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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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생과장님, 작은책자 7페이지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에서 전년도가 약 9,800 그리고 올해 8,500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전년도 9,800 예산 다 쓰셨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방사능 예산을 3,000에서 500만원을 더 올려주셔서 여유롭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7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박칠성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1,25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줄은 것이 아니고 자동판매기 업무를 저희가 안전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옛날에 식품부에서 하다가 방사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전팀으로 보내면서 안전팀의 식품감시원 활동비 750만원을 그쪽으로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일단 잘 알았고요. 통합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98년도에 준공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데는 많은데 매년 6,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긴급한 부분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아쉬우나마 내년도 꼭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사실 6대부터 꾸준하게 청사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 노후도 많이 되고 그래서 환경 개선이 적극 필요하다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위생과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식중동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에서 올해는 그러면 식품 방사능 관련 업무에 3,000만원 잡으신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2016년에 3,170만원 쓰셨고요. 그러면 검사횟수는 올해 어떻게 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목표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원래는 80회를 했는데 12월 2일까지 76건은 신청했고요. 도합해서 240건을 검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방사능을 측정하는 유류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이쪽에 80건을 목표로 한 거고,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41건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용역 맺은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희서위원

몇 개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나머지니까 한 190건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기가 190건을 하셨고, 그러면 아까 80회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시설 중에 목표가 80건이었는데요.

설로

시설로김희서위원

했을 때 80개 시설,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이렇게 하신 거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41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190건 정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직도

아직도김희서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해도

올해도김희서위원

규모, 횟수, 시설은 이 정도 규모로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저희가 5년차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 급식시설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5년 해 보다 보니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검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서 직원이 부담스러워 해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올해는 저희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어쨌든 5년차라는 얘기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5년이 되고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태평양을 돌아서 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하여튼 기존에 하던 대로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희서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민간

민간김희서위원

경상사업 보조 중에 새마을 자율 방역활동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45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세부항목 중에 새마을 자율 방역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6만 2,000원씩 52회 15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목욕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은 어떤 내용들인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새마을 방역단은 동별로 5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목욕비 5,000원, 그리고 식비 5,000원, 유류지원비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5명씩 1회에 6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한 달에 8번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에 있는 새마을 자율 방역활동 지원 여기에는 식비하고 주유비가 있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식비,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는

주유비는김희서위원

따로 있는데요. 6만 2,000원 곱하기 52 곱하기 15개동 해서, 15개동이야 그렇고 이게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4,800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6만 2,000원씩 52회 해서 15개 동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6만 2,000원이 어떤 거죠? 밑에 있는 것을 다 더한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데요

아닌데요김희서위원

.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내역이 없는데요. 밑에 방역소독에 4,9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는 유류비도 들어가 있고 장비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목욕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피복비도 있고요. 위에 있는 방역활동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총 예산 1억 200만원 중에 재료비가 5,200, 그리고 민간 이전되는 게 4,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이전 4,800이 무슨 내용이냐는 말씀인 거죠. 밑에 방역소독에는 이미 유류비도 있고 목욕비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452쪽 모르시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자세한 것은 방역 감염병예방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이철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00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6만 2,000원씩 해서 1일에 지급하는데 거기에 유류비하고 식대하고 그 다음에 목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가 포함돼서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나머지 모자랄 경우에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다 포함돼서 4,8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452페이지 보고 계시죠? 예산서 없으세요? 보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새마을 자율방역활동 지원 6만 2,500원*52*15개동 해해서 4,800 잡혀 있죠?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네.

밑에

밑에김희서위원

보면 방역소독 해서 4,900이 다시 잡혀 있잖아요.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 내용 중에 유류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15개동으로 가는 거고, 목욕비도 밑에는 직원들 목욕비인 거고, 위에는 동마다 내려가는 목욕비인 거고.

철명

이철명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찬위원입니다. 의원을 6년을 했지만 보건소는 처음이라서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오류 보건지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안전과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가 오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우리 구비가 조금 잡혔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오류 보건지소는 금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시비 7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해서 예산화시켰고요. 원래는 오류2동 주민청사 증축과 보건지소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천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신청이 돼서 동주민센터랑 보건지소랑 같이 증축하려는 계획이, 거기에 동 증축하고 보건지소를 같이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 증축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만 최소한도로 설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남부교도소 부근에는 보건지소가 안 들어오나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거기도 내년도에 저희가 오류 보건지소는 서울시형이고요. 그쪽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오류보건지소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규모는 얼마나 돼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원래 당초 7억원의 교부조건이 243㎡입니다. 그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그 면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최대가 243이고 구비가 투입된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해서 시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예산보다도 보건지소가 거기에 설치되는데 오류2동 주민센터 그 자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뒤쪽에 건물 구주택을 자치안전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가

대지가윤수찬위원

한 60평 되죠? 지금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은 넘어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윤수찬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있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중위생관리를 하는데 목욕탕도 들어가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들어갑니다.

탕은

목욕탕은윤수찬위원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하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목욕탕의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준수사항도 있고요.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를

지하수를윤수찬위원

쓰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것도 예년에는 안 됐다가 이제는 가능하니까 1년에 2번씩 물을 떠다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부적격이 없었습니다.

크게

크게윤수찬위원

위법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가 1,600개 정도 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것은 전체 공중업소입니다. 거기에 미용실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목욕탕 같은 게 몇 개나 돼요? 그것은 파악 안 했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목욕탕이 44개입니다.

윤수찬위원

야간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인력이 몇 명 정도 투입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주 3회에 2개조로 해서 6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여기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야간 단속하는 데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직원들이 충원이 되고요. 식품위생 감시원들도 충원이 되니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용역

용역윤수찬위원

주나요, 아니면 직접 직원들이 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야간조로 편성합니까? 보통 몇 분씩 하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2개조로 6명이 가는데요, 야간에 근무를 하고 다음 날은 조금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약 1,000개 정도의 업소를 하네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아까 말한 감시원도 따라다니시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들은

그분들은박칠성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3,200이 잡혀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윤수찬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아동 청소년 사업이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약 600명 정도 받고 있네요. 500명은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하고 맞춤형 집중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청소년들이 뭐가 제일 정신적으로 보건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담과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업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문제, 가정에서의 불화 이런 것이 심화되면서 우울,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예방교육은 주 몇 회 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에 해피스쿨이라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 몇 회가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하는

참가하는윤수찬위원

학생들은 얼마나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참가하는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보통 한 학교에 2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개 학교니까 1,2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1,200명 정도가 한다. 이 예산은 구비하고 기금하고 하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매칭 50:50입니다.

작년

작년윤수찬위원

예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학생 수도 계속 같다는 거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학교는 1월달부터 모집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피스쿨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러 학교에서 응시하고 있는데 총 6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교에

학교에윤수찬위원

가서 하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뒤쪽에 자살예방 정신건강 사업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윤수찬위원

구청장은 우리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구로구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자살률이 예전에 10만 명당 31명이 자살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7.3명으로 자살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자살률 낮은 곳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감액을 했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액된 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 줄어든 것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에서

시비에서윤수찬위원

?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예산이 홍보비 부분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7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 치매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치매 어르신이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 지금 2,1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원래 전체 치매환자는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관리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요

어때요윤수찬위원

?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유지가 그대로 되나요, 보건소의 집계 예상으로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치매교육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한번 봤어요. 치매 프로그램 강좌를 열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가족도 같이 오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가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요. 고척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가족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분들이 인터넷 접수해서 직접 오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의 홍보를 통해서 오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인터넷도 하고 직접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0세아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윤수찬위원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출산률이 전반적으로 타구는 다 떨어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4,000명으로 해서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원료는 260명밖에 안 주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출산율이 제일 높다면서 0세아 의료비 지원이 줄은 이유는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 4,000명을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중위소득 8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족 770만원 이하의 가정에만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4인 가족을 260명 기준으로 잡은 것이 예산 측정에 맞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산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다

맞추다윤수찬위원

보니까 260명이라고 기준치를 준 것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윤수찬위원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를

아이를윤수찬위원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네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다시 연계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산모신생아 있잖아요. 사회적 서비스 투자사업에 여기는 사업이 국·시비, 구비까지 같이 되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지원 가정은 6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 즉 1명을 낳았을 때는 정부지원금이 60에서 45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본인부담금은 26만원에서 41만원, 한 3분의 1 정도 부담을 하고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출산했을 때 80%의 기준치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에서 80% 이하로 약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윤수찬위원

몇 시간을 돌볼 수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시간은…….

간이

시간이윤수찬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으로 안 하고 날짜로 정하나요? 시간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자세한 것은 영유아모성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네. 박종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통합청사 관리위탁이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통합청사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위생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청사를 청소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도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 해서 총 4명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생원이 2017년 1월 1일부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원도 없고 한 분도 주차관리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은 방역이라든지 주요업무로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공공근로는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청사의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깨끗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사를 관리위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기존에 위생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위생원 직원이 나가는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가는

나가는박종현위원

계기로 해서 청사를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1월 1일자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좋은

좋은박종현위원

생각입니다. 좋은 인력을 건물관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유념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박종현위원

보건소인데 보건행정을 위해서, 특히 보건소는 청결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관리를 하면서 더 청결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

아까 오류 보건지소 설치 신규에 관해서는 윤수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서울형이라고 하셨죠?

형은

국가형은박종현위원

고척교도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만들기 세계연맹 있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보건소장님도 참석하셨죠? 보건소장 황택근 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강원도 원주에서 열려서 참석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48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적지 않아요? 세계건강도시연맹이 2년에 1번씩 열리나요? 이 회비를 1년에 얼마씩 납부해요? 보건소장 황택근 1년에 75만원입니다. 국내 것도 있고요.

국내

국내박종현위원

것도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건강도시 연회비는 연 2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알기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75만원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비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종현위원

말레이시아와 MOU를 체결한,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사라왁주의 쿠칭에서 열리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그때

그때박종현위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여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열리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안 하죠? 올해 행사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것은 전문가인 건강도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행사 있나요? 건강도시팀장 한영곤 2년에 1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회비를 정도만 돼도, 내년에는 참여하니까 정말 굉장한 것을 배우고,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두 분이 가서 공부하고 오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종현위원

통합청사와 관계해서 지금 구로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돼서, 또 보건소와 같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지금 등기소와 협의해서 그쪽을 주민센터로 옮기고, 그 전체를 갖다가 보건소 청사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되면 굉장히 방대해지죠, 청사가?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동 청사가 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니까 대비해서 예산편성에 내년에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네. 그리고 위생과의 야간위생업소 지도점검, 이것과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원산지 단속은 안 하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도로

별도로박종현위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같이 하고 서울시에서 점검지시가 내려올 때는 주간에 하고 단속할 때는 원산지하고 퇴폐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원산지를 보면 분기에 1회, 3개월에 한 번 합동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리든지 해서 먹거리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돼요.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인

한국산인박종현위원

줄 알고 먹었더니 전부 다 중국산이고, 요즘은 국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식재료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기에 1회로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2회로 조정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이것은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곳에서도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성병예방, 예전에는 감염되어도 진료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진료비를 지급하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부터

언제부터박종현위원

지급한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진료비 지급이 4, 5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6대 때 없었는데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감염 및 관리 측면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염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 감염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한 200명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180명입니다. 남자가 172명, 여자가 8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예산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 계속 투약되면서 상담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 172명이 정기적으로 매달 검진을 받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상담을 하고 투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 예방을 위해서요.

