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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20

원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분들과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신 후 각 사업소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윤상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상수도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690억 3,700만 원보다 4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734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1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1,6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예산 101억 5,7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5,0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예산 1,588억 8,100만 원보다 4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33억 4,5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하수 증지수입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지하수관리비 등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여 10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 임대 및 변상금수익, 전년도 누수복구과오납금 반환액 증가로 인하여 사업예산 2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자본예산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등 상수도 공급비용 감소에 따라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화성1송수관로와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적립금 등 총 5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90억 1,4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회 추경예산 336억 4,90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3,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회 추경예산 1,353억 6,4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360억 6,300만 원입니다. 우선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 원, 세출예산에서는 발안만세시장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개방화장실 물품관리비 등 총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용요금 연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 설계용역 선금반환 등 총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는 오수관로 유지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동탄2, 향남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비용 및 하수처리 위탁비용, 인건비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경비 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등으로 총 3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총 1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총 6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자리에 앉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수과 585페이지에 개방화장실 물품구입비가 돼 있거든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다중이 모이는 동탄의 남광장, 북광장처럼…….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를…….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전체가 대상이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 10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화장실을 일반 다중에게 개방한다는 부담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보통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화장실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중이 모이는 곳인지 또 공중화장실에 적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당초에 20개소를 선정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이 적정여부에 안 맞는 게 있어서 10개소를 지정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일반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을 하면 우리 시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10개소인데 20개소 정도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거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라는 거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전역이 대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점 가구거리가 어디예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1번 국도에서 진안동주민센터 올라가는 데 가구거리길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기존 지하도 쪽에는 계속 침수가 개선이 됐고 1번 국도에서 진안동주민센터가 올라가는 도로가 별도로 생겼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가 그렇게 침수가 잘 되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침수가 항상 되고요.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노후하수관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관 용량을 넓히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관로 개선을 하든가 물빠짐시설을 하든지…….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로의 규격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현장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보통 특별교부세가 거의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살펴서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왕 할 거면 용량을 대용량으로 해주세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담수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지하수가 아무래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해수를 지하수로 만들어서 먹는 기능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담수화시설로 해서 먹는 물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그쪽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나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원래는 국화도 자체에 일반 물이 나왔는데 생활환경이 높다 보니까 민물 자체가 바닷물로 터져서 짜서 먹을 수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전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민물화로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먹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살면서 수세식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는 사항이 돼서 지하수 맥이 바닷물로 연결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닷물이 섞이고 침투가 돼서, 그러면 지하수는 아예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못 먹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담수화시설로만 식수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관정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깊이를 깊게 하거나…….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그래서 관정 3개가 돼 있는 것도 바다 쪽이 아니고 육지, 산 옆에 뚫은 건데 바닷물이 나오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웬만한 곳을 다 뚫어도 염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화도는 그렇고 입파도는 아직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는 민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기는 합니다, 입파도 같은 경우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유지관리비고요. 저희가 해수담수화를 하면서 필터를 교체하거나 기계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소장님하고도 행정자치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전기 케이블로 해서 2005년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상수도 들어가는 것을 한번 행자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계획이 잡히는데 2018년부터 하는 그 계획에 일단 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전액 국비가 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80%가 국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국화도를 찾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추진을 하셔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이 정남면 발산리에 있잖아요. 실시용역비를 5,100만 원 반환을 하고 잔액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계상을 잘못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잔액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하수슬러지처리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선급금을 준 건데요. 사업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5,100만 원의 환급요인이 발생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선주

이선주위원

과정은 알겠는데 그런 경우에 사업비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5,100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하는 다른…….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기본설계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에 걸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선급금을 전체 사업량의 몇 %를 줬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겨서 반납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에 걸쳐서 다시 내년에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업비는 추진할 수 있는 거네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나간 돈를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어차피 용역비에서 추진할 수 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전체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로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선주

