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과태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16.1%인 364억 851만 원 증가한 2,627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10.2%인 388억 9,383만 원을 증가한 4,206억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0억 7,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11억 6,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시설 지원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지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등 56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노카페 확대사업에 창조오디션 특별조정교부금 49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부지 및 사업비 확보 후 진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억 9,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억 5,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3억 1,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은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내부인테리어 사업으로 21억 1,923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서부복합문화센터에 공연장 및 수영장, 강의실에 내부물품구축 등 개관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207억 8,8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사업에 14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개원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등 9억 2,816만 원입니다. 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식품관련 신고 포상금 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네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길거리 현수막도 걸렸더라고요. 국비지원 예산 세웠다고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지금 어린이집 누리예산하고 교사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된 건가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도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다 확정이 되어서 크게 문제없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이 한 1천억 원 정도, 국비가 1천억 원 정도인데 누리예산이나 이런 것은 올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게 다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누리예산이 1월 것까지만 보육료가 계속 지급이 됐고 2월부터는 카드대납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210억 원이 다 예산이 세워져서 누리예산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교사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다 국비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올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1월에 주고 나머지 이월 시킬 수 없는 예산들은 지금 추경에 다 담았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도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국도비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나…….

그런데 현수막에는 누리과정 걸려 있고요. 교사처우개선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교재 교구비가 걸려 있어요.

교재 교구비는 이번에 시비로 다 확보를,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넣은 거고요.

어차피 올해 추경에 넣은 것은 다 아는 거고 내년 것들이 걸려 있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누리예산은 맞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 집행해 봐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연말 되면 거의 한 1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국비가 계속 조금씩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계속 어필을 해서 국도비 내시를 우리 인원에 맞게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휴원 빼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 정도입니까?

758개소입니다.

758개소요? 현재 그러면 편성이 되어 있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758개소 부분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몇 개 추가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총 예산액이, 보육예산이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족했던 국도비, 전체 시비 부담까지 해서 16억 원 정도 였거든요, 1,650억 원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6억 원이면, 증가분이 보통 보육시설이 20개 정도가 연초 대비 증가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약간 적게 부족한 거죠. 전체 예산에 비하면요.

저는 그 얘기가, 매년 연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통 아파트가 입주될 그런 시기들은 이미 주택과나 이런 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업 승인할 때 몇 월경에 입주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올릴 때 계획적으로 올렸냐 라는 거죠.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앞으로 늘어날 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면 저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같이 늘어나는 데는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기준으로는 몇 % 정도 내려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얼추 맞게끔 내려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 보육예산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육, 아동 합쳐서 1,950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보육예산이 1,8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에 비하면 한 200억 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지난해에 비하면요?

네, 그러니까 2016년 대비 해서요.

보육예산이 20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항목 대비 몇 % 정도 이런 것들이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통틀어서 예산이 1천억 원이 늘어났다, 이건 저희들도 다 아는 거죠,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항목별로 나눴을 때 저희가 대략 부족한 게 어느 정도냐, 몇 %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죠. 뭉뚱그린 예산처럼 통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벌써 몇 개예요, 애들 관련한 사업이. 그런데 뭉뚱그려서 200억 원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 정도가 전체적으로 갭이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죠.

네, 올해 특히 부족했던 예산들은 저희가 더 챙겨 봐서 부족할 것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항상 어느 분이 물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재 교구비에서 작년 대비 각 어린이집별로 다르잖아요. 정원수에 따라서 어떤 데는 80 얼마, 어떤 데는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넘을 수도 있고 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전체 대비 몇 %가 지금 현재 부족분이어서 세웠다, 처우개선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 부족한데 지금 시비 보조 사업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쪽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국비 사업 보조 받아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반납도 되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 쪽은 국비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충분하게 줘서, 이런 부분들이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납이 되는 건 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국도비는 9억 9천8백만 원이 지금 늘어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도 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이런 것들이 줄고 경증장애인 기초수당지원도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국도비 변경내시라 그렇습니다.

변경내시요? 도비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길래, 늘어나는 건 또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를 보면 발달장애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화성시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발달장애인들이요? 장애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비율이 많아요, 성인비율이 많아요?

성인비율이 많습니다.

성인비율이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하고 본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복지국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몇 년간 보니까 민간위탁과 관련된 데에 거의 예산을 다 원안가결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집행부 계획안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민간위탁 된 데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획을 다 세워 놓고 3회 마지막 추경 때 이런 예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0이 나왔네요. 그건 뭐냐면 나름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짜지 못했고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못한 결과물이다, 이런 것이 지속되면 의회에서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련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일률적으로 다 10%에서 20%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다시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다시 계획안을 올려서 1차, 2차 때 추경 세워주고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맡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옳다,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못한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밀한 검토를 못한 거거든요. 그 예산이면 우리가 화성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마지막을 하면서 뒤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 2017년도에는 이런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궁평항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철거하시는 사업입니까?

네, 대집행 비용하고요. 용역비용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내에 튀김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거 다 잘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대집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철저하게 하셔서 주차장을 점거하고 영업하게 하는 걸 꼭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법적 조치는 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대집행 계획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야 할 데는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결은 안 되고요. 궁평항 내에 정리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항내에 전체적인 주차장 둘레, 공연장 있고 그런 데를 다 합해서 주차하는 데는 일절 철거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저 쪽에는요? 커피숍 있고 거기 밑에 뚝변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구역 내에는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장소를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 한 이후에 새로 노점문화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도 있잖아요. 광진에 무슨 항이죠?

광진이요? 거기가 마량포구.

마량포구인가요? 거기를 가서 갔었는데요. 거기도 아예 노점상 아닌 상업지역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먹거리 장소를.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특산물도 팔고 그런 것을 참 잘 해 놨고 거기에 무대까지 겹쳐 놨었어요. 그렇게 시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도 관광객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주차장을 너무 점거해서 항상 말을 했던 거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마량에 국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 어촌계의 분들만 주말 장터가 열려요. 토요일, 일요일만 열려서 거기에 무대도 있고, 그러니까 노점은 아닙니다. 국가항에 어촌계 사람들, 그 분들만 토요일에 주말 장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일장처럼. 저희들도 올해죠. 올 초에 한번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은 잘 됐다, 너무 딱딱한 건물 안이 아닌 바깥에 주말장터를 열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센터 때문에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농기계팀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봉담이요?

네.

그러면 블루베리나 포도, 사과 잼 만들고 그러는 라인을 설치할 겁니까?

네.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잼 만들어서 화성시 햇살드리표 만들어서 내보낼 거죠?

네, 연구해서…….

가공 잼이나 장아찌 같은 것, 이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밑반찬류도. 그런 걸해서 어차피 푸드마켓도 있잖아요. 각 고속도로변에도 있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라인을 까는 도중에 식품가공기계들이 최소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 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식품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업 같아서 과일하시는 분들 뒤에 남는 자질구레하게 남는 것을 잼 가공해서 팔거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구상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올해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정신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직자 분들은 농민이나 시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행 서비스 해 주는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올해 한 해 진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잘 가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장님 안 계시는 가운데 과장님 대신 사업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