다고

그런다고박종현위원

해서 예방이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본인의 각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 에이즈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서 예방교육을 통해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점점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가 3,300명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1만 명, 그래서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우리 구로구도 증가가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치로

수치로박종현위원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예산이 관리하는 측면에 172명, 180명 가까운 에이즈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예산 50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방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철저히 하시고요. 홍보물도 제작해서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은 큰일 나요. 에이즈 한 번 걸리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만성감염병자는 20년 정도 이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면

관리하면박종현위원

괜찮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감염된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준다는 의회의 위원은 박종현위원뿐이 없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관

의료기관박종현위원

등 관리하는 데 450만원 가지고 전체 681개 업소를 관리할 수 있으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 의료기관 자체에는 비용이 드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경력이 많고 훌륭한 직원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불법으로 진료하고 시술하고, 요즘에 청와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을 거면 예산 싹 없애버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낫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러 나가는 직원의 출장비용이나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만약에 신도림동이면 신도림동 그 지역에 감시단을 만든다든지, 만날 협회하고 관계유지만 하지 말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협회들은 협회들하고 연계에서 정착화되어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에이즈 감염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시술 잘못해서 인생 망가지는 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불법시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도

약국도박종현위원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감염된 것 아무데나 버리고 이상한 병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자신 있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리하는박종현위원

것 제가 철저하게 지켜볼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아까 설명 중에 오류보건지소도 이번에 하실 거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고 천왕동에도 지소가 계획되어 있고 고척동 교정시설부지에도 되어 있고 그런가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이것은 천왕동이 아니고요. 오류2동 주민센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업무보고란의 예산은 천왕동인데 아까 설명 중에 천왕동 쪽에도,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천왕동 쪽은 아니고요. 고척동 교도소 자리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아, 교소도 자리 얘기하신 거예요? 국가형이라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땅은 이미 매입을 했고 대략 243㎥니까 7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보건지소에서 주요적으로 하는 보건예방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주민참여형으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교실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협력하는 건강공동체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진료나 예방 이런 것은 아니고 건강예방 그리고 주민참여 이런 쪽만 유도하신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70평 정도에 최소한 못 지어도 5, 6층은 지을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설명 중에 도시재생 사업군에 들어가서 오류2동 주민센터를 못 짓는데 이것은 지어도 무방한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7억을 받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건지소도 연계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못 쓰면 반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일단 보건지소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근

정대근위원

7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 돈은 다 안 씁니다. 이것은 당초 동주민센터와 같이 했을 때 올렸던 금액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 2억 내지 3억 선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자치회관 옆에 보건지소를 했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돈이 아까우면 거기에 땅을 차라리 사놓고 위에다가 임시적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구로구 자산이 되면, 그것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상을 받아서 의료기관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만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건물비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생각에 7억 3,600에 자산취득비 이거야 쓰면 되겠지만 설명회도 하시고 소모품비도 있고, 그러면 이런 돈들은 다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다 매몰비용이 될 텐데.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자산취득비는 소모경비는 아닙니다. 컴퓨터라든지 책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지금 가능하면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더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보건행정을 집행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정시설 내의 보건지소는 대략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알죠? 거기도 그러면 내용이 같이 상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국비형은 시형보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사업내용. 사업내용이나 사용취지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통상적으로 아까 건강도시나 아니면 의료형 말고 일반적인 주민들 건강예방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건강도시, 주민 예방 보건, 행정 이쪽에 치중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보건지소가 설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구로동 쪽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 거의 어렵잖아요.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우리가 저쪽 교정시설 내에 보건지소를 옮겨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진료행위나 건강예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를 한다는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계획은 전혀 없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고척동에,

모는

규모는정대근위원

나와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규모도 100%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대지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교도소부지는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가 1, 2층 약 500평 가까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경 3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능은 배제되는데요. 대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저희가 넣을 것인데 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예정이고요. 500평 되는 자리에는 앞으로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함께 모아서 들어가면 주민들이 다빈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청사 환경개선,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위탁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체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합청사라는 개념이 새로 이전하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아닙니다. 통합청사라는 개념이 보건소, 주민센터, 지구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통합청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신구로 지구대 이전청사 재배치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신구로 지구대가 저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신구로 지구대가 아직 이사는 안 갔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전을 하면 1, 2층이 172㎡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구로5동주민센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면 새로운 진료라든지 신규사업장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전청사 재배치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밑에 보면 민원실,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냥 하나의 6,500 중에 신구로지구대이전 재배치, 이게 리모델링비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러니까 지구대가 나가면 보건소 전체의 각종 실이라든지 과 그런 것이 변동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일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다시 재배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대 1, 2층이 이전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결핵실하고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저번 메르스 때 보면 외부에서 감염력이 높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진찰 가능하고 바로 병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핵실이 3층에 있습니다. 본관 3층에 있는데 그 결핵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핵실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도시 만들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로 건강도시 연회비 200만원 내고,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및 수수료를 75만원 내고 예산이 진짜 없네요. 이게 주민화합차원이고, 주민 운동 하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잣절

잣절정대근위원

커뮤니티 그쪽도 일부 지원하고 그러는 것 혹시 아세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그런 것은 뒤쪽에 지역통합건강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 증진사업에 그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강마을공동체 운영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각종 건강도시에 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정대근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통합건강증진사업 말씀이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신체활동이나 비만, 영양, 절주 그다음에 건강마을 공동체 운영비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잣절

잣절정대근위원

그쪽에 주민들 동절기 때, 그러니까 이게 ‘건강도시’ 이렇게 하면 1년 4계절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잣절 매봉산 올라가는 테니스광장을 보통 저녁 때마다 거기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이분들이 동아리 형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상징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절기만 되면 자체적으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인원은 70명에서 90명 정도 나오는데, 노지에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동절기가 되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줄어요. 그러면 서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동절기 때 오히려 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도시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4,000만원 정도 확보한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임차비라도 구해 놨다가 동절기 때 3개월 정도 운영하면 되니까, 학교 쪽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든가 하면 좋을 듯합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뒤쪽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학부모 이것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 분들이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건강조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고열량 음식이라든지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음식,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몇 분 정도가 하시는지. 여기 대략 보면 5만원 2명에 1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많잖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여기는 2명, 증액분이에요? 어디냐면 소책자 12페이지 맨 뒷장에 있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학부모 안전지킴이가 48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4시간 근무할 때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는 5만원씩 48명 해서 6회고 그 위에 소비자식품 감시원하고 활동비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활동비인데 이분들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별도로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느냐면 너무 하시는 분 위주로, 물론 편의상 아무래도 관리감독하기가 좋으실텐데 전 위생과장님이 계실 때에도 계속 지역사회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정대근위원

일반 주부들,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최소한 그래도 다 영세업종, 생계형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보건과 30페이지입니다. 마음건강온도계 사업(주민참여) 이것은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기를 구입하시는 건데 10대를 어디에 배치할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2대가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한 대는 11번가 임대형식으로, 무상임대로 해서 한 달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투입하려고 태블릿 PC 10대, 거기에 인쇄기까지 포함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4,000만원이 주민참여형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에

옛날에정대근위원

‘마음이’ 해서 했는데 그것 혹시 기억하세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자살예방 한다고 그때도 마음이 사업 했던 것.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마음건강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이거든요.

때도

그때도정대근위원

그렇게 설명했어요. 혹시 그 사업은 지금 안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확대하는정대근위원

거예요? 그런데 왜 신규라고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태블릿 PC 10대를 사는 거거든요.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마음건강 검진기기 구입이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이동형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검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자산취득비에는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기인데, 그러면 검진기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태블릿PC로 한다는 거예요? 태블릿PC가 여기에서 갑자기 왜 나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동형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타워형으로 고정형으로 2대가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가지고 다니면서 검진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마음건강 그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래도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신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효과나,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거예요? 우울, 스트레스, 자살 관련된 것을 의료기관 방문 없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것이 검진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검진 자체에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11월 8일자로 한겨레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저희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율을 낮추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울, 스트레스,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무인검진기가 많이 보급되고 그것으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확대를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기를 사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싸잖아요. 400만원이면 싼 것도 아닌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여기에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또 인쇄기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면 혈압측정기에 인쇄물 나오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위원님께서 한번 해 보시면 더 쉽게 아실 텐데요. 보건소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형 태블릿PC 10대를 만들어서 학교나 콜센터에서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을 돌아다시면 그것을 거기에 기입하시면 여러 가지 정신건강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그 내용이 정신건강센터로 넘어와서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얘기인지 이해를 했어요. 태블릿PC 내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삽입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진단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취득할 수 있다는 이동식이라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여기 국가결핵 예방 신규로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취약계층도 있고 보건소 결핵관리. 이것 후진병인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오는 것 아닌가요, 결핵이?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학생 결핵이 있다가 지금 노인 결핵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잠복결핵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의료진이 감염이 있었고, 또 산후조리원의 관리사들이 감염이 돼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가결핵을 잡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인터페론 감마검사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검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333명의 결핵환자가 있는데 올해 3월달부터 외국인 결핵검진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발급을 갱신하는 데 2년에 한 번씩인데 우리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5, 60명씩 검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올해 발견된 환자만 전국에서 271명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도 어찌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결국은 다 인건비일 텐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인건비하고 검사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85페이지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TNR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캥거루동물병원, 해피동물병원 등 5개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당 14만 1,000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고요.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15만원인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일단 오를 것을 예상해서 했고요. 마리수가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349두로 예산액을 맞췄지만 더 증가되면 그 액수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올해 2017년에는 349두 정도, 중성화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길고양이가 계속 번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정관수술을 해 주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잘 해 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셨어요. 의사선생님, 진급하신 거죠? 과장님이신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과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 다 약제비예요? 돈이 왜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약제비가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과진료는,

비요

재료비요정대근위원

. 뭐로 하시는 거예요, 재료비가 얼마 안 되는데요. 내과진료도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물품취득이 얼마 안 돼요. 내과 진료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많이 계시는데요. 내과진료 자체의 가정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월 평균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월 평균으로 하면 한 3,000명 정도.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인들은 진료를 못하시고 다 65세 이상이나,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인들도 진료하십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사실은 저희가 약을 직접 드리거나 진료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라고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저렴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굳이 먼 데에서 오실 만큼의 이득이 있지는 않고 대신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계신 노인분들이 차비가 들지 않으신다면 오시는 게 조금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용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사실 진료할 때 인건비나 인쇄비 이외에 추가로 드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동혈압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용지라든지 처방전을 인쇄하는 프린터 유지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과진료 자체에는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선생님 두 분 인건비나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용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선생님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분들은 전임 임기제 선생님들이시니까 따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그것은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진료를.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진료 양은 많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보건소에 메르스 때 한번 가보고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여기 치과진료는 잘하시는 것으로 소문이 났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치과선생님이 저희 보건소에 오래 계시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르신분들이 갔다 오셔서, 경로당에 한번 모셔서도 하시나 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방문해서 구강교육을 하거나 검진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것이 다들 파업했는데 구로구는 안 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구로구는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구로구는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는 4월 1일자로 정신보건센터 직영이 됐고요.