이선주위원

정남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얼마예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6억 1,300만 원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돼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준공이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7년 말에…….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슬러지처리시설 입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회계 22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기정액에. 내용으로 보면 매송 천천리에서 어천 일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준공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요불급금이라고 하셨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아니요, 사업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너무 커서 말이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원인은 매설구간에 풍화암이 발생이 돼서 파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쉬트파일을 천공하거나 그다음에 공사비나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풍화암 발생에 따른 쉬트파일 천공 부분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 검토를 안 했나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땅을 파니까, 여러 곳을 파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추를 하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렇게 했는데 땅이 똑같지 않고 길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지반이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쉬트에 대한 것도 당초 설계에 잡아서 넣었는데요. 땅을 파보니까 쉬트파일 설치를 할 데가 더 발생이 되니까 그런 공사비를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은 금액이면 얘기를 안 하는데 금액이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이거 가지고 준공을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년 1월 1일 준공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월 1일인데 12월로 맞추려고 하니까 공사하다고 난맥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금액 가지고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리는 없습니까? 감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감리는 상주감리입니다.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나와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체가 어디예요?
어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23쪽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47억 원씩. 기정액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주신 거 23쪽.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쓰다가 추경에 감액이 된 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후에 불용액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송수관로라든가 능동배수지, 정남배수지 그다음에 봉담배수지 이렇게 각종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나오는 관망진단에 의해서 일시적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예비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주신 거 특별회계 17쪽이요, 설명서. 수익적수입 전기손익 예산액이 2억 9,600만 원이죠? 기정액이 1억 5,328만 5,000원인데 내용을 보면 12월 말까지 1억 4,281만 6,000원을 한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이니까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과내역서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익적수입이 되는 거예요? 부과내역에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반납, 우리가 단가계약 했던 거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단가계약하고 공사하고 남은 돈을…….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천 원 단위입니다, 단위가. 부과내역도 천 원 단위입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부과내역은 지금 원 단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시 예산 다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전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환하여 총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억 7,100만 원 감액된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전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환하고 세입예산 감소분과 공공예금 이자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000만 원 증액된 191억 6,000만 원,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34억 4,000만 원 감액된 2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장물이전을 보상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공원점용료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쌈지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청사설립 관련 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 증액된 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병점1동 증축공사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94페이지를 보시면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추진 관련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잔액은 아닌 것 같고 감액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평화생태 추진협의회 위에 보면 200만 원하고 앞에 4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을 국내 사례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일부 위원이 낭비성이라고 하면서 추진협의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만 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뒤에 하나 붙은 거 있는데요. 100만 1,000원 아니에요? 단위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400만 원하고 20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00만 원 감액이 됐고 기정예산이 500만 1,000원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100만 1,000원이고. 맞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500만 1,000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0원이 뭐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전체를 감액을 하든가 남겨 놓은 이유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감액하든지 아니면 다 가는 것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액 삭감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액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벤치마킹은 전액 삭감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위에 보면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추진 관련 벤치마킹 200만 원하고 밑에 400만 원은 민간보조비이고요. 위에 200만 원은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총 600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전액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전액 삭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개발사업소를 보면 저수지수변공원조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몇 분의 의견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은 잘 모르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나 주민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서부권 남양 쪽에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원계획을 할 때는 공약사항이나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반영을 위한 것이지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설정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다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밀어불일 것이 아니고, 제 설명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없다고 막 하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여론수렴이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건데 무슨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마을사람들 몇 분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여론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수변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사유지까지 점거하게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주민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무슨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센트럴파크 골프장을 이전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계획이잖아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거는 파크골프장이 금년 7월 1일에 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면서 노인들이 기존에 쓰던 시설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재정비가 되는지 간단하게만 계획을…….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수목하고 잔디는 현재처럼 그냥 두고요. 거기에 그늘목도 만들고 약간 유치원생이나 소공연 할 수 있는 데크시설을 주변에 놓고요. 그리고 열린독서실이라고 해서 독서실도 한 개소 정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열린독서실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간단한 책을 볼 수 있는 휴게공간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벤치나 이런 쪽으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벤치도 놓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개방이 다 되는 거죠? 누구나 자유롭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게 만들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 잔디나 이런 관리의 문제는 없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거기 안에 데크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다니면 잔디가 죽으니까 공원길 조성을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민들을 위한 캠핑장 구상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캠핑장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운동장 옆에 캠핑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운동장옆이요? 어디 운동장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향남읍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 말씀은 향남읍 쪽은 거리가 있으니까 동탄 쪽에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캠핑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면서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열 명, 스무 명 단위로 해서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센트럴파크 내에서 캠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계획을 하면서 공원 프로그램 차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가 중요한 부서인데요. 