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의 경우 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이 2월에 나가셨다가 10월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여 만 원의 성과급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1년 내내 근무하신 것이에요?

지난해요?

네.

지난해 내내 근무하셨죠.

만약에 내년에 또 성과급이 발생되면 올해 부분은 일하신 달수만 계산하시나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해 연도 근무한 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급을 2015년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2015년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에 2015년도 중도에 퇴직하신 분도 근무한 것만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안 오셨어도 이것은 지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접수당은 면접을 추천 안 했으니까 면접수당은 없었을 테고 자문위원회 회의는 안 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고 기술단이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 인력에 따른 부분으로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120만 원이 서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 워크숍을 전혀 안 한 것입니까?

네,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옴부즈만에 대한 워크숍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사실상 교육이나 워크숍 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반납할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다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다 삭감했다고 하니까요. 내년 6월까지입니까?

5월 30일까지입니다.

6월부터 새롭게?

네, 맞습니다.

다섯 분으로 출발하는 것입니까?

엊그저께 조례규칙을 위원님들이 상정해 주셔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먼저 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부터 사업을 다 안 하신 것이에요? 왜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억 원은 주식회사 경기 유통형마을기업이라고 1년차 2015년도에 4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매장이 오픈됐고요. 올해 2년차로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신청했었는데 경기도 심사에서 일부 항목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안 되게 됐고요.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신규나 재지원되는 마을단위에서 신규는 5천만 원이고 2년차일 때는 3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3개의 마을기업들이 신규마을이나 재신청, 지원받으려는 기업들이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졌던 부분이라 집행이 안 됐습니다.

2년차 2억 원 지원받는 이름이 뭐라고요?

주식회사 경기 유통형마을기업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향남 행정리에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아세요?

그때 사업계획서상에 출자자들이 자부담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 4억 원 받을 때는 출자할 때 자부담 계획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지원받을 때는 자부담 계획을 안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적하다. 그리고 재료비 계상했던 부분들이 지원받는 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하는 부분도 부적하다. 그래서 그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2년차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출자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자부담 계획을 꼭 넣어야 된다. 그때 이런 해석을 해서요.

센터에서 신청서를 넣을 때 도와주시지 않아요?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도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심사가 진행될지는 몰랐던 것이죠.

센터에서 신경 써서 미리 정보를 받고 지원하고 도와줘서 받게끔 해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센터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유통형마을기업이 생존하는 것보다 지원을 안 받고도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야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지원받아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면 여기도 맥이 풀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아직은.

그래도 떨어져서 많이 아쉬웠겠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나 재지정으로 넣은 마을들이 다 발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뜰마을협동조합과 어라?물고기!라는 신규 마을기업들이 신청했는데 공동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어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도자 후계자의 군복무를 대체하는 아이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직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자진 취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많이 신경 쓰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참여시 협약식에 1,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협약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5개 시를 다 모시고 하는 협약식이기 때문에 장기간 준비했던 사항이고 5개 시의 염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대규모로 협약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협약식이라 그러면 협약서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공연 다 하시려는 것이에요?

공연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시려고 1,650만 원에다가, 150만 원은 왜 남기신 것이에요? 1,500만 원 감액하시고 150만 원 왜 남기신 것이에요?

타 시설 벤치마킹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에서 볼만한 데가 있나요?

저희 간 데가 많고요. 정읍, 울산, 부산이나 이런 데 갈 계획이고요. 서울, 성남 많은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기존에 다 있는 데잖아요?

기존에 운영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건립에 관해서는 벤치마킹보다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설견학 정도고 운영시스템, 시설견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송문화공원 조성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당초에 혐오시설인 광역 화장장 옆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화장시설 내에 안치되어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내지는 도시민들, 동탄이나 향남이나 병점에서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올 7월에 공원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번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메모리얼파크하고는 별개로 조성하는 것이죠?

별도의 공간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메모리얼파크 내에 하면 안 되나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추모 공간 이런 것을 장례식장, 화장시설 옆에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천저수지 쪽으로 이격시켜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께서 병원진료 때문에 불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818억 97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억 7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6억 9,698만 4천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9억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5,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7,857만 원이 감소한 1,689억 6,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900만 원, 회계과의 청사부지조성 시설비 5억 1천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보수액 3억 7,455만 9천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1억 3,188만 원, 안전정책과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잔액 7천만 원, 세정과의 일상 업무추진 국내여비 잔액 3,912만 원, 징수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잔액 2,613만 원, 회계과의 사무용 가구 비품 등 구입비 잔액 1억 9,600만 원,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비 잔액 3억 7,495만 원, 공간정보 DB구축 도시기준점 정비사업 입찰 잔액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입니다. 자료 주신 것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시 청사 매입 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시 청사 앞에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매입이 안 된 토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고 탁상감정가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LH에서 보상한 가격이 상당부분 상승돼서 보상된 선례가 있고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보니까 가격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이 많다는 뜻인가요?

위치 자체가 시 청사 앞이다 보니까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바꿔야 되고요. 시설을 바꿔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건물이라든지 건축하게 되면 시 청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격에 불응하게 되면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준공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매입해서 준공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결정한 매입가격에는 매입이 가능한 것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처음에 요구한 것은 워낙 얼토당토않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절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절충해서 시청에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62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실비지원하고 남은 금액 7천만 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각 시민방범순찰대로 가고 급식비나 간식비 그것만 하고 남은 돈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 방범초소 전기요금, 통신비, 야식비, 피복비, 소모품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7천만 원이 남았을 때 포상금이나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잔액이 남았을 때 1년 동안 시민방범순찰대 분들이 화성시 여러 행사에도 봉사하시고 한여름 땡볕에서도 차량 통제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포상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격려 차원에서 남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단가나 이런 것을 더 올려주실 만한 기준이 안 돼요? 급식비도 안 되던데요.

급식비가 예산편성지침에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맞잖아요?

6천 원으로 다른 시보다는 많이 지급하고요. 만약에 1일 1명 내지 2명이 26개 지대를 1년간 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인원을 증원해서 방범순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7천만 원을 왜 삭감했느냐면 2013년도에 4억 5,600만 원, 2014년도에 14억 8천만 원 이때는 보조금도 집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보조금 집행했을 때는 보조금 집행한 것에 전액을 지출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보상금을 하다보니까 매년 5, 6천만 원 정도는 남았는데 3년간 해 보고 평균을 내서 2018년부터는 그 금액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팀장님이나 과장님과 다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DB구축 전부 다 완료된 것인가요? 행정기록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전부 다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다 완료돼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계약 후 잔액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이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된 것이에요?

네.

자치행정과도 역시 행정기록물 다 완료된 것입니까?

네, 입찰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민방위 비상팀 업무인데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전년도에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팀에서만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지급이 그것이에요?

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신다고요?

네, 별도로.

네, 별도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