영인

직영인김희서위원

데가 많지 않을 텐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노조에 가입한 회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직영이라서 그렇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직영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노조에 가입들을 안 해서 회원이 없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파업의 원인이 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와서 자치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민간위탁이 넘어가면 당연히 처우조건이나 고용안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파업이 되는데요. 우리는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2007년 4월달부터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전에는 민간위탁이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전에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직영으로 됐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상 떨어진다고 봤고,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하고, 또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데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 직원 3명이 그 현장에 나가서 파트장,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프로그램도 예전보다도 많이 늘려서 3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희서위원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보통 민간위탁을 줄 때 이유, 핑계, 명분 이런 게 뭐냐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 내지는 위탁업체로부터 전문적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핑계, 제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관청에서 그런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게 오늘 1시 30분에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이 서울시도시기반시설 본부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으니까 면담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가셔서 역할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및 관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차량 요금부과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4,700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것에

그것에박동웅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 방문주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다 되지는 않고, 현재 저희가 3,500면 되는데 20년 이상 1,588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방문차량을 운영하는데 1시간에 1,000원씩 해서 3시간까지 하고 월 정기권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주차차량 요금부과인데요.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에서는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요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발이 되면 4시간 주차한 것으로 해서 2,400원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해서 1만 2,000원씩 계획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방문주차했던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런 시설도 있고,

해가

이해가박동웅위원

잘 안 가는데요. 아까 1만 5,000면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개봉2동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세워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사전에 온라인이라든가 현장 전화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미리 신청을 했으니까 당신이 어디에 가서 몇 번에 주차를 하고 시간을 부과하고, 그러면 그 비용 납부는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스마트폰 주차앱이 서울시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의 7, 8개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신고해서 내가 하는 경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세우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갑작스럽게 어디에 방문할 때에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빈자리에 세워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어디를 갔는데 주차장이 있다, 없다 이것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겠고, 차후에 좋은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는

하는박동웅위원

것은 좋은데 4,5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는데 잘못하면 첨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 놓고 효과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도 분명히 거둬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효과는 못 볼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어요. 소비자가 이용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 방문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으면 아무데나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효과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그게 잘 되는지.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서 얼마의 수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전망하기를 한 달에 1,000면 정도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 대비 지출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괜찮은 제도예요. 그런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앞서서 5개구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5개구에서 하는 자세한 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수입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벤치마킹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비비가 34억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비비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총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감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순수하게 잉여분으로 세입예산으로 조치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해서 75%, 76%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대략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갔다는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전망하기로는 16억 정도로 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9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으로 증가가 되는 건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정비 및 개선인데 지금 2016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문제가 2,484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수거 보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매칭사업으로 6:4로 해서 자체 구비가 들어간 겁니다.

하고

시비하고최숙자위원

구비하고 6:4로 해서 신규로 된 거예요? 2016년도에는 없었거든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없었죠.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일초등학교하고 SK주유소 앞으로 되어 있는 보도구간이 보도인데 사유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구 재정여건상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짰고요.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도로 다이어트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도 확보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조금 더 상세히 해 보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구일초등학교에서 앞으로 나오는 도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를

사유지를최숙자위원

사서 할 거예요,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게 보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몇 m나 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84m고요, 폭은 10m 정도 됩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사유지를 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추가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동

가리봉동최숙자위원

중심도로 개설, 거기는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은 우마길에서 삼화인쇄소까지 중심축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중심축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길이

길이최숙자위원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길이 있는데 3m 정도로 차가 한 대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역 광장에 승강기 유지 쪽인데, 제가 일단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쪽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강기 말고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쪽에

그쪽에최숙자위원

혹시 짐을 들고 올라갈 때나 그럴 때 자전거길 내어놓듯이 혹시 그 시설은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상으로 해서 도로폭하고 해서 조그마한 자전거,

하면

왜냐하면최숙자위원

캐리카 이런 것을 끌고 가려면 위에서 잡아주든지 뒤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여성들이 짐을 가지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는 말할 것이 없고, 교통행정과 쪽인데요. 2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 100% 잡혀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됐다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밑에

밑에최숙자위원

연구개발이 5년 주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인데요. 우리 불법주차 견인 있잖아요. 대강 연 몇 % 정도 나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차의 목표를 항상 11만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거의 9만대가량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나면 수입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견인을 하면 중량에 따라 다른데 2.5톤 미만은 4만원이고, 그 이상은 4만 6,000원입니다.

간은

시간은최숙자위원

없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시간은 일단 견인하게 되면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게 되니까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134.42%를 일단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를, 보관소 임차료거든요. 이게 없었던 게 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억 2,000만원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저희가 한일시멘트, 뉴스테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이전을 해야 합니다.

비는

이전비는최숙자위원

밑에 따로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전비는 주차장 설치비. 바닥 평공사 하고 또 콘크리트 깔고 그다음에 펜스도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고 이전비는 임차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궁동108번지에 500평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임차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사용비가 2016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한일시멘트 보관소로 저희가 사용했으니까, 그것은 국공유지니까 임차료를 안 냈죠.

숙자

최숙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겠고요. 주차단속인데 지금 주차단속 인건비가 상승이 됐거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이유죠? 사람을 더 썼는지 아니면,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단속원이 현재 18명인데 내년도에 인력단속 2개조 2명하고 그다음에 CCTV 차량단속 2명 해서 4명이 증원돼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22명.

숙자

최숙자위원

22명 추가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주차단속을 잘해야 되긴 하지만 어떨 때는 과잉단속이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도로과장님과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불안하실 텐데 편안하게 아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셔서 일 잘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이게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 돔구장에서부터 개봉역까지, 그다음에 돔구장에서 구일역까지, 그다음에 돔구장 앞 동양미래대학 골목, 이런 부분들은 고척돔구장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날 새생명 콘서트를 가봤더니 가수들이 오면, 연예인들이 자꾸 돔구장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구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여기가 건설교통국이니까 도로 가로수라든지, 도로 개설 시에 가로수 내지는 미관이라든지 종합세트로 구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측면으로 해당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봉역 남부의 간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치수과장님! 하천시설물 정비, 목감천에도 보니까 분수대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신경 좀 쓰셔야 되겠던데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업자에게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일반주택하고의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들이 그런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원래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데요. 국가에서부터 서울시,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개봉2동 남부순환도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두산아파트하고 삼환아파트 앞에 양방향으로 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요. 일방으로 바꿔달라는 것,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 추진하세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구로형 아마존 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만드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마존사업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존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하필이면 신규로 들어와서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서울시의 아마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파킹, 주차관리과장님!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린파킹제도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린파킹제도가 제 지역구를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지금처럼 연립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새로 집을 짓게 되면 1층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지금도 구로구에 그린파킹제도가 필요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그린파킹 제도가 도입된 게 일반주택가가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주차는 저희도 118%가 해당됩니다. 등록 대수하고 주차 대수가 118%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일반주택가입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으로 추진해서 4,600면 정도 했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심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린파킹 제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구로구에 별로 없을 텐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할 장소는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이 전환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개봉3동이 그린파킹의 시범지역이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연립주택을 짓고 나니까 필요 없겠죠?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환경에 맞게, 과거에 시행했다고 해서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신규주택은 주차면적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주택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박평길위원장

그것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필요하면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업무보고 때 기계식 주차시설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부분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 기계로 다 고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용도가 폐기, 고철덩어리가 대부분 보면 일반 건물들 뒤에 주차 시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니까요. 다 폐기되고 녹슬고,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처분해서 그 기계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미확보되는 상태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때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비한 데, 주차기능을 현재 유지하지 못하는 데에 저희가 다시 확인점검을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치를 해도 보통 보면 그것이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내려왔다가 차를 세우면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좁고, 보통 일반 건물 뒤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보통 지상에는 4대밖에 없고 나중에 주차 건물로 확보해서 10대, 12대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되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게 오히려 그린파킹사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하든지 점검해서 이 고철덩어리를 쳐내든지 하는 사업을 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다른 구도 쫓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의견 드렸었어요.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제가 몇 군데의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진짜 가보시면 그냥 고철덩어리로 있어요. 아예 못 쓴다니까요. 그게 크지 않은 규모의 3, 4층짜리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시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철을 법상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들어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시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최숙자위원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예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 지원인데, 그것 좀 상세하게, 36.62% 17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 7억 5,000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큰 책자 생활복지국 2페이지예요. 출연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7억이 아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아, 복지국 전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이 내년 예산에 1억 2,200이라고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26% 정도 인상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5,39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출연금인데 희망복지재단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그런데 나머지는 자체 충당이 가능하고요. 부족한 비용에서 저희가 1억 2,200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죄송하지만 자체충당금을 뭐로 되는지 아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체충당금이 이자하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보조금을 합치고 해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리고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시설 및 부대비가 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던 것이 100%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설외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시설외 유지관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2016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이게 무슨 유지인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부해서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 나머지 민간시설에 넘겨서 예산을 발주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 3,0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내진평가입니다. 저희 구로종합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은 그래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요.

것이

이것이최숙자위원

이번에 신설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과장님이 입력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예산이 큰데 이것은 적어서.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렇게 내진설계로 잡혀 있고,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여기도 650%가 증가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뒤에 비고란 설명서에 있는데 저희가 찾동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비를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나눠서 매칭하게 되는데 13개동이 추가 돼서 추가된 비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통장사업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플러스 꿈나라 통장도 있고 청년사업통장도 있고요.