이번에 3차 추경을 계기로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감액도 되고 증액도 하고 정리를 하셨는데도 산림녹지과와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예산을 세울 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차 추경을 계기로 해서 전부 정리를 했는데도 10억 원 이상씩 두 과에서,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전부 불용액 처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계속 좋은 말씀은 못 드리고 지적하는 사항만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함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2017년도 것은 지났지만 예산을 너무 낭비하면 안 되고 불용액에 대해서 크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책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은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환경 분야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87만 원이 증액된 238억 5,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4,118만 6,000원 감액한 644억 8,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전광판 제작 설치를 추진하여 절감된 7,300만 원과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7억 3,100만 원, 화성호, 탄도호 간척지 친환경적 이용방안 마련 해외 벤치마킹은 정책대안결정 후 재고하고자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500만 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등 행사추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이번 3차 추경을 계기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액도 하시고 증액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는데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10억 원이 넘게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대부분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서 7억 3,100만 원 삭감하는 사항하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감리비로 2011년도에 시비 전액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 8월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도 지출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어서 감리비는 전액 100%가 시비인데 시설비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해서 감리비 빼고 시설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 5억 2,000만 원 정도가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은 이번에 국비가 내서 증액을 더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대 목표량을 줬습니다만 변경내시까지 해서 총 19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제작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버스회사들한테 저희가 물량을 받아서 선별하고 10월 25일에 재배정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현대자동차에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제작이 되는 대로 바로 입고시키면 운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증차를 원하는 버스업자가 많은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도 매년 물량은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유류보조금 다 주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 천연가스버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유류비하고 보조금 나가는 거 아시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중교통과가 530억 원 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차당 1,2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530억 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가 3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보급을 하면 거기는 계속 증차시키고 화성시는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경유차를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량 한 대당 약 6%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차가 거의 2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량은 그렇죠. 나중에 운행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질관리과 648쪽. 2016년도 화성호, 탄도호 간척지 친환경적 이용방안마련 해외벤치마킹 전액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정책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그런데 세미나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적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과는 알겠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신중하게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하셔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씩 감액이 되는 게 뭡니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료 21쪽. 정산잔액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소각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소각재활용 민간위탁금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위탁금, 일단 잔여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는 부분을 빼고 12월분만 남기고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2월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요. 12월 치를 아직 집행 못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덜 사용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면 쓰는 것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넉넉하게 쓰고 나서 남는 거 처리하는, 조금 부족하다면 아껴 쓰는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도하게 예산책정이, 다 쓰실 만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 책정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빡빡하게요. 그래야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해주면 넉넉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산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계약에 있어서 단가는 상승되게끔 돼 있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정비 같은 경우는 용역에 나온 대가대로 세웠고요. 변동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했던 것보다 고장이 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절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가정의 한 해 예산을 세우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화성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원순환과 설명서 23쪽.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얘기하셔도 알 거예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공사ㆍ공단전출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얼마죠? 3억 7,800만 원 정도 되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대충이요. 쓰고 남은 돈이 1억 7,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안 나와 있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기억에는 4억 원이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는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료 없어요. 제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 2016년 비교를 안 해봤고요.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예요. 3억 7,800만 원이요. 기정액이잖아요. 2016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016년도 것이고 2015년도 거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할 필요성도 없고요. 2017년도 예산이 4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봤는지 저도 이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감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다 반납을 했고 반납한 사유를 보니까, 이월한 사유를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세웠고 그렇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예산서 6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도 그렇고 앞에도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별도발주보다 감리비도 뭐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반납했다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려는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800만 원하고 나머지 아래 감액 200만 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800만 원짜리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비점오염저감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다른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태워서 하면 이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말 그대로 발주시기 미도래로 3억 원, 3억 원 예산을 이월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조금 늦어져서 그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보면 실시계획인가도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가 날짜를 3개월 이내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금년도 예산에 넣지만 또 중앙부서에서 한강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 기간이 안 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절차상에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셨으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을 계기로 해서 자원순환과가 증액 내지는 감액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올해 예산 감액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 내지는 보수적인 예산을 집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2017년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액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열심히 아주 내실 있게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많이 남을수록, 불용액이 커지더라도 화성시 예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게 잡는 예산은 풍족하게 쓸 수밖에 없다, 조금 낭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6년도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6년에 계획됐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라는 명제만큼이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