니까

보니까최숙자위원

많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 통장사업은 계층별로 하는 시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면 지방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반반씩 부담해 주는 목돈마련사업입니다.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있던 그대로인데, 제가 이런 사업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요. 구로히어로즈 사업운영이라고 해서 기부문화 조성 및 해가지고 자체재원으로 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로히어로즈 사업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증가된 이유는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운영하는 데에는 공공기관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복지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저희 구의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사업목적을 볼 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나눔의 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고액기부자를 발굴예우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라고 해서 제가 자체재원이냐고 묻는 거예요. 구비로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보육지원과 보겠습니다. 37페이지예요.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로 고대사거리에 보면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청에서 경찰서 위에 올라가시면 고대사거리 쪽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아, 거기군요.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2,000만원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원래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숙자

최숙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에 물가인상에 따른 행사비용이라고 해서 14.29%가 증액이 돼서 여쭤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선수 격려비를 거기에 넣은 거예요.

숙자

최숙자위원

물가인상에 따른 행사비용인데 전년도보다 14.29%가 증액됐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2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무슨 뜻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저희는 50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700명 이상이 와서요.

수가

인원수가최숙자위원

많아졌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여기에 인원 초과가 들어가야지 다른 행사비용,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는 뷔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뷔페 비용이 올라서 식대비를 올렸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가 순증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2억 1,600만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활보 시간을 1일 1시간으로 해서 월 30시간으로 저희가 구비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신규사업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전에는 다른 구는 잡았었는데 저희가 여태 예산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5개 구청이 다 구비 추가비가 순증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도 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밑에도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스누출차단기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내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 중증장애인 1급~3급 중에서 1순위를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중 장애인을 제외한 가구원이 65세 이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1순위로 잡고요.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잡아서 신규사업에서 지금 몇 세대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25세대입니다. 그런데 1순위가 143세대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못하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125명으로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가스 화재가 저희 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도시재생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리봉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국비와 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15%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도시재생 차원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리봉

가리봉박동웅위원

촉진지구인가요. 해제 차원에서 지금 들어간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얼마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구비는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2017년도에 한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수요조사는 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구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다 조사가 된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윤곽은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가구당 대충 몇 개 정도 들어가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계는 되어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한 150여 가구 정도 잡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150개 가구면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정확한 산술적인 계산은 안 나와 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9,500만원인가요? 9,500만원에 150가구면 가구당 60만원 정도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가구당 모든 조명은 다 LED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립빌라로 새로 신규주택을 부수고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 주고 1년도 안 돼서 집을 부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가리봉동 지역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리봉 지역 같은 경우는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가구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 7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줬는데 몇 개월 만에 그 빌라를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 할 거다, 그런 데 해 주고 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사 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학교환경개선 지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학교가 난리인데 4,400만원이나 감편성을 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2016년에 4,4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10억, 10억은 동결한 상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학교가 충분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실 더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학교환경지원 개선사업은 과거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되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원망이 대단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늘려가지는 못할지언정, 물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줄여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신규로 건축하는 신설학교는 괜찮지만 20, 30년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마 시설이 들어가서 보면 놀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편성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구로교육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서수도사업소 자리에 교육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기본 면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담실이 따로 없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해서 지하를 추가임대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육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상담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어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로 학교밖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장소만 구청에서 제공해 주면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지원을 하고 운영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하면 내년부터는 예산 들어갈 것이 전혀 없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임차료만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임차료는 매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부터는 지하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수도사업소를 이전한 그 건물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가족행복드림이 신규사업이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로3동 주민센터 3층에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수찬위원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했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2017년도 시범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주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할 겁니다.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취약계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하는 시범사업이고요. 돈이 1억 2,600이 들어온 이유는 아마 상담사 3명의 기타운영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매칭하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가 시범구인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자치도에서는 서울시 중에서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준 시범사업이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노과장

네.

윤수찬위원

신규사업으로 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보치아 장비 구입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자립지원센터에서 보치아대를 저희가 매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변변치 않고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내서 370만원이 잡힌 겁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가관리 운영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사가 감소를 했는데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를 했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가복지센터는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도슉

정도슉노인정책팀장

서울 재가관리사를 96년도부터 운영해왔었는데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4명을 됐다? 그래서 감소를 한 거다?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환경과 9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심의위원인 줄 아시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 심의위원이 당연직까지 해서 20명이나 되는데 위원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원래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 22인이 참석했다가 두 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이런 환경단체가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위원회 구성 원칙상 30인 이내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30인 이내로 하라고 했지만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다른 심의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타 자치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고요. 그리고 저희가 3개 분과를 운영하니까 1개 분과의,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과장님, 꼭 타 자치구에 맞추는 것은 통하지 않죠. 우리 구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이러이러 해서 필요해서 합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타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3개 분과 운영이.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지금 거기의 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심의 보는 데 12개인가, 제가 돈 안 받는 심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수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한 번 참여하는 데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당이

수당이최숙자위원

나오는데 7만원*20명*2회 그래서 90%거든요. 회원분이 참석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최숙자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자꾸 부담이 구에 많이 들어오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게 이자가 너무 저렴해져서 그런가요? 그동안에 도움을 받았던 손길이 끊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희망복지재단이 원래 모금을 하게 되면 사무용품비 15%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모금이 안 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합모금의 형태로 세제를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돈이 끊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자가 1.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따른 수익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가면서 그 돈으로 자체예산을 충당했는데 잉여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을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자체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희망복지재단이든 사회복지협의회든 간에 본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꾸 구비를 투입하다 보면 그분들도 그런 면에 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것은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구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에는 삼십 몇 명으로 알고 있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계획을 지역단위로 수립하라는 건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분들이 우리 구에 정책을 건의하고 또 구의 복지정책을 심의해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 민과 관이 같이 고민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계획은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년도 계획도 참여하고 연차별 계획도 참여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여하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래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도는 다 참여되어 있어야 구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구성 시점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히 올해 대부분 구성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거 구로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노력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안전과이고,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괜히 봉사하시는 분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개선할 점들을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3,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건비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1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주관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하고 찾동이 되면서 복지연계망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렇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숙자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구로히어로즈 사업 이게 결국은 공간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청 현관에 하겠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히어로즈 사업을 위해서 11개 지자체를 미리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관에다가 조성을 합니다. 구 현관에다가. 저희는 구 청사는 로비가 너무 좁아서 고민이긴 합니다만 일단 구 현관 로비에 한번 조성을,

박평길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꽤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돼요?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월별로 2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그분들의 회합에 문제가 없고, 또 동장이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단체를 끌어가는 데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박평길위원장

이게 얼마씩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20만원입니다. 연 8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괴리감도 많고, 그렇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찾동 사업은 이제 물러설 수 없잖아요. 이미 직원도 뽑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특히 찾동에 관련된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조직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앞으로 근평도 똑같이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승진도 똑같이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이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과장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찾동보고회 때 말씀주신 것 때문에 별도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복지정책과는 그 정도 하고요. 보육지원과장님!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금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줄었네요? 어린이집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다 보니 이런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저는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로구의 보육에 기여하고 있는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일반교육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제공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그 외에 시간제 보육 운영을 합니다. 그게 상시에 전문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투명하게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한 의도를 잘 아실 거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다문화에 관심 많은 것 아시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도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다문화과 신설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많이 들어왔네요. 책자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잘했다고 봐요. 인원이 2명 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2명 늘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 다문화 지자체의 회장이시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본위원은 11% 정도 되면 구로구 구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쭉 넘어가서 교육지원과장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어린이나라 어때요? 이제 좀 개선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직 계속 개선하고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6년도에 건국 선포까지 다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국 선포를 내년으로 미루고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구로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이 많이 늘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봉2동, 개봉3동은 박동웅위원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작은도서관이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동 청사에 있는 게 새마을작은도서관이고요. 그 외에 기타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단지별로도 있고 동네 뒷골목 쪽에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도서 구입하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과거에 비해서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줄이지는 않았는데요.

박평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도서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생활복지국이 제가 볼 때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구로구 예산의 50%를 전담하는 매머드급 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구로구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하셔서, 또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윤수찬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아요.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이요?

윤수찬위원

네. 유일하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5%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줄어든 내용은 공원 내 공동구 설치에 따른 점용료가 50만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5,000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사업부서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물놀이장 그것은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커서 시의원 발의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항공기소음대책도 편성 요구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윤수찬위원

보니까 작은공원이나 물놀이장을 상당히 유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발굴도 필요한데 올해 또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작년에 대비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약간 줄었지만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혹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안전점검 수당에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온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실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첫째로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단지 점검방법이 올 9월 이전에는 육안점검으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올 하반기부터 주택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밀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외관조사하고 측정 및 시험장비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2개 단지를 먼저 실시를 하고, 나머지 11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는 내년도에 정밀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지속되던 사업이고 비용만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보면 입주자 대표 강사료 해서 2회에 2명, 22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리교육이에요, 아니면 이분들이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방법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간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에 따른 강사료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님들의 집행과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는 동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 데를 합리적으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방법이라든가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가 사전안내제도를, 사전에 공공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상담을 시행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해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해서 3개 단지, 10개동이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377개동이라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전체 특정관리위험시설물 중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된 것은 림괄아파트, 길훈아파트, 두산빌라 이렇게 3개 단지, 10개동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진척도는 아직 없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점검에 지적되는 사항들은 전산에 등록한 후에 단지에 통지를 해서 보완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소규모 상태는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개봉유수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환경부 예산으로 5억 5,000만원 생태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들고

만들고박동웅위원

나서 추가로 농구장 1면, 배드민턴 3면,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데크를 해달라는 요청 있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데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반영할 수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가요? 데크를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데크 예산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데크는 사실 환경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생태계 복원사업인데 과도한 시설이 들어오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장애자들이 내려오는 데크 시설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에도

향후에도박동웅위원

안 하실 예정인가요? 목적에 안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꽃밭 조성하는 것은 지난 2010년도인가요, 2012년부터인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계속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반 정도가 생태공원으로 잘려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으로도 잘려나가면 양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튼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번 봄부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공원 플러스 꽃밭이 조화롭게 돼서 그곳이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으로 충분히 더 좋은 꽃, 거름도 잘 줘서 하면 그쪽이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산사태 사방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신규로 산의 노산을 깎은 데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절개를 너무 많이 해놔서 분명히 올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다보면 봄 정도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지역들을 본위원이 몇 군데를 봤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방시설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개봉3동 개웅산 배드민턴장에서 쭉 걸어보니까 처음 출발지점에 새롭게 편성한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산을 내려가는 데는 잘했는데 산 쪽으로 비탈면을 깎은 것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100%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갈 풍화토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무너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설명자료 26페이지예요. 주거환경개선에서 추진경위에 건축법에 의거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 단속 및 행정처분이거든요. 여기 연도별로 위반사항이 건수나 이런 게 나와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데이터를 대강 기억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매년 위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항공사진 촬영분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데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철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항공사진 촬영하고 민원분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또 다릅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항공촬영으로 봤다고 하면 똑같이 증축을 했는데 2015년도는 괜찮은데 2016년도에는 항공촬영이 나왔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항공사진 촬영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처리분은 2014년도 5월경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본인들은 2015년도에 항공 건물을 증축하게 되죠, 무단으로. 그러면 2015년도에 촬영한 분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항공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주로 적출이 되지 않다가도 오래된 건물의 지붕의 색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2~30cm를 더 증축해서 모양이 변경되면 20년 전부터 유지되던 것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주민들이 엄청 문제를 삼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나오느냐고 하시는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위법인 줄은 인정합니다. 본인의 위법을 인정하지만 ‘그동안에는 안 나왔는데 계속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진촬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적출이 안 된 상태였지 그것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러면 저 밑에 편성목표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추진 해서 100만원이 추가된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109만 4,000원 중에서 9만 4,000원이 빠졌고요. 올해 예산 편성 중에서 업무추진비 9만 4,000원이 줄어든 겁니다.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아는데 업무추진비단속 추진으로 항공기 촬영 이런 것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항측을 하고 나면 저희가 촬영분을 공문으로 다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통지하는데 통지하고 다니다가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필요해서 그 경비를 잡았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일부지만 9% 정도는 깎인 것입니다.

군요

그렇군요최숙자위원

. 18페이지에 취약지 노후건물 화재감지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이 괜찮다고 보는데, 노후불량주택 300동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응모를 해서 한 가구당 평균 200만원 정도로 해서 200가구 정도를 본인 부담이 없이 창호나 도배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주택들이 대개 보면 취약한 주택들입니다. 오래되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응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화재가 나면 취약한 건물들은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경보기를 천장에 붙여서 화재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렇죠

그렇죠최숙자위원

. 그러니까 제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디가

어디가최숙자위원

제일 많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동별로 추천을 받은 것은, 잠시만요. 개봉3동이나 구로2동 이쪽 지역에 많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출예산 2페이지예요.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거든요. 이게 57.49%가 올랐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사용승인 건수를 미리 예측해서 업무대행건축사 예산을 책정하는데 2017년도에는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수에

건수에최숙자위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이것도 인건비는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범죄예방사업 확대 실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척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주민참여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해서 채택해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청에서 심사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공모가 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민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렇게 보면 일단 과장님한테만 속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동별로 했던 사람이 들어가고, 했던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모순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정말 여기에 합당한 주민이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 A동의 어떤 분은 다른 주민참여에도 또 들어있어요.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사실은 주민참여에 구의원이 1명씩 참고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은 다 배제되어 있고 주민참여 해가지고 어떤 모 정당에서는 주민참여가 모든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자기네 로고에 붙여서 플래카드 달아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순된 점이에요. 주민참여는 아주 정확하게 구로구 주민참여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최숙자위원

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될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에 개봉유수지 내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총 면적이 2만 2,000㎥이고요. 그중에 7,500㎥가 올해 환경부 예산 9억 5,000을 투입해서 나지를 생태계 복원 해놨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다른 시설은 별로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분의 2 정도는 나지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여기에다가 농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꽃밭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사업은 해야 되겠죠. 4페이지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으로 되어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0개월입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공원녹지과가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은 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12명 뽑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초에 90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한 200명 정도 응시해서 2:1이 조금 넘습니다.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기준으로 뽑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체력검정하고 기계장비 다루는 능력,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면접으로 뽑고 있습니다.

력도

경력도최숙자위원

들어가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기계를 다루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입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자격증이 없을 때는 못 뽑잖아요. 제가 부정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10개월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재등록해서 뽑힐 수도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 고려를 합니까? 혹시 몇 점을 플러스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경력이 많으면 점수를 플러스 해 주거든요. 아무래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나이는최숙자위원

어떻게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박종현위원

. 건축과장님!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서 예산편성 1억 추가로 얘기하셨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예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총무과에서 아마.

박종현위원

건축과에서 이 예산 빼먹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1억 더 한다고. 어차피 편성해야 하는 예산사업이라서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을,

박종현위원

5억에서 1억 더 한 것 아니에요? 몰라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된 사항인데 이게 왜 올라왔냐고요. 건축과 협의 없이 이게 나왔겠어요? 협의했으니까 1억 예산 편성 추가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필요성을 얘기하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예산 4,000만원인데 신규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 신규라고 기재 좀 하셨어야죠. 이것은 측정기 구입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것은 휘도측정계하고 용역 실태조사 비용인데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전 25개 자치구가 5: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해

빛공해박종현위원

관리 이 용어도 생소한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게 법은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요.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다 인공조명 아니에요, 이런 것?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시행령이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서 내년부터 우선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까지

이것까지박종현위원

공해가 돼서 조도를 조정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주로 옥외조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너무 강하면 그것을 조정해 주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하고 그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관리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박종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예산 증가된 게 쉽게 얘기해서 보수 때문에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올랐습니다.

원은

인원은박종현위원

더 많이 늘어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요.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증가가 됐나 했더니 인원은 그대로인데 쉽게 얘기해서 인력 임금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생활임금이 올해,

박종현위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종현위원

생활임금제 적용 안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적용해서 올해는 5만 9,000원이었고 내년은 6만 1,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한 달 평균으로 보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월 평균 15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140만원이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불이

산불이최숙자위원

우리 구로구에 2016년도에 몇 건이나 났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한 건도 안 났고, 2011년부터 평균적으로 연 5건 내에 났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안 났는데 그때 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산불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산불 대기 근무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구로구의 50%가 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민원도 많을 거고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요. 아마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관리팀장님이 특히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의롭게 원칙에 따라서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지금도 공평하고 균등하게 지원이 되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계속되어 왔고요. 또 어느 단지만 집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받았으면 3년차에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지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1,000세대가 산다. 500세대가 산다. 500세대가 산다, 거기에 따라서 골고루 균등하고 공평하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배분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이게 구로구에 잡혀 있는 1년 총 예산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매봉산이든 개웅산이든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8,000만원 가지고 연내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 지금 할 때마다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박평길위원장

개웅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아랫부분에 운동기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 속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동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개봉유수지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현재.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토양이 중금속 오염,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과거에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도 재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텐데 환경문제라든지 건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물 재배,

박평길위원장

아니, 작물 재배가 아니더라도요. 제 생각에는 땅에 다른 흙을 부어서라도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운동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토양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왜냐하면 괜히 건강을 챙기러 나왔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또 우리 개봉2동이 섬처럼 떨어져 있어서 유수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한 2025년 정도까지는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운동시설도 예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도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국철1호선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 사업. 보니까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가 책자로 끝났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박동웅위원

어떻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C가 상당히 낮습니다. 0.63 정도 밖에 안 나와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류역에 있는 군전용선이랄지 화물선, 이것들을 어떻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하철만 지하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것들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야한다 라고 보는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을 토대로 BC분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거는 물론 추진할 때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결과로 해서 전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을 논한다는 자체가, 백데이터가 나온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들 자료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중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지금 책상에 올라와있고 본위원이 아직 내용은 다 보지 못했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물론 이게 1, 2년 사이에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주춧돌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을 당길 수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완료돼서 그 다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자문연구원 운영을 4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규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4명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철도랄지, 이런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4명에 대한 3회” 이거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통으로 아마 이거를 예산을 분담해서 설계를 했는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용역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다른 구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한것 같고요. 우리 구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문연구원 4명*3회” 라는 거는, “3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아무튼 전문가들을 철도전문 교수, 아니면 도시계획전문 교수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섞어놓으면 철도전문 교수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도시계획전문가는 나중에 향후에 어떤 디자인 새로운 어떤 개발 이런 게 적절하게 같이 믹스가 돼서 큰 틀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들한테 협의해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인천 아니면 경기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게 놔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발을 더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서 뉴스테이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건축심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와

들어와박동웅위원

있으면 심의는 내년 언제쯤 이게 끝날 예정이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내년 1월 달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계속 청장님과 질의하는 위원님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몇 평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게 32평하고 25평, 26평?

근데

근데박동웅위원

왜 다른 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청장님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다른 건 아니고요. 실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분양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간 지금 32평, 그 다음에 26평 이거는 분양면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32평 산다면 그 32평 그 내용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누구는 맞다, 안 맞다 그걸 이번에 시책질의 때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간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마 그 관계는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맞다박동웅위원

,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면 그런 질문을, 아니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통상적으로 몇 평 사냐 할 때 나오는 게 분양면적이에요. 전용하고는 다른 면인데 그럼 당연히 분양면적을 32평대, 25평대를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쪽 전문가인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들한테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어딘가 한 쪽은 속인다고 느낌이 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게 속일 사항은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당신이 사는 아파트 면적을 부를 때 몇 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면적이다. 분양면적이 이렇다 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주민들은 100% 이해합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네요.

회할

설명회할박동웅위원

때 본위원이 있었으면 그건 정확하게 본위원이 나서서 제가 그 전문가라서 고백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런 오해들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한테 마찬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요.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확실히 인가가 떨어졌다고 했었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인가는 아니고요.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0.84 돼서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싶어서 그 지역을 80% 정도를 상업지구로하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나 KDI에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이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겁니다. 다만 너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을 80% 이상으로 해라. 그러면 바로 국토부에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이 내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다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80%면 아니, 상업지역으로 그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80% 해준다면 괜찮죠. 좋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구는 도시계획을 80%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80%으로 이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철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고요. 도시재생과요.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인데 사업내용에 “폐쇄된 마을마당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을마당이라는 게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있는 그걸 마을마당으로 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폐쇄됐었는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주민소통방으로 사용했다가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다 콘테이너 갖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지금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국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국비죠? 우리 예산은 한 700?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우리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숙자

최숙자위원

748만 7,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당해연도 예산액이? 그리고 도시계획과 38페이지예요. 여기도 사업이 지금 신규죠? 여기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이.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신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성공회대하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동양미래대.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지금 청년창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동양미래대는 자기 대학이 보유한 부지예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는 걸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1년에 10억씩 3년간 3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거는 대학에서 하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개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비를 이용해서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지역주민 중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이분들이 거기서 사무실을.

숙자

최숙자위원

1순위는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한테 돌아가는 게 낫겠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본래 취지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거기서 공부하도록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대강, 창업 즉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간은

공간은최숙자위원

몇 개 정도 될까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동양미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보유한 부지 두 군데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성공회대는 학교 입구에 보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을 통임대를 해서 그 위치에다 설치하게 되죠.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모르겠고? 대강 그러면 일단 몇 평, 몇 개 정도 놓는다고 해야지. 그래야 학생들 취업에도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고

신규고최숙자위원

괜찮은 사업 같아서, 제가 볼 때 성공회대나 우리 구로구청에 나름대로 신경 쓰더니 이런 도움은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최숙자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과 결부해서 한영신학대학은 안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한영신학대학은.

동웅

박동웅위원

안 들어왔고? 이유는 있나요? 거기는 특별하게 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사실 서울시 전체에 대학이 한 60여개가 되는데요. 거기에다 신청을 받았고 거기서 MP교수를 선정해서 그 의사를 제출한 대학이 있는데 한영신학대학에서는,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동양미래대학하고 성공회대 두 군데가 됐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했는데 한영신학대학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게 명칭에 맞나요? 지금 보면 창업동아리, 청년창업공간설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자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한다고 하면 타운이란 얘기는 캠퍼스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보면 그냥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이다, 이게 매칭이 제목만 봐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역창조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고려대가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거는 주변지역을 전체를 다 재생사업과 같이 합니다.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목만 딱 봐서는 타운조성이라고 그러니까 공간을 본 건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다보니까 캠퍼스타운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형 이라고 해서 몇 군데 스팟 토지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타운의 개념엔 맞지 않지만 큰 범주에서는 포함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철도차량기지, 국철1호선 지하화, 경인로변 4대공구상가, 교정시설 이적지. 다 중요한 우리 구로구의 사업들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박동웅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평형과 평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평형은 소위 말하는 광고하는 평형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양할 때는 실면적,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64㎥, 79㎥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평형. 대개 우리가 플래카드를 만들면 평형이라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보통 평형이라고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차라리 평이라고 하지, 왜?

하고

평형하고박동웅위원

평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평형 같은 건 몇 평인데 약간 조금 다르면서 타입이 있어요. 같은 평이라도 이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냥 평형이나 평이나 똑같은 분양면적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분양면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좌우지간 교정시설 이적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의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센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고, 구로구민들의 기대가 큰 곳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은 기대가 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과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준비를 해야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들어와서야 되겠는가, 또는 기금 일부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마스터플랜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가 될텐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필요하면 얼렁뚱땅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큰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요. 상가랄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것도 어떤 규모로, 몇 세대가 할 것인지, 몇 층으로. 이것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방식에 있어서 임대냐, 아니면 분양이냐? 그 차이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일반분양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형태는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2004년도에서 온 그대로 그 범주 내에서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서 들어오느냐, 세로 들어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인이 사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건 아니죠. 임대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근데 왜 임대 주도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박평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천왕동, 그 다음에 5,000세대가 들어오는 항동.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다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천왕동을 예로 들게요. 지금 당장은 어린이집이 활성화되고 체육관도 잘되고 초등학교가 더 필요해서 하나 더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 침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가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동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존의 임대아파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수준도 좀 낮고 그래서 이것도 슬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이적지에 하는 뉴스테이는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으로. 그래서 입주조건도 연령제한만 있습니다. 만19세 이상이면 집이 몇 채든, 재산이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지금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개봉동 뉴스테이 한일시멘트 자리, 그리고 고척동 뉴스테이 이 사업시행자 3자,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같이 교육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문제는.

박평길위원장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설명회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물론 구의원들이든, 시의원들이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뜻을 공유해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의 질의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동료위원들 중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속 팀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의회사무국이 왔네요. 의정팀장님, 전기차 구입합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구입합니다.

언제

언제윤수찬위원

구입합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내년도 구입을 예정으로요. SM르노삼성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총 3,8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2,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95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950을 편성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지금 의회차량이 3대인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버스, 의장 전용차량, 행정차량 이렇게 총 3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 언제쯤 나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시급하던데, 전기차 좋더라고요. 전기자동차. 그러면 여기 충전은 어디서 할 거예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충전은 공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1층에 저희들이 시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처럼요.

윤수찬위원

구청처럼 우리 의회에?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에다 시설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예산은 없잖아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 시설예산도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데요. 혹시 인입선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설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됐다? 국내비교시찰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못썼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현재 잔액이 53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차후 일정이 계획되면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안 갔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님! 회의록 발간 있잖아요. 이번에 그 회의록 했는데 어떻게 평가는 좀 나와요? 그런데 예산이 썩 많지는 않네요.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네. 속기료하고요. 지금 보시면 정례회 38일 기준해서 책정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홍보팀 물어볼게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보게시판이 2007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사진 인화해서 붙이다 보니까 햇빛이 나면 바래기도 하고 해서 홍보게시판을 내년에는 좀 전자디지털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메라

카메라윤수찬위원

렌즈장비 구입을 하네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그 렌즈는요 위원님들을 좁은 장소에서도 넓게, 광각렌즈를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은 없어서 찍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좀 보완을 해서 더 사진 찍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수찬위원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하는데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잘된 구를 벤치마킹해서 이왕 만드는 거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은 사진 같은 경우도 3층 컴퓨터에서 그때그때 의정활동 하는 걸 인식하면 1층 게시판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또 홍보동영상도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지

홈페이지윤수찬위원

유지관리 있잖아요. 올해는 안했죠?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2010년에 만들어서 계속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516만 원 책정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저희가 모자라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책정했습니다.

선할

개선할윤수찬위원

건 없어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책정하는 방법은 맨먼스 방식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초급 기술자 한 명이 18일간 한 달에 단가를 19만 원씩 해서 부가세포함해서 51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누구나 쉽게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치구별로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전부 다 어렵게 들어가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민들이 위원들 의정활동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려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윤수찬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윤수찬위원

의사당운영비 있잖아요. 관리. 우리 의사팀장님이 하나요? 아니면 의정팀장님이?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이 합니다.

년에

작년에윤수찬위원

비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십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의사당운영비는 한 1,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공공요금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절감할 게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휘장도 저희들이 전면 새로 보수교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저 질의 잘 안하는 사람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83만 2,000원인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 해외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가실 때도 필요하고 또 해외에서 의회를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남쿠칭시에서 방문했을 때 집행 실적이 있거든요.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또 여기 내빈초청여비?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그건 여비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특성이 다르거든요.

박종현위원

외빈초청여비 라는 게 항목이 무슨 의미예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집행 계획이 없었어요. 집행을 안했던 항목인데요. 옛날에는 의회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해서, 직접 의회에서 자매결연 했을 때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 필요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명목상만 남아있고 실제 집행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놓고 200만 원 정도 현재 감액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200만 원가지고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만약에 초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편성을 해?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초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류하는 쪽에서 뜻하지 않는 민간교류로 해서 또 초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200만 원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걸 할 수도 없어요. 초청하면 200만 원 가지고 그 일행들이 있는데 일행들이 있으면 체류비나 이런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글로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1,000만 원정도 미리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대외정책과에서도 1,000만 원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지금 2,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주십사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또 MOU 체결한 곳이 사실은 말레이시아 쿠칭시하고는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초청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관계유지를 하려면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고 편성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가는 것도 583만 2,000원 두 분씩 가죠? 근데 중국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올해 예산 부족하지 않았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이건 그 예산이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 아까 그 예산이라면서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 가실 때는 위원국내·국제여비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국제여비가 어디 있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국제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종현위원

있어요? 국제여비 250?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250이 아니고요. 4,000만 원이 돼 있고.

박종현위원

4,000만 원이 어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여기 있습니다.

진국

선진국박종현위원

의회방문은 이건 해외세미나 아닌가?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야말로 해외세미나를 갈 때 필요한 금액이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와 별도로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행사 참여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는 960만 원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1,200만 원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외빈초청여비만 지금 200만 원 편성해놓은 거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또 똑같은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누가 어느 도시에서 초청해서 왔다 해요. 그러면 이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건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의회가 주관이 돼서 MOU를 체결했으면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의회에서는 MOU 체결하는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MOU 체결이 예상이 되면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추경을 해서라도 가능한 겁니다.

박종현위원

MOU 체결은 우리 말레이시아하고 돼 있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건 구청으로 돼 있지 현재는 의회 주관이 아닙니다.

관은

주관은박종현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MOU 체결을 구의회하고 한 거예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서…….

박종현위원

일원화시킨다 생각해서 구청으로 넘겨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MOU 체결은 민간외교를 하든 우리 위원들이 세미나를 가서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들이 200만 원이라도 목은 살려놨거든요.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살려놓고 필요하면 자매결연도시 교류비로 또 반영을 한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희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야간에 차량출입구 셔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 시설비는 문화재단에서, 아트밸리에서 해야 되는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 예산은 들어가진 않는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아트밸리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그걸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간에

야간에김희서위원

의정활동하고 이러다보면 늦게 나갈 때도 있는데 만날 잠겨있어서 매번 경비아저씨 깨우고 쉬시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아트밸리 관계자하고 저번에도 면담을 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면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면 바로 셔터가 올라가는 장치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출입차단기가 내려앉으면 그때 셔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이 번거롭지 않게, 또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 중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 있어야 된다, 프린터하고 그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현재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느 정도가?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직원석과 전문위원실에 한 대씩 데스크탑을 해서 설치가 돼야 상당히 신속력 있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총 4대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500만 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500만 원 정도? 프린터는 그럼 아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프린터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현재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까지

여기까지김희서위원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어디다가 편성해야 돼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자산취득비에다 편성하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산취득비? 전기자동차 있는 데?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의정팀장님! 예산 193페이지 보면 의회방문기념품비 1,500만 원 잡았잖아요. 그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왜 2016년도 것이 안 잡혀 있습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게 처음에 2016년도에 2,500이 잡혀 있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노원구와 강동구 감사를 하면서 사업 시책추진비로 편성돼야 할 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다 이건 부적절한 항목에 편성돼 있다 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에 다시 편성하면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어디로 보내야 될 건 어디다 보냈냐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라는 목이 바로 있거든요. 거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보고 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윤수찬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수찬위원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4,572억 4,800만 원 대비 7.67% 증액한 4,923억 1,000만 원으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11억 5,000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 및 건물임대관리 등 6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25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38%, 18억 1,200만 원 증가한 111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만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김희서위원님 이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오랜김희서위원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했는데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전출금 9억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액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4명이었고 반대가 4명이었는데요. 가부 동수로 인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구로지역에서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와 또 위원들의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가부 동수로 인해서 집행부 원안으로 절차상 이렇게 다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수정안이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결위 구성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은 안고 있었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하지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은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일단 김희서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있는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예결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의가 없으시면「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으로 바로 갈까요? 2.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5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5개 부서 총 10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496억 400만 원이며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13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억 8,239만 8,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자금을 받은 예치금회수가 228억 4,109만 1,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이 90억 6,532만 8,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을 상환하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0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375만 원, 총수입이 332억 3,25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으로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228억 4,109만 1,000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이 3억 2,614만 8,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00억 6,532만 8,000원으로 총 지출은 332억 3,2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6억 9만 3,000원 2016년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는 예치금 회수는 23억 7,810만 3,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회수는 융자금 회수가 28억 677만 5,000원 2016년도 말 결산 예산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원금회수가 248억 4,109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2,614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5만 3,000원을 더한 총 이자수입은 3억 6,640만 1,000원이며 광명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 및 항동 보금자리 토지보상비 등 기타수입이 176억 1,176만 2,000원으로 수입총계는 496억 422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308억 544만 8,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민간융자성 사업이 51억, 10개 개별기금의 융자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이 110억 6,53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26억 3,344만 9,000원으로 지출총계는 496억 4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 말 대비 135억 2,041만 7,000원 감소되는 136억 9,877만 7,000원으로 개별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억 8,751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이 5억 2,365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 8,280만 6,000원, 자활기금이 20억 2,540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 5,724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7억 2,493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4억 1,275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6억 9,127만 5,000만 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2,655만 9,000원, 폐기물관리시설 설치기금과 자원센터 건립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총 조성금액을 전액 지출하여 조성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이 6억 3,31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6억 3,344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시일 자치안전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와 업무협의차 구청장님을 수행하여 지금 시청에 가셔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까지

늦게까지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기금 중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된 기금이 구체적으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도 있는 건가요, 지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희서위원

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 재활용자금판매대금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시설 및 부대비.

희서

김희서위원

50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말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두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도 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희서위원

어디 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시설비…….

희서

김희서위원

맨 마지막에?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시설비. 이거는 얼마예요, 140억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43억 3,9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

143억 3,900 있는 거고요. 지출 맞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도 또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희서위원

89억 맞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89억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89억. 잠깐만요. 지출계획이 그대로 이건 통이네요. 딱 이걸로만 쓰는 거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89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89억, 50억, 143억. 이게 이번에 통과가 돼야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전액삭감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의견을 의회에서 만들면 그게 의견전달 되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시면 지출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일반 회계랑 달라서, 그러면 이 지출부분을 전액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삭감하면 사업하기가 불편하죠.

황을

상황을김희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실 거고, 아니면 수입까지 다 빼버려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통상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좀 해보세요. 어떤 특성과 규칙상 그런 건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원년에, 처음 계획 수립할 당시에 의회가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이.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속기록 다 있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순 있죠.

하게

삭감하게김희서위원

되면 공사 진행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속기록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예산 규정상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못한다.

명을

설명을김희서위원

해주세요. 어떤 예외규정으로 어떻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외규정이 기금관리규정 3조에 있습니다. 3항인가? 거기에 보면 위원님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3항에 보면 한 번 의결된 계속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기금운용안이 왜 올라온 거예요? 심의를 받아야 쓸 수 있는 게 기본지방재정법의 상식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희서

김희서위원

참고하시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하고.

고는

알고는김희서위원

계시라, 이런 뜻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바라는 거죠. 바라지만 법을 만들 때는 혹시 계속사업이 어떠한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못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아마 그 조항을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이 “만약 부결된다거나 할 때 공사는 계속 돼야 된다.” 하는 그 조항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겁니다.

까지

여태까지김희서위원

얘기하신 거랑 완전 다르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원칙은 부결되면…….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부결되더라도 그냥 그런 조항으로 가야되겠다.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결산을 허락해주시고 정식적으로 통과시켜준 것이 떳떳하다.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떳떳하다고 얘기 안 하셨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땐 안 했죠.

희서

김희서위원

안 하셨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중단되면, 기금의 지출이 중단되면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원칙은 그렇다는…….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의회,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뒤집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뒤집은 게 아니고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예외조항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원칙이 정도인데 예외는 원칙이 안 됐을 경우에 예외로 가는 거죠.

니까

이러니까김희서위원

주민들로부터 계속 신뢰를 잃는 겁니다. 몇 번씩이나 확인 제가 드렸죠? 기억하시죠? 제가 일부러 그렇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원칙만 얘기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이게 준예산으로 가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지금 구로구청장, 이성 구청장과 청소행정과는 주민들의 뜻이나 의회의 뜻에는 아랑곳없이 어떻게든 이건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부터 이번 예산 전과정에 걸쳐서 매번 물어봤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청소행정과가 일하고 계십니다. 몇 번씩이나 확인했고요. 몇 번씩이나 대답을 하셨습니다. “공사 진행 못하고 중단된다.” 몇 번이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외원칙을 적용하겠다.”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공사 중단하고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사 중단하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실시하고 주민과 대화해서 조정 방법을 찾으라는 이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신 거죠. 구청장이랑.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공사 중단하고 꼭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도 대화는 충분하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전달 드렸고 또 저번에 공사 중단을 14일 동안 해봤습니다. 해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진짜 의회와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대우받아야 되겠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뒤집을 수가 있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희서

김희서위원

속기록 까볼까요, 지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 다 알고 저한테 질문 한 거고 저도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예산이나 기금이 통과를 못하면 못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금이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와 같이 “계속사업일 때만 쓸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원칙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못 쓰는 건 당연하죠.

희서

김희서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 모든 사업은 당연히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의 근본을 흔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사는 계속사업이지만 일단,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의회에서 기금운용안 통과되게 돼 있잖아요. 통과 안 되면 기금 못 쓰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그렇지만,

희서

김희서위원

기본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사업은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계속사업 그러면 뭐하러 하냐고요, 이거를. 신규만 하지, 계속사업 왜 해요? 다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집행부 마음대로.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고.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게 돼 있습니까, 그게?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알아두고나 있으시오. ” 이겁니까, 이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하신 얘기 속기록에 다 남아있고요. 법적으로도 책임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중점적으로 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기금이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전부 다 내용을 보면 다 공사비죠? 공사비로 이번에 89억, 아까 얘기했던 57억 또 전체가 얼마죠? 143억 뭐 해서 283억 정도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83억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83억 1,6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설명하고 다르게 계속비하고 계속사업비는 다르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사업인 경우에만 계속 쓸 수 있다는…….

대근

정대근위원

단서조항이라는 거는 준예산 시 쓸 수 있는 건 계속비라고 얘기하지, 계속사업비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공사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법은 아니고.

대근

정대근위원

단서조항인데 계속비예요, 계속사업비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지금 답변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의회승인이 안 돼서 부결이 됐을 때는 계속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경상비 부분을,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다른데 지금 그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외조항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부결됐다 칩시다. 그러면,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아니. 답변을 한 번 해보시라고. 지금 그 준예산을 쓸 수 있는 계속비 부분인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기금에서 계속사업비를 쓸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기금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지금이라도 보내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항목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애써가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의 범위나 지출의 범위를 논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든 법은요,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법 취지가.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처음에 적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위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답변내용이 이렇게 다르시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얘기해가지고.

박평길위원장

지금 자료가지고 오세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한 번 자료가지고 아니면 설명을 해보세요. 계속비와 계속사업비는 다르거든요. 제가 준예산에 갈 때는 계속비라는 그런 예외항목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지금 국장님 이해하셨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그 항목을 보고 있고 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의회가 파행이 올 때 이미 본위원도 다 확인했고, 지방재정법 다 봤고, 기금관리운영규칙 다 봤고, 예산회계법 다 보고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과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셔가지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설명해보시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계속비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기금법이 별도 있어요. 지방기금법이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여기에는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대근

정대근위원

자! 그러면 기금이 상위법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지방기금법이 상위법입니다.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예산법하고는 다른 것이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대근

정대근위원

자, 그러면 하나. 이게 지금 여기.

변도

답변도김희서위원

안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질의를 해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는데요. 아마 내일모레 정도, 26일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답변요청을 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질의는 해놨습니다.

의를

질의를정대근위원

? 그럼 회신은 아직 못 받았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동안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국장님 논란이 많이 있죠. 지금 얘기하는 예외조항이라는 게 이게 정말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이게 함부로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총 쏘지 말라는데 어떤 예외로 “야, 급하면 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적에는 판단을 청소행정과에서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행자부에서 지침…….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이라도 그 지방재정법의 계속비 예외조항하고 그거랑 해서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로 납득할 만한 얘기가 돼야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최대한 사업이 잘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근데 기금법은 여기서 조금 약간 혼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이건 좀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우리 의회에 승인 받으러 왔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질의를 정대근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정대근위원님 끝났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동웅위원

이 자리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는 자리이고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비중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기금운용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칠성

박칠성위원

이의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질의해놓고 이게 얼마나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와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과장님 꼼꼼하시고 일 잘하는 과장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달 공사 중단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좋습니다, 기금도 통과되고 다 좋은데 하라 이겁니다. 하는데 그 정도 선은 못합니까? 당장 오늘요, 구청장님께서 중단하고 대화부터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저 잠깐만 얘기할게요.

박평길위원장

그러세요. 윤수찬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밖에 나갔다왔는데 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는 우리는 지방재정법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에도 법정다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지방재정법 조금 전에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좀 알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구로구의 기금운용이 뭡니까?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재정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으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법조항을 같이 알고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거 어물어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윤수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류 받아야. 자료 가져오십시오.

박평길위원장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조금 정회를 할까요?

아이

아이윤수찬위원

, 정회를 왜 해요?

칠성

박칠성위원

아, 저건 진짜 해도 정말 너무하네,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지금 구청이 너무 하잖아요, 지금 구청이!

박종현위원

안 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심의가 필요 없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아, 그러면 심의를 하라고. 심의하러 올라왔으니까.

심의

심의김희서위원

필요 없이 진행한다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심의하게 준비했잖아, 또. 아이, 그걸 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명서

설명서박종현위원

내일모레에 나중에 답변해서 갖다드린다고.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만 보고 가자고요, 그러면.

박평길위원장

일단은 행정기획위원회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이죠? 안전행정국장하고 청소행정과장은 남아계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를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그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님 그렇게 제가 좀 정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이게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내소란)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계속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계속사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박평길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우리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해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셔도.

하신

말씀하신박종현위원

것처럼 빨리 진행하세요.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일단 질의가 없고요. 그 다음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사실 7대 의회에 와서 위원장을 처음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거나 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경청도 해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3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책자 가져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이왕이면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돌리시죠.

무슨

무슨윤수찬위원

책자예요? 예산편성 한 책자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방기금법 책자입니다.

그거

그거윤수찬위원

도움 안 되는데.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복사하러 갔어요?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어떤 책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이거든요. 지방기금법 제10조.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박평길위원장

준예산 갔을 때 이야기잖아.

박종현위원

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아까 김희서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일단은,

만요

잠깐만요박종현위원

.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 김희서위원의 질의 속에서 뭐 계속사업이냐,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금 심의받는 중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또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받아야죠, 당연히.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유권해석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거는 저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고, 또 과장님이 심의를 받고자 했으면, 또 승인을 받고자 했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서위원님에게 올바르게 한 말씀 하시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원래 기금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희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았고, 또 제가 부결될 때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있다 하는 걸 설명 드리는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좀 소홀했다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인정을 하시고 또 다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이제 김희서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박평길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331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 기금운용집행”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아까 단서를 “부결됐을 경우에”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불성립 기금운용계획안이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 전체 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건 하나의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부결됐을 경우에는 보시면 세 번째에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그 밑에 보면 바로 써 있네요.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계속사업일 때 그런 거잖아요, 계속사업.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계속사업일 때 기승인된 사업.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이것도 지금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문의를 해놨다는 거죠? 유권해석을 의뢰해놨다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불성립이 아니라요. 기금운용계획이 수정됐을 때입니다. 금액이 제로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부결됐을 때”라고 단서조항을 달고 이걸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제로로 수정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로로

제로로김희서위원

수정됐을 때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출을

지출을김희서위원

의회에서는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까지 이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데 제로가 됐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진 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지출부분이 삭감이 되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와서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출을

지출을김희서위원

못하고 은행에 예치를 한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그게 다시 의회에서 정리될 때까지, 정리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치된 게 기금으로 들어온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공사집행비용으로 지출못하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수입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입부분을 두고 제로로 만들었을 때 하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통합기금 예탁금.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취지는 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있고. 지출을 제로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지출은 세입이 있으면 지출도 세입에 맞춰야 돼요.

같이 맞춰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수입지출을 다 제로로 만들면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세입을 지출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게요. 법적으로 들어올 근거가 있는 거라 제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근거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지출을 제로로 못 만들고. 그러면 이 지출을,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전출금이 아닌 예탁금으로 돌리시면 돼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탁금으로?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과장님! 참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시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 왔으면 말이죠. "그냥 통과시켜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진짜 시원찮을 판에 와가지고 그냥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토 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꾸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답변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의회에 왔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주민들 설득하겠다, 여러 가지 부족했다. 이렇게 가면 될걸, 뭐가 그냥 참…….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살이 안찌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제가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하면요. 위원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냥 오시면 해야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겠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평길위원장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 말씀대로 시설비를 예탁금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비를

시설비를김희서위원

? 그러면 시설비를 제로로 만들고 예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

금이

예탁금이김희서위원

있나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희서위원

? 거기다가 그 금액을?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지금은 없는데요.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럼 만들어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만들어서 그 돈을 그쪽으로 넣어놓으시면.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수입부분은 건들 수가 없고 지출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아까 얘기 나왔던 280억 정도, 282억 정도를 각각 세분 돼 있는 것들을 예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전체 그리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내용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박종현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기금운용의 계획안은 구청의 전체적인 기금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김희서위원님의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그러한 기금에 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건지, 이의제기가 명확하게 이거를 지금 기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에요? 한 번 묻고 싶어요.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삭감해서 예치금으로…….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왜 삭감을 하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발언했지만.

그냥

그냥박칠성위원

들어요. 들으시면 되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아까 설명은 들었고 내가 발언을 좀 할게.

숙자

최숙자위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칠성

박칠성위원

다 아는 사실 듣고 빨리 판단하자고.

박종현위원

다 하셨어? 그럼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어요.

박평길위원장

일단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정회를 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그럼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특히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세 가지 기금에 들어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 기금중단을 통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지만 주민들과의 최소한의 신뢰회복 속에서 그 중단된 기간 동안 구청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건강영향평가도 할 수 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 틀, 그런 자리, 그런 테이블을 의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제 말씀이고요. 현재까지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청은 주민들과의 이런 대화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로구청은 쫓겨나서 못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3만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주민도 살 수 있고 구청도 살 수 있는, 일단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1년 동안 FM으로 공사 중단하고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거 제대로 평가하고 그거 들이밀어서 보여주고 한다면 어떤 주민들은 “그럼 나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주민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부친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구로구의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 기금운용안을 다루면서 기금을 예치금으로 돌려서 일단 이걸 딴 데 쓰는 것도 아니고요. 공사를 계속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 이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 뜻 충분히 압니다. 저는 김희서위원님의 뜻을 제가 반영을 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봤고 또 현장 갈 때 처음 나왔던 얘기가 환경오염이랄까, 냄새랄까 그쪽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생태계 쪽으로 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먼저 공사는 진행을 하되, 박평길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똑같아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금을 원안통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박종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김희서위원님의 그 생각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표결을 하기 전에 김희서위원님이 아까도 한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칠성위원님 얘기와 똑같습니다. 공사는 진행하면서도 주민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이에요.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아니라 15개 동의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자원순환센터인데 이것을 공사를 안 하고 멈추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회를 하기도 그렇고 계수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도 있을 수 있고,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위원도 다수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걸 듣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중지되면 안 된다, 이러는 이유는 결국 항동 보금자리 2017년 2월 입주 전까지,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2018년.

대근

정대근위원

2018년 2월, 그래서 시범가동을 하고 5월 정도는 본격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아야 된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공기가 그래도 아직 2018년, 최소한 2017년 동절기까지는 한 12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결국은 대립되는 것은 공사를 중지하고 협의를 주민과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사 중지 안 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안 되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S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잖습니까? 저기 보금자리 주택이요. 공공주택이요. 그 부분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요. 6월부터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이걸 끝내줘야 거기 공원 위에 조성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로 나눠지는데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중단해서 텀을 줬을 적에 구조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단했을 적에 지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는데 그 회사에 그동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화문제인데요. 대화를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표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 있게 주민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건 결국은 주민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약속이 되면 주민들도 그런 걸 지금 구청에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기금이 통과돼도 의회에서 계속 순환센터 건립공사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의회에서 정말 다시 공사 중지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팀의 대표로서 할 수 있죠.

대근

정대근위원

꼭 예산으로 우리가 담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의회에서 결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행정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도 분명히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용한 그런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제거를 하는 차원에서도 좀 동료위원이신 지역구 김희서위원님과의 협의를 계속 통해서 협조 좀 해주시고 주민과의 창구 통로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조건부로라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예산과 기금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바로 연말이라도 가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고 그런 것은 김희서위원님이 아무래도 비대위분들이나 주민들과의 대화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지를 요구를 하셨었어요. 사실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잠시 중단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추후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는 대화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저희들도 대화를 하겠고요. 다만 공사 중단은 먼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성심껏 대화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여러 번 들었고요. 구청장도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도. 성심성의껏 대화하겠다, 근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신뢰가 깨져있죠. 주민들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회의장에 가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대답해주세요. 쫓겨납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행정조사 때,

짧게

짧게김희서위원

얘기해주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교회에서 행정조사 때.

기도

얘기도김희서위원

못해보고 쫓겨났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과 이런 안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주민들과 얘기 한 번을 못해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져서요. 신뢰가 무너져서. 공사를 중단 안 해도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공사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알리바이 쌓기라고 봐요. 알리바이 쌓기라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알리바이 쌓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들 진정성 가지고 대화는 할 용의는 있고요. 대책위원회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잖습니까? 위원님도 몇 번 오셨고 하셨는데 그런 진정성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 중단을 먼저 요구해서 저희들은 하여간 그때도 연락을 했어요. 그 뒤로도요.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쟁점 아닙니까. 공사 중단을 먼저 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주민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박칠성위원

빨리 빨리 하세요.

박종현위원

잘 하시겠다고 그러시라고.

칠성

박칠성위원

뭘 그걸 잘했다고! 평상시 꼼꼼히 하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박종현위원

잘 하시겠다고 그래, 잘 하시겠다고.

짧은

짧은정대근위원

기간이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어요

됐어요박종현위원

. 박칠성위원님이 좋은 얘기 다 하셨고.

결위

예결위박칠성위원

다룹니다. 예결위에 대해서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박평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예결위지만 우리 의회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필요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융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겨울에 공사를 꼭 강행해야 됩니까? 겨울에도? 좀 중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지하에 구조물을 넣는 공사이기 때문에 날씨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덜 받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가능하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박평길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참 이게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요. 일단은 지금 기금을 계수조정을 물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그냥 기금을 계수조정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세요?

금은

기금은박종현위원

계수조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운영하면 될걸.

조정

계수조정최숙자위원

할 수 있지 않아?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통과를 하냐, 안 하냐인데.

리가

우리가최숙자위원

승인하면.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사안이 없을 경우는 그건,

박평길위원장

계수조정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김희서위원님 뜻을 존중해주세요.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 혹시 김희서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계수조정

해야 되고요. 아까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바쁘신 일도 있으실 거고 오랫동안 해서 힘드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서로 의견들도 좀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저 김희서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하죠.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기금만을 누가 계수조정을 합니까?

박평길위원장

지금 우리 구로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건데.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기금을 계수조정 하냐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전문위원님,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말을 따릅시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칠성

박칠성위원

김희서위원님 뜻에 따릅시다.

박종현위원

뭘 따라! 계수조정을 하냐, 안 하냐는 가부를 물어보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정회를 하시죠.

박평길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구로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희서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박칠성위원이나 박종현위원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먼저 표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절차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내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이 아니라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 군데 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부분을 전액삭감해서 예치금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옮기는 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요. 이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재청합니다.

박종현위원

반대의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수정발의안, 김희서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계수조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를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반대하고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하십시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없이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이전하는 그 수정발의 하신 거예요.

박평길위원장

거기에 정대근위원님은 동의를 해주신 것이고, 성립이 됐고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박종현위원 한 것을 제청있냐고 물어야 돼요.

거에

이거에김희서위원

대한 찬반을 그냥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찬반도 그 절차로 가면 됩니다.

안이

안이윤수찬위원

두 개 안이 왔으니까 두 개 안을,

박평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서위원이 발의하신 자원순환센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부를 거수로 할까요?

박종현위원

거수합시다.

칠성

박칠성위원

거수합시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김희서위원이 제안하신 세 군데 있는 본 자원순환센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김희서위원이 제안하신 자원순환센터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8명의 위원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결산위원회 총 8분의 위원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21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6분